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인사이동으로 직전 과장이 답변하는 실과 있음)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행정과 질의답변 홍검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전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지방행정서기관 김한동.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7월 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과 차석님을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에 담당주사 조창규와 박수현 차석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에 이규수 담당주사와 하만열차석입니다.
예산담당에 김기수 담당주사와 조홍남차석입니다.
감사담당에 차재영 담당주사와 김용준차석입니다.
법무담당에 김의섭 담당주사와 배성애차석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김의섭계장은 안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죄송합니다.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도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도내에서 2등이고 전국에서 24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착공만 해놔놓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떻게요?
○위원장 윤재호 : 조기집행을 지금 한다 해놓고 도에서 2등 하고 전국에서 24등 할 계획이라는데 장소는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착공만 해 놔놓고 일은 시작 안한 데가 많이 있거든. 그것도 포함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도 조기집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조기집행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히 염려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고민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예. 혹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저희들한테 좀 해 주시면 가급적 바로 바로 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지금 우리가 1회 추경한 지가 제법 됐지요?
몇 월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담당주사를 보며)지난 3월에 했나?
○위원장 윤재호 : 지금 당초예산도 사업이 시행 안 되어 있는데 그래 저는 조기집행을 어떻게 분석이 되어 가지고 도내에서 2등이고 전국에 24등인지 내가 참 궁금한데.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읍면감사를 하기 위해서 민들과 많이 접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합천군이 2등을 했습니까?
2등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도내 군부에서 약 2위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문제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첫째는 우리 조기집행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업자들의 어떤 기술인력이라든지 장비, 자재 때문에 그리고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민으로부터 촉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좀 전에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좀 염려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 읍면에 설계부분 있죠, 설계를 우리 민과 같이, 민의 말을 듣지 않고 설계를 해 가지고 상당하게 서로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설계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5페이지에 교육발전기금 조성 있죠!
기금조성이 2008년 12월말 현재에서 보면 58억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1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37억500만원이 지출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2008년도에 12억1,200만원인데, 2007년이 2008년보다 24억9,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한 데 대한 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의장님 이 부분은 보고서에 보시면 2007년 이전까지입니다.
○박우근위원 :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2007년 이전 같으면 그 앞부터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2001년부터 해 가지고 이 교육발전기금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보면 1억6,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되어 있고 2학기는 1억7,800만원, 합계가 3억4,000만원, 학교급식비 유치원 초, 중, 고 180일 기준했지요?
명수는 5,094명이고 4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와 전임강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시간강사가 5명이고 전임강사는 4명인데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인건비 금액은 솔직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뒤에 서면으로 통지를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뒤에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
저희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작년에 저희들 38개 학교에 대해서 4억5,600만원 지원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강사 인건비 지급 이것은 저희들 종합교육회관 강사 인건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아니. 방과후 학교!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방과후 학교는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전체 다 인건비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이것은 각급 학교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인당 얼마씩인지 그걸.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1인당 인건비가 그래 시간당 3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시간당 3만원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예.
○박우근위원 : 시간당 3만원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운영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하루에 보통 취학과목 이것은 종합교육회관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과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4시간 같으면 12만원이네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박위원님!
그것은 교사가 이제 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한 시간에 3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체계적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못한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9건이 있고요. 아까 ‘추후 추진불가’라고 말씀드린 것이 1건, 시니어콤플렉스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도 그 사업을 시행 못한다 그런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9건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불가가 2건인.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불가 1건입니다.
○박우근위원 : 여기는 2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고서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1-1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3페이지에 그것은 지시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아, 예.
그러면 이것은 9건 중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추진 중인 9건들은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다 추진을 해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열심히 해서 꼭 공약사업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재외향우회 결집 및 강화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리 향우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우회를 관리하면서 향우회를 통해서 얻은 결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리는 잘 하는데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이득이 많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실장님이 아시기에 관리하고 또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향우들이 고향을 위해서 생각해 주고 좀 뭔가 해 주는 게 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외향우연합회와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어제 이돈윤회장님하고도 조금 말씀을 나누시다가 말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그 결실하고는 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임호근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상당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좀 위중한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이 조직 정비부터 먼저 어떤 대책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좀 이래 챙겨보고 한번 그 쪽으로도 검토고 해 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향우회를 통한 어떤 군정의 기여방안 같은 것은 아마 저도 옆에서 지켜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뭐 소득의 창출이라든지 이 분들이 우리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준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그냥 참, 그냥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간의 인적교류라든지 친목도모 이런 차원에서 상호간에 향우회별로 또 교류를 가져가지고 어쨌든 마음적으로 너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추월해서 이 분들이 실제 우리 고향의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고향에 와서 어떤 기업을 가지신 분들이 고향에 투자도 좀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은 저희 기획실에서 앞으로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임호근 회장님이 맡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많이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구증가시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아마 항상 우리 군수님이나 보통 연설할 때 보면 30만 재외향우라고 합니다.
그 30만이 정말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인구증가시책을 좀 도와준다면 우리 합천은 대단히 인구증가시책에 성공도 하고 발전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각 면에 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인구증가시책이거든요.
또 면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안하면 안 될 그런 사업이고, 그랬을 때 정말 큰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서 향우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우회를 통해서, 향우회를 지금도 잘 결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인적교류라든지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가지고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어떤 향우회를 통한 고향과의 연결사업 고리를 찾아보겠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업으로서 인구증가부분도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요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30만 향우 중에서 주민등록정도는 우리 합천으로 옮겨놔도 관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주 접촉해서 우리 합천군이 인구증가시책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15페이지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있죠?
해마다 우리 군비를 7,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한국일보에서 우리 합천을 왔다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사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어떻게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내고장사랑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국일보하고 관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내고장 사랑발대식”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한국일보사가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래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맺어나가면서 자치경영대전 평가라 하는 이런 방법을 한 가지 택해 가지고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업무를 합니다.
하면서 이 분들께서 또는 이제 그 자치단체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운동을 펼치자 그렇게 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카드를 발급을 하나하면 돌아오는 이윤을 자치단체로 좀 환원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제 한국일보하고 국민은행이 제휴를 해 가지고 어제는 한국일보, 국민은행, 우리 합천군 이 3 사장님, 국민은행 대구에 있는 지점장님.
○김종덕위원 : 어제 행사가 우리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하고 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한국일보 사장이 자치경영대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한국일보 사장님한테.
○김종덕위원 : 자료에 보니까 한국일보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에 대한 어떤 심사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합천을 뭐, 어제 우리 율곡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한국일보팀들이 율곡 선영까지 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선영을 들렀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혹시 이 행사 자체가 우리 돈을 주면서 돈 가지고 혹시 뭐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종덕위원 : 참가부분이 경영혁신, 문화관광, 특산물 이건데 우리가 7,000만원을 투자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그, 여기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그 다음에 기간이 하반기 됩니다.
서울에 가서 농산물부스도 설치를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행위도 합니다. 하고, 군청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주고 산다 이리.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 물건을 팔아주는데 이 분들이 홍보를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홍보도 하고 우리 군의 특산품을 가져가서 판매도 합니다. 거기에 가져가서.
그리고 여기 자치경영대전평가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군정의 평가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고료하고 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바로 뭐 직설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요즘 경쟁시스템으로 다 하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우리 경상남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참여합니다.
○김종덕위원 : 하고 있는데 작년도 평가는 좋았죠, 우리 쪽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른 시군에도 그런 상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 제가 알기로 의령이 아마 그 대통령상을 받았는가 그리 받았습니다.
○김종덕위원 : 의령에는 지금 현재 농산물이 많이 뜨고 있던데, 합천보다 더 많이 뜨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아침마다 텔레비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령이 뭐 너무 언론플레이를 잘하고 야비하다 하는 생각도 좀 가집니다만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들의 기술이고 노력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더 하십시오.
○김종덕위원 : 1-17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있죠.
아까 자료에 없는 걸 실장님께서 우리 1,450명 정도!
기금을 낸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이 분들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비를 세워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돈이 많고 작고 1,450명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돈 금액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다순으로 성명순으로 할 것인지, 또 돌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뭐 군수님이 이사장님입니다만 바로 결정을 안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지금 월 계속 1만원 이상 내는 정규회원들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정규회원인데 그 정규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재를 못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1,450명 중에 월 1만원씩 내는 사람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기의 1,450명은 1만원씩 내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회원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이 1,450명은 월 1만원 이상씩 내는 분들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 회원들이고.
○김종덕위원 : 아까 비를 세운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비를 세우는 회원관계는 저희들이 발췌를 딱 해 봐가지고 숫자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성명, 금액 들어가면 차지하는 란이 너무 많아질 것이고 아니면 성명만 넣고 금액만 넣을 것인가 또 돌의 크기를 용암서원 사직상소문 돌 보셨지요.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김종덕위원 : 돌을 어떻게 크게 하고 뭐 어떤 그것보다는 나중에 혹시 이 비를 세우면서 잘못 생각했다가 혹시 지금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이 사람들까지도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안 넣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보기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예. 현재 기금 내신 분!
뭐 100만원, 뭐 5억 이렇게 내신 분들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비를 세우면서 그에 대한 뭐 금액정도, 아까 실장님 이름순으로 하까, 어떤 많이 낸 사람대로 하까 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뭐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안, 현금 고액순으로 하는 안, 또 가나다순으로 하는 안 이것을 교육발전이사회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군에서!
제시를 하면 결정을 교육발전이사회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결정대로 따르겠다!
○김종덕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 이런 비를 세워 주고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홍보가 되면 혹시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기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비라는 것이 그러면 이번에 하면 이때까지 돈낸 사람들은 참 뭐 춘추만대에 남고 다음에 돈낸 사람들은 이름도 못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돌도 큰 돌을 하자 하는 뜻이 여유공간을 남겨 놓아가지고 앞으로 내는 사람도 거기에 등재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종덕위원 : 최고 많이 내신 분이 얼마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델스코트 김이수회장이 지금 5억 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잠깐만, 김종덕위원님 잠깐만요 의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10시 38분 의장방문)
○위원장 윤재호 : 계속하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이수회장님이 5억을 내고 제일 많이 내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 돌에 어떤 그 새기는 수준하고 지금 제일 작게 내기는 30만원 돈 낸 사람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월 1만원 내는 사람들 말고!
이런 분들하고 돌에 이름 새기는데 차이를 둘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고액순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종덕위원 :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실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사회 가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액순으로 하자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덕위원 :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많죠, 숫자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금액을 낸 사람은 다 넣어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작게 내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기금으로 낸 사람은!
○김종덕위원 : 예. 그랬을 때 홍보가 혹시 그 돌에 내 이름 하나 넣기 위해서 또 다시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참고로 최희수 부산일보 본부장도 1,000만원을 내셨습니다.
○김종덕위원 : 돌 한다고 하고 난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그 전에. 그걸 모르고 아마 그리 내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황강레포츠축제때 일어난 사건, 얼마 전에 판결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났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제 선고공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적 처분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공무원 세 사람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300만원을 벌금을 하면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벌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심에서.
○허홍구위원 : 다행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7월에 문성학원하고 우리가 승소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 돈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받았습니다.
○허홍구위원 :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6억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허홍구위원 : 아, 받았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직원님들 다 좀 서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지방행정서기관 김한동.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님과 차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에 김강호주사와 차복술 차석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 전덕규주사와 권명자차석입니다.
서비스연계에 주영석주사와 최미연차석입니다.
주영석주사는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 박충제주사와 이성미 차석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정광효주사와 정현태차석입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최윤자주사와 이명희 차석입니다.
군립요양원에 김외숙원장과 신석주차석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업무보고에 앞서서 아까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관계는 어떤 시책에 의해서도 합니다만 업무의 주가 복지쪽이고 또 지원하는 그런 분야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간략하게 정말 중요성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장이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 예를 들어서 부식비 얼마 유류비 얼마 이래 통계를 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달력처럼 이렇게 붙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식비가 뭐 3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나서 한다 해가지고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어 있던데, 왜냐 하면 마을에 가보면 노인회장하고 노인회 총무는 알지만 일반사람은 궁금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왜?
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 좀 해주셔야, 사소한 것이지만 다 우리 노인들이 또 알 권리가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발령은 났지만 이 달 안으로 좀, 이미 부식비는 8개월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읍면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들로부터 아, 공무원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실을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게 네 군데입니까?
읍하고 삼가, 가야, 초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 분들이 우리 남부쪽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삼가의 사회단체에서 밥을 해서 노인들에게 줍니다.
주는데 가회, 쌍백을 같이 하거든요. 해서 가회나 쌍백에 계시는 분들,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밥한 끼 먹으려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않는데, 표를 하나 준답니다. 표를!
그 표를 아무에게 줍니다.
나는 거기 밥먹으러 가려니까 차비도 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해서 다른 사람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주면 그분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오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먹다보니까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또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운영을 할 때에 수송차량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직접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도시락을 갖다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배달이 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박우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개선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볼 때에 경로식당 이 운영자체가 그 근본취지가 시장일을 기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점심을 먹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인데 이 분들을 근본적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송차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도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취지 내에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서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7개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예산을 많이 다루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행여라도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몇 개나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통장은 1개 부서에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박위원님 여기에 예산관리통장을 말씀하십니까?
○박우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예산관계는 재무과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돈을 넣어줄 때에 사실상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본인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영 판단능력이 없고 또 장애인들도 영 자기가 어떤 돈을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사실상 제3자를 통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서서 방금 어려운 세대 노인경로당식당운영방식도 좀 더 그 안에서 구체적인 걸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세계평화공원 있죠?
실장님 설명에 국회에 법안 제출은 되었지만 지금 상정이 안된 상태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실장님 보시기에 언제쯤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을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우리 경남출신 안홍준의원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상정관계는 간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해 가지고 여러 루트로 지금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너무 저리 싸워 사니까 솔직히 상정이 날짜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공사거든요. 큰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정말 우리 이 공원이 합천으로 온다면 우리 합천은 정말 살기좋고 좋은 지역으로 소문날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군수님은 정말 서울 가실 때마다 조진래의원님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잘 알아가지고 손 뻗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좀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2-40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있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사업이 415명, 3억6,6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 면마다 어떻게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배정하는 인원도 있고 또 문화원을 통해서 관광지 안내도우미로서 배치하는 인원도 있고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좀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각 파트별로 조금씩 분산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문화원에 배정을 하면 그 문화원 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 안 있습니까?
문화유적지 거기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내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청소는 아니고 이것은 안내하고 그런 겁니다.
○김종덕위원 : 문화원 쪽으로 주는 그런 사업 같으면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하여튼 이 분들이 연세가 많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청소하고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뭐 어디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내, 안내!
○김종덕위원 :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역시도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야 안내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보통 어떤 분들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문화원에서 이 부분에 좀 전문성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매년 해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김종덕위원 : 정말 우리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각 면으로 주는 거는 면 자체 내에서 굉장히, 경로당이나 노인회 쪽으로 되어 가지고 착실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쪽으로 가는 거는 정말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지금 현재 문화원 같은 데 주고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해맞이행사나 이런 쪽의 사업들을 문화원 쪽으로 위촉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데 과연 실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 나가서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면 형식적으로 서류만 만들어 넣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돈만 받아가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선서인 지방행정서기관 홍검식.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우리 과의 담당주사 차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화 행정담당주사와 노상률 차석입니다.
다음은 이규학 인사담당주사와 정재윤 차석입니다.
다음은 박이묵 정보통신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석은 통신교육관계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에 오미화주사와 이윤호차석입니다.
다음 후생담당에 김해식주사와 김신혜 차석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계장님들, 차석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동호인클럽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4개 팀에 440명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14개는 보통 어떤 조직들입니까, 동호인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4개 동호회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수영, 등산 뭐 배드민턴 각종 취미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동호회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축구면 축구대로 우리 합천군 축구협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직장 내에요.
○김종덕위원 : 그 모임을 떠나서 별도로 모임을 하는 분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직장내에 우리 직원들이 취미활동도 하고 서로 그, 상호 친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등산을 가는 사람 모임이 조직되어 있고 또 축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있죠?
밑에 가족포인트 보면 배우자가 200포인트, 부양가족이 1인당 50포인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요.
○김종덕위원 : 그럼 부모, 처, 그 다음에 자녀가 셋이나 넷이나 많이 있는 분들은 다 혜택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300포인트까지만 되고 많아도 그 이상은할 수가 없지요.
○김종덕위원 : 자녀가 그러면 6명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녀 6명까지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김종덕위원 : 아니. 부모가 없는 분이 자녀가 많이 있는 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300포인트입니까?
부모하고 처하고 자식하고 다 보태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배우자는 200포인트 별도로 있고 나머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50포인트부터 줘가지고 3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럼 처는 200포인트를 빼고 부모, 자식 다 보태가지고 300포인트!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럼 부모가, 양친 부모가 계시면 자녀 네 사람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그 전체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윤재호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면에 가보니까 정원이 14명에 현원이 맞는데 7급이 상당히 많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도 있고 다른 공무원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쌍책, 덕곡, 가야, 이런 데도 특히 또 7급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급이 높을수록 일을 잘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해 놓은 정원에 맞는 현원을 근무하도록 조치해야 면의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은 이번 기회에 면별 정현원현황을 잘 분석해서 바르게 시행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업무량이 7급이면 7급 몇 명, 8급이면 8급 몇 명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게 정원대로 딱 이행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을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읍면에 내보냅니다.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기존 읍면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또 군청으로 사기진작책으로 군에도 들어오고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돌다보니까 아직까지 100%가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오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군에 지금 솔직히 7급이 좀 많습니다. 읍면에 좀 작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신규자를 발령을 낼 때 읍면에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9급이 읍면에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를, 사정이 있어서도 조정하다보면 또 들어오고 나가다보면 읍면별로도, 아까 쌍책, 덕곡, 가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똑같이 7급을 한 사람을 준다든지 두 사람을 준다든지 형평성 있게 딱 맞추기가 어려워예.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읍면 전보할 때고 감안을 해서 최대한의, 한 군데 치우치지 않도록, 읍면간이나 면간이나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이장들 임기는 없지요?
임기는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임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이장의 날”이 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문서화된 것이 없고요. “이장의 날” 이게 이제 정해질 겁니다. 6월 17일로.
○박우근위원 : 이장의 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러니까 “이통장의 날”입니다.
우리는 통장이 없어서 제가 “이장의 날” 했습니다만 6월 17일로 전국 이통장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모양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6월 17일이 좀 안 맞는 날입니다.
농번기 때고 해서 안 맞는데 이장 말고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정했는데, 정하면서도 그때도 이야기가 지금 현재 이장임기를 3년을 앞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데는 뭐 2년 하는 데도 있고 뭐 짬이 없습니다.
본인이 또 계속하겠다는 분은 뭐 10년, 20년도 하고 어떤 분은 하라 해도 1년하고 그만 두는 분도 있고, 임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장선거를 합니다. 각 마을에.
이장선거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장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장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보통 20년도 한 사람이 있고 30년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거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감사에 나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20년, 30년 된 이런 이장님들은 우리 면과 협조가 잘 안되고 일들을 좀 게을리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장들의 임기제한을 두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에 협조가 잘 안 된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해 볼 내용 같네요. 어떤 데는 20년 아니라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고 또 어떤 곳은 이장을 하라 해도 하지 않는 마을도 간혹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는 이장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한테는 이장임기고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 정하듯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3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2년을 하고, 연임을 하고, 얼마까지 한다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공무원들은 참 제가 생각해도 친절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특히 본청하고 또 읍면의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만 잘한다고 해서 친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 민원들이 찾아갔을 때 묻는 말에, 잘 모르는 시골 분들이 가서 물어도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지 않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친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금 공무원친절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해도 참 어떻게 친절하게 우리 군민을 잘 응대하고 잘 모실 수 있는가 걱정도 하고 합니다.
솔직히 잘 하려고 저희들 무척 애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 앞에도 저희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친절에 대한, 혁신에 대한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갖다가 전국의 4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거기 신청해 가지고 이 앞에 교육을 했습니다.
경남도와 합천, 부산시, 강원도 강릉시 4개 시군인데 이게 저희들 실제 그것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 직무와 겸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했고 전에 한번 5분 발언으로 김학구의원께서 또 친절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친절관계를 지금 교육하고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안타깝게도, 솔직히 인사만 하는 게 친절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지만 인사도 옳게 안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상당히 그런 직원을 보면.
○허홍구위원 :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읍면이고 본청 직원들 그러한 직원이 있으면 좀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뭐 거의가 다 친절한데 간혹 몇 사람들이 우물 안에 한두 마리가 구정물을 일으킨다고 할까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한 군민을 위한 행정에 전담할 수 있도록 걱정 없이 모실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교육이고 뭐 그것은 당연하고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별도의 친절, 혁신교육까지 저희들 신청해 가지고 이 앞에 교육시켰는데 앞으로 정례적인 교육도 하고 그 외에도 교육시킬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자주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꼭 그런데 의뢰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친절교육을 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도해서 하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 앞에 별도의 상반기 방금 말씀드린 위탁 의뢰해 가지고 교육시킨 것 말고도 저희들 김학구의원께서 5분 발언 후에 저희들 일부러 집합교육도 시켰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1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구증가시책에도 있지만 출산장려금!
단체장이 선거 1년 앞두고 그런 지원금이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막 매스컴에서 그러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매스컴에 언뜻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출산장려금 이 지원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어, 어디 보니까 그것도 맞다하던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옛날부터 안주고 요 근래에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조례상으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래에 어딘가 출산장려금을 준다하던데 저희들은 인센티브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이게 뭐 또 위반되니 안 되니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지원할 때는 검토해서 위반여부를 가려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다행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피해나갈 수 있고 지원을 팍팍 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우리는 계속 지원해 왔고 거기는 전에 안하던 걸 지금 와서 지원한다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천년엑스포’ 하는 이거, 엑스포라 하는 그걸 쓰면 안된다고 오래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책자에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말씀 안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제목이 우리 과 명칭이 달라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안 그래도 바꿀까 생각하다가 지금 도에서 아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법인등록을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국이 되면 이 자체를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이 될지 뭐 그 관계를 나중에 사무국 설치할 때 인력관계를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협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불과 얼마 아니기 때문에 그때 조치를 해야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저번에 회의실에서 할 때도 이 “엑스포”를 쓰지 말고 축전으로 하자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래 버리면 입에 익으면 자꾸 “엑스포”, “엑스포”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면평가라 합니까?
공무원들 직위공모제!
다면 평가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윤재호 : 뭡니까?
다면평가라고 그 직위공모 해가지고 공무원들 내나 “인사계장” 이규학계장이 여기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분이 했다 이것은 공개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직위공모를 공개해.
○위원장 윤재호 : 점수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누가 몇 프로 얻었다, 누가 몇 명이 그 했다 하는데, 실제 그걸 공개를 하면, 이번에도 10명이 직위공모에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차이가 이래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꼴등, 제일 등위가 후위인 사람은 표가 몇 표 안되는 사람은 그 인격문제고 해서 저희들 공개를 실제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읍면에 감사를 가니까 직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다 공개를 했으면 안 좋겠냐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직위공모를 저희들 10명 끊든지 4명 끊든지 세 사람만 합니다.
세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 10번째 있는 사람은 몇 표 안 얻어서 인격문제로 그것은 아예 거론대상도 아니라서 그것은 안하고 3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순위를.
○허홍구위원 : 배수 안에 든 사람은 관계없지만 제일 꼴찌한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직위공모를 할 때 그러면 자기가 그게 안 되면 안해야 되지 많이 해버리니까 자기들도.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윤재호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