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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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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9월 19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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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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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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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위원장 조호연   :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한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보건소장 이기현
○위원장 조호연   : 증인선서문에 사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자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여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진호현   : 보건행정담당 진도현입니다. 보건소 기획, 조정, 복무, 예산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안명기   : 예방의약담당 안명기 인사드립니다. 주요 예방의약, 전염병, 국가 예방접종, 에이즈와 방역대책 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옥자   : 건강증진담당 이옥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과 금연, 절주 분야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담당주사 이미경   : 방문간호사업 이미경입니다. 저는 합천읍 방문간호를 담당하다가 8월 24일 보직을 받았습니다.
○진료담당주사 안일순   : 이번에 신설된 진료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안일순입니다. 진료 분야의 여러 직원 관리와 진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 손혜숙   : 이번에 보건소에 신설된 보건지소담당 손혜숙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 의료 소모품 구매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항목별로 한 분야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다른 분야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운영해서 순서없이 통합적으로 운영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건소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의심스러운 일 그렇지 않으면 알아볼 일, 개선해야 될 일, 전체를 한 분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간관리자로서 그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가 있다손치더라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화중지병(畵中之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2/3이상이 여직원임을 감안할 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정원이 81명이었는데 5명이 결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결원을 충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현재 결원이 4명입니다. 1명은 보충이 되었고 4명은 결원인데 11월경에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보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일반직원 외 의사 분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의사가 관리의사 1명과 공중보건의사 36명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군정에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내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특히나 보건사업에 깊은 성의를 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의 인구의 분포가 대다수가 24% 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기계도 오래 쓰면 녹이 슬듯이 안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이에 불편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력과 예산과 장비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불편한 내용 등을 여론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뭘 바라는가를 알고 여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고 계시고 다시 재론하지 싶지 않은 분야입니다만 작년도에 전입하셔서 얼마 안되어서 경리업무를 보는 사람이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유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정말 이 이야기만 나오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약 3억5,000여만원 됩니다. 시기는 2004년도 5월부터 2005년도 7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런 많은 돈을 횡령을 했는데 횡령하는 방법은 보건소의 경리관이 저입니다. 분임경리관이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읍면이나 보건소나 다 그렇습니다. 직원을 못믿으면 일이, 직원들을 불신하게 되면 직원이 윗사람을 안따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장은 직원을 믿고 지출원의 도장을 맡겨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금, 보건소는 일반 군청 실과하고는 다릅니다. 약 40억의 돈을 그 도장이 찍히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장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거래업체에 돈을 송금해서 저녁에 가서는 낮에 송금한 돈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구좌에 바로 송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벌은 세 가지 벌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벌은 형사벌인데 형사벌은 보건소장 두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앞에 있던 보건소장과 저, 보건행정계장도 앞에 있던 보건행정계장과 지금 있는 보건행정계장, 그런데 실무자는 이재원이라는 7급 공무원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사실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계장이나 소장들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단 사람을 믿고 지출원의 도장을 맡겨놨다는 이 항목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벌을 본인에게는 검사가 5년을 구형했는데 4년의 공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주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변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청이나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조치 지시가 내려오기로 변제는 계장이나 소장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채권을 모두 확보해서 변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은 혐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변제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로 물론 담당자인 본인은 파면이 되었죠. 그러나 소장이나 계장은, 소장 두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장은 앞에 계장은 감봉 3개월을 받아서 상을 받은 것이 있어서 감봉 2개월로 되었고 뒤에 지금 현재 계장님은 감봉 1개월을 받아서 두 번째는 앞에 한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다 해서 1개월에서 견책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학구위원    :   아마 소장님도 군대를 갔다 오셔서 잘 아실 거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가보니까 실제 밑에 사람을 애정과 사랑으로 다스리면 나중에 좋지 않는 현상이 있었더라구요. 좀 따지고 속된말로 좀 패고 이런 사람은 뒤에도 잘 따르고 끝까지 예우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참 좋지 않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인정으로 대하고 애정으로 대하면 끝까지 그야말로 서로가 보답하는 인과응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세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일은 제가 더 이상 캐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9일에 인터넷에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군 보건소에 소장이 둘이 계시고 모계장이 돈 관계를 조금 갈취해서 일반상식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자주 생기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에는 순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장이 둘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요새 인터넷 문화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이야기나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서슴없이 남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항목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소장이 둘이라는 것은 아마 뒤에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소장인 저하고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담당 —?—계장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얼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워낙 처음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내에는 일반 다른 데 실과 직원의 4배 내지 5배 됩니다. 이런 데다가 그 중에 남자 직원은 토탈해서 일반직 중에는 10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좀 딱 집어서 뭘 잘못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교훈겸 연륜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자 녀라고 할까요? 한문에서는 계집 녀(女)자라고 하는데 계집 녀자를 세 개 붙이면 간사 간(姦)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걱정되는 분야가 더 있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간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참회와 개진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옛날 중국고사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마 제갈공명이 군율을 어긴 마속에게 소리없이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목을 베었다는 그런 고사에 요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일에 임해서 직원을 잘 다스려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8-24페이지 내과의사가 19분, 치과의사가 10분, 한의사가 7분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의사는 17개 읍면 중에서 합천에 2명, 북부지소에 2명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덕곡, 청덕, 쌍백 면지역에 한명씩 배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지금 합천, 북부지소는 한의사가 있는 것은 가정방문사업에 한의사가 필수요원입니다.
   가정방문팀이 보건소에 있고 북부지소에 1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을 배치를 했고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서 1명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덕곡이나 청덕에 배치한 한의사는 사실상 이 지역은 타군과 연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먼 지역이고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덕곡이나 청덕이나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로 보충을 했고 쌍백면은 인근에 삼가면은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쌍백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백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 의사배치 문제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노후건물 올해 5군데 신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건물 신증축시 재원 확보관계라든지 군비, 도비, 국비의 비율은 몇 % 씩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대병지소 신축은 전액 국비입니다. 공사감독비라든지 경상비는 지방 군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책진료소 신축, 백산진료소 신축, 대기진료소 신축 이 지역은 35평까지는 보조입니다. 그러나 35평보다 다시 신축할 때는 최소한 숙소와 진료시설을 구분해서 지을려고 하면 50평 이상 지어야 합니다. 나머지 15평 짓는 것에 한해서 군비로 보진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진료소를 지을 때는 아마 부지는 수익자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요즘 전부, 전자는 수익자부담으로 했죠?
   지소 말고 진료소를 지을 때는 지금도 내나 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희사나 해야 지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은 제일 처음 80년대초에 시설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희사를 해야 진료소를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료소 운영이 근 20년이 넘었고 진료소가 잘 되는 데는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덕 소례진료소같은 곳은 근 1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부지를 사고 진료소를 짓는 데는 모두가 그렇게 부지를 사고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비로 부지를 다 샀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묘산면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렀었더니 묘산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보건지소를 복지회관 안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묘산면에는 지소를 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묘산면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모양입니다. 짓는데 처음에는 보건지소를 생각 안하다가 보건지소를 넣는 것이 옆에 노인회관도 있고 하니까 안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보건지소 진료실을 할애해 준 모양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회관 안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다고 하면 실제 명실공히 필요한 시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복지회관 안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실제 현재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경로당에 많이 놀러오거든요. 만일 불시에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복지회관 안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으므로 해서 그 분들이 편하게 놀 수도 있고 수시로 검진이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생각할 때 만일 올해 지을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군수 밑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연계하고 서로 협조나 협의를 해서 연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 안에 같이 지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묘산에는 현재 올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지으니까 보건지소를 뜯을 단계에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생활하겠다 이리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예.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보건지소 짓는 것은 아마 영구히 내다보고 짓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의 규격이 A, B가 있는데 작은 것을 지어도 최소한 102 평을 짓습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묘산같이 저런 지역에는 앞으로 한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1/3일 정도밖에 배치가 안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묘산지소처럼 짓는 것도 타당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면마다 보건지소를 존치를 시킨다면 완벽하게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합천군 순수 군비가 아니고 나라 돈이나 군 돈이나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재원이 어려운 합천군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아까 노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에 신경을 썼는데 합천군이 신경을 쓸 때가 왔지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노령화에 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5세 노인 인구가 대강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65세 이상 노인이 25% 정도 됩니다. 24% 내지 25%정도 되는데 1만4?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노인건강검진은 기초적인 과목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65세 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생활이 곤란한 사람, 즉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나은 혜택을 주는 진료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전원과 하위 50%에게는 암검진까지 무료로 해 줍니다. 치료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비부담이 없죠. 자비부담이 없는데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 그런 것은 본인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그것에 한해서 본인부담분도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진료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장비구입이라든지 의약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법에 보면 국가를   상대자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1,100만원부터 전자입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의약품이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전자입찰 한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잘 아셨네요.
   8-27 2006년도에 의약품구입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부터 셋째 칸에 “삼우약품”이 계속해서 세 번이나 전자입찰이 되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은 다소 소리가 나와가지고 접할 정보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자입찰은 문자 그대로 전자로 하는데 어째서 전자입찰을 하면서 삼우약품이 금액도 적지 않는데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가격의 81.73%거든요.
   그런데 건설업은 견적을 붙이면 85% 상한선에서, 85%를 최저가 입찰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저는 상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1.73%이니까 아마 저희들 단가보다 좀 적으니까 적게 써넣으니까 전자입찰 되어 가지고 이 업체가 현재 낙찰이 되어서 약을 넣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건설공사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예정가격을 15개 이상을 써가지고 거기에 3개를 추첨해서 아마 내정가격을 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약품구입은 싸게 사면 우리군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약 사는데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문제가 있어서 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그 가격 이하로 살 때 먼저 이 가격으로 넣어줄 수 있는가 낙찰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 가격 이하로 넣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못넣어준다고 할 때는 다시 입찰을 봐도 타당하다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삼우약품” 3번 된 것은 3번 다 입찰을 따로 본 것이 아니고 연중 사용량을 전체 묶어놓고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2월 7일에 청구한 약이고 6월 5일에 청구한 약이고 6월 22일에 청구한 약입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약은 의료보험수가 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수가 기준에 의해서81.73%로 이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금년에 쓰는 것은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가격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청구만 하면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 단가입찰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 속담에 헐은 게 비지떡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군비를 생각해 본다면 저가로 낙찰을 봐서 구입하면 좋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의술을 다루는 약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으로 돈은 좀 들더라도 조금 나은, 조금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인체에 사용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약품의 질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제품, 메이커 제품을 신청해도 이 가격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겁니다.
○김학구위원    :   방역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방역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때도 없이 모기가, 지금 여름철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 속담을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목이 부러져 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데   이게 여름보다도 더 모기가 있더라구요.
   이랬을 경우에 방역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연막소독을 제가 밖을 잘 안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저희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보면 연막소독하면 많이 따라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잘 안보이더라구요. 연막소독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일반방역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전 합천의 광활한 지역에 전부 약을 친다고 하면 우리 먹을 물도 오염이 되어서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취약지를 선정을 해서 취약지는 제1로 사람이 많이 끓은 지역, 또 위생해충인 모기 등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 쓰레기장이나 주로 이런 지역을 취락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합천읍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합천읍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잔류분무는   수시로 하루에 읍 전역을 못치니까   한 동시 잔류분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월, 수, 금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막소독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연막이 뿌려질 때는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모기가 하루 저녁에12km나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잔류분무를 많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이 볼 경우에 요즘 철이 지난 모기들은, 여름같은 경우는 기온이 맞기 때문에 하수구라든지 아무데라도 많이 번식을 하는데 요즘 보면 목욕탕 주변 배수관, 그 자체가 따뜻하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모기가 꽉 찼다고 해요. 저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다 괜찮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 업자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모기번식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출장을 나가서 했으면 싶고, 지금 보면 방역인부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5만683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단가가 3만5,000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먹이도 주고 뭔가 보답이 되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돈이 적으니까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도움이 안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린애한테도 밥이나 충분히 주고 놀아라고 하면 되는데 주지도 않고 하면 맨날 짜증만 내고 울거든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예산에 좀더 많이 책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역비는, 그 순간에 몸이 부분적으로 아픈 것은 한 두 사람이 그렇지만 모기가 많은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이 이야기 한다구요. 그래서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음은 감기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학구위원    :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접종 대금은 현재도 4,500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에는 약 7,000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일반병원에서 받으면 1만원 이상, 최고로 받는 데는 2만원 이상 받는 데도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보건소에서 4,500원밖에 안받는데 왜 들쭉날쭉 금액이 일정치 않으며 이걸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현재 7,000원 받는데 왜 당신들은 1만원 이상 어떤 데는 2만원 이상 받느냐 항의를 해 보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한 약품이 아니고 수입이라서 그렇다는데 지금 현재 감기예방접종 약품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접종할 수 있는 약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원료는 수입을 합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금년에 유행하는 인프렌자는 어떤 균이 유행할 것이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 30가지나 이길 수 있는 균을 만들어서 배분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은 병원에서 하는 거나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천여원 할 때도 1만5,000원 받았으니까 일단 병원에서 금년에는 한 2만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접종을 받는 사람은 군비 보조를 받는 겁니까, 순수하게 7,000원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조금 늦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접종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우선접종대상자입니다. 노약자나 질병을 앓고 집에 누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접종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료로 접종해 주고 그 외에 젊은 사람이면서도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약 7,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겨울철에 감기도 안걸리려고 감기접종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하루 접종할 약이 얼마이고 몇 사람 정도해야 되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만큼, 그 분만 동네에 연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데 연락한다든지 그 사람만 오면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약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사전에 계획된 행정을 가지고 오늘은 대강 몇 사람 분인데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게 신청위주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신청을 하되 그 사람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접종을 안하고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김학구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행정을 보시면 사전에 물량관계라든지 모든 걸 잘 맞춰가지고 실제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랬을 경우에 교통 편의라든지 기타 불편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헛수고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도 하시고 시간 관계상 소장님께서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초계지소 진료 인원이 22,867명에 수입액은 675만4,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초계같으면 사람도 많이 살고 병도 고치러 많이 올건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덕곡보다 적은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초계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개업의원이 많습니다. 개업의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진료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초계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합천읍과 삼가면과   초계지역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진료비를 정률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진료하는데 약값하고 포함해서 얼마, 또 이틀하는 데는 얼마 그걸 정률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처방을 받는데 500원을 받습니다. 그것밖에 안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8-31 저희들이 의약업소지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경고를 받는 데가 6군데, 과징금 2군데, 과태료 1군데 이렇게 적발이 되어 있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의약업소 단속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민원이 접수될 때도 그럴 때는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일 중요한 가정방문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가정방문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걸 확대하고 치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복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보건사업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기초면역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면역이 확보 안되면 노인이 되면 더욱 더 허약해 질 수도 있고 각종 전염병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가 중요하지만 현재 주어진 인력으로는 더 늘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항목은 다소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재활진료실을 설치해서 후천성 장애인들이나 요새는 오래 사니까 뇌졸중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합천에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만 되면 우리가 수시로 모셔와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업원 건강진단 및 관리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건강검진을 접객업소에서는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1년마다 하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학구위원    :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즉 말해서 서빙한다고 할까 이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받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받아야 합니다.
○김학구위원    :   예.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폐기물 수불 관계, 폐기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뭘 폐기하는데 폐기물을 하면서 그 다음에 kg 당에 폐기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큰 병원 같으면 이 폐기물은 적출물입니다. 손발을 끊었다든지 등등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대수술이나 그런 적출물은 아니지만 오염된 것을 닦아낸 거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고 난 주사기라든지 거즈라든지 등 이런 걸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수시설에서 아주 고온으로 처리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소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보건업무에 증빙서류, 제출서류, 참고서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원칙은 수월부라든지 모든 걸 확인하고 감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보건업무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도 일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중대한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발전연구원에서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등 서비스 수행품질 평가에서 경남도에서 1등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시상금을 줍니까, 시상비를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저 행정적으로 통지밖에 안옵니다. 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에 에이즈보균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에이즈환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사실 저도 알면 안됩니다. 실무자만 압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신변노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 분에게 진료비 전체가 청구만 하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가을철이 되면 특히 합천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 방법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계몽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도 가을철 되니까 쯔쯔가무시환자, 렙토스피라 농촌 사람이 들에 가서 서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대면 잔디 위에 앉기 쉽고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을 하면 괜찮은데 렙토스피라와 쥐의 진드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쯔쯔가무시병이라고 감기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 끝에 기피제를 옷에라도 냄새를 뿌려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발생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홍보를 해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계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불소 적정농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약품이라는 게 과하면 안하느냐만 못하다고 수돗물에 불소부분들이 김종철교수나 녹색평론쪽에서는 상당히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합천군 전체 군의원 들어 와서 보니까 수돗물에 불소사용의   적정농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약품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매일 측정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복합진료소 부분인데 아무래도 찜질방 같은 거나 보건소 내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경우들은 좋지만 보건진료소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사용하시는데 늘 무시, 상시 운영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후에도 만약 그런 식으로 건물을 설계하거나 넣을 때는   혹시 잠금장치를 따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주변 어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외로 경로당 같은 부분들은 시설 이용을 하시다가 복합건물로 들어섰는데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갈 데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보건소장 이기현   :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는 게 안낫겠습니까?
   보건진료소 토요일, 일요일 지금 자리를 비우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자리를 못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날 때는 운영협의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운영위원이 각 부락마다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있습니다.
   돈도 그 위원장 앞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집안에 길흉사도 있을 것이고 관외로 떠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보건진료소 자체가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건진료소를 몇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보건소장 이기현   : 운영위원 자체적으로 아마 승낙을 해 줬거나 운영위원들이 근 20년 동안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그것이 안지켜진다면 저희들이 계몽해서 일요일 하루쯤은 자기 사적인 일을 보더라도 토요일까지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 진료소 운영이 잘 되는 가야 숭산보건진료소, 대병 장단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약 1억5천씩 돈을 모아놨다가 진료소를 새로 지었죠.
   찜질방을 다 넣어놨는데 거기에는 진료 수입으로 진료보조원을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젊은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운영도 가능하죠.
   앞으로 진료소가 제 구상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금굴, 과거에 금을 캤었다가 폐광을 했던,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금폐광, 주변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진단검진사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렇게는 우리가 검진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타이이타이병 카드뮴 과다섭취로 인해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합천 근교에는 그렇게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병이랄까 이런 것은 발병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한테 지금 자기 집 위에 100m에 폐광했던 곳이 있는데 주변사람들이 너희 집 식구들 어르신들 단명하고 너희 시들한 게 그 영향이 아닌가 혹시 알아보고 검진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어디?
○박현주위원    :   보조댐 들어가는 둔덕구 부락 입구에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리고 금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환경쪽으로 부탁을 드려볼 생각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금굴들이   합천에 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정밀히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같은 거 이것은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 사이에 눈병이 많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 예방대책이나 그런 것이 세워져 있기는 한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사실 바이러스로 전염되기 때문에 감기가 유행할 때는 감기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단, 피해 가는 방법은 외출을 지양하고 외출 후에 손 씻는 거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학교에 금연교육이나 이럴 때 손발 자주 씻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8-5페이지 성병검진 이 검진대상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성병 검진 532명이 되어 있는데 업소,
○보건소장 이기현   :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것 말입니까?
○박수남위원    :   거기에만 합니까, 아니면 군 여성 검진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장 이기현   :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남에게만 전염만 되는 병만 없으면 됩니다. 이것은 혈청검사나 B형간염이나 이런 간단한 검사로 끝나고 집단급식종사자도 같고 유흥접객업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행위가 남녀간의 접촉도 있을 거고 이러기 때문에 STD검사도 하고 성병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박수남위원    :   대상자가 유흥업소의 여성이 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일 먼저 행정집행을 합니다. 취업을 중단하고 치료가 완치된 후에 종사하도록 하는데 보통 취업금지명령을 하면 그 업소에 근무를 안하고 가버립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또?
○보건소장 이기현   : 자기 딴에 우리가 모르는 데 다른 데 가서 치료를 하겠죠.
○박수남위원    :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전문호스피스가 몇 명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수남위원    :   자격이 필요한데요? 전문호스피스는.
○보건소장 이기현   : 호스피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사와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전문교육을 다녀옵니다.
○박수남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스피스는 간호사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간호사가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전문호스피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두 분으로 합천군에 암환자에게 다 되어집니다. 인원이 충분하게...
○보건소장 이기현   : 암환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아픈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진통제로 조금씩 서서히 아프다가 나중에 말기쯤 되면 많이 아픕니다. 그때는 마약 아니면 안될 정도 많이 아픕니다.
○박수남위원    :   말기암환자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교육도 수시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정신장애인 약제비 지원 34명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인당 8만원, 9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진료비를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청덕지역은 제외하고 여타 질문사항에 나왔던 겁니다.
   진료소 진료소장님들 상주를 해야 되는데도 상주를 하지 않다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금요일 오후에는 귀가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월요일 아침에 오는 게 통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기에는.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는 운영위원장님한테나 승인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자기 개인적인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오든지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는 안해도 그 지역은 못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에 덧붙여서 소장님께서 운영위원장에게 보건진료소 소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확실하지, 그런데 보건진료소 소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사이가 가깝습니다.
   내가 매주 갈려고 하면 “갔다 오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확실한 확인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자기 개인 사적인 일을,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비운다는 것은 무리이고 일요일만이라도 좀 자기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관리를 몇 주 동안 관리를 하면 어떤 진료소 소장이 4주 토요일, 일요일 매주 비웠다 며칠 간 근무를 했다 하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전 운영위원장에게 배분을 해서 운영위원장도 같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감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운영위원들이 스스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현보건소장님 많은 직원을 관리해야 되고 선진행정에 앞장서고 행정서비스 1위로 심사를 받았고 노인건강체조라든지 기타 등등 합천 보건소가 상당히 경남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여러 면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전염병관리부분에 에이즈 환자들은 특히 우리 관내를 떠날 때 신고를 하고 떠나죠?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영구히 떠나지 않는 한 신고를 안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수시로 병원에서,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아까 허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을 농사철이 되니까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쯔쯔가무시 외 여러 가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면사무소 보건지소에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격방송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각 마을에 진료소가 있는 쪽은 마을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땅에 앉을 때는 맨땅에 앉지 말고 비닐을 깔고 앉는다든지 이렇게 상당한 홍보를 해야 관내 그런 환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사무소방송,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소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1명이 브루셀라병에 걸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걸리면.
○보건소장 이기현   : 증상은 모든 병이 그렇다시피 감기 비슷합니다. 브루셀라병은 치사율이 높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인수공동전염병인데 번식은 어려운 질병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런 부분도 감염된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관심을 두고
○보건소장 이기현   : 브루셀라소와 접촉한 사람은 전부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한 사람이 감염된 것으로.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정신보건환자 자료에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발굴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다든지 방화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난폭하거나 남에게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신병동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환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환자입니다. 저희들과 정신보건가족협회 이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등록된 환자는 관리가 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환자가 문제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단지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가문에 위해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생충 검진을 해서 디스토마 1,000명 무료검진을 했는데 몇 % 디스토마를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소장 이기현   : 7% 내지 8%. 옛날 같으면 디스토마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죠.
○위원장 조호연   : 수치는 좀 적은 편이군요.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실버체육대회 17페이지 이거 날짜 정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실버체육대회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작년에는 실버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 실버체육대회가 아니고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거하고 새로 생긴 실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년 4월에 할 때 이 종목을 넣어서 경연대회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버체육대회를 금년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아, 실버체육대회는 금년에 했습니다. 5월인가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했을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노인건강체조는 올해는 생략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체조경연대회를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조호연   :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난 4대때 지호균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공휴일 보건소, 지소 관리는 좀더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국도비 반납 현황, 22페이지 에이즈관리사업에 반납액은 239만6,000원은 에이즈환자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모자보건사업도 출산여성이 적어서 그렇고 암관리사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암관리사업은 우리가 검진이라든지 진료라든지 다른 데 시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우리가 150% 이상은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2,05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타 시군 것을 가져와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PPA성분의약품판매가 상당히 많거든요. PPA에 대해서 어떤 성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전문의사가 아니라서 설명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아시는 대로.
○보건소장 이기현   : 인체의 내성을 키우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복용하면,
○위원장 조호연   : 항생제같은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단속에 보면 PPA가 많이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5페이지 병원 폐기물 심각하거든요. 지난 4대 때도 본 위원장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하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29페이지 북부지소에 진료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병원폐기물은 수거현황을 보면 89kg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안나오는 진료를 해서 그렇습니까?
   진료 인원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건지소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한 개당 얼마, 이리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수불상 기록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 큰 병원에서 나오는 손발을 끊었다든지 이런 적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하고 나면 거즈라든지 주사기 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덕지소같은 경우는 4,660명을 했는데 병원폐기물이 92kg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쪽은 어떻게?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이것은 달아보고 기록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강 얼마일 것이다 수치로 계산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쪽에 병원폐기물이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일반쓰레기와 혼용해서 버렸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좀더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을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면 그 지소에 말이 나서 못견딜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적출물 사항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지난해 보니까 병원 주사병들이 일반쓰레기장에 좀 굴러다니는 것으로 봤거든요. 병원에도 좀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적출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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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한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위원장 조호연   :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재갑계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에 이재학계장입니다.
   한 가지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 계장님이 소위 공무원노조 합천지부장입니다. 제갈종용 지부장으로서 오늘 도 단위 행사일정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못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휴양림담당 차석 이동근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크게 봐서 군민생활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군민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5개 분야를 중점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위탁한 것은 군민생활체육관, 군 경영으로,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술회관 외 3개 운동장을 다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위탁관리하는 것은 체육관입니다. 군민체육관에 가 보시면 체육관 입구 밑에 내려가면 지하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군민체육관은 위탁관리하고 있고 생활체육공원은 잔디광장하고 인조잔디구장 안에도 위에 천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것하고 축구장 천연잔디구장은 위탁관리하는 택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황강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충혼탑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 쪽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위탁관리하면서도 저희 군비를 지원해 줘야만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현재 군민체육관 안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까?
   안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안에 위탁관리는 황득선 이런 분들이 다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 맡겨주면 저희들은 설사 돈이 모자라도 지원을 안해 줍니까?
   안그러면 다 위탁관리한 사람이 책임지고 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이게 위탁관리는 여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위탁료가 9,442만6,000원 이것만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상수도요금과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9,442만6,000원은 연간 위탁자에게 수탁받은 황득선씨에게 줍니다. 주면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남든 모자라든 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위탁자가 수탁한 황득선씨의 책임입니다.
   관리 감독 자체는 우리가 하지만 안전관리라든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을 하지만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료 9,442만6,000원 일단 주고 나면 나머지 운영관계는 자기가 책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3년간 쓰므로 해서 군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군에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군민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공공시설관리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군민들의 생활체육이나 건강증진이나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여타로 인해서 일어나는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역 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는 가져오지만 군비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한 2, 3년 전에 수영장관리관계에 안전사고 관계, 수질오염관계, 검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책임진 수탁자가 다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근본적인 책임은 수탁자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행정에는 조금도 어떤 문제가 났을 때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자의 책임으로서 질 것이 있습니다.
   감독자가 과연 군민체육관의 운영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수탁자가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대로 법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의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은 져야죠.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수탁자가 지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도 많이 사용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가끔 보면 예술회관 광장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이 하루 사용료를 군에다가 지급하고 합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무료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공연장 운영 관계도,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관계도 조례와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질의하신 내용대로 문화예술회관 안에 가면 큰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장을 하루 쓰는데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저희들 허가를 합니다.
○김학구위원    :   오도산휴양림이 당초에 20억4,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어느 휴양림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름철에 그야말로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는데 합천신문인가 황강신문인가 난 것을 보니까 합천에 놀러와 가지고 잘 놀고 가는 과정에서 오도산휴양림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현지에 가서 내가 안에 차를 가지고 돌아보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하고 불쾌하게 대접을 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 휴가철이 되면 과연 합천에 올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입장료는 받는 분이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안나온다면 문제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친절히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찾았을 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오도산휴양림관계는 성수기가 7월, 8월 두 달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너무나 지역은 협소하고 산막 자체는 숫자가 공사 중이지만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밤낮주야로 성수기 때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아마 한번 둘러보고 가겠다 내년도에 이용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가겠다고 한 그런 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융통성 있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아마 업무 자체에 고정적인 개념 속에서 하다 보니까 불친절한 사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친절 봉사가 우선되고 상황판단도 정확하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때는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쾌적한 황강공원을 조성하겠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에 테니스장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잔디구장에 보면 부분적으로 개방해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1년이 있어도 별로 많이 사용하는 흔적이 없더라구요. 볼 때 이 좋은 잔디를 입혀서 활용하는 방법을 다른 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호안주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했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자랑할만한 관리 자체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좀더 솔직하게 풍성하게 가을이 되어서 꽃이 아름답게 과연 관리를 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군민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기타 건물에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현수막 자체가 그때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난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어떤 때는 상당히 오래 동안 걸려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구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현수막은 물론 행사측에서    걷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항상 돌아보시고 지도하고 잘 가꾸어서 현재 공익성 있는 시설 분야가 누가 볼 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코스모스꽃길 지적하신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사실은 힘은 들여 해 놓고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코스모스를 심으면 처음부터 일찍 좀 서둘러가지고 정말 꽃다운 꽃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하는데 가꾸는 측면에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관계,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데군데 많이 돌아보고 시일 지난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남정교 위에 난관에 꽃을 설치해서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해당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오도산자연휴양림 이 시설을 민간 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민간위탁관계도 사실상 간헐적으로 거명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관계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체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위탁료를 주고 하든지 위탁료를 받든지 순수하게 그 시설 자체만 관리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 관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전부 안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관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 위탁관계는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을 군에서 잡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2005년도의 사업, 2006년도 산막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억을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4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 5동이 거의 준공검사까지 끝났습니다. 사용허가라든지 축산산림과의 소관 사업입니다. 관리 자체만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거 5동 금년 2006년도에 증축될 사업이 되면 아마 산막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좀 늘어날 겁니다. 성수기에 늘어나면 이 운영하는 것을 전부 다 수지타산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민간위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2, 3년을 두고 운영해 보고 분석해야 할 사안이고 지금 당장은 민간위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인원 속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외부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자기가 해서라도 우리 합천에서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루쯤은 머물고 가면서 다시 찾아오는 합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난해 전기료, 상수도요금은 얼마 정도 납부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년 동안 군민체육관에 전기요금이 6,213만8,20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작년 1년 동안 군민체육관에 나간 것이 8,178만9,380원.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실제 이용하는 주민은 소수거든요. 군민에 비하면.
   그런데 한번 더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16건 2,200명, 유료 8건, 135만원, 전부 보면 공공시설을 준공하는 날부터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이런 기대효과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렵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제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용객 숫자라든지 수익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상 건물을 짓거나 체육시설을 하거나 문화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성으로 따지면 안맞을 겁니다.
   전혀 맞아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문화의 수준, 문화의 창달, 문화의 혜택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숫자가 좀 적더라도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수영장 자체만 하더라도 합천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어린이들, 청년층에서 이 수영장을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또는 체육대회가 갔을 때 수영선수가 나올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 타산,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문화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크게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입장료 징수는 군에서 합니까, 위탁 준 사람들이 직접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이것은 위탁을 한 수탁자가 받습니다. 그 수탁자가 받는 것은 우리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받도록, 게시해서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감독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죽 보면 합천군민체육관, 군민생활체육관, 무료가 죽 있는데 무료는 어떤 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무료는 대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운영조례가 다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될 때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군단위 행사를 군 행정에서 주최를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료입니다. 대부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무료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잔디관리 위탁 부분에 2억이 계상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잔디조성은 다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갈수록 관리비가 적게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대로 2억을 몇 년간 계약을 해서 할 겁니까, 안그러면 자꾸 줄어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와 용역관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군민체육관 이와 같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협약에 의해서 몇 년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위탁관리이고 잔디광장 같은 것은 용역관리입니다. 용역관리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용역의 낙찰 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잔디광장과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있는 천연잔디 이와 같은 것은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관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를 조성할 때는 조성한 사업비가 있고 잔디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용역관리입니다. 그래서 용역관리 금액은 향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인건비 관계라든지 모든 재료비의 상승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수준대로 유지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약품비라든지 인력이라 든지 계속 들어야 되고 잔디가 조성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이게 무한정으로 놔두어 버리면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기술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잔디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잔디관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황강체육공원 주변에 음수대는 설치를 하겠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거리 부분도 그렇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화장실, 황강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호연   : 황강체육공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문화예술회관 뒤에 황강체육공원!
○위원장 조호연   : 아, 생활체육공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화장실 설치 관계는 영구적인 시설로 한다는 것은 그 쪽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물은 할 수가 없구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동식화장실을 행사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만 아니라면 이동식화장실 쓰는 것보다는 고정식화장실을 멋지게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끝내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소장님 위원장님께서 변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하천부지 쪽에 설치가 안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공연장 한 중간쯤 있거든요. 야외공연장. 거기에 가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이 아래쪽 입구에 있고 저 위쪽에 주차장 쪽에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야외공연장 쪽에 적이한 장소에 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외공연장 관계는, 지금 현재 아래 위에 사실상 화장실이 있죠! 중간 지점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중에 있고 이 관계는 사실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위원님께서 혼동을 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와 둑이 있고 도로에서 둑까지 나무를 심고 공연장을 만들고 해 놓은 부분은 생명의 숲입니다. 새천년생명의 숲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새천년생명의 숲은 축산산림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큰 제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로변까지 사이에 있는 나무를 심고 지금 현재 공연장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기념탑이 있고 종각이 있고 한 부분은 축산산림과 소관의 관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은 생활체육공원은 어느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방밖에 있는 제방과 하천 사이에 있는 잔디광장과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나머지 그대로 흙 상태로 되어 있는 주차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이 생활체육공원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설치 관계는 새천년생명의 숲을 관리하고 있는 축산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화장실이 중간에 필요하고 하나 앞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는 것을 군에서 논의한 바 있고 뭔가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은 새천년생명의 숲 쪽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공공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가 하천부지에 속한다고 봐도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사실은 황강체육공원이든 저쪽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이든 전부 하천부지에 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동장을 제외하고.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땅이나 그 위에 땅이나 같이 관리를 하면 좋을 건데 새천년생명의 숲은 축산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이유는 어떻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이게 지금은 축산산림과였지만 전에는 산림과였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겁니다. 왜 산림과에서 관리하느냐 나무 한 그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기술자만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나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될 때까지, 조금 세월이 흘러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생명의 숲이라는 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까지는 산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산림과, 축산과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축산과에서 한다니까 지금 현재 직제가 변경된 것을 생각치 못해서 축산과에서 한다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군 생활체육공원에 산책로가 안있습니까?
   산책로에 보면 혹시 입구에 오토바이나 애완견은 같이 못들어간다는 팻말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산책로라는 것은 박수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책로는 어느 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자전거도로를 산책로로 착각하기 쉬운데 고수부지에 가보면, 체육공원에 가보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입니다. 공식명칭이.
   그 다음에 산책로는 제방 둑에서 자전거도로 포장된 도로가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잔디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포장되지 않는 일반 흙포장으로 되어 있는 길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산책로라고 하는데 산책로든 자전거도로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동물이라든지 오토바이 정도는 금지하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무래도 오토바이도 다니고 동물도 같이 다니는가 봐요. 군민을 위한 시설인데 깨끗한 환경에서 산책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런 것을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동물이라든지 오토바이 출입의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수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한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위원장 조호연   :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입니다.
   관리담당 이규학주사입니다.
   운영담당 하경수주사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평소 많은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으면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호연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도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관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 해 9월 28일 개관 이래 설립 목적에 맞게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면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가지고 이규학관리담당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업무에 복지회관도 아주 좋은 업무이고 복지업무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회관 자리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자리가 실제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난이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복지관을 여기에 지어가지고 정말 균형있게 쓸 수 있는 관이 아니다 많은 이야기와 여론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옆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의 면적이 지금 전부 대지를 사들인 금액과 만일 다른 곳에, 즉 말해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화예식장 앞 일반농지를 구입했을 때와 주차장 확보 금액의 차이를 관장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현재 대지를 구입하는 가격과 기존 전답에 저희들이 승낙이 되어서 복지회관을 좋은 위치에 지었을 때 그 면적에서 금액의 차이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가격을 제가 모르고 해서 상세한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학구위원    :   좋은 건물 지어놓고 실제로 좋은 위치에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어놓은 상황을 저희들이 논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어놓고 나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분야를 운용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아까 보니까 팜플렛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많은 사람이 알아가지고 수강인원은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강 인원이 합천읍 사람만 알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합천군 내,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은 오기 그렇습니다만 인접 면에서도 많이 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인접 면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지금 현재 합천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 분들은 경로식당도 이용하시고 취미프로그램도 합천시장을 이용하시는 면에서는 거의 다 오시고 멀리 삼가나 묘산, 야로 이런 데서도 오십니다.
○김학구위원    :   지하1층, 지상1층, 2층, 3층 10-18페이지 총 사무실이 29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보건소도 복지회관안에 들어있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를 짓는다고 지으면서 복지회관하고 같이 경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처음 당초에는 복지관만 짓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도 함께 설계되어 같이 지어졌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오전에 지금 현재 묘산에 복지회관 짓는 곳에 보건지소와 같이 연계해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일이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할 때 복지관 안에 보건소가 있음으로서 어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보건소하고 같이 있으므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리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2가지, 3가지 일을 보고 가실 수 있어서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김학구위원    :   저 역시 관장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 함께 있으므로 해서 편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안에 사무실을 29개 이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현재 빈 공간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관장님이 한시적으로 내년도 4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김학구위원    :   관장님 보시기에 복지회관 관장이 시대적으로 볼 때 꼭 내가 필요한 관장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대요. 제가 맡은 직분이니까 제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답은 제가 하기 곤란합니다.
○김학구위원    :   직제관계는 뒤에 조례를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프로그램을 짜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종합복지관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15개 정도 되겠네요. 실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제아래에 개관해서 민요교실해서 민요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민요교실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복지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너무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대기 순서를 자기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무료영화 상영을 연중하고 있는데 이게 관람을 많이 하러 옵니까? 주민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금요일 오후 4시에 방영했습니다. 무료영화 상영을 했는데 4시에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장들이 안들어 오시고 해서 학교 학생들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못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만 숙직하는 직원도 없는 상황이지만 직원들이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저녁 7시에 운영을 하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운영담당 하경수계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130명 정도 가족단위로 많이 오십니다. 합천에 극장이 없으니까.
○위원장 조호연   : 시간으로 7시이면 가을철같은 경우는 적정합니다. 합천읍내에 한정되어 있는 관람자들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다른 지역에도 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항상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자기 부모님하고 친구 분들을 가서 모셔와서 보여 드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오십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영화상영 제목은 홍보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홍보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항상 올려놓고.
○위원장 조호연   : 가야쪽에서, 야로쪽에도 그렇게 삼가, 가회쪽에서 한번도 무료 상영한다고 영화구경 가자고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희들이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제대로 된 영화라면 군민들 전체가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실제 가야, 야로쪽은 거창에 좋은 영화들이 들어오면 프로 제목을 보고 거창쪽까지 가고 대구도 갑니다. 또 남부쪽에는 진주도 갑니다.
   그런데 합천에 좋은 프로가 있으면 합천도 가까우니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홍보를 더해 주면 좋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은 출시되고 나서 6개월 이후라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있는 영화는 일찍 나오면 외지에 나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규정상 6개월 이후에 방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인기있는 영화를 시간적으로, 또 돈이 없어서 못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다 하면 그 영화 제목이 들어오면 많이 관람을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해 주시기를.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민쉼터 2층 로비를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몇 석이나 됩니까? 좌석수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한 25석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장기를 두시고 바둑 두시고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조호연   : 평시에는 이것이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행사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특산물판매장을 이용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쉼터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게 몇 평정도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한 5?60평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50평이면 상당히 큰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희들 생각은 고정되지 않는 칸막이식으로 해서 남자어르신들하고 여자 어르신들이 저희들 세대는 남녀세대가 좀 자유롭지만 그 시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분리하는 걸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르신 방을 분리해 가지고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잠시 식사하시고 갈 데도 마땅치 않는데 좀 쉬었다 가시고 다리도 펴고 앉아계시게끔 그렇게 공간을 나누면 싶습니다.
   만약 교육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든지 이럴 적에는 그것을 걷어가지고 통합해서 이용하고 여유있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수적인 노인 분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을 배웠기 때문에 잘 합류를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누워서 쉬고 싶으실 때 남자어르신들이 있으면 할머니들이 눕기를 꺼려하시니까 우선 쉼터로 쓰실 때는 공간을 막고 교육을 한다든지 하실 때는 열 수 있는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기획을 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준비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지난 4대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거르고 거른 사안인데 관장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차공간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주민들하고 해 나가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조호연   : 하루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귀찮아서 줄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 질의를 끝내고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여자 분이 앉아계시니까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군에는 여성봉사단체가 안많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박수남위원    :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실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하나만 있는데 그 많은 여성봉사단체가 어디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장소가 제공이 되어집니까? 복지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저도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 여성위원이 두 분이 계셔서 저도 든든하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지금 박수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4층에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같이 묶어진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각 단위 단체에서 회의를 하실 적에는 언제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십자봉사회에서 거기서 회의를 하시고 또 회원들 자체 교육도 하시고 11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수남위원    :   거기는 만약 차라고 한잔하려고 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차도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간사가 항상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복지관은 잘 지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로 많이 이용하고 마을회관으로도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중복이 되는 경우는 안많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복지회관하고 다 겸해서 프로 수를 낸 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92% 정도 되고 마을회관도 많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안나와 있거든요. 설문조사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아마 17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엽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복지관 위치가 합천읍에 있으니까 가야나 야로나 덕곡이나 그런 멀리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용 횟수가 적지요. 그런 부분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프로그램이 좋으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관심이 있는 분은 멀리 있다고 해도 관계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직까지 합천군복지관이 멋있다는 걸 가야 쪽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잘 지어놓은 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은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실익을 계산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투자된 액수가 100억이라는 것과 비교하여 실제로 운영 관리되는 돈은, 그나마 경상경비로 지출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간 얼마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연간, 지금 100억은 건물을 지은 돈이지 1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관리, 운영, 전기세 실제로 공무원 임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가 지출되는 거거든요. 연간 경상경비 지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공무원 월급까지 포함해서는...
○박현주위원    :   경상경비는 실제로 공무원 월급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 월급, 이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물의 운영, 유지, 보수 되는데 드는 연간 경상경비가?
○위원장 조호연   : 월급까지 치면 거의 대략 2억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박현주위원    :   제 생각에는 전기세, 상수도세 잡는다고 생각하면,
○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는데 인건비를 치면 한 3억 정도, 저희들 청사관리 인부까지 합해 가지고,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각종 경상경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2억 정도 그렇게 해서 5˜6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경상경비가 5˜6억 정도는 해마다 매년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느냐 하면 경상경비 운영부분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적어도 운영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계획 이렇게 되면 적어도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추어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복지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들에 대해 사무실임대료가 복지관에 들어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임대료는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왜 임대료를 안받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전부 복지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복지수혜를 받게 되면 그 임대료를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지금 현재 전기세,
○박현주위원    :   실제로 우리 관내에 그 단체만 복지단체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그런 것은 아닌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민간단체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어와 있는 단체가 복지수혜단체라고 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되고 생각합니다.
○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이라는 각종 법 규정에 보시면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관리조례상에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갈 때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활후견기관, 11개 단체 중에서 자활후견기관 그 부분에는 임대료가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박현주위원    :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임대료가 들어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받고 그 외 부분 실비, 전기료와 상수도요금은 받고,
○박현주위원    :   전기료와 상하수도는 받는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취미생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도 지금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왜 무료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미생활의 지원이 군민복지 차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나 일부의 수혜적이고 호혜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요가교실, 서예교실, 취미교실 해 놓은 게 뭐에 대한 취미교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미교실 한국화, 부부동반스포츠댄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에 나가면 무슨 백화점 문화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백화점 문화프로그램 수강하려면 다 돈 내야 합니다. 부부동반 스포츠댄스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최저 부부동반이면 12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미생활에 대한 부분도 무료입니까?
   지금 적어도 연간 5억이나 드는 운영경비, 경상경비를 생각하시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무료여도 된다! 합천군민에게도 저는 올바른 것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프로그램 중에 돈 내고 들어야 될 것은, 공부는 사실 교육비를 내고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특히 복지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지프로그램은 무료로 나가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취미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유료화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화해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의 질을 고급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매번 순번을 세워서 기다리게 하고 무료화다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한 협의조정 시간은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1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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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