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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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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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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산림과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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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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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위원장 문을주   :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합해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히려 합해진다고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합해가지고 여러 계장님들, 과장님 앉아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위증을 하시면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직원들 소개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축산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확실히 다 파악을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설명을 할 때는 꼭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먼저 축산담당 강병옥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윤종철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종덕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재호계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불려가 있어서 이필호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의심나고 다시 한번 재차 알아보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면 축산과장님 답변하시고 계속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천두전으로 한 중규모 양돈농가에 요즘 돼지털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짤 수 있냐고 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해양투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에는 아직 지원이 덜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확실한 내용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해양투기 이것도 시기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현재로 조금... 하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그 과정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잠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해양투기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올해 2006년도 우리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서 고액분리기가 4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올해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24개를 배정받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양돈농가에 축산분뇨처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축방역사업에 구충제를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가축위생담당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구충제 사업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런데 ‘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를 예를 들겠는데 구충제를 지금 어떤 걸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구충제 이름을... 소하고 돼지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충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네요.
○이창균위원    :   자. 알벤졸이 맞습니까?
○축산산림과 가축위생담당   박준식 : 예. 알벤졸이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벤졸이 맞으신데 그게 한 봉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100g당 가격이 60얼만가 50얼마....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 그러면 그게 4봉지를 400kg를 기준으로 해서 4봉지를 먹이는데 지금 한 800원 정도 할 거예요. 한 마리당 투입되는 액수가.
   그런데 이 약이 우리 현재 관내에는 보면 임신을 할 수 있는 암소 종빈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육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육하는 농가는 알벤졸 이거는 괜찮은데 종빈으로 사육하는 목우들한테는 이것을 먹이면 이 약이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약이 만약에 공급돼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약을 쓰지 말고 우리 군에서 굳이 지원할 것 같으면 가축에 해가 없는 그런 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값만 헐타고 이걸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우리 관에서 오히려 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은 잘 숙지를 하셨다가 요즘 우리가 저는 저희들 농장에 쓰는 약이 이런 약을 씁니다. 임신 후에도 쓸 수 있는 약들이 ‘파나쿠어’라든지 ‘린탈’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조금 비쌉니다. 한 마리당 투입되는 금액이 한 2,000원에서 2,400원 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축산과에서 숙지를 하셨다가 꼭 우리 축산농가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내년 구매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 축산웅군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요. 전국에서 2등이고 경상남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지금 예방접종하는 약 이름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연구도 안하고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혀 모르고 나오셔 가지고 모르겠다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부루세라병에 의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혹시 예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물어봅니다.
   예방을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방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에 혹시 ‘채혈’이라는 것을 예방합니까?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루세라병 이것이 예방은 지금 사전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외지에서 사온 것 하고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 하고 비례하면 외지에서 사온 게 거기에 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려책으로서는 지금 현재로 소, 송아지 매매할 때에 한달에 두 번씩 경매합니다마는 약 300두에서 350두 사이에 경매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황토한우를 지금 사들이는 사람이 14%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참 아깝게 나가는데...
   앞으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입식토록 이런 권장책으로서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실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루세라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라도 부루세라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유산이나 사산을 불임을 주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 6월부터 가축시장에 초래하는 1세 이상 한우 암소에 관하여 당초 실시하였으나 2005년 3월부터 가축시장 및 도축장까지 검사증명서 휴대증을 확대?시행함에 따라서 계속되는 검사, 살처분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루세라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2006년 6월 11월부터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80% 축소된다는 방침에 의거, 저희 합천군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우리 군 일제검사기간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채혈비를 9,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한우사육농가는 현재 5,100농가로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두수는 가임암소는 18,000두인데 8,000두 정도는 기했다고 보고 현재까지 계획두수 12,000두로 1세 이상 가임암수로 잡아가지고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3,160농가에 9,062두, 8월 말 기준으로 한 76%를 채혈을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살처분 한 숫자는 83농가에 280두, 금액으로는 11억 8,500만원, 저번 주 9월 15일까지 살처분한 두수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처분 보상금 지연으로 농가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계속되는 살처분으로 매몰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은 도에서 이야기로는 추석 전까지는 아마 7월분까지 살처분한 것은 보상이 지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 전에는 살처분하고 나면 2개월 정도만 이동제한에 묶였는데 지금 현재는 6개월간으로 세 배 정도 더 늘어남으로서 농가들이 이동제한에 묶이면 6개월 동안 송아지라든지 도축장 출하하는 거는 되는데 송아지라든지 암소라든지 이런 걸 구입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큰 농가들은 손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송아지는 우선 종전처럼 2개월만 두 번 정도 검사하고 풀어주라고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6-7페이지에 쏘가리, 붕어, 재첩하고 어디에 구입을 했으며 합천에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혹시 불법 어획을 해서 잡아들이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낚시가 잘된다고 하면 전국에 낚시꾼이 몰려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고기 밑밥을 많이 넣고 그쪽에 보면 납이 많이 있습니다. 납!
   합천군에서 상수원이 많지 않습니까? 납 오염이 될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로 투망으로 합천에서... 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로 낚시꾼으로서는 봉산, 대병에 오고 있는데 어업계를 조성해서 거기서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는 좀 보호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호에 보면 홍수가 지고 이러면 홍수 물따라 올라가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되면 투망입니까? 크게 펴가 하는거 투망을 가지고 고기잡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도 좀 해 주시고 낚시꾼들이 버리는 오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읍에 우리 상수원이 깨끗한 1급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불법어로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방신정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임도시설’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5년도에는 임도개설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하고 우리 합천군 전체 임도개설 사업을 뭉쳐서 지금 현재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순번 정해놓고?       하지 못한 건수 몇 건입니까? 접수는 되어 있는데 하지 못한 건수가요.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로 신청 들어온 데서 하지 못한 건수 말입니까?
○김종덕위원    :   예.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것은 지금 현재로 임도개설은 기수립된 농림사업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5년, 10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규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민원나가면 임도를 여기 닦아주라 저기 닦아주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이걸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한 가지는 km당 단비가 신설하는데 1억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km에 말입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km당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임도하고 우리가 또 구조물 보수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 신규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는 사설입니다마는 기획예산처 대병 계시는 분들이 국장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중앙산림청에서 지금 임도부근에 예산을 약 60%를 깎으려 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 합천에 계시는 분이 국장분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깎지 말도록 군수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해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그 분한테 전화를 올리도록 해가지고 이 예산을 안 깎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대신으로 도에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요구대로 다는 안되더라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신규를 받아주는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종덕위원    :   최대한 현재 접수되어 있는 받아준 사업은 잘 챙겨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6-11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이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에 산불초소가 24개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초소가 지금 12개소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2개소입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자료에 ‘초소 24’ 하는 것은 뭡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12개소니까 2명이니까 2명씩, 12개소, 24명.
○김종덕위원    :   직원이 24고, 초소가 12개입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교대로 올라가니까 24명이 투여된다...
○김종덕위원    :   12개를 몇 월달부터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로 원래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재원을 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11월 달은 좀 안하고 12월 달부터 하는 방향으로... 그 시기별로 해마다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비도 자주 왔고 올해 한 10일 앞당겼습니다.
   예산은 절반만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해마다 시기별로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초소를 점검보다는 지나치다가 초소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벌초하러 식목하러 가면 그 초소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초소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폐쇄돼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말이야 지어놓은 안을 보면 너무 더럽고 그 주위에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과연 이게 작년에 관리를 해서 감시를 한 초소인지 분별을 하기 힘든 초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작년 12월부터 운영해서 올 5월 초순에 폐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 사항인데 일찍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0월 중으로 앞, 옆에 나무베기라든가 풀깎기를 해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단단히 취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왜냐하면 전체적인 12개 초소가 다 그렇다 하지는 않습니다. 안하는데 초계 뒷산, 앞산같은 데 청계산 같은데 보면 초소가 깨끗하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초소는 정말 식목하려면 그 주위를 지나갑니다. 딸기나무같은 것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초소 안은 형편없고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9월 중에 전 초소에 면에 부탁을 해서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초소 주위에 큰 나무나 연타적으로 크는 나무를 좀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종덕 부의장님이 산불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시상금을 보니까 ‘산불예방관련 시상현황’을 보니까 최우수부터 6개 면을 보니까. 6-75페이지.
   작은 면만 시상을 받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내년부터는 큰 면도 갈라하든지 A, B로 나누든가 시상을 해야 되지 적중면이나 이런 면은 용주나 가야면 같은 데 반도 안되는데 시상같이 하고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잠깐 좀 있다가 합시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러 오신 모양인데 한 10분 정도 휴식할 겸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 준비를 좀 다시 해 주시고 윤재호위원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다음 시간에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10분 동안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재호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윤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산림행정을 맡고 교육 갔다 와서 불이 낮에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서 참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라칸차를 이용을 해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이재호계장하고 우리 합천군 전역에 1/2씩 나눠가지고 전 읍면을 갖다가 2개월 동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중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 면적이 작습니다. 작은데 적중면 같은 것이 좋은 것은 지금 현재로 김해식계장이라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진짜 제가 갈 때마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뭐시고 계속 나와서 면차량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으로 적중면을 잘 해서 주면 되나 이래해서 그래서 결국은...
○윤재호위원    :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말씀은 지금 6개면의 순서도 A그룹에도 안 들어가는 면이거든요. 하필 6개면인지.
   그러니까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나눠 가지고 하시든가 물론 큰 면에는 산불감시원이 안 많습니까, 똑같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정원이 똑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똑같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큰 면, 면적이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산불감시원이 비슷하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큰 면에는 가야나 이런 데는 감시원을 증원을 시켜 주고 그러면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데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초계하고 적중하고 덕곡이 면만 작고 나머지는 5명씩 관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창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되더라구요. 잘되는 이유가 보면.
   그래서 우리 확보를 하면 결국은 이미 기존 5명, 4명된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제일 취약지가 보면 큰 면 가야면, 예를 들면 쌍백면, 특히 삼가면, 우리 청덕같은 데 그런   데가 취약적인 면이다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면에 대해서는 좀 다만 늘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는 시상관계는 우리 6개 항목을 정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윤위원 뜻대로 큰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삼가나 가회나 가야나 초계나 이런 큰 면에는 산불감시원을 증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축협하고 유통센터 사료공장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축협에는 우리 사료를 합천 생산된 걸 이용을 안하지요? 거기서 판로를.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안합니다.
○윤재호위원    :   판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 방신정   : 지난해 사료공장이 준공이 되어져 가지고 올 7월 4일까지 합천군 축협과 사료공장 대표이사와 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7월 4일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종료가 된 상태에서 6월 달에 한우협회 월례회에서 의논하기를 기존 양돈사료는 종전부터 직거래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한우협회도 ‘우리도 직거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한우협회 월례회에서 직거래를 해 달라 하는 건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지난 7월 12일날 사료공장에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면 한우협회에서 직거래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게 변경되어졌으면 공장에서는 결국은 축협에 계약변경시 내용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료공장은 지금까지 계획통보도 해 주지도 않고 묵비권... 쉽게 얘기해서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추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축산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는 두 달 열흘 양쪽에 다니면서 했는데 지난 7월 14일날 축산과 사무실에서 축협장, 한우양돈협회장, 사료공장, 축산과장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면담 후에 결국은 군수님께서 뜻은 어찌되었든가 이것은 사료가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사료공장이 설립되어졌고 결국은 같이 가야된다 떨어져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마진관계 예를 들면 지금 200원인데 100원을 해라 라는 식으로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축협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군수님한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잘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8월 20일날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부로 사료공장에 7개항에 의한 요구조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조건을 대충 제가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가 이번 사료공장 계약불가에 대한 원인이 합천사료공장에 있었음을 수긍하고 공식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을...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 설명됐고요.
   지금 취지가 사료공장이 조금 전에 우리 합천이 돼지는 도내에서 2등이고 소는 도내에서 1등이고 웅군해 가지고 사료공장이 설립이 되었는데 좋은 사료를 먹이려고.
   그런데 마진관계 이런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사료유통센터에서는 사료만 팔고 돈 관계는 축협에서 맡든가 농협에서 맡든가 맡아야 되지 지금 그런 근거도 없지요? 지금 사료... 본인이 사료공장에 가서 사고 그런 것입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직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소가 시세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돼지하고...만약의 경우에 어려운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 건고? 안그렇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공장 준공 이후로 1년간 양돈사료는 사료공장에서 직접 농가에 차량으로 포대에 담지 않고 차량으로 운송을 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축협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우사료는 포대에 담아서 25kg에 수수료를 포당 200원을 포함해서 사료대를 축협에서 받아서 축협에서 합천축협에 대금을 입금을 일단 하고 정산을 월 단위로 해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가지고 한우농가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면 단가가 아무래도 낮아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축협양돈처럼 직거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도 불안하게 생각한 게 본래 축협에 그냥 돈을 입금을 하고 전표를 가지고 사료공장에 가서 사료를 가져가면 좋을 텐데 사료공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받아서 그 돈을 일일결산을 해서 축협으로 넣으니까 조금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우협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축협에서 한우사료만 지급하다 보면 양돈은 지급 안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돈도 수수료를 일정액을 떼고 한우와 같이 축협에 대금을 납부하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지금 축협과 사료공장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윤재호위원    :   예. 계장님. 설명 잘 알았고요.
   이게 지금 취지하고 다른데 그러면 소사료를 예를 들어서 오늘 가져가면 언제 또 소 사료값을 언제 납부합니까? 돼지 사료값하고 다릅니까? 납부하는 게? 외상으로 하는 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돼지사료에 대하여 가지고는 열흘단위로 열흘까지 기한을 줍니다. 열흘까지 사료공장에 납부하면 됩니다.
○윤재호위원    :   돼지하고 소 똑같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열흘 단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0일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10일 단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공장에서는 매일 들어오는 것이나 열흘 만에 들어오는 것이나 전부 축협계좌에 입금을 다 합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확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공장에서는 출고라든지 원료입고라든지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매일매일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축협하고 사료유통센터하고 언제쯤 해결책이 나옵니까? 올해 안으로 나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께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거는 제가 만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축협에도 한 너덧번 갔고 저기에도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제시가 결국은 같이 가야된다 하는 의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좀 거리차가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축협적인 요구조건 또 저쪽에서 요구조건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진행을 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축협에는 가만있는데 저쪽에서는 농협장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 측면에서 보면 가야하고 대병농협하고 용주농협만 놔두고 농협장하고 별도로 거래가 잡혀 있어요. 그런 선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 축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임신돈같은 거, 임신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안해 줄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너무 악에 받치는 길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의지를 갔다가 밝혀서 오늘 마치고 나서 내일하고 모레는 양자 앉혀놓고 절충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이 안되면 군수님 주재 하에서 절충안을 갔다가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우리 국비하고 군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사료유통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원활히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축협이... 축협에도 출자를 했지요?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6억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했는데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견인차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농협에서 사료공장을 맡아가지고 축협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건데 하루빨리 잡음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하겠습니다.      ‘신활력황토클러스터사업’ 이게 본 위원이 4대 때 몇 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본래 당초에 용주 팔산이 예정지인데 적중으로 옮겼다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팔산에 할 계획을 적중면에 사업을 할 이유가! 왜 그렇게 옮겼는고.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축산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용주 팔산지구에 부지를 가계약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단계 마지막 점검과정에서 지반을 지질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마산에 있는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지반이 암반이 많이 받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논과 임야를 같이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반이 많이 받치는 관계로 축협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때 본 위원이 몇 번 물어봤다 아닙니까? 질문했는데 자리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적합하다 해가지고 1년도 안돼서 바꾸고 하니까 적중에서 또 딴 데로 바꾸고 그럴 일 없지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적중에는 지구단위 계획신청이 도시개발과에 돼가지고 지금 실과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당시에 그럼 계장님 팔산에서 땅을 매매한 것은 없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매매한 것은 없습니다. 가계약은 일부 있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가계약하면 돈이 지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돈 지불된 것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 들어가 주시고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우리 우계장님 한번 더 나오세요. 우리 윤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사료유통센터가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합니까? 손을 떠났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않았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기간은 5년으로 항상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공장이 운영되는 한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경영분야는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자료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 한우사료라고 하든지 양돈사료라 하든지 그 사료에 대한 원가계산은 우리 계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원가계산은 사료공장 전관에 따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창균위원    :   이사회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계장님한테 보고는 안됩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별도로 원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지난해일 경우에 연말결산을 다 총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사료공장은 사실은 우리 합천군의 보배입니다.
   보배인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사료공장은 원료를 구입해서 조제비를 넣어서 인건비를 줘서 원가가 한 포대당 5,000원이면 5,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이런 식으로 딱 가격이 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납부하고 또 외상거래를 하면 외상약정서를 써넣어서 공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 사료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료공장이 지금 우리 군청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심지어 우리 양돈농가들마저도 합천사료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몇 사람만 이익을 보고 득을 보고 전체적인 군민들이 전체적인 양축가가 득을 못 보는    이런 상황에서 저 공장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억이나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투자도 했고 또 우리 군에, 도에서, 국비가 그렇게 투입이 되고 또 생산하는 단체에서 투입을 해서 해놓은 공장이 저렇게 올바로 못 가고 몇 사람 손에 의해 가지고 몇 사람만 득을 보는 그런 공장이 돼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저 공장이 원만하게 돌아가서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 공장이 하루빨리 올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으세요!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저기 자료를 어떤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원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며 이런 내용들을 한 부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공장이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에 양돈농가 쪽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양돈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양돈사료를 양돈농가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가 찹니다. 왜 양돈에만 힘을 씁니까? 유통사료회사에서!
   전체적인 사료를 올바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득을 양축가한테 득을 보여야 되지! 일부 몇 사람한테 득을 보이고 판매 확대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숙지하셔가지고 완전히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군수님도 저 사업이 잘돼야 됩니다.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장님이 적극 노력하시고 밀리지 마세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위원님 말씀 가운데 제가 보완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말씀해 보세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또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정부교부세에 9억을 받고 저희 군에서 3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6억, 양돈협회에서 6억, 한우협회에서 6억, 그 다음이 일반농가 1억 이래 가지고 31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장은 모습을 좀 갖춰가지고 전 품목을 생산하려면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야 되는데 여기 공장은 재정이 적다보니까 가루사료만 생산하고 펠넷사료 이거는 생산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이 축협에서 사료를 인수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가루사료만 취급을 하고 나머지 펠넷사료에 대해 가지고는 함안사료를 가지고 와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25억 내지 30억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장에 돈이 안 되니까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쪽에서 잘못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사료공장에서 처음부터 공장을 건립할 때부터 윤일탑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매월 점검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공장에서 이사회 이사측 이사 10명이 있고 감사 1명이 있고 대의원 45명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제때 제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수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브랜드축산물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지금 현재 돼지같은 경우에는 262농가 맞습니까? 6-21페이지 수출장려금에.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장려금이 7,007두에 2,102만1,000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맞습니까?
○축산산림과 축산유통담당   우재덕 : 예. 수출.
○이창균위원    :   2005년도에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브랜드자금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심바우포크에 21농가에 3,337만9,000원, 황토한우에 3,936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지금 심바우포크하고 수출장려농가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불만이 이렇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돼지를 키우는데 왜 이런 자금들이 골고루 혜택이 안가고 몇 사람한테만 가게 해놓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첫 번째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수출장려금이었습니다. 도내에 9개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공업체에 수출을 돼지를 출하해서 수출물량에 대해 가지고 6개 등급 중에서.
○이창균위원    :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장려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양돈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편중되어서 이중삼중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 받은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공업체를 통해서 가공업체에서 수출확인만 되어지면 수출장려금 두당 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되어지고 브랜드장려금은 합천양돈협회에서 심바우포크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심바우포크 사료를 먹여가지고 공판장에 출하해 가지고 6개 등급 중에서 고기가 좋은 A, B 등급이 나오면 두당 1,000원씩 누구라도 전업규모든 부업규모든 구분없이 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사료가 일정하나요? 사료가 무조건하고 1등급출연률이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사료를 한 단일품목을 먹였을 때 가능합니까?
   그건 어느 사료를 기준으로 합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합천사료공장에 배합사료 원료에 ‘홍삼박 프리믹스’ 라는 심바우포크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갖다가 0.5% 내외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먹게 되면 심바우포크 돼지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돼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좋습니다.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황토한우를 사료유통센터 사료를 다 안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농가를 전부 다 지급한 농가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축산물 수출장려금하고 브랜드농가를 전부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거세 시술비가 얼마쯤 지원됩니까? 한 마리당에?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두당 2만원입니다
○이창균위원    :   2만원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합천군 관내에는 해마다 2,000두 남짓하게 거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거세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은 유독 그전에 하다가 중단이 된 후에 소규모로 아주 적은 액수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장님이 더 개발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좀 해서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그 당시에는 장려금 조로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부터는 시술비 조로 2만원만 지급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로 거창군은 지금 현재로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문제인데 거창은 지금 현재로 이번에 축산물브랜드로 서울 가니까 하는 얘기가 ‘합천을 잡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버둥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낄 때 섬짓한데 일단 우리 축산웅군으로서 이것도 앞으로 군수님한테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거창같은 경우는 “애우”라든지 “쑥먹인 한우”입니다. “애우”라든지 축산물판매라 하든지 아주 군비, 도비를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15억인가 들여서 다시 또 판매장을 대형으로 멋지게 오픈한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우리가 좀 달리기를 해도 좀 남 앞에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는 중에 처질려고 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 잘 보필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하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조림사업’을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ha' 어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수종은 어떤 수종을 써서 장래성이 있는 나무를 심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보다 정경영 계장님이 더 잘 알지 싶어서 우리 정경영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산림조성담당 정경영입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든지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마는 2002년도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박피해지에 대해서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보통 잣나무라든지 상수리, 느티, 물푸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로 3,000번 정도로 ha당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96ha입니다마는 현재 82ha정도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조림을 하고 나서 홍수가 지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조림을 하고 나서 후속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 산림조성담당   정경영 : 저희들은 주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에 대비해서 계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물을 절대로 방치를 못하게끔 하고 산등성이로 노선방향에 따라서 사물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오갈피 말고 지금 식품가공에서 이야기 듣는데 이름이 뭡니까? 앞으로 수종이 많이 없어졌다는데 산청 같은 데서 그 수종이?
   헛개나무! 그런 걸 좀 심을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현재 저희들이 조림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도에서 양묘계획에 의해서 매년 묘목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보조적인 위주로 산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접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라든지 오갈피라든지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도들 때문에 임도! 산에 돌을 닦는 것 안있습니까?
   임도 닦다 보면 자금을 자꾸 좀 늘리는가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임도를 닦을 적에 배수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구를 내서 해야 태도 안나고 이래야 될 건데 지금 주민의 여론 자체는 보면 임도 때문에 황토물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도를 내는데 하수구도 같이 냅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 임도는 지금 현재로 배수구가 설치...
   예. 이종덕 계장이 말씀하세요 이종덕계장이 실무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공원녹지담당주사 이종덕   : 공원녹지담당 이종덕입니다.
   임도는 지금 신설할 때 측구하고 구조물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단비가 적어가지고 불량한 임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조개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준공검사도 역시 이 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이종덕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로 임도를 내고 나서 항시 사태가 날 우려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임도를 낸다면 감시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이종덕   : 앞으로 구조개량은 특히 측구나 물배수로를 신경 써가지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또 어느 계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할 때 어느 분이 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 이재호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할 때 일기예보를 들어보시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서 아무 날이나 하고 그렇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일정은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잡아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하는데 비가 오면 바로 연락이 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헬기가 뜨기 위해서 헬기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도 이쪽에 안개라든지 일기불순으로서 뜨지 못할 때는 하루 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의 일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앞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자면 항공방제를 했는데 내일 비가 왔다 했을 때 효과도 없을뿐더러 아니고 그 농약이... 농약 아닙니까? 농약이 계곡을 내려와서 계곡물이 오염돼 가지고 고기가 허옇게 죽습니다.
   이걸 혹시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방제를 할 때는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기가 허옇게 죽어 내려오는데 물고기가 그걸 왜가리가 먹고 있어요. 왜가리가 그걸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목격했을 때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방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박위원님 말씀 잘 숙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자연생태계 파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건의를 해야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밤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른 타군에는 보면 밤을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밤을! 다른 군에는! 아직까지 크게 수출은 안 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한 20톤 이상을 수출하고 앞으로 한 3,000톤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할 것은 안되지만 우리... 밤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유통지원과나 군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합천군도 좀더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땅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우리 밤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만 숙지하셨다가 다음 과장님회의 때나 가시면 군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박위원님 밤 수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출한 것이 한 9,500톤... 만불 좀 못되도록 했는데 올해는 넓게 잡았습니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각 농협계통에 공문을 내고 가급적이면 수출을 해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로 실제 수출은 일본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출전략 대책회의를 해봤는데 오히려 수출은 중국 밤이 너무 들어와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좀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제일 많은 데가 대병, 가회입니다. 그래서 농협장한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수의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심도있게 해가지고 수출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계장님 들어가 주시고... 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성산에 채석장 관계 때문에도 일부에서 군에 허가가 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일부 주민들은 해당 주민들은 집단반발이 있는데 이 해결책은 없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진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 4월 11일 날짜로 토목용 허가를 내주고... 났습니다. 그런데 토목용은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골재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되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어제 지난 9월 14일에 실제 졌습니다. 결국은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감사원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감사를 시작해서 재판, 심판까지 우리 행정은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결국 목적은 사장주와 주민의 불편한 심정을 합의처리를 해 주는 이건데 지금 현재로 이용목씨를 주축으로 하는 주민대표와 이원희 사장하고 절충을 하기 위해 서너 번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재호계장이 늦게 들어온 것은 결국은 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주민건의사항 봐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이용목씨를 주축으로 하는 주민건의와 또 저기에서 해 줄... 종합해서 우리 행정이 중간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재판까지 간 사항이라서... 너무 요구조건이 또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월이 흘러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중간 입장에 서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그럼 해당 주민들은 자기 앞에 축사 앞으로 길을 내가지고 이용하는 거하고 지금 돌은 원석은 나오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원석은 지금 현재로 길을 닦는 중이지 원석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길을 닦는데도 물론 해당 과는 아니지만 그 밑에 하천도로는 토목에서, 하천과에서 길을 내줬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이거는 합동민원으로서 한 4개, 5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또 건설토목분야 여러 가지 저희 산림분야 해가지고 그렇게...
○윤재호위원    :   옛날에 한참 농성하고 할 때 4대 때 보니까 합의서 할 때 보니까 합의서 내용에 보니까 길은 군에서 안한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것은 지금 그거하고 현재로 이용목씨하고 대립관계에 있는데 사실상은 제일 처음에 원석허가를 냄으로 해서 이거는 이미 성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 안해 주면 우리도 휘말립니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재용 채석적인 측면에서 안해 줄 수는 있지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원석용은 이미 단추가 잘못 채워졌던가 어찌 되었던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원석허가할 때 길이... 계장님 그 당시에 있었지요? 담당계장은 안했지만 그 당시에 허가난 게 지금 와서 원석 때문에 길을 내줬다 하면 말이 안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결국 원석하고 그 길하고는 이미 연계를 해서 허가가 났다고...!
○윤재호위원    :   원석하고 길하고 같이 허가가 났다...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공수정을 수정사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0원씩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3,000원씩을 한 스트롤당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등급 정액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3등급, 4등급 정액도 지원합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6,0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2만두에 대해서 수익률을 지원해 주는데 두당 3,000원 지원해 주는데 1등급에만 한해 가지고 3,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1등급 정액을 가져가는 수정사하고 3등급 정액 가져가는 수정사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갔을 때 두 가지 다 해 줍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협에서 공급을 할 적에 1등급 정액을 공급한 순서에 한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정을 하고 나면 수정실적을 축협에다 제출을 합니다.
   제출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10두의 정액을 1등급을 가져가면 나중에 수정액 청구할 때도 10두에 한해 가지고 수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1등급 정액을 한 30스트롤 가져하고 3등급을 100개를 가져갔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수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등급 정액이 수태가 잘될지 3등급이 잘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가 의도하는 축산개량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수정상태는 지원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림과 축산담당   강병옥 : 지금 저희들이 수정율 지급에 대해서는 1등급 수정액만 가져가 가지고 공급받아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계장님이 관내에 수정사들 중에서 3등급 정액을 가져간 수정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 축산담당   강병옥 :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달에 사람을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져갔는데 지금 120스토롤을 가져갔습니다. 3등급을!
   그 다음에 3등급을 2월 달에 110스트롤, 그 다음에 3월 달에 110스트롤, 5월 달에 240스트롤, 2006년 6월 달에 300스트롤 가져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많은 숫자가 지금 관내 종빈우에 수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 많은 정액들이 3등급 중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의도하던 1등급 정액을 사용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겠다고 아주 품질 좋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겠다고 한 사업취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 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등급 정액만 가져가 가지고 수정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2등급 가져 가가지고 수정한 실적에 따라서는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수정사가 자기가 축협에서 수령해갈 때 1등급을 만약에 수령한 숫자를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2등급도 10개 가져가고 1등급도 10개 가져갔을 경우에 1등급을 자기들이 수정을 안하고 실적을 갖다가 제출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1등급 수정액에만! 만약에 1등급을 10개 가져가 가지고 2등급을 20개 가져갔을 경우에 그 1등급 가져간 수정실적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등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근 타군하고 인접한 동네에 있는 수정사들은 딴 동네에 가서 1등급 정액을 판데요. 1등급 정액을! 우리 보조받은 1등급 정액을!
   딴 타군에다가 타군에 있는 수정사들한테 팔든지 자기가 시술해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보조를 해서!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그런 부분은...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우리가 3,000원씩을 지원해서 이걸 수정사들한테 좋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해놓았으면 3등급 정액 가져간 사람한테는 저는 지원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가서 3등급 쓸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그러면 자꾸 퇴화되는 겁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공수정협회하고 조율을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1등급 이외에 2등급이라든지 3등급을 가져가지고 할 경우 같으면 앞으로 수익율 지원관계를 갖다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수정사업이 시술료를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 받는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면 3,000원을 지원하면 근 5만원되는 것 아닙니까? 4만8,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그거하고는 달리인데요. 시술료하고 정액대는 시술료는 별도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올해 4,620두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두당 1만원씩 지원해주고 정액대는 1등급 정액을 사용했을 경우에 3,000원만 지원해 주는데 정액은 1등급을 사용하면 정액요금이 7,500원 정도 드니까 수정사들은 1등급을 안하고 2등급이나 3등급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실제로 정액대가 싸기 때문에 2등급을 선호를 합니다. 2등급이나 3등급을 선호를 하는데 저희들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3,000원을 지원해 주면 수정사들이 약간의 손실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보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1등급에 대해서 수익률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한 수수료에 대해서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도에서 일부분 보조를 해 주고 저희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4,620두에 대해서 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저희들이 1년에 수정되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두수는 한 2만두 이상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연초에 한 4월 달이나 5월 달 되면 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에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4,620두는 그러면 어느 동네를 주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축협에 실적을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고 나서 실적을 제출해 주면 그 실적이 4,620두까지 실적이 제출되면 그 예산한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각 수정사들한테 보조금 3,000원씩 지원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었는데 제출되면 개인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3등급 쓴 사람들도 제출 같이 해 주세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도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는 못할 것이고 마치는 김에 질의하실 위원 다 하시고 축산산림과는 오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정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축산과로 오시기 전에 2003년도, 2004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정액은 1등급을 쓰지 않으면 지원을 전혀 해주면 안되고 정액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은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로 돈에 허탐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1등급을 군에서 시킨대로 안 하겠느냐 이래했고 자기들도 앞으로 그게 장사입니다. 장사!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장사는 신용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안돼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정액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트롤 아닙니까? 그걸 수정사들 수정사항을 체크해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사를 한번씩 합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행정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등급을 써야 될 소를 우리 합천군에 어떤 소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브랜드 좋은 황토한우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정액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그거는 수정사협회에서 자기들 1등급 정액을 사용하고 나면 한우협회농가들한테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자기들 1등급 수정액을 사용한 것을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 수정사는 어느 어느 농가에 1등급 수정액을 사용했다고 명단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의심을 못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등급, 2등급 쓰는 분들이.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걸 쓰다가 발각이 될 때는 그 사람 수정사자격 취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는 못하지 정부에서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합천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삼가에서 그런 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수정사 안됩니다. 그 사람!
   그거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우협회에서!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6-24페이지 보면 ‘신활력황토한우클러스터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얼마입니까? 83억입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83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군비가 15억 들어가지요? 도비는요?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고 53억이 국비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국비고 축협이 17억이고.
○위원장 문을주   : 그렇는데 거기 지금 부지매입은 했고 거기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지 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로 건축허가, 농지전용, 여러 파트별로 합동민원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래서 9월 중에 완료되면 10월 초에는 착공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부지는 매입했지요?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 소유허가권은 축협에서 가집니까, 군에서 가집니까?
   우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소유허가권! 밖에 나오셔서...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부지 소유권은 이제 작년도에 할 때는 처음에는 군에 되어 있었습니다.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담으로 축협 자담으로 사기 때문에 축협소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17억 외에 축협 자담으로 삽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아니요. 17억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군비 15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군비 10억...
○위원장 문을주   : 15억!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군비 15억은 13개 항목 중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거는 2005년도에 본 위원하고 약속된 겁니다. 약속했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장난삼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안하기로! 절대로 안하기로!
   부지매입을 우리 군소유로 한다! 했지요?
   그래 했으면 그걸 한마디 연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군이나 축협에서 이리 저리 얼렁뚱땅 해가지고 해버리면 17억 안에서 하잖아요! 자기들이 17억 외에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할 것 같으면 17억 외에 자기들이 사야지!
   그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15억을 대는데 부지소유는 우리 군으로 해라...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기로 안되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넘길라 하면 안되지요. 작년에 속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지난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축협에서 계획을 변경을 받아서 축협자금으로 하고 국비와 군비는 시설자금에 투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걸 다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모두 다 집에 가도 있고 이것도 보관 다 될 건데... 그냥 써가지고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약속 못 지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줘야 되지. 여기에서 말한 것 하고 돌아서면 끝나고 우리가 위원들이 무슨 필요합니까? 심의가 무슨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별도로 보고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죄송하다 하면 안 되지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지난 번에 2회 추경 때에 예산비목을 축협자금으로 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5종이 있고 또 축협에서 시행하는 게 9종이 있습니다. 그걸!
   군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6-5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제가 설명을...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해 보세요
○축산산림과 축산유통담당   우재덕 : 3년간 그 83억2,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배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번식우 이자보전’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번식우 이자보전은 저희 군에서 번식우 암소 4,250두를 입식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신활력사업에서 매년 3억씩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거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이거는 국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갖다가 생활안정을 하고 건강...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노인 일거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문을주   : 소가 몇 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소가 637두 입실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돈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돈은 아직... 농협에서 입식자금만 지원을 했고 저희 이자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자 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이자 보전을 이 돈에서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원래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형광고판 설치하고 영상광고, 위원회운영, 컨설팅, 마케팅광고 해놨는데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축협에서.
○위원장 문을주   :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있는데 말이지.
   심지어 담당하는 데가 여기고 여기서 결재권이 있는데 말이지.
   한 마디도 없이 의논 한 마디없이 이쪽 저쪽 축산산림과하고 축협하고 자기들 지원부서하고 이렇게만 연락해 가지고 글만 써올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7일날 사업을 확정할 때에 저희 추진위원회 협의회입니다마는 부군수님으로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님이시고 그 외에 경상대학교 한우특수...
○위원장 문을주   : 산업건설위원회에 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의회쪽에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이 사업계획을 이제...
○위원장 문을주   : 그게 그래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년 2월 달에 행자부에 신청할 때에,
○위원장 문을주   : 말 많고 따지고 이러니까 빼버리랍디까? 군의원들은.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작년 6월 달에 올릴 때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그 때는 사업이 확정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단계였습니다마는 그때 한우특수화사업단에 교수 한 분하고...
○위원장 문을주   : 됐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안 들어 있습니까? 위원 명단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이게? 이 클러스터사업 이거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처음에는 이 내용이 어디서 주최한다하는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있지만 협의회 과정에서 분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년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3년간 83억2천을 갖다가 중앙에서 한몫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매년 매년 사업이 승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5년 승인되었고 2006년 승인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행자부에 다시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예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용주에 처음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그 밑에 큰 못도 있고 모든 환경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적중 쪽으로 안 옮겼습니까?
   결국은 이게 거기 안되고 초계 적중 쪽으로 갈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이게 축협에서 시행위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는데 축협에서 처음에는 쌍백 쪽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위원장 문을주   : 예. 맞습니다. 참 고생은 했어요.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시일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가계약하는 단계에서 지반이 암반이 많이 받치고 사실상 민원도 조금은 예견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도로가 협소하다는 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적중 정토 쪽으로 해가지고 부지매입은 된 상태...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15억 우리 군비를 들이니까 우리 군 세수가 절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2억이 내려오면 그 82억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에게 정말로 득이 가고 실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과장님 잘 좀 듣고 기억을 하셨다가,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축산산업유통센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모레 의논을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우리 계를 해도 돈 이거 계금내고 나면 2˜3년 동안 그 돈 안씁니다. 계주 잘 되기 위해서 회비는 안쓴다 아닙니까? 좀 모아놓고 쓰고
   이 사료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료먹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함안사료가 5,000원하고. 이거4,800원하고 이 200원 싸다고 해서 그 사료공장 참 잘 됐다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어쩝니까?
   본 위원장 같으면 저도 거기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장이 목표가 100억 정도 올라가도록 함안사료가 500원 같으면 그 공장은 550원해야 됩니다. 사료질도 좋고. 우선 싼 것 따지면 안 됩니다. 공장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첫째, 득을 많이 볼라고 하는 사람이 양돈협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득을 봤다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한달에 심지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득을 봤다는 그런 소문이 나고 또 두 번째는 차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들락날락하면 안됩니다. 모든 병원체가 차 타이어에 거기에 아무리 정확한 소독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참 상당히 겁이 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올라온 서류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사료공장 각종 유해 요소, 잘못되는 점, 또 합천사료공장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주민들이 다 올려주거든요. 다 올려주는데 배합사료 원가산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됐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공개약속도 안하고 전부 거부하고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13개 정도 올라와 있고, 합천황토한우를 써야 공장이 잘된다 하고 자기들이 득이 된다고 하는 해야 할 방법과 안되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저도 17개 항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충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합천사료공장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모르실거고 이것은 과장님한테까지는 전달이 안되었을 겁니다. 오시면 내일 모레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발 좀 잘될 수 있도록 이제 축산과장님 몫입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그렇습니다. 저는 중간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리저리 편들 것도 없고 우리 축산인들에게 득이 좀 가도록 공장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다른 것 없습니다. 잘 돌아가면 되고 공장에는 정말로 좋은 제품 만들고 사료, 또 싼 제품 주면 우리 축산인으로서 최고 좋고 그런데 축협에서도 6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장사하는 데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 돈장사하는 데서 왜 10원짜리 하나 득을 안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주무르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판매권을 그리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잘못된 것은 합천축협사료가 세우는 것 같으면 그게 되어야 되지 제일 첫째는 함안사료공장에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모든 것을 숨기고 이렇기 때문에 합천축협에서는 안하겠다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돌아가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 후에 2시에 감사장에 집합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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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위원장 문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은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소장님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동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가는 원 취수장이 산골짜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기가 되면 물이 떨어지고 홍수기가 되면 탁류가 들어오고 탁한 물이 유입되고 가을되면 낙엽이 들어와서 찌꺼기가 앉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저희들 간이상수도 금년부터는 마을통칭해서 마을상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상수도가 지금 49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가 416군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곡수를 사용하는 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량도 일정하지 않고 수질도 요즘은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지하수를 이용을 해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 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표수를 유입을 시켜서 하니까 오염되는 이런 물들도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간이상수도 계곡수를 조금 전에 75개소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75개 계곡수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취수장을 좀 현대시설로 해 가지고 좀 우리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상수도가 저희들이 하는 게 국가 전체로 보면 대도시같은데 하는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금 앞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합천읍이나 이런 데 설치된 지방상수도 는 면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까지는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일부지만 지원해 주면서 마을상수도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관련공공무원들 교육시나 이럴 때 되면 수시로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2008년도부터는 일부지만은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우리 군에는 앞서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수질검사하면 부적합시설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데 거기 보면 물론 대장균이나 이런 게 소독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 관내에 지하에 있는 지질적인 영향으로 지금 불소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개발하는데 보통 한 평균 세 공정도는 착정을 해야 수질이 합격하는 그런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서 어떤 지역은 사실 수질불량 지역을 다시 대체수를 개발해도 그 당시는 합격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또 1˜2년 지나면 다시 부적합이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우선적으로는 사실 491개라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리동 단위로도 이게 안되고 자연마을단위로 사실상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행정리동 단위로 묶으려고 해도 주민들 인식이 아직은 물은 한 마을에 살면서도 인근 부락하고는 잘 합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완벽한 개선을 일시에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칙 하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묘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묘산은 오도산, 두모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취수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여름에 또 갈수기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동절기가 되면 계곡이 얼어붙음으로 해서 물이 수원이 영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요새는 물들이 옥상에 물탱크가 있고 해도 또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농가주택들이 모두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화장실 이용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원 취수장을 완벽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는 검사를 한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 상수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계곡수같은 경우에는 염소로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염소소독기도 물론 24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관리를 마을에 맡기다 보니까 잘 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일부 소독약 냄새를 노인분들은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수질이 좀 안좋을 경우에 이질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됨으로 해서 상하수도를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취수시설 개선방안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떤 시설로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생략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이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당초예산에는 4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일부 받아서 한 9억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에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주 무엇보다도 공기와 물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원래 무색이라야 되고 맛은 무맛이라야 되고 냄새는 무취라야 1급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는 허용치는 0.6이나 0.2정도이지만 사실은 합천군 전체를 보면 수도가 아주 공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가면을 내가 익히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을이 9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소재지에 살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부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물을 끌어올려서 그 집합수입니다. 올려서 정수를 해서 먹고 있는데 정말 농사시설 때 농약도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생활오수물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여과 과정이 정말 1단계 정도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 약만 타서 이렇게 먹는데 정말 주민들이 볼 때에는 99%는 물을 잘 안먹습니다. 냄새가 나고 때로는 진흙물도 물이 작을 때는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상당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생활폐수도 들어가고 모내기할 때 되면 농약, 유해물질이 들어가고 여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과마저도 1단계로 그치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작은 팻말 요만한 거 붙여놓고 좀 크게 해서 사람들이 좀 오물 버리지 않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과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과기를 좀 강력한 여과기가 없습니까? 물 거르는 거... 임시라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길이 없습니다. 삼가시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군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렇더라구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시급하거든요 삼가같은 데는! 혹시 여과기라도 임시 응급조치로 특이한 여과기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과기는 어떤 특정물질이 저희들한테 수질기준에 안맞는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는 그걸 배척하는 역삼투압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삼가 상수도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수질검사해 가지고 불합격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상류지역이 쌍백면하고 이렇게 농경지나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안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여과방식이 또 당초 설치할 때 합천읍처럼 크게 완속여과기를 설치했으면 조금 나을건데 급속여과로 하다보니까 사실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좀 탁수가 되든지 이러면 수질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과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디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왜냐하면 불합격이란 어떤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수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관정 묻어놓은게 하천하류하고 너무 두께가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취수정 밑에다가 간헐포기식으로 하나 놔가지고 수원도 좀 확보를 하면서 여과층도 퇴적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되도록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 볼라고 추경에 확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시설에서 여과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검토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시설이 사실은 어떤 완벽하게 검증된 시설이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정을 하나 더 팔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로 모자르지만 지하수를 한번 딴 데 뚫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재 지하수를 두 개를 파가지고 탁도가 올라가든가 이럴 때는 보충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고 주변에 어디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다면 추가 개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소장님 잘 알다시피 홍수가 지면 황토가 밀려오면 황토물이 수도가 나오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상수원을 조성할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거는 요 앞에 군수님 읍면 순시에 쌍백면에서 대곡 쪽에다가 별도의 소류지를 하나 막고 대곡 가면 제일 위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쌍백면에 식수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건의가 되어서 면에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일부는 그걸 원하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때까지 농업용수로 쓰던 걸 생활용수로 주는 것을 좋게 생각 안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많은 지역민들하고 많은 의견이 있고 또 단기간에 그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쌍백에 갔을 때 이야기 나온 게 황강물을 다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상수도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방상수도를 강력하게 확충하는 방안을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걸 검토도 하고 예산요청이나 이런 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질의한 사항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잘 챙기셔 가지고 수돗물 사실상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상하수도사업소 백운일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10-16페이지에 ‘초계?적중 및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초계?적중이 147억이고요. 가야?야로가 166억인데 지금 예산 확보되는 금액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것이요.
   4억2,400만원씩 해놨는데 지금 현재 10-6페이지 보면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착수’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백송엔지니어링 용역수행 중 해놨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2007년도 초에는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요? 그때까지 예산이 좀 확보되고 설계가 완료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마지막에 보고드릴 때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4억2,400만원씩은 각 지구별로 지금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만 지금 확보되고 있고 147억, 166억 하는 이 부분도 좀 사실은 잠정적입니다. 설계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바로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사업은 예산을 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것처럼 이게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연내에 사업은 저희들 욕심은 일단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하수처리장부지에 대한 동의서도 징구하라고 공문도 내놓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나 다음 추경 때에 우선 한 지구에 한 2억씩이라도 어차피 군비로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 4억 정도만 우선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일단은 발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11월 달까지는 결과적으로 설계가 완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완료되고 그 안에 사업승인도 받고 10-16페이지 보면 KSBNR 이라 하는 것은 투입공법이 틀립니까? 가야?야로하고 초계?적중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작년 12월 말에 공법선정을 했는데 두 개를 똑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해서 비교검토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각각의 공법은 다른 걸로 결정을 했습니.
○김종덕위원    :   아니 이 문제를 합천읍의 현황을 지금... 차트로 해놓은 걸... 이 공법 또 다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틀립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검토... 남부에 삼가 쪽은 또 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 그게 우리 합천군 자체 내에서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고 하겠지만 기계공법을 연구를 안했다거나 잘되어 있는 시찰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내적으로 어디가 제일 잘 됐더라 잘되어진 그 공법 하나를 택하면 좋은데 그런 어떤 노력이 없은 것처럼 이 기계 한번 해보고, 저 기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좋은 점 하면 한개 배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계공법이라 다르다 하는 것은 문제성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공법을 한 걸 보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면 단위의 읍면 이런 데서는 유입수량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할 때는 많이 들어오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나 이런 게 아니면 거의 방류되고 이래서 유입수량이 어떤 증감에 대한 처리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조정조가 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종합할 때 사실 공법이라는 것이 기본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공법이 기존 시설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하면 좋겠다 이래서 개선하면 새로운 공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보면 거의 같은 공법인데 안에 세부적으로 처리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차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리장별로 공법이 조금 틀린다고 해서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같은 값에 한 기계공법이 같으면 관리하는 면이 다소나마 편안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야?야로, 초계?적중같은 데 선정할 때 기계공법을 선정할 때 참여한 회사가 몇 개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담당을 맡고 있는 임채영입니다.
   저희들이 공법선정관계를 선정하기에 앞서 지난해 10월 달에 전국 하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견학을 다 갔다왔습니다.
   견학을 갔다오면서 각 처리장의 기계배열 관계라든지 아니면 건물형태 그렇지 않으면 처리장의 조경관계, 방류수질 쪽에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걸 저희들이 견학갔다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종 10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10개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공법상에다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최종 마지막 기간까지 6개 회사가 기술제안서를 냈습니다. 6개 회사가 기술제안서를 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공법에 나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하수도 자문위원 대학교수들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 두 분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저희 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위원장이 부군수님 그래 가지고 전체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공법에 나중에 경제성이라든지 수처리관계 이런 걸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두 개 공법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에도 나중에 기후적인 변화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초계하고 가야?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처음에는 10개 공법을 택했다가 그 중에서 4개는 탈락시키고 6개 회사를 참여시켰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탈락시킨 게 아니고 그 부분... 자기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온 게 4개사는 자료를 안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덕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 회사는 자료를 낸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6개 회사에서 2개 회사 택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삼가, 가야?야로, 초계?적중같은 데 같은 값이면 합천에 공법을 했던 게 실패작이면 딴 걸 택하고 좋은 걸!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변하다 보면 오늘 공법보다 내일 공법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막 흩어놓으니까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선택하기에 한번 집행하고 한번 시작하면서는 또 가야하고 초계하고 공법이 다르다 하는 문제는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혹시나 어려움이나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없어야 되고! 하는데 같은 값에 한 회사를 선정해서 한 회사의 기술을 믿고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합천군에 남강권하고 합천댐 상류권하고 전체를 5개 읍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개 읍면이 봉산, 대병, 가회, 쌍백, 삼가 5개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삼가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하고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이 10개소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해가지고 350억 정도 투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 경상남도, 합천, 거창, 환경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법선정관계는 지금 댐 상류권에 거창, 합천 쪽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선회와류식 공법이나 무주 하수처리장에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하수도 상류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요. 그 분들이 전부 다 심의라든지 모든 기술제안서, 경제성 검토까지 받아가지고 최종 선택받는 것이 지금 댐 상류권에 삼가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합천읍에 지금 하수처리장공법 저거는 지금 간헐포기식 접촉산화공법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하수도시설이 들어갈 때는 표준활성슬러지에 근거해 가지고 간헐포기식접촉산화공법 형태로 2002년 이후부터 고도처리개념으로 흘러가거든요. 고도처리개념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SBR계열하고 A2O계열 그 두개에서 A2O계열이나 SBR계열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 자체가 적게 차지하고 (--청취불능--)공법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차이점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공법이 각각 상이하다는 그 자체는 어느 공법이든 각 조에 유량조, 반응조, 침전조라든지 방류구까지 흘어가는 그 구조는 같은데 반응조 부분에 시설은 하나가 약간 상이하다 하고 하면 공법 하나의 어떤 특허형태로 저는 신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지 이게 어떤 하수처리장에 공법이 상이하다 해가지고 완전 모양 자체가 틀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 김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징수현황’인데 합천읍, 대양, 가야, 초계, 적중, 삼가 각 지역마다 상수도요금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해인사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같고. 그리고 삼가 같은 데는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없고요. 지금 합천, 적중인데 적중에도 기존에 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기존 있는 구역은 없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쌍책이나 이런 데는 받고 이렇기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한 지역어서도 초계, 적중 내에서도 요금이 좀 차이 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기존에 계속 먹던 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댐에서 발전하고 나서 지금 그 물이 강가로 흐르는데 황토물도 아니고 흙탕물인데 저게 결국 우리가 합천읍면에 상수원지 수원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댐에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문의를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재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탁도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수자원공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윤위원님이 방문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갔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이번에 저도 거기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현재 주원인은 그 당시 가보니까 발전댐 취수지점이 바닥은 127m방류를 할 수 있는 높이가 140m입니다.
   아마 현재 수위가 160몇m 이렇게 될 것인데 한 25m 그 밑에 부분에 취수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그게 강우일수가 굉장히 길었고 비가 오기 전에 댐 수위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점 침하는 되고 있지만 탁수가 발전 방류하는 지점까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화가 다 안되었다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책은 발전을 하는 한은 상류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댐을 건설하면 취수탑을 세워서 상류에서부터 물을 단계적으로 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댐을 할 당시에는 그런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그 시설을 개선하는 걸 포함해서 탁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수원이 읍에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 태풍 오고나서 계속 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강에 흘러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괜찮았거든요. 또 올해 말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물이 합천댐이 없어도 맑은 물이 발전하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번 태풍오고 나서 이 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밑에 오염된 물이든가 군에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은 상수원 수원지를 상하수도가 담당이고 합천댐에, 합천읍면 상수도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가겠네요? 시간은 언제까지 가는가 모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갔을 그 당시에 수위에서 한 20m까지는 탁도가 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그 밑으로는 아직 탁도...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하필이면 올해! 지난해도 그리되어 있었고 가라앉은 게 있었을 것이고 그 지난해에도 가라앉은 게 있을 건데 올해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은 발전할 때 밑에 오염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아닐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취수지점은 저쪽에 적중 쪽에 있고 처음 말씀드린 127m까지 그 높이로 취수하는 데가 있고 그 때 조사해 보니까 댐에서 140m가 더 내려가 가지고 발전방류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해발 높이로 115m에 비상방류구를 댐 안에 설치를 해 놓았답니다. 큰 관을 하나 해가지고 그리 물을 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높이가 그래도 그것만 해도 15˜20m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오염물질이 차있다고는 저도 판단은 안됩니다마는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에만 유독 탁수가 해소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과하고 관련과 과장님들 전부 다 부군수님실에서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주관으로 댐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그 이후부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를 취수하고 있는 지금 합천하고 적중 그 다음에 그거하면서 삼가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하천수도 일단은 하수처리장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순히 탁도만 높다고 해가지고 물이 나쁘다고는 이야기하기 곤란하고요. 저희들 상수도하고만 이야기한다면 탁수는 저희들 하천 밑에 모래에서 채취하는 그 수위까지 가면 다 정화가 되고 사실 저희도 취수하는 거는..
○윤재호위원    :   소장님 저도 정화되는 거는 아는데 본래 사람들이 보고 그 물이 흙탕물 탁수 그걸 가지고 아무리 여과가 돼가지고 우리가 상수원 해가지고 수원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 합천읍민하고 또 조금 내려가면 적중에서 동부 몇 개 면이 물을 먹고 있는데 결국 이 물이 동부로 내려가더라도 흙탕물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위생과 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 물을 직접 먹고 있는 합천읍민이나 동부 5개면이 있는데 몇 개 면하고 주민들이 더 걱정인데 올 여름에도 합천에 황강에 보면 실제로 예년같으면 관광객이 많이 왔을 건데 그 흙탕물 보고 안오거든요. 이걸 좀 주무과가 다른 과라 하지말고 식수를 하고 있는 과가 상하수도사업소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44페이지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 해놨는데 보면 소독미실시 해가지고 가야면 해가지고 몇 개 있는데 아예 이 마을에는 소독을 안했습니까? 상수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닙니다. 그게 염소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염소를 공급해 주고 그게 없는 데는 우리 과 말로 클로로칼키 그런 부분을 소독약은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시점에 소독을 좀 관리하는 분들이 안하고 하는 바람에 대장균이나 이런 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횟수가 1회라는 이야기도 또 2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불합격되면 3회에 걸쳐서 재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합격되면 합격된 걸로 하는데 보통 이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소독하는 과정에서 소독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나온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소독을 실시를 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검사하는 과정에서는 합격으로 다 판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댐주변 지원사업 안있습니까? 댐에요. 주변...
   보통 이거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6개 읍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이제 기반시설하고 주민복리시설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보면 마을농로나 안길이나 이런 데 주로 포장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부 회관을 좀 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 읍면에 지역 해당되는 데는 44개인데 상수도 이런 것이 안되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물하고 관련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지금 보니까 이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상수도하는 사업은 많이 없지 요? 지금까지 농로포장이든가 마을회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2006년도 사업에 아마 두 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상수도 관계되는 사업이...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상수도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공문에 명시를 해서 내려갑니다마는 그게 잘...다른 게 많이 올라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다음에 다른 그 해당지역에 상수도 관련된 사업을 요구하면 그 사업 안해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 사업비 나가고 나가야지 이중으로 나가니까 이 사업은 다른 데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하고 그런 게 안 맞습니까?
   댐주변사업 같으면 우선 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상수도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좀 앞으로 관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내년부터 참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10-4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용관리 실태’ 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에 민간에 위탁해서 3억8천입니까? 3억8천.
   일반운영비가 4천7백, 시설물정비가 7천6백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5억3백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쓰였는지 내역서가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3억8천은 말 그대로 자기들 위탁관리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4,700만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기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600만원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슬러지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2,000만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포함됩니다.
○이창균위원    :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군의원들은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됐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으니까 이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상수도를 새로 개설한 동네는 보면 소화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화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소화전만 만들어놓고 산불이나 동네에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라든지 그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해서 소화전 설치한 것도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말 그대로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일부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들 생활용수하는 데는 마을에 2˜3개소 정도 그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산불 이런 걸 대비하는게 아니고 마을 내에 화재나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소화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각 동네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소화전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호스라든지 이런 걸 한 개도 공급 안해놓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게 공급 안되면 저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요새 인근 가야면에도 도자기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많은 손실을 봤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노령화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고 이런 데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시설이 되어 있는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동네라면 한 개정도라도 지금 호스같은 것이 말이지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거는 기존 해놓은 부분은 제가 지금 달리 말씀 못드리겠고 만약에 금년부터 생활용수로 하는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한 개당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양을 무한정으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구입해서 마을에 배치하는 걸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재난방재과입니까? 거기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소방서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동네는 놔두고 오지동네에 불자동차가 잘 못갈 수 있는 이런 동네는 우선적으로 이걸 좀 보급이 됐으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미리미리 유비무환이라 했는데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0여개 2006년도 실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앞에 2005년도에 10-8페이지 보면 ‘위탁계약체결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에 보면 3년 동안에 계약한 것이 9억8,416만5,000원이거든요. 2005년도는 위탁금이 나간 것이 3억7,089만원인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6년도는 5억1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앞에 자료에 2006년도 민간위탁건 말 그대로 전체를 민간위탁 계약금만,
○김종덕위원    :   민간위탁 계약금이 연간으로 나누면은요. 민간위탁금만 되어있는게 3억8천 아닙니까? 2006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5년도에는 3억7,089만원인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에서 조금 증감이 되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을 제출할 때 작년 제출된 거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예. 제출된 서류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한테도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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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백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