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제13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6년 9월 19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감사선서를 받기 전에 기술센터 이태환 소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소개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밖에서 화두가 농촌, 농업이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족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농업정책과 관계공무원을 소개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할 때는 절대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위증을 있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업무파악을 확실히 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누가 안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업무파악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꼭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에 소속과 성명을 먼저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위원장님, 윤재호 간사님, 그리고 김종덕 부의장님, 박우근위원님, 이창균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상현 농업대책지원담당입니다.
박종묵 농정관리담당입니다.
한구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옥경 생활문화담당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문을주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옛날에 말하는 소득금고자금이지요? 소득금고자금인데 지금 체납자가 94명이라 하는데 3억8,700... 이 내용은 왜 이게 회수가 안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처음에 융자지원 받을 때는 파산이라든지 재산상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파산된다든지 자기 재산상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체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당초에 대출을 할 때 어떤 적합한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거는 밟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대출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자금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회수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군 금고자금인데 이런 자금들이 이래 방치가 되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수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인이라든지 독려를 하고 해서 안되면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 가지고 징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연체가 된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융자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대부분 90년도 말 정도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90년도 말 같으면 근 지금 2006년도니까 7˜8년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까지 방치해서 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농업정책과 대책지원담당 김상현입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94명에 3억8,724만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작년도에 이 업무 자체가 경제통상과에서 주민소득기금으로 해오다가 작년도 2005년도에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에는 대출할 때 읍면에서 보증인을 둘 세우고 채주... 이래 가지고 군에서 돈을 조달하고요. 보증인이 이사하거나 채주가 행불되었거나 하는 경우는 돈을 못 받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 9월 달부터 12달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행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고, 독촉, 압류예고, 압류 해 가지고 일제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기대출되어 있는 자금들이 1인당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지역한도가 운영자금은 1,000만원이고 1인당! 실자금은 3,000만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를 그 당시에 대출해 가지고 체납된 경우입니다. 이자가 좀 많이 불어가지고...
○이창균위원 : 이자는 1%입니까?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연 2%입니다.
○이창균위원: 2%입니까? 그런데 2% 하는 이런 자금은 잘 없습니다. 시중에 잘 없는 자금인데 그런 자금을 대출할 때는...
은행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만원 대출해도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그냥 이걸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했다 손치더라 해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말이지... 재산세 납세필증에도 붙이고 제도적으로 아주 야무지게 해서 돈을 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되었다하는 것은 그런 게 안되어 가지고 부실이 되었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각 94명에 대한 자금운용실태를 정확하게 대출된 년도라든지 연체기일, 체납액 전체를 소상하게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농기계수리반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6명 중에서 정식 기계직이 2명이고, 일용직이 4명인데 반 이상을... 이래 가지고 이 분들이 일용직 4명이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지난 4대 때도 본 위원이 일용직 관계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가지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윤재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군민들로부터 칭송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면서도 불평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사업 중에 농기계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되어 있는 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식 신분전환을 해달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결재를 하시고 해서 앞으로 좋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아마도 그런 신분이 보장되고 나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농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지만 일부 농기계수리센터는 그 분들한테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수리반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기존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분들하고도 잘 의논해 가지고 서로 오해 안하는 정도로 해야 되지. 그 분들은 밥줄이고 자기 직업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서로 상대성이 없는 농기계수리반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한 면에 농기계수리센터가 한 개, 두 개씩 있는데 이 분들이 많은 민원제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래서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전국으로 보면 경남 도내에 보면 합천군, 남해, 창원, 창녕 그리고... 4개 시군이 하고 있지만 전국에는 한 20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기계수리점이나 그런 분들하고 사실 우리가 확대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 생계에 다소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침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가회 대기는 지금 체험마을 조성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8월 2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는 체험마을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다른 다녀간 분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금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보면 한 22회에 걸쳐가지고 1,625명이 다녀가서 농가소득이 2,400만원 정도...
○윤재호위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보통 도에서 어느 시나 도에서 오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거는 죄송하지만 출신시군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도내에서 많이 옵니까? 외부 타 도에서 많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대부분 우리 도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7-3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관리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에 영농4-H회 207만6,000원이 농촌지도자회에 보조가 되는데 주로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업선진국 견학 쪽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17개 면에 결과적으로 해당이 다 되는 것이지요? 1개 면에 얼마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우리 회원들하고... 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덕위원 : 회원만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보통 1개 면에 농촌지도자회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20˜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20˜30명 가량 20명만 잡아도 우리 합천군 자체 내로 하면요 340명이 되는데.
이 200 얼마 가지고 지원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얼마 전에 지도자 회장님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큰 무슨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확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다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어떤 용역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김위원님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합천군에 농업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FTA라든지 TDA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제경쟁력, 좁게는 국내적으로 합천농업에 대해서 FTA가 농산물에 주는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지 그런 걸 분석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더군다나 우리 합천은 농업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옛날에 기억할 때 농촌지도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을 때 각 면에 직원이 거주하면서 직접 농민과 같이 지도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농촌에서 느낄 때는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다른 타 문화공보과에는 문화를 찾기 위한 용역비 많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용역사업 내지 연구를 하는 이런 좋은 신개발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는 이런게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첫 발령을 받고 농업정책과에 가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는 도 로드맵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합천군은 그게 없고 이래서 앞에 전 담당과장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예산은 내년 계획은 내년 주요 추진과제로서 지금 그걸 추진해서 우리 합천군 농업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이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와 닿는 농업정책을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정책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53동이나 되는데 행여 이런 53개 창고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관창고 준공연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10년, 5년 차이나는 걸로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농가를 돌다보면 창고에 기계는 한 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다른 개인용도로 많이 쓰는 데가 많아요.
이래서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정책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자주 현장출장을 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건축을 지어놓고 했으면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 장계에 있는 제일관광농원이 휴업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지금 안하고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다른 대병 성리나 이런 데 보면 지원금액이 있는데 제일농원에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걸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9월 13일 지정통보 보내기 전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주하고 면담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지원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언급이 없었고 나름대로 자기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정취소통보를 해달라 스스로 얘기해서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를 반납을 시킨 데가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도비 반납시킨 거 맞습니까?
농업계 고교학생 학자금 이걸 어째서 반납을 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우리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대상자가 조금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이.
○박우근위원 : 대상자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목표를 100명을 잡았는데 농업인 자녀 고교생이 90명이 될 경우에는 10명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은 도비는 되도록이면 우리 합천군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우리가 아무래도 군비가 약한데 다른 데 쓸 수 없는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은 타 부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학생들한테 배려를 베풀어서 다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굳이 고교생뿐만 아니라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중학생이라든지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돈은 되도록 도로 안 올려 보내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아주 고액이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면이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개 년도에 걸쳐가지고 6개 면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어려운 동네를 지원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옥상옥으로 자꾸 좋은 데만 퍼주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보고 편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선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희망지의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오는 공문을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열악한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신청 면이 있으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지침은 사업별로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회관을 개보수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관이 마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사업비의 2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마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의를 거친 회의록하고 마을민이 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그런 동의서까지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을 준다고 하는데 동의 안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생활문화담당 김옥경 : 그런데 자부담 20%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부지등기 이런 게 의외로 확인을 해보면 안되어 있는 마을이 많고 20% 보조를 5천을 해줘도 거기에 대한 20%를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마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20% 보조한 사업은 3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사업들은 보조가 아니고 그냥 100% 지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청덕 유천, 쌍책 건태 거기는 20% 보조를 했는데 다른 면에는 아닙니다. 아니고 초계 하남이나 율곡 내천이나 쌍책 건태, 누하, 백암, 내천 이런 동네는 5,000만원씩 지원돼도 그냥 5,000만원씩 100% 지원된 것 아닙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저희가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조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지도마을이라든지 노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00%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데도 1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년 동안 하는 사업이면서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같은 경우에도 전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추진 지침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그렇게 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읍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그런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율곡 내천 마을은 2005년도에 5,000만원만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006년에도 5,000만원이 지원됐지 않았습니까? 1억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초계 하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4,2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 그렇게 9,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곳에만 집중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계속사업은 아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된 마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 읍면과 그 마을뿐만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이 투입된 마을을 우선으로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기 때문에 전 시범마을이 들어간 마을에도 공문을 다 발송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신청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세 개 면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신청이 저희들이 3년차 사업추진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마을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그렇게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 지금 우리 관내에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고 회관이 있는 마을도 몇 년 오래됐다고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마을들은 제가 알기로는 회관이 그 전에 기존에 있었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없는 마을을 지원을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2년에 걸쳐가지고 일하기 좋다고 이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청받은 읍면 있을 것 아닙니까? 17개 읍면에 다 공문을 내렸으면 동네마다 면마다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선정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이창균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충 보충적으로 한번 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율곡이 제가 동부 쪽에 의원이기 때문에 4개 정도 나와 있어서... 율곡 율진하고 율곡 목골은 사실은 제 포괄사업비로 그것을 해준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아시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이것은 내천 회관마을이 전 대통령 있을 적에 지은 회관이라서 너무 노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갔지요? 사실상 대통령 될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20˜30년 전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회관치고는 합천군에서.
그 회관을 다시 수리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보수비가 안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고 오래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초계 하남마을하고 율곡하고 그 외에 ‘농촌농작업환경개선육성사업’ 이것은 각 마을에서 초계 하남은 정말로 지금 현재 잘되고 있고요. 한달에 400˜500만원 정도 순수입을 올려가지고 농민들한테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게 이득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이런 건 많은 육성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 초계 하남하고 율곡하고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냈으면 좋겠느냐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가지고 될 수 있는 마을, 그리고 막걸리라든지 우리나라 토속 메주라든지 이런 걸 하는 마을도 있더라구요. 이런 건 육성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이창균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좀 늘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인데 여기 지금 몇 년도에 했습니까? 과장님? 7-22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2004년도 추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원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금년도 지원사업비가 1억1,7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지금 대양에 하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양은 안됩니까? 하나밖에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가회 골짜기에다 말이지 대양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삼가 쪽에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계속 나가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1억900만원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벌써 2억5,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 여성농업인들 고충상담을 하고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학습 이게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나름대로 여기 와서 분석해 보니까 앞에 재임하신 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이춘선씨라고 지금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도 고액이고 이래서 보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합천에 여성농업인들이나 타 면에 여성농업인들도 사용을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같이 우리 합천군 내에 전체 다... 한 개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면 우리 17개 읍면에 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까지 도농교류사업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도농교류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설명서에 이렇게 써놔 놓고 이행도 안되고 그러면 안됩니다.
도농교류사업, 농촌소득증대프로그램 해놨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게 전부 다 도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 재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고, 지원하고 균특교부세.
○위원장 문을주 :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말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술센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농사를 짓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여태까지 참 소외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때부터 심의조 군수님께서는 농업인에 대해서 28˜30%를 그때보다 지원을 해주었다 이렇게...
과장님이 도에 계실 때도 아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여기 오셔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과연 28% 정도를 해주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28%가 아니고 처음에 너무 작게 해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7˜8% 해주다가 7˜8% 거기에 지금 28%를 더 해주었다 하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더라구요. 자기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위원장님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전체 합천군 예산 중에 17.2%가 우리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전체 예산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제 여성농업인도 챙기고 각종 지원을 해줘라 기획실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절대 예산을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많이 깎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보면 사회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4-H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경영인, 오만가지 많아요. 사회단체가 기술센터에 속해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농업인 단체가 8개 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총 사회단체가 28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4대 때, 3대 때 들어와 가지고 행사라든지 단체가 많으면 행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없앨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늘여놨거든요. 늘여놨어!
이 행사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는 행사도 좀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하고 건설하는 것도 좀 그만하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소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잘 살수 있는 이런 정책을 이제 쓸 때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연구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정책담당이니까 농업정책!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또 한 부류로 뭉쳐야 될 게 꽉 찼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인, 4-H, 농촌지도자 꽉 찼어요 똑같은 게!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도 봅시다. 여기도 율곡이 참 많네 보니까. 율곡 군의원 누군고 모르지만 많이 가져갑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박우근위원님께서 사실상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야 될 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 농기계보관창고가 관리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전부 다 고추나 말리고 깨나 말리고 창고밖에 안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통’이고 ‘양호’고 막 그냥 써놓은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게!
지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부 다 헛돈입니다. 자기 돈을 과연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거 1,000원도 안 쓰거든요..
정부 돈이라 하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 되고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다 사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부 개인 겁니다. 가 보면! 틀림없어요.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들여다본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나름대로 실태조사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활성화 되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지원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2006년도에 한 개 신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디입니까?
신청을 받을 때는 그 동민들한테 각서를 받으세요. 자부담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관창고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지요? 그거 없애버리세요! 없애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다 있어요.
심지어 소를 먹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 안에 소를 몰아넣어가지고 그렇지요?
○박우근위원 :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돈을 전부 다 2,300만원씩, 4,600만원씩.. .이게 보통 돈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좀더 나은 농업정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제 질의를 위원님들 한 개만 더 할까요? 하고 난 다음에 쉴까요?
그러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이거 한 가지만 7-36페이지 보면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농지불법전용’에 “형사고발”한 것이 3건이고 “원상회복중”이 2건이고 그렇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일단 형사고발하면,
○위원장 문을주 : 구속력은 없을 것이고 벌금으로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이 분들이 다 잘 살고 동네에서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 똑 요런 짓을 한다고요. 틀림없습니다. 여기는 또 초계가 참 많네. 말을 안 듣는갑네.
어찌 돼 가지고 이 분들이 사실상 건설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건축물도 지금 불법으로 지어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
이거는 농지불법점용이고요. 건축물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농지불법점용은 이것은 꼭 규명을 밝혀가지고 심지어 자기 꺼 아닌데도 갖다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실명 거론은 안할 것입니다마는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 외에도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바로 하실까요? 바로 하시고 마치실랍니까?
그럼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농촌여성전문교양강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7-24페이지인데 지금 이바지음식이나 명절음식 이걸 좀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합천에서?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명절음식이라든지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요리교육’ 해가지고 6개 과정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창 남하면 양향리라는 동네를 가보면 거기서 재배한 찹쌀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는데 집에서 직접 물엿을 만들고 꼬읍니다. 물엿을 만들고 또 찹쌀을 가지고 유과를 만들고 강정입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명절 때 되면 우리 합천까지도 판로를 개척을 합니다.
우리 합천한과가 아쉽게도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는데 우리 합천출신 향우들한테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단위로 교육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올리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묘책이 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창균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개발 분야를 개척해서 우리 황토음식을 만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부들을 기술센터에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 사람한테 밖에 교육 안될 겁니다.
그러나 마을단위로 준비를 해서 직접 가셔 가지고 거기서 좀 준비를 해서 만드는 것을 시연을 하고 또 판로까지도 개척을 하고 이런다면 이건 앞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특화사업! 가회 같은 면은 송구떡입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특색있는 음식들을 개발해서 또 이걸 관외에 우리 향우들한테나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이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한기 되면 전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과장님께서 개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아까 번에 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관을 지으면 한 5,000만원 지원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닌가... 그 아닙니까? 아...사회복지과요?
그럼 아까 5,000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어딥니까? 회관이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회관이 아니고 건강교실” 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건강교실... 짓는다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계를 넣어주는 거지요” 라고 말함)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생활문화시범사업에 대해서 ...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합천군에 어떤 사업이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책을 봤는데 정말 열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면에 많이 하고 어느 면에는 적게 하고 균형적으로 하는 게 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습이라면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두부공장이나 그렇지 않고 된장공장이나 자기 엄마, 아버지를 데리고 학습을 가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합천에 여성농업센터에서는 그걸 운영 안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이래서 만약에 학생들과 어른,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한다면 실습 재료는 얼마 안듭니다. 실습재료는! 약 3,000원에서 약 2만원 수준 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는 것이나 두부를 만드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고 된장 만드는 것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앞서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정말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잘 모르면 배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돈만 쓸 것이 아니고! 그 돈 3,000원이나 5,000원 들이면 김치도 담글 수 있고, 두부도 만들 수 있고, 된장 담그는 데를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는데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투자비에 맞는 명실상부한 우리 여성센터가 되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덕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7-45페이지 관광농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5개 관광농원이 있는데 과장님 하나만 지금 휴업중이고 4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너무나 과장님 생소한 얘기를 하셨기에 현재 초계 원당 대암산 관광농원같은 데는 부도가 나가지고 휴업도 안하고 문이 닫긴 상태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3페이지 아까 문을주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한 사항인데 농기계보관창고가 1개 마을에 어떤 농기계를 모아서 마을 전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농기계창고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실제 현재 가 보시면 이건 개인의 창고입니다. 기계를 넣어놓았다 손치더라도 개인의 기계를 넣어놓은 거지 마을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을 전체의 기계를 거기에 보관을 하고 하는 자체는 못 되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김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53개동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창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00%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100% 지금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보조입니까? 100% 보조인데 제일 뒤에 가회면 복암에 보면 이장님 상사업비...여성이장님 상사업비로 해놓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마을 전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개인 거라면은!
여성이장 상사업비에 3,000만원씩 나가는데 3,000만원이면 마을 공동을 위해서 회관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농기계보관창고로 된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가 보시면 마을이 아무리 작아도 마을농기계를 보관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투자를 더 하시든지 실제로 30평 정도 지어놓고 자기 집 뒤에 트랙터 경운기 갖다 넣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마을 전체가 이용할 그런 투자성이 못됩니다.
재점검 하셔가지고 효율성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시든지 좋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때 말이지요. 100% 지원이라고 했는데 땅은 아니지요? 땅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땅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장 문을주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재정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땅이 자기 거를 그 동네에서 어느 사람이 우리는 3,2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 가져오는데 같이 쓰자 이래 가지고 땅은 니가 좀 기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주인이 농기계창고 주인이 되어 버린거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종덕위원 : 땅주인이 바로 사용을 자기 걸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이런 정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 하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해 나가도록 바라고요.
관광농원조성은 2006년도에 관광농원조성에 돈을 가져간 사람은 많이 가져갔네요 이때까지. 3억4,000만원씩, 3억9,000만원씩 이래 가져갔는데 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이제 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은 계획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검토를 해서 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영 제로로 안한 사람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휴업중 파산이 되어 버렸고, 지금 받은 사람들도 지금 한 집이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예. 박우근입니다.
‘기계수리사업 대여 현황’을 보면 돈은 상당히 은행에서 많이 벌었는데 그 대여를 해 주고 대여하는 그 기계는 고장이 안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고장이 나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하고 그래 합니다.
○박우근위원 : 아니 개인 것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대여하는 부분!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여하는 부분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이 수리할 그런 내용이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박우근위원 : 만약 기계가 파손이 되었다 수리할 부분은 되는데 파손된 재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대여하는 데서 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여한 자가 유류대하고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대여한 분이 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기계부품값도 농민이 낸다! 이것은 기록 안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안되어 있습니다. 3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부품을 구입한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되면 차액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거는.
○박우근위원 : 농민들은 하는 이야기가 대여해놓고 수리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대여료가 1만원에서 4만원까지인데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주사님들께서는 소개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면 막히는 게 있고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주사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식량작물담당 김판동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정기수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산물비료지원현황’이 지금 나옵니다. 돈이 2억5천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제품화된 비료를 퇴비를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기지원이 많이 된 현재 제품화를 만약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비료를 제품화된 부산물비료를 쓴다면 우리 군에서도 퇴비를 만드는 축산농가에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사가지고 군내에다가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 기술센터에 보면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 또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 그래 매치를 시켜 주셔가지고 운반비라도 보조를 해서 우리가 어렵게 퇴비를 처리를 하는 이런 농가들을 보호를 해 주고 경종농가나 원예농가는 퇴비를 안사와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양축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위원님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부산물비료를 갖다가 비료를 사가지고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사가지고 주는데 그 농가에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만약에 우리 관내 걸 쓴다면! 우리 톱밥을 줬거나 왕겨를 줬거나 줬지 싶어요. 그럼 그걸 다시 또 팔아먹고! 이중삼중으로 이건 안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이 돈이 거액입니다. 2억5천 같으면 우리 관내에 큰 문제를 하나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인데 이 정도 자원 같으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잘 바꿔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농가에 보급종 볍씨를 공급을 하고 콩씨를 공급을 하고 감자나 옥수수씨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늘. 공급하는 양이.
농가에서 자가에서 서로 말이지 교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기계들이 콤바인으로 탈곡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자들이 잡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가지고 있고 이렇는데 품종이 고정이 안되고 이렇는데... 이 보급종이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년간 농사를 지어보시면서 어느 품종이 어느 지역에 맞겠다 하는 이런 걸 적당하게 하지 말고 각 읍면에다가 고루 재배를 해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보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벼보급종 관계는 종자공급소에서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농민이 신청한 것만큼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함으로서 잡종이 많이 나온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해외증식 품종을 고품벼하고 운광벼를 내년도에는 자체증식을 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재배 적지가 어디며 어느 품종이 좋다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품종을 지대별로 보면 상가인지 중간지로 평야지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생종 계통은 특이하고 보통 중생종이나 중만생종은 우리 합천 지역에 어느 지역에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농약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항공방제를 하는데는 농약을 지원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헬기지원 되어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헬기로 방제를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동네들이 더러 있습니다.
축사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장소가 협소해서 헬기가 뜰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친환경농업을 안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농약보급을 하는 경우에 노인들이 연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약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의가 유제로 된 농약들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그냥 잘 치지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들을 보조를 할 때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입제를 보급을 해서 그나마 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액제위주로 보조를 했습니다. 기정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다보면 농약을 제대로 안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액제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바꿔가지고 <물바구미약 + 도열병약> 꼭 쳐야 될 농약 입제를 지원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고맙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부산물비료지원현황’ 했는데 부산물비료공장이 합천에 몇 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자기가 농사를 축산을 하면서 부산물비료를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구입을 관내에서 생산한 비료공장을 하면 어디 걸 구입할 계획인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현재 계획은 두 군데 중에서 농민이 원하는 업체에
○윤재호위원 :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분들이 돼지입니까?
축산산림과에 소관이지만 이 두분이 합천사료를 먹이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 4대 때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기를 다른 거 톱밥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된다 아닙니까? 군에서.
그래서 합천에서 권장하고 있고 유통사료 합천사료도 사용도 안하는 이런 데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군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합천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집은 안하고 있습니다. 누구집인지 거론은 안 하지만.
○위원장 문을주 : 두 집 다 안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두 집 다 안해요? 이런 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 돈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 합천에서 우리가 국비, 도비 해가지고 일반조합원들 해가지고 구성된 유통사료공장에 사료도 사용 안하는 분들이 또 합천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이 부산물비료 관계는 다음에...
○윤재호위원 : 축산산림과에 알아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시 1회 추경때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옆에 8-40페이지 보면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운영’인데 올해 지금 된 그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비고란에 보면 해외증식품종이라고 두 개 되어 있거든요. 운광벼하고 고품벼 이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증식품종이 해외에서 들어온 품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어떤 품종이냐 하면 6종은 농촌진흥청에서 해가지고 작년 겨울이 필리핀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필리핀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심은 벼품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근래 품종 중에서 이 몇 가지가 고품벼, 운광벼 이 중에서 좋은 품종입니까? 우월품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두 품종 중에서 운광벼는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이고 고품벼는 조생종도 아니고 중생종도 아니고 운광벼보다는 느립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 지금 심어놓은데 작판은 좋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작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올해 내년에 보급을 많이 할 예정이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광벼는 오늘 전북 익산에서 운광벼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출장을 갔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밑에 보면 ‘조생흑찰’이라고 특수미 안 있습니까? 세 가지 ‘향미’는 들어봤지만 ‘흑진주’ 이런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찰벼종류입니다.
○윤재호위원 : 찰벼입니까? 두 개 다요?
그럼 이것도 내년에 보급을 많이 할 계획인데 지금 들녘에는 조생종 벼수확하는 그거는 품종이 지금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거기 현재.
○윤재호위원 : 용주나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던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중화벼입니다.
○윤재호위원 : 저도 품종이 생각이 안나는데 중화벼가 크게 밥맛은 없다는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원래 조생종 계통은 밥맛이 그리 있지는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육묘장이 8개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7개입니다.
○윤재호위원 : 7개입니까?
지금 육묘장에 모판을 종자를 안갖다주고 한판이 얼마씩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500원씩 합니다.
○윤재호위원 : 2,500원입니까? 종자를 안갖다주고요? 갖다준다 하면 한 2,000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러면 조금 가격이 안 싸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이게 이제 농민들이 가격이 좀 안 비싸나 이래 가지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용하는데 7개 이래 면적하면 자기들이 지금 공장에서 전체 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군 전체에 19면적은 다 안된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안됩니다.
○윤재호위원 : 안되지요? 지난때 군정질문을 했지만 연세많은 분들하고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대농가라도 대농가대로 군에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소농가나 연세 많은 농가는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꼭 소농가만 하면 차별을 두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다른 시군에는 또 하는 데도 안 있나 했는데 지금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전북지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육묘공장이 한 군데 있으면 그 읍면에 해당해서 65세 이상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농가는 지원을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이 안맞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안한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65세는 해주고 우리는 그럼 70세를 하든가 하고 나머지 대농가나 젊은 분들은 다른 걸 지원 해주시면 안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70세 이상 예를 든다면 100%같으면 55%든가 60%든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반튼은 군비가 지원되든가 예를 들어서 상토 안 있습니까? 상토를 일반농가에 소농가나 연세 많은 70세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만 지원해 주고 일반 소농가에 안주고 그 돈을 전체 육묘공장에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도...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간접적인 지원으로 올해 식포면적의 35%를 지원했는데 이거 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60%이상 상토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토를 가지고 육묘공장에 갖다주면 2,500원하던 것이 상토 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촌에는 지금 고령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창균위원님 말씀대로 농약관계 그거. 그 다음에 못자리 이것때문에 논 7마지기, 6마지기 얼마 안되는 면적도 기피하는 이유가 그거 거든요. 그걸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을주 : 윤재호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할 때 보면 대부분 애로사항 있고 하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마 내일모레 되면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담당계장님들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넘어오는 관례를 보면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검토가 안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주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본 회의장에서 1시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시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친환경쌀재배농가’가 있죠? 단지가 있습니까? 단지지요?
지금 현재 무농약하고 저농약이 있는데 무농약하고 저농약은 지원방법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밭하고 논하고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전환기, 유기농업 4가지가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틀리며 ‘무농약’은 농약은 안치면서 비료는 1/3만 치는 것이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비료농약 각각 1/2씩 치는 것이 저농약입니다. 그리고 ‘유기전환기’는 1년 이상 비료농약을 안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업’은 3년 이상 비료농약을 안치면서 윤작만 그 네 가지가 좀 틀립니다. 가격도 각자 틀립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농약을 안치면 비료농약을 안치면 비료농약 대신에 천적을 낸다든지 유기질을 넣는다든지 이런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지원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박동이라든지 알카동 비료가 있습니다. 유박동 비료라 하면 유기질 식물성 유기물로 가지고 만든 비료이며 알카동 비료라 하는 것은 규산, 석회, 가리종류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법입니다.
○이창균위원 : 10ha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10ha당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농약 작목반하고 저농약 작목반에 대표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외부에 쌀을 팔러 갔을 때 똑같은 사람이 무농약을 해가오고 저농약을 해 가왔을 때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해와 人’ 상표가 붙은 쌀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차별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차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나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같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같은데 단지 작목반 대표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균위원 : 몇 페이지가 아닙니다. 몇 페이지고 여기 나오지도 안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매안에 송영화씨가 무농약 작목반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저농약 작목반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돼나가고 앞으로 똑바로 될라고 하면 한 단지 안에 하더라도 작목반 대표라도 바꿔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종패를 갖다가 우렁이 종패를 제초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회라든지 가야라든지 저농약, 무농약 하는 농가에는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딴면에 지금 작게라도 실험적으로 할라고 하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지역이 단지화가 안되면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겨울에 저희들 기술센터 직원들이 읍면마을에 출장을 가서 우렁이라든지 쌀겨펠넷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꼭 단지가 안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꼭 약속을 하셔가지고 딴 면에도 골고루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축사파리구제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파리구제를 하시는데 천적을 넣었습니까? 천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파리 천적이라고 천적회사가 있는데 봉지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게 번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알에서 파리 천적이 나와가지고 돈사에 파리에 기생을 해가지고 파리를 죽이는 그런 천적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걸 그럼 지원한 농가는 단지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가단위로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가단위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저도 축산을 근 한 25˜30년 해 옵니다마는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확대를 해서 여러 농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두 농가 했으면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처음에 시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험사업이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거는 여름 되면 해충한테 모두 피해를 많이 보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현재 유인살충제라든지 농가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환경개선제를 쓴다든지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험포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구마 종자라든지 마늘종구라 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한 품종들은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까?
인근에만 합니까? 읍면에 연락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8-40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보급가치가 있는 품종은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포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내용이 어떤 면에 용주라든지 적중이라든지 몇 개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하기 편리하려고 입지조건이 좋은 데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골고루 해서 농업이 좀 뒤떨어지는 그런 면에 이런 시범포를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들을 하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오지면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장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신조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8-34페이지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9개소 1억3,965만원이 지원됐는데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종덕위원 :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지원하는 자체가 비료나 유기질비료 농약이나 이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걸 해서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고품질쌀 생산이라 하면 옛날에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미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질소성분이 적은 비료를 줘가지고 미질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농업을 기술을 잘 보급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과목자체가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해놨는데 여기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들어가 있고 ‘벼 병해충 공공방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 저희들이 4대 의원때 ‘울진 친환경 농산물 엑스포’에 갔다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우리 합천은 상상도 못할 그런 품종, 기술면 여러 가지가 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쌀 분야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렁이농법하고 쌀겨농법 8ha... 우렁이농법은 대충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쌀겨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겨를 가지고 쌀겨 조제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왕진기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쌀겨! 기계에 어느 정말 수분을 맞춰넣으면 동글동글하게 생깁니다. 조그마하게 동글동글 떨어집니다. 고체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벼논에다가 뿌리면 막이 형성되어 가지고 잡초가 못 올라오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렁이농법도 그렇지만 쌀겨농법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논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어도 매상을 100% 안받아주는 이런 시점에 특이한 기술공법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농민이 살아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현재 합천군내에서 5군데 가야 매안, 대양 대목, 삼가 덕진, 가회 둔내, 대병 하금 여기에서 친환경인증쌀을 생산한 쌀을 판로나 시세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친환경이 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조건이 불리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최종 면적이나 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 인증품에 한해서만 지역농협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쌀을 ‘해와 人’을 부착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 인증표는 누가 붙여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군내 품질관리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울진갔을 때 실제 현장을 답사했는데 오리공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 지역은요. 한 단지 안에 조그마한 한 평 정도 되는 막사를 지어놓고 밤에는 들어가 자고 낮에는 전부 논으로 나가고 그런 공법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은 특이한 오리공법을 많이 쓰던데 우리 공법하고 오리공법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첫째적으로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하고는 시설비가 오리농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덕위원 : 어떤 면에 시설비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오리가 못나가도록 망을 쳐야 되고 첫째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오리는 먹이를 확보를 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논 주변에 망은 보니까 망의 높이가 50cm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물모양으로 죽 둘러놓았던데.
그렇게 큰 시설 차이가 안나면서 오히려 친환경쌀 인증을 받기 위한 농법이나 나중에 오리를 키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금액이나 비교를 하면 그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아니, 투자성이 많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농법보다 오리농법이 투자성이 많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투자성이 많으면 혹시 나중에 수익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오리도 뒤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좀 높게 판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용주에 이호출 농가에 1,200평을 오리농법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상당히 빨리 한 편인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좀 있습니다. 오리농법이.
그래서 지금 울진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지역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한블럭씩 한 지역에 우렁이농법 900평, 오리농법 900평, 쌀겨농법 900평, 참겨농법 900평 해가지고 전시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아까 이창균위원께서 질문 중에 혹시 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선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어느 지역없이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친환경쌀인증농법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없이 한 단지 내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면적이 많아서 해주고 면적이 작아서 못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꼭10ha, 20ha가 안되더라도 희망하면 농가가 있으면 0.1ha 300평 이래는 되지는 않고 적어도 한 일정 정도이상 되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앞으로 과장님 좋은 기술배양에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이라면 원래 농약을 치면 친환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저농약이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는데 친환경쌀이라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농약, 무농약 전부 친환경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현황을 보면 80% 보조, 20% 자부담 되어 있는데 보조하는 것은 어디에 쓰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보조하는 것은 우렁이종패와 쌀겨는 100% 지원을 하고 2,625만원은 포장재값입니다. 포장재를 반은 지원해 주고 반은 자부담을 하고.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고품질 친환경쌀을 가져가면 판로는 100% 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가회농협에서 문제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친환경쌀이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올 가을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보통 일본을 간다든지 하면 정말 일본쌀도 좋더라구요. 좋은데 우리도 일본쌀... 아끼바리입니까? 이름이? 그런걸 심으면 안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심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판로가 좋으면 권장하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원래 옛날에는 장려품종, 준장려품종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장려를 하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무슨 뜻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꼭 아끼바리를 심으라고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이유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이유는,
○박우근위원 : 잘 팔리고 맛이 있으면 장려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은 농민들 자기가 알아서 재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런 걸 홍보는 할 수 있겠네요. 홍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홍보는 기존적으로 아끼바리가 품질이 좋다 미질이 좋다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우근위원 : 생산량이 작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생산량은 작고 돈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판매관계에서 상당히 쌀값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우근위원 :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쌀하고 예를 들자면 우렁이쌀 생산한 것하고 일반적으로 한 것하고 가격차이는 많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한 것보다 한 2,000˜3,000원씩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가마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40킬로에.
○박우근위원 : 40킬로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봐서는 품종도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친환경농법 농약을 아예 안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곡식이 많이 나고 이거보다는 적게 나고도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더욱더 힘을 내셔서 고품질을 생산하셔서 많이 받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을 생산해가지고 나락을 생산해가지고 건조과정에 미질을 좌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RPC에다가 그냥 산물벼 수매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에 확보를 해서 다음에 도정을 해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이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미질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내에서 곡물건조기 그걸 좀 확대보급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좋은 쌀들이 아주 고품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락당이라든지 큰 대농가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질이라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분함량이 제일 좌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미질이 좋기 위해서는 황숙기에 보통 숙기가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황숙기에 수확을 하면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낫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건종이 보통 우리가 45도 정도를 하면 적당한 온도인데 60도나 70도 이상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 확대보급 관계는 제가 철저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보면 ‘2005년도 국도비 반납’ 한 게 있습니다. 6,253만6,000원 반납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쌀생산조정제는 어떤 걸 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쌀생산조정제는 농사를 안지으면 ha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위원장 문을주 : 안지으면 돈을 주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작년까지만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이고.
○위원장 문을주 : 돈이 많이 돌아갔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거는 예산을 조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농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농지관리비.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지관비리는 논을 갈면 ha당 210만원을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갈면? 갈아뒤집는다는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갈아뒤집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농기계 진입도 불가한 데가 있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기 농기계가 없어가지고 경운을 못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독려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군에서 쓸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면 안될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문을주 : 올해는 없습니까? 반납한 게 아까워서 물어봤습니다.
8-41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물비료 지원현황’인데 사업비가 2억5천이 들어가고 아까 이창균위원님께서 톱밥지원은 우리 축산인들한테 지금 되는데 몇 %자부담 몇 %보조 해가지고 그렇지요? 톱밥지원은 첫째!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톱밥지원관계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그래 톱밥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 50% 지원을 하면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묻는 건데 톱밥 지원은 다 돌아가야 원칙인데 작년도에 어느 특정인한테 8천%인가 돌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로농공단지에서 한번 되게 시끄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그런데 부산물을 하는 업체 농가 부산물하는 농가에 20kg짜리를 한포에 얼마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500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2,500원이요? 그래 이 분들한테 톱밥도 지원해 주고 군에서 또 팔아도 주고 양질로 득이 가고 그러면 우리 축산인들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료를 갖다가 퇴비를 자기네들이 생산관리 해가지고 팔아먹으니까 우리 축산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톱밥은 톱밥대로 손해를 보고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드럼으로 막 재놔 가지고 거름이 싸지고 톱밥값은 자꾸 올라가고 지금 톱밥이 없어서 앞으로 소나 돼지를 못먹인다고 할 정도로 톱밥이 지금 귀합니다. 전부 다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그 업자들이 여기서는 수지가 안맞다고 해가지고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아까 합천군에 지금 공장이 퇴비공장이 10개있다고 했습니다. 10개 있는데 2 개 농장 형제하고 희곡농장하고 여기 두 군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 두 군데를 선정을 합니까? 원래? 이게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직까지 확실히,
○위원장 문을주 : 선정은 안했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선정을 안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2003년도부터 계속 한 농가에만 팔아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이래 서는 안됩니다. 같이 가도록 득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되고 문제점으로는 ‘전국 대상 입찰로 미 완숙퇴비나 질이 낮은 퇴비...’ 물론 질이 낮은 게 있겠지요. ‘생산업체 낙찰 가능 소지가 있음...’ 질이 낮은 퇴비가 낙찰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이 뜻이고 ‘관내 양축농가 보호차원의 사업성격과 다르다’ 해놨는데 이것은 지원같은 것은 자기사업인데 지원 같은 것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군비로 가지고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그냥 일반농가들한테 참 어려운 농가만 가려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2억5천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마는 이게 업자들한테 생산농가도 아니고 양질로 돈을 벌어먹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지원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2006년도부터는 우리 축산인들 여럿이 득이 좀 가게끔 이거 하지 마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상입니다. 제 질의도 마치도록 하고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위원장 문을주 : 유통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고 유통지원과 계장님들 소개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달게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주사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미처 못하는 경우에는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속과 성명을 마이크에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직원을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담당별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를 하셨는데 28개를 하셨는데 동부 쪽이 많이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역별로 조금...
○이창균위원 : 그런데 동부농협에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협을 별도로 한 거는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무엇입니까, 그럼? 9-51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지금 저희 최근에는 이 사업을 실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5년도, 6년도에 집중적으로 22개 정도는 28개 중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한 두 개소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추진 보면 동부농협에 초계농협입니까? 초계농협, 또 쌍책농협... 쌍책농협도 두 군데, 청덕농협, 대평농산물 간이집하장 이런 데 죽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14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그래 집중적으로 농협 쪽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나 되지 싶은데 8개입니까? 근 20억 정도가 거기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농산물판매 이거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협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균위원 : 타면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최근에도 가끔 해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데는 하고.
○이창균위원 : 공동선별장도 유통과 소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봉산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봉산면에는 브로콜리인가 그런 작목을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생산을 해가지고 저온저장시설에서 예냉을 했다가 선별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고 저온저장고가 부족해가지고 인근 면에 율곡이라든지 합천읍이라든지 심지어는 삼가까지도 갖다 넣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데는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현재 봉산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신축과정에 문제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봉산에 지금 거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이 한 대량시설 20평하고 저온저장시설 20평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지금 8,000만원 드는데 도비 한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금 현재 틀을 퍼놓고 밑에 기초는 지난번에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농협 창고와 연계해서 일부 돈을 지원을 좀 했는데 그기 그거 해가지고 그거한데 지금 안그래도 이거 지금 더 지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연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을.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5,000만원을 혹시 하려고 추경을 넣어놨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이창균위원 : 그 삭감된 내용에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 면에 사활이 걸린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걸 삭감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먹고 노는데도 돈을 짜다라 쓰면서 좀 그런 걸로 소득을 올려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걸 삭감을 하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저희들도 몇 개 중요한 사업들은 몇 가지 예산 그걸 봐가 그걸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실제 더 못하겠다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도하고 연계해서 혹시 도 사업비가 더 있으면 받아오든지 안그러면 내년에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주 많은 농가가 참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단지가 올해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연말 되면 끝이 납니다.
○이창균위원 : 9-5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조치할 예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도 김위원님께서도 저거를 주말... 그 쪽으로... 그거는 실제상 문제도 많고 그거는 조금 어려웠다고 이것도 지금 문제를 이거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입찰을 하시는데 하고 있는 분은 정재영씨는 수지가 좀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여기도 정상적인 해에 2004년도 같은 데는 소득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되고 주수입이 2억5,000만원 되고 실제 소득은 7,000˜8,000만원 정도!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수량을 환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를 잘 안해 줍디다. 한 7,000˜8,000만원 정도는 정상적으로만 되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들인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돈은 다 받고 있지 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연 3회 나눠 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할 때 혹시라도 우리 군민들이 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가야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농가소득 한 1억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장 같으면 이 아주 보배로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에 기술이 있는 분들은 어떤 누구든지 이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어 나간다는 그런 위치에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해서 계속 사업을 정재영씨가 하시든지 아니면 딴 분들이라도 아주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예. 박시병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9-43페이지에 ‘농가형저온창고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자부담 50%, 지원이 50%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그렇죠? 2005년도에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3농가 해 줬는데 2006년도에는 85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 시간상 물가나 이런 게 인상됐는데 단가가 깎인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동 10평수에 3동씩 해가지고 개소당 2,0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 자부담 50%, 군비 50% 했는데 2006년도에는 개소당 1,700만원 해가지고 세 개씩 그래 나눕니다. 차이가 좀 단가가 나는데 단가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에치렐 제거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설치하도록 해놓았는데 실제 농가에서 그걸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2006년도에는 그것을 잘 안하기 때문에 빼어버리고 빼니까 그 단가가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2006년도는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 한 1,700만원 2006년도에.
○김종덕위원 : 평수는 같은데 평수 10평으로 하면서 단가산정은 누가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거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0평에 2,000만원. 2006년도는 10평에 1,700만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에치렐 제거장치를 당초에 포함을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놨는데 이걸 실제 해보니까 농가에서 선호를 안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빼고 나니까 그 단가 뺀 거만큼 금액이 300만원 정도 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것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큰 표준설계는 없습니다. 판넬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지금 일부 보면 지원금액과 보조 즉 말하자면 자부담 택인데 100%단가 즉 말하자면 내가 1,000만원 지원받고 1,000만원 보태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조는 100% 받는데 자부담은 작게 들여가지고 할라고 실제로 표준설계나 기준에 안맞도록 하는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검토는 해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현지는 확인을 하고 당초에 계획대로 지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하고 있지만.
○김종덕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읍면당 균형배정 추진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량 부족으로 탈락자 다수 많다’고 해놨는데 이 예산은 즉 말하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4년도까지 31개소에 31동을 했는데 이거 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9-46페이지 보면 ‘각종 농산물 브랜드 이용 현황’ 인데 상표등록된 것하고 미등록된 것이 있는데 미등록이 더 많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 우리가 5개 정도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등록된 게 ‘해와 人’, ‘사네뜨레’, ‘합천황토한우’.
○윤재호위원 : 여기 보니까 상표등록된 게 20개고 미등록이 29개네요.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상표등록현황에 보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브랜드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브랜드가 52개 중에서 등록이 17개, 미등록이 34개 미등록 안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미등록한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찾아가면 신뢰성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등록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거 등록하는데 절차가 힘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자기들이 상표를 개발해 놓고 그게 또 쓰다보니까 마음에 안들고 하니까 크게 신경을 안쓰고 또 등록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등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디다.
○윤재호위원 : 등록하는데 그러면 돈은 재정상의 돈 드는 거는 있고 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천의 특산품을 알리려고 하면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려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개인등록에 보면 59개 중에서 책자에 보면 39개 미등록이 돼있는데 이거 외에도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개 좀 빠진 게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흐름이 단일로 가야 되는데 공동브랜드를 가야 되는데 그게 기존 현재 이름이 나 있는 거를 단번에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가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과장님 9-53페이지 보면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현황’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47개 있는데 이게 현재 잘 육성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영농조합 47개 중에는 실제 정상적으로 조금 그래도 하는 데는 42개 정도 되고 거의 안하다시피하는 게 5˜6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거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윤재호위원 : 과장님 법인을 설립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고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 안되다 보니까 파산을 파산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여러 사람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귀찮고 이래 놔니까 돈 들어가니까 실제 그대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면 관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법인같은 이거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윤재호위원 : 군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한 거는 아무 것도 없고요?
뒷장에 보면 55페이지 보면 ‘농업회사법인 27개’ 이것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업회사법인 27개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래도 좀 한 게 20개 정도, 부실하다 싶은 게 7개 정도.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질의요지는 9-44페이지 보면 ‘수출농단 사후관리’ 이거는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삼가수출농단하고 가야수출농단하고 적중수출농단하고 합천딸기수출농단 이거는 대체로 잘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우리 관내에서 대표적인 수출생산농산물 중에는 파프리카입니다. 그게 주고 지금은 딸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딸기 국내가격이 높다보니까 국내용으로 나오고 수출은 좀 꺼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지금 삼가같은 데도 조직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설립된 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연작 장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지과 이런 것들은 삼가가 토마토, 가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가지과들은 연작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엄두를 농가에서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대책 안될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여기는 계속 우리 군에 지원이 조금조금씩 나가는 갑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거는 일단 도비가 도에서 수출실적이 이 네 군데는 그래도 수출이 작고 많고 그 차이지 지금 수출은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같은 것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일단 농가에 필요한 사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파프리카만 그대로 되고 나머지는 연작장애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힘들다 말씀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파프리카...이게 도의 방침도 자부담 50% 있다 보니까 실제 하고 싶어도 자부담 저거 부담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가야만 주는 게 아니고 적중도 금년에 가고 삼가도 가고 그래합니다. 시설보완 쪽으로.
○윤재호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별개인데 지난 산산태풍으로 인해서 합천에 과실이 좀 많이 낙과되고 한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어제까지 배 5.5ha가 과수원도 담당계장이 그날 아침 새벽에 전화하고 했는데 과수는 큰 문제가 없고 간혹 떨어진 이거는 태풍이 안 불어도 떨어질 과실이 일부 있고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고 농가에서도 낙과 때문에 전화 온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민감하기 때문에 피해있는 농가는 그 다음날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고 어제 오후에 퇴근할 때 돼서 봉산 송림에 하우스 한 30평짜리 세 동정도 고추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파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됐다고 그래 오늘 가보니까 전파가 아니고 반파정도, 세 동 정도82평 정확하게! 그 정도 있고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는 큰... 지금 합천에 농작물 쪽으로 다행히도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예. 과장님 우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에 계시는 토지소유자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대표적인 것이 주소는 여기 안되어 있으면서도 타지에 나가있는 그런 경우 그거는 우리가 동네에서도 그렇고 인정할 수 있는 농가는 하고 타지역에 가있는 그거는 그 있는 데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창균위원 : 주소지가 딴 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거는 지금 과수에 한 농가 있는데 저거는 자기가 수시로 와서 하기 때문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정책 때문에 막 어렵게 우리 인구증가를 한다고 노력하고 하는데 교부금을 좀 더 받아오고 하는데 인구를 증가시켜 가지고 그 양반들이 주소지는 거기다 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받아가고 이게 형평에 맞겠습니까? 우리 군정에 시책에 안맞지 싶은데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사업이 물량이 적은 거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게 검토가 되는데 일반 보통 사업이 정상적으로 신청 다 해놓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하고 만약에 물량은 작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는 많이 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RPC에 9-32페이지입니다. RPC에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하고 ‘쌀포장재비지원’ 해가지고 2,500만원 지원하고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RPC에는 어쨌거나 농협에서 장사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농가에서 나락을 사다가.
그런데 여기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농가에 수매를 하는데 포대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 이거는 우리가 13개 농협에 다 관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도별로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RPC에 우리 쌀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결국 많이 파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 농가가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대같은 것은 정책과도 작년인가 제가 볼 때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현재 곡이 재고가 있습니까? 우리 RPC에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나락이 많이 재여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 금년에는 곡이 상당히 좀 부족한 쪽으로...
○이창균위원 :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김제에서 농가에서 보관한 쌀나락들이 우리 합천! 합천이라고 하지는 않고 경남으로 넘어옵니다. 경남에 넘어와서 우리가 그 쌀들을 지원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경영상 그렇게 해야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유지 할라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우리 RPC 여기는 아주 독립경영체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확인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협에서 살 때 우리 농가에 나락을 돈을 더 줬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농가에 전 농가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힘드는데 기술지원과도 벼농사 지내는 데는 자재를 지원 해준다든지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줬고 그런 쪽으로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료만 좀 많이 그거하면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과수농가라든지 원예농가라든지 포장박스를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하고는 안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득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종농가에는 사실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이것은 자꾸 세분화 되어지는데 이런 관계는 밑에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농가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타 지자체에서는 나락 포대를 지원을 하는 이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액수는 아니겠지만 몇 % 라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못할 것 같으면 딴 데 거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해와 人’ 브랜드에 대해서 총 몇 명이나 등록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29명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1명은 자격이 안 되어가지고 28명 확정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합천군에서 등록을 해야 될 업체나 농가는 한 몇 업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지금 기존 자기들이 지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현재 지금 브랜드가 한 60개 전후로 되는데 그 분들로 봐서는 한 60개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거기 없는 사람들도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박우근위원 : 그래서 ‘해와 人’을 브랜드를 가지려하면 사실은 그 브랜드가 살아남으려 하면 다른 데 나가서도 다른 물건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농산물도 그렇고.
이래서 ‘해와 人’을 만약에 등록을 시킨다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품비를 보고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아무나 해줬을 때 ‘해와 人’ 브랜드는 죽습니다.
그래서 합천우리식품도 우리는 합천우리식품으로 되어 있고 그 상표에다가 ‘해와 人’을 써야 될지 예를 들자면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내 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해와人’을 써야 될지 또 우리 상표 위에다가 ‘해와人’을 겸해서 써야 될 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공식품이나 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전에부터 죽 내려오던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놓으니까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천우리식품에다가 ‘알찬된장’이라든지 해서 특허를 내놨습니다. 내논 이런 와중에서 ‘해와 人’을 다시 거기다가 또 바꿨다 이거는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미등록... 등록은 해놨습니다. 해놓기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모양인데 일단 합천우리식품 위에다가 옆에다가 ‘해와 人’을 쓰던지 이래야지. 완전등록이라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당분간은 지금 현재 ‘해와 人’을 위에 쓰되 밑에 끼워쓰는 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로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해와人’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겸해서 홍보를 하면서 밑에다가 기존 쓰고 있는 브랜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와 人’이 홍보가 되면 앞으로 밑에 그것도 좀 빼는 방향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박우근위원 : 그래서 ‘해와 人’의 브랜드가 합천의 브랜드가 되자면 사실은 ‘해와 人’의 브랜드를 받으려하는 사람은 정말 힘이 들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를 하시는 분들 정해져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위원회가?
그래서 앞으로 합천군이 살아남으려면 ‘해와 人’을 정말 살리려 하면 품질을 좋은 것만 골라서 넣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에 그걸 붙여놓고 내용물이 그래 가지고 합천 홍보를 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앞 시간에 정책과에도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하면 지금 간이집하장이 어떤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간이집하장 이라는 것이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바로 현지에서...
○박우근위원 : 집처럼 생겼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 안맞게 주유소 가면 위에 돼있고 밑에 차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선 시간에 한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간이집하장이 상당히 많네요. 28개소인데.
관리부분이 아주 잘되고 있는지 그 주변에 환경정리는 잘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왜냐 하면 전부다가 우리 농산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애를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이고 다 우리 곡식이고 한데 이게 28개라면 정말 그 주변환경이 잘돼 있어야 된다는 싶은 마음이 듭니다.
행여나 그런 데다가 우리 기계를 세워놓고 사용을 잘못한다든지 관리차원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의 하셨는데 여긴 어떤 어떤 걸 하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9-24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에 저희들이 농업컨설팅을 지금 한 7농가 해가지고 거기 양돈이 한 3농가, 원예가 한 4농가, 이래가지고 7농가를 해서 개소당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양돈은 청덕 초곡하고 야로 나대, 야로 묵촌 이3농가를 하고 지금 원예는 적중 옥두에 수박, 적중 죽고에 딸기, 적중상부에 토마토, 적중딸기 이렇게 해 가지고 4개를 해서 총 7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업체가 보면 양돈같은 경우는 정평엠씨연구소에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원예같은 경우는 우리경영컨설팅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기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회계관리 이런 것을 수시로 와서 자기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계약비를 30% 당초 계약할 때, 중도금 50%, 중도금 이거는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 추진사항을 자기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검토를 해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30% 지급하고 잔금 40%는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검토를 해보고 가서 그게 저희들 사업 당초계획대로 되었으면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성과가 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성과가 일부 관심이 있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실제 자부담을 지원을 안해줘도 할려고 하는 사람은 간혹 있거든요. 농업분야 아니라도 컨설팅사업 이거는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농업 쪽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그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50% 있다고 하니까 또 좀 위안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나 군비나 도비가 투입된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확실히 됐는지 안됐는지 알아봐야 될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거는 서면으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말씀하신 겁니까?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실태를...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현황을?
○이창균위원 : 예. 현황.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료 제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 있지요? 9-28페이지도있고 9-32페이지 그거는 2006년도 거지요? 그렇는데 여기에 명단을 죽 보니까 물론 배는 율곡 쪽에 많고 사과는 가야 쪽에 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창고도 그 쪽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만 지나도 냉동창고에 두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 이거는 지금 현재 계산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융자보조 해 가지고 방풍시설하고 방상펜하고 방풍망시설하고 서리피해방지시설 그렇지요? 그런 게 계속 나갑니까? 해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신청한 물량이 거의 다 내려오고 이게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한 농가는 하라고 권장을 못하는...
○위원장 문을주 : 자부담은 조금씩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것도 이렇는데 이게 1년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방풍 방조망이라든지 방풍시설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한 3˜4년 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3˜4년 가는데 2005년도 되어 있고 2006년도 되어 있는데 과수농사 차라리 안짓고 이런 것만 받아도 과수농가보다 더 많이 나오겠는데 또 바람이 한번 불어가지고 태풍 오면 보험 들어놓은 거 한 1억씩 타고 이래 되면 아예 안짓고 가만 앉아서도 먹고 살겠다고!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몇 사람이 계속 이름이 거론됩니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인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성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한 농가가 2˜3개 사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3개 있고 심지어 6분까지 들어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물량이 모자랄 때는 그런 사람은 배제를 시키는데 저거는 자부담 관계가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못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복이 있는 거는 반드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체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선서인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위원장 문을주 :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오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구삼본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원근주사입니다.
지역협력담당 강창념주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덕구 주사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면 ‘농촌형 소화전 설치현황’이 나옵니다. 24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소방호스 같은 것은 지원 안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형 소화전이라고 주로 마을회관 근처라든지 지하수 지하공 뚫어놓은 그 근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함이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 안이 보면 호스가 안에 놓아져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지금 소방호스를 끼울 수 있는 소화전은 만들어 놓고 호스가 지원 안된 동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까?
호스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호스를 동네위치에 따라서 또는 수압에 따라서 한 100m에서 100m 내외로 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분실 때문에 그래하지 마라고 지도를 하지만 이장님집이나 이래 관리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을 만들 어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소화전을 만들어서 보관해 놓은 동네가 있는 가하면 물을 뺄 수 있는 돌출되어 있는 소화전 그거는 만들어 놓고 호스가 지원이 안된 동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용지물로 놔두고 말고 혹시 화재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이 한 두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소방파출소에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결과를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조사 중에 한번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호스가 없으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다. 호스가 없는 동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아. 그렇습니까?
○이창균위원 : 그리고 119구급대를 봉산, 묘산 이 위치에 한 대 배치해줄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노령화되어 가지고 인력들이 어떤 동네가면 노인들만 사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밤으로 아플 경우에는 혼자 돌아가셔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택시들이 또 일찍 자러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도저히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멀리 있는 이웃까지도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고 이런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소방본부 도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소방파출소 거기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참고해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가야, 해인사, 야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거기 4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출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묘산 근처에는요.
그 다음에 합천소방파출소가 저 너머가 묘산이고 봉산은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실제 출장소가 엄청 거기에 많이 박혀있습니다. 북부 쪽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119를 어떤 날 불러보니까 한 시간 이후에 옵니다. 한 시간 이후에는 오면 응급환자는 죽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셔가지고 축대도 쌓고 시설물을 했는데 기초공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아랫부분이 많이 세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만 크게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데를 읍면에서 잘... 이장을 통하든지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조치를 하면 큰 국가예산이 투입된 그런 부분들이 낭비가 안되겠는데 혹시 지금 많이 밑이 쇄골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하셨다가 사전에 큰 사고가 안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요새 제일 현안사업이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지난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지원을 좀 한 농가는 낫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받고 자기네 자력으로는 복구하기 좀 어렵고 이런 농가들 연세 많은 어른들께서는 나중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등짐 지어서 삽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 전에처럼 포크레인이라도 지원해서 복구가 되어서 말이지 우리가 내년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가지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비를 털어서 해드리지는 못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군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추경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농경지 부분에 대한 피해지원관계입니다. 농경지 쪽에 재난수 300이 넘어야 일부 지원이 되고 그것도 전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대양면 한 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전체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수차례 건의가 되고 저희들도 맨 처음부터 이 관계를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정부에 이런 지역에 형편을 이야기하겠다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과 아울러서 가을철에 발생하는 벌하고 뱀하고 또 벌초를 하다보면 물리는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초 생각해 보면 응급처치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작성하여 각 읍면에 배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미 이 관계는 소방방제청에서 특별경계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은 보급되고 오늘 보니까 신문에도 전면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디다. 참 그래서 신문사에서 고맙다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합천군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재해대책본부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인구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군보라든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홍보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봉사단체나 그렇지 않고 민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이장에게 신속히 전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저는 앞으로 그런 시책을 한번 펴놓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탁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에도 이제는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방송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읍면에 빨리 시달하고 또 이장님들에게 알려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은 이제 재해예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경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와 경보 쪽에 특히 우리 군이 제일 잘된 것은 무선원격방송망입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합천군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전 마을에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해 약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사람들을 이웃에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위험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이웃에 또는 마을회관에 대피하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 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취약지구인 독거노인 집에 전기나 안전 이런 것도 한번씩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무선원격방송이 지금 저희 과가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이라서 행정과 소관인데 과장님과 연계되는 것이라서 무선 원격방송 이게 잘 안된다고 하는데 요.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무선원격방송망은 행정과에서 통신일환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리는 그 쪽 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이용을 해서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과장님이 무선원격방송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마을에 잘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마을에 본 위원이 속해있는 세 개 면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만약에 태풍이나 오면 방송이 잘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것은 해당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소인섭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까지가 현재 6개 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올해 신규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이 72억이나 소요되는데 6개 중에 현재 정비중은 하나밖에 없고 전부 계획수립만 5건이 남아있는데 예산확보에 어떤 대책이나 강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은 양천은 2003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상신천부터 5군데는 올해 저희들이 계획에 넣었습니다. 위험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정비계획에 넣어놨는데 이 정비계획안에는 약 72억원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로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다가 그거 중에 좀 위험한 지구를 많이 넣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럼 재해지역에 재해위험지구 승인은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하면 중앙에서는 소방방제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현지에 답사 나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현지에 답사도 나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심사 나오신 분들이 인정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요. 그런 점은 잘 챙겨서 예산확보에 유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이번에 아래 “산산”태풍 와가지고 우리 합천군 피해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산산 피해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산”은 일본 쪽으로 가면서 우리 경남지역을 비켜갔기 때문에 강우량은 48mm, 평균 48mm가 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13.9m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3.9m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하고 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군수특별지시를 읍면에 내리고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군도 12호선 용문정 밑에 지점에 낙석이 3톤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낙석방지책이 한 50m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되고 그래서 낙석이 3차례 이루어졌는데 한 차선을 통행하다가 오후 4시40분부터는 전면차단을 해서 영상테마파크에서 죽죽리로 해서 댐둑을 해서 대병으로 가는 길을 우회에서 통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통경찰들과 우리 건설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다음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응급복구를 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소통을 이미 시켰습니다. 관내에 벼가 조금...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됐습니다.
다행히도 합천군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상당히 과장님 덕입니다. 복이고
“에위니아” 이 지금 현재 피해복구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거는 언제 정도 지금 할라고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설계는 합동설계와 용역설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합동설계는 10월 4일까지 작업을 하면 작업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는
○위원장 문을주 : 10월 4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리고 용역설계하고 있는 것은 10월 초순 내지 중순되면 대부분 끝나고 산림분야 산사태 관계라든지 산림분야는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지금 현재 나락 벼들도 있고 이래서 포크레인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대부분 미뤄지고 있지요?
그거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5-19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상신천 정비공사 해가지고 사석쌓기에 532.7m 해가지고 1억6,300여 만원 들어갔지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관리현황 해가지고 6개 지구 해놨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여기에 상신천이 또 들어 있거든요 상신천, 하신천을 같이해야 되지 하신천이 사실상 더 위험하거든요. 이 쌍책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대충 업자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들어보니까 정비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할라고 하면 한 20억이 필요하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나서 아직까지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상하신천으로 넣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앞 전에 “에위니아” 왔을 때 과장님도 신발 벗고 다리를 걷고 우비를 쓰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도 율곡에 있다가 율곡천에 있다가 주민들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쌍책 하신에 가니까 제 차를 부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한 대 부를까 불러가지고 하신천 다리 옆에 둑을 터뜨리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이 쪽이 낮기 때문에 거기 터뜨리면 저쪽이 터진다더라고 상당히 가운데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강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안온다고는 못보고 낙동강 전체로 둑을 보강한다고 볼 때 그런 거는 보강 안해주면 금방 터집니다. 엄청난 재해가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한번만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상하신천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상신천부터 위로 차례차례 공사를 해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이게 상신천에서 표시되어 있지만 근태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거든요. 하천은.
그래서 건태에서 올라가다가 하신천하고 상신천하고 나눠지는데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총 1.2km가 됩디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좀더 이 물량은 잡아서 다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꼭 나가시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약속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만 되면 그것부터 해드린다고 군수님도 가서 약속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꼭 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을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30분 당겼습니다.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 차질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백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