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1. 2007년도 행정사무무사 - 건설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집에 가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질문을 삼가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차석인 조홍남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홍남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학중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상술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길환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이광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2가지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할 건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6페이지하고 1-26페이지에 보면, 1-1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환경위생과에서 8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재무과에서 4개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1개소 했는데, 삼가에 정류장에 보면 경제통상과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야지 각 부서마다 일관성없이 여기도 화장실, 저기도 화장실 그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터미널은 경제통상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허가라든지 전부 그런 걸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되어 있고 시장같은 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55개 시설을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실과에서 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중복지원이 될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피해방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도 이걸 하거든요. 야생조류에 대한 방조망사업,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거하고 기어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수, 주로 새 종류, 날아다니는 방조망지원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도 한데 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이것은 기금 자체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FTA자금으로 방조망시설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외에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재원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밑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다면 멧돼지가 배밭을 습격할 경우에 그러면 철조망을 하든지 전기목책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이창균위원 : 배를 파먹으러 까치가 날아들면 방조망을 세워야 되고 그것도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 관내에 피해율을 보면 멧돼지가 98%의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솔모가 약 0.5% 정도, 고라니 피해가 1% 정도, 까치 피해가 불과 영점 몇 %의 피해로서 까치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피해시설에 이중 중복으로 지원하는 현장은 하나만 통일해서 가장 피해가 심한 걸로 우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부정불량식품단속이 있는데 외국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원산지 표시관계는,
○이창균위원 :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이창균위원 : 우리 군에서는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경제통상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1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7월 22일 같으면 모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전에 시험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난번에 약간 가동 중에 처리가 잘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축산폐수를 1일 150톤을 넣어야 하는데 약 200톤씩 시운전업체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되어 가지고 방류 수질이 6회까지 검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속검사를 했는데 다 합격이 내려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저번에 밀양시의회에서 그때 방금 할 때 본 위원도 가봤는데 조경해 놓은 걸 봤는데 지금 은행나무를 많이 했대요. 조경을.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보기 좋지만 우리 합천읍에 사거리 들어오는 길에 보면 이팝나무, 봄에 꽃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는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보기 좋다 아닙니까.
그런 걸 조화를 맞춰서 하면 안좋겠나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저희 은행나무도, 주도로 옆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처리조 주변에는 단풍나무, 원래 홍단풍과 청단풍을 반반으로 해서 조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도 1처리동과 2처리동 옆에는 이팝나무를 분산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표가 안나는데 조금더 크면 조화롭게 조경용역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책자를 보니까 거의 정양에 많은데 1-19페이지 합천군농어촌폐기물 매립장은 공사를 지금 한창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산을 깎아놓으니까 좀 보기가 물론 다 차겠지만, 결국 차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합천, 용주, 율곡, 대양 여기 외에도 다른 데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중부권 말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중부권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합천, 율곡, 대양, 용주, 대병 이렇게.
○윤재호위원 : 대병은 안있습니까?
저쪽에 대병 장단에 대산마을 안에 매립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것은 집하장입니다.
○윤재호위원 : 길이 4차선이 되고 나면 황강스파랜드 들어서는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항시 오염물질,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폐비닐집하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폐비닐과 농약병 이런 게 많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려고 하면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수거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폐비닐은 현재로서는 저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5,000톤이 투입되어서 2,000톤을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천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농촌은 이와 유사한 실정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천군만 특색있게 보상금을, 군수님께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1억2,000만원 보상금을 대폭 확대를 해서 지금 전년도까지만 해도 수거가 많이 안되고 있던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보상금을 높여주면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군 같은데 보면 폐비닐전용수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그것은 저희들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 수거기를 공급해서 수거를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5,000톤, 수거량은 2,000톤 그 파는 돈도 많고 한데 그 수거비로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 중 비닐이 많이 나오는 데를 기준을 잡아서 그 수거기를 사서 수거를 하면 농촌에 노동력도 좋고 생산비 절감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수거기가 있다면 공급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전용수거기를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전용수거기에 대한 실체 분석을 해 보고 제작사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제작사가 있고 전용수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검증되어 효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산업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류가 되지 않고 매립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하고도 분류를 잘 시키지 않고 폐기물 쓰레기장에 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반입된다면 매립장 수명이 짧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 산업폐기물, 즉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관내 2군데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수거가 잘 되고 있고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들어올 때 이런 것도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지금 1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적재를 할 때 선별해서 적재를 하고 적재된 것이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재분류를 하기 때문에 재분류를 할 때는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부분, 재활용하는 거하고 매립하는 거하고 3가지로 분류해서 소각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하고 매립은 매립으로 분류하고 재활용은 전부 모아서 재활용업체에 보내 서.
○박우근위원 : 그런데 봉투 한 장에 얼마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봉투가격이 용량마다 다 틀립니다. 50원부터 2,000원까지.
○박우근위원 : 문제는 붉은 봉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 생활쓰레기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안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에 가져가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라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가도 있고 정양처리장도 있고 정양같은 경우에는 약 11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분리배출하는 홍보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잔한 것까지 다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민이나 군민의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2007년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1-10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조성에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인데 균특 16억, 지방비가 36억인데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고 예산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2007년도에 5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도하고 몇 번 가서 이 예산은 환경부까지 안가고 균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분배를 해 줍니다. 도 예산담당관하고 지난번 가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7억 정도를 잠정적으로 배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배정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금 군비를 36억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 에 군비 확보는 내년도에 사유지매입비로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매입비를 군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3년간인데 지금 현재 균특에 16억 중에서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7억, 12억입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거기에는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균특에 1억5,000만원은 부담비율대로 1억5,000만원이고 2008년도는 7억 중에서 2억7,000만원을 배부를 해 주겠다 도의 공문내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4억2,000만원이 균특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이 비율만큼 들어오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6억 중에 4억2천이 균특이고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4억2천만큼 또 도비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좋은 사업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추진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1-27페이지 보면 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는 연꽃시범포설치 이것만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1-27페이지에 보시면 투융자라든지 타당성용역을 7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꽃시범포를 조성해 놓고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미신고재활용사업장 현황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미신고를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하도록 만들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재활용, 개인이 하고 있는 고물상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없습니다.
수집을 해서 자기네들이 재활용 선별해서 팔고 하는데 팔 때는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실정인데 이게 저희들은 고물상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만 자주 영업도 안하고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고 절차를 안밟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합천군 관내에 일반 박스 종류나 폐쓰레기를 쌍책 관수에 가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렇게 있는데 단속을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거기에 관수에 변종두씨라고 그 양반이 지금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을 하다가 마을 전체에 보면 분산시켜 놔가지고 이 부분을 지난번 연초에 쌍책면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청소차를 가지고 나가서 전부 다 수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100% 완전히 다 치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도 그 분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지 1톤 트럭에 짐을 싣고 심지어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곧 흐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그 자리 아니면 어느 자리에 갖다놓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던데 과장님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분은 6개월간 검찰고발해 가지고 구속을 시켰다가 다시 석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1-1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준공에 즈음해서 지금 완벽하지 않는 상태로 시공업체가 인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가장 우려하거나 완벽하게 인수받을려고 모든 거의 매일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금 원래 법상으로 전면책임감리를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책임감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혹시 미진한 사업장을 인수받을까 싶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정을 시켜 나가고 감리단에 대해서 대책을 받고 거의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준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상태로 군에서 받아야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엉성한 상태로 받으면 군에 아주 큰 짐이 될 가망성이 많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멋진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1-3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이 있고 군직영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추진 지침에 보면 우선 나와 있는 지침 자체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만약에 200톤을 처리하는 사업장의 사업비가 연간 9억7,000만원 같으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6억3,80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운용 인력도 역시 직영할 때는 24명인데 민간위탁하면 12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처리도 보면 직영을 할 때는 물론 군에서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가장 처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각 시설을 벤치마킹해 온 결과도 그렇고 저희들은 당분간 민간위탁을 하고 이부분에 군수님도 지난번에 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3년 내지 4년은 우선위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직영을 검토하자.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부산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민간위탁이거든요. 우리도 군비를 절약하고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보고서에도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운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 낫다면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창균위원 : 폐기물소각 시설할 때 폐기물소각시에 나오는 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열을 이용해서 폐기물소각시에.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1차적으로는 이 폐열을 이용해서 소각장 하단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폐열라인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을 완비해 놓고 있고 지난번에 이 폐열을 이용해서 어떤 아파트나 라인을 깔아서 온수보일러 대용으로 하자 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 봤는데 전남 보성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라인을 깔아가지고 온수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파트까지 오는 거리가 약 3km 이상 나옵니다.
열 손실이 너무 많아서 경제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과제로 두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은 대구 달서구 성서에서 월배쪽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3km 같으면 안멀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경제성은 2km 이내에 들어와야만이 경제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굴곡라인까지 3km가 넘습니다. 열손실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자부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열은 많기는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열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열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균위원 : 열손실을 최대한,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산자부에서 이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모두 백방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얻어다가 에너지도 귀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싶은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리어링이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는 감리회사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대부분 범한인데 어떻게 하면 특혜가 좀 간 것 같고 이런....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이고 감리도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위원장 문을주 : 제일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10개 이내에 들어오는 아주 큰 용역업체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 특혜를 줘가지고 이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죠?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전자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입찰을 보면 한 회사만 들어 옵니까, 여러 회사가 입찰을 보러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이번에 저희들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을 봤는데 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전부 범한이 다 되었을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저희들 사전수행능력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보기 전에 과연 우리 시설에 와서 축폐라든지 분뇨처리를 정상적으로 해 낼 수 있는가를 능력을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해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3개 업체 중에서 전자입찰을 했는데 범한이 입찰 금액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범한이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사,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통신공사나 이런 것은 범한에서 그대로 줍니까, 그것은 다시 입찰을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것은 별도 입찰을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전기공사도 들어가고 통신공사, 소방공사도 들어갔는데 전부 입찰을 본 데가 있습니까, 다 입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전부 전자입찰을 봤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의계약한 것은 전기나 소방이나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이 특별히 시대가 발달하고 사업이 폐기물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하실 위원이 많다고 보고 다시 한번 언제든지 각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거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에 박종선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채정술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요즘 군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시는데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용역을 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규모가 소규모인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규모가 크다 싶은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설계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설계팀을 운영을 하려면 보통 3명 정도는 되어야 한 팀이 되어서 팀웍을 운영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에 직원을 동원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의 행정이 중단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규모가 일정 규모 크다 싶은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팀이 있어 가지고 어떤 공사가 있으면 바로 좋은 기술로 설계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서 바깥으로 용역을 하고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안맞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는 잘 안짓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규모가 작은 것은 단일공사로 해서 다 끝납니다만 대부분 규모가 큰 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보상을 진행한 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장기간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계속사업으로 몇 년씩 묶어 놓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사업을 벌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사업이라도 완결되고 나면 다음 사업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묻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골프전문대학설치를 한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이게 무산된 모양이네요?
무산되었는데 그 부분에 군비 투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기반시설 하는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는데 보상하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약 2억5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2억5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는, 한울원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안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것이 한울원예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 집에 잘되게만 해 줬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군비가 낭비되었다고 보고 학생 선발하는데 곧 되는 것처럼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모두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대학이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대학이 선다고, 곧 안되겠나, 학생 지금 올 거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관리계획수립을 제대로 안해서 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이 좀 있습니까?
중앙에서 교부세 받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까지는 관리계획이 잘못되어서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혹시 관리계획수립을 잘못해 가지고 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명확히 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인지 공사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산 망향의 공원 조성 3-29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중”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2006년 12월 5일에 계약되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망향의 동산조성사업은 사업시행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 오지개발사업 일부를 망향의 동산에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주체는 전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사 안을 내고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일은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처음에 안이 나온 것도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나왔고 저희들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망향의 동산 조성하는데 붙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어디까지나 관광개발사업단입니다.
○이창균위원 : 실시설계도 거기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건설과하고 관계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유기적으로 주관 부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단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바로 주고 거기에서 바로 해야 할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잡아놓고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산 자체가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잡아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다른 실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 쪽에서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거기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설계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설계를 잘 해야, 경제적 합리적으로 작성을 잘해서 적정한 예정단가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용역설계나 저희들 자체설계 할 때 밑에 지반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지질조사비하고 많은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 밑에 숨어있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행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돈이 더 남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서서 보고 내용에도 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사항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한 것은 전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더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업비가 그 노선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 못했던 걸 추가로 한 부분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업자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넘겨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읍면에 다녀보면 건축업자들 손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박우근위원 : 버스승강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지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청소 문제가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각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공문상으로도 지시를 해서 관리문제, 청소문제를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간혹 청소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가 돈이 273만2,000원이 돌아갔는데, 돌아갔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군비라서 집행잔액 되어서 불용처리 되어서 나중에 군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돈이 돌아갔다고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거 안한데도 더러 있거든요. 이장들이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이 군비라서 불용처리되어서 위에 상부기관에 가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3-24페이지에 가야 대전지구에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골프대학이나 군청의 홍보가 용두사미처럼 쉽게 넘어가서 혹시 밑에 안대로 추진계획대로 되는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현재 10월에 협의하고 12월안에는 온천 수립된다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항상 합천군 개발에 먼저 말이 앞서 가고 이런 것을 보면 일 추진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동부지역에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부 청덕의 온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관계, 이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결국 사업시행을 못하고 최근에도 당초에 투자를 했던 분이 두 차례 다녀갔습니다만 계속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지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관내에 민자투자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100% 이상행정 지원을 최대한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온천보다는 청덕온천이 2003년도에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홍보되어 나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물론 가야도 오래 전부터 홍보되었겠지만 군 자체내에서 홍보상 그 주인을 만났을 때 혹시 동부에 청덕온천은 홍보가 좀 약했고 대전쪽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니냐 동부사람들은 굉장히, 군수님 한번씩 나오면 자랑 많이 하거든요.
자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북부지역에만 좋은 온천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행정에서 동부 청덕온천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자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홍보를 더 하고 덜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고 투자사업자가 투자 의향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은 그렇습니다.
청덕의 대부온천도 추진할 때는 사업자가 투자하겠노라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문제가 되고 자기 개인사정상 자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회피하고 그렇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김종덕위원 : 다시 개발하는데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결정되었는데 미집행된 게 꽤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등 6개 읍면도 모두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된 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고 집행이 되지 않는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도시계획법으로 선포된 이후로 몇 년만에 안하면 다시 폐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가 안되고 10년이 경과되어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고시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은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지역이 6개 읍면이나 되고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해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것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3-18페이지에 보면 현재 과장님 올해는 7억, 내년에는 6억, 2009년도에는 4억을 확보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상 변상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10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또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수청구를 받아보니까 68필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일부는 하고 집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6개 읍면에, 5개 면에 보면 보통 시가지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그래도 현재 초계같은데 시가지쪽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상을 해 줘야 할 문제가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연차적으로 준비해 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재산권을 행사하고 군민이 손해 안보는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골프전문학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온갖 자랑을 하고 선거용으로 자랑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청덕 대부온천도 조금 전에 나왔고 골프전문학교, 여기에 가려고 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진짜.
올 봄에 벌써 1학기가 시작되어서 학생들을 모집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비가 청덕 대부온천에도 군비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거기에는 군비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24억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증보험에 해 놓은 것은 돌려줘야죠?
아, 우리가 받아야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창원전문대에서 보험회사에 24억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청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이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학교에서는 또 거기 아니다 자기들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사업이나 이런 걸 먼저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타당성있는 것을 자랑도 하고 말도 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서에서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하고 창원전문대학 간에만 협약이 된 사항이 아니고 창원전문대학에서 합천에 골프대학을 하겠노라고 교육인적자원부, 중앙부처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생정원 승인까지, 학교위치 변경승인까지 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누가 안믿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이 자리에서 설명 세번을 안들었습니까! 4대 때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렇게 해 놓고 학교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이 사항에 군비가 소요된 부분은 서면으로 어디 어디에 소요가 되었다, 얼마 되었다는 걸 각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3-39페이지 2007년도 사업 중에서 지금 공사중인 것도 있고 입찰중인 것도 있고 공사발주준비중인 것도 있는데 공사를 빨리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 사업 변경하는 것은 봉산, 대병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발주준비중에 있는 이것도 댐주변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까지 해 두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중에 보상협의가 내 뜻 같이 안되고 몇 차례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사업들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볼 때는 이자 좀 더 먹으려고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것은 아니고 위에서 도나 중앙에서부터 금년도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균위원 : 봄에 전부 준비가 다 된 안들이 지금까지도 준비도 안되고 12월 공사, 꽝꽝 얼면 하거든요. 그때는 시멘트가 얼어서 콘크리트가 얼어서 부직포를 덮고 하는데 지금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빨리 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될 건데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그때 가서 업자한테 몰아주려고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농로라든가 소하천에 이런 데 농경지 부분에 접해 있다 보니까 농사철이 되고 농사수확 이전에는 장비 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 그런 부분은 농사 수확 후에 가을 추수 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발주준비중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발주준비중인 것은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완벽하게 업자 선정까지 해 놓고 나면 업자들 잘 합니다.
이 사람들 한 3일, 4일만에 끝내 버리더라구요.
그런데 이래 놓고 있으니까 돈이4,000만원씩, 5,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면 시행”이 주로 많네요.
빨리 지시를 해서 업자도 빨리 선정하고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촌빈집 철거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데는 많고 돈은 적고 한데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아주 폐가, 못쓰는 위험한 공가들은 철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너무 동수를 정하지 말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최대한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물량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각종 사업하는데 관리계획은 절차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보상협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상협상하고 나서 못다한 절차 밟으면 또 도로 갔다가 몇 달 걸려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실시설계하는 당시부터 저희들이 편입토지가 나오고 하면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전부 다 동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막상 보상을 집행하려고 감정평가가 나와서 통지를 하고 나면 금액이 적다든가 해서 보상협의를 회피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보니까 소방서 짓는데 거기는 잘 해결하시데요. 그 부분은 금방 해결하시던데 딴 데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만약에 지주들한테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고 토지강제수용령이 있습니까?
이런 걸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공사가 안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예 그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중요한 사업이고 규모가 큰 사업은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고 해서 최대한 토지수용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우리군정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화상으로나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무사 - 건설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설과장 서경택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차재영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임종주사입니다.
오늘 토목담당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만 오늘 88고속도로 7개 시장?군수님의 중앙 방문에 따른 안내를 토목계장이 했습니다. 중앙청 방문때문에 토목담당에 지방시설주사보 신권중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천담당 문주석주사입니다.
보상담당 김의섭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4-42페이지에 보면 묘산 안성부터 가야 매안까지 한다고 했는데 눈이 번쩍 띄는데 이 사업 잘 안되죠?
○건설과장 서경택 :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도에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화양으로 해서 화양, 좋은 소나무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야로로 해서 가야 황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500억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미 산청 차황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500억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개발촉진지구사업에 500억이 800억 정도 증액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사업을 저는 하면 참 좋고 안해도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기 한다고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딴 사업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래 동안 계속사업인데 앞으로 방법이 없겠죠?
○건설과장 서경택 : 지원기준이 증액되지 않으면 당장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4-12페이지 하천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율곡 제내에 이리 하고 나면 하상이 낮아지면 임북이나 이런 쪽에는 용수를 하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까?
하상이 낮아지면.
○건설과장 서경택 : 용수문제는 율곡지표수보강사업에서 수중보에서 제내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중보에서 채취하는 물을 가지고 임북을 지나서 문림을 지나 서 문림에서 제내 사이에는 하천을 횡단해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제내까지 물이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사업하고 있지는 않죠?
○건설과장 서경택 : 125억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언제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임북에서부터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모래를, 금방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수장 있는 부분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물 채취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건설과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가 빨리 원활하게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설과 내에다가 설계담당팀을 하나 두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진행이 되도록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내에 공사설계관리팀이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계를 하려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 에 전반적으로 인사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건설과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 달라고. 그래야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지 공사가 늦장을 부려가지고 연말에 동절기공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한데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팀이 있을 때는 읍면의 직원을 동시에 가동해서, 그리고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기술력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읍면직원들 합동설계를 관장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종합적으로 합동설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뚜렷한 부서는 없습니다만 사업에 주가 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늦장을 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산에 먼저 편성되어야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는 설계가 불가능하고 어차피 읍면의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은 합동설계가 추진이 되어서 설계하는 것이 제일 빨리 설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소규모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고 하기 때문 에 주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건설업체 공사를 입찰을 주는데 외부업체들이 많이 낙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을 상대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수의계약을 대상 외에는 도내 입찰 주로 보는 경우가 80%됩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에도 업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관내에는 수의계약 대상지구가 될 경우에 한해서.
○이창균위원 :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얼마까지는 관내에, 얼마 이상은 관외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남 도내 입찰을 하고 7,000만원 아래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합천군에 건설업을 두고 있는 회사로만 하여금 전자입찰을 보고 또 1,000만원 이하는 순수하게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봉산의 양수장관계, 아래 현장특위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은 댐주변지원사업이라든가 낙동강수계사업이라든지 예산배정을 해서 우리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봉산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분은 댐주변지원사업은 이미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내년도에도 또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고장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읍면에서 사업을 요구하기에는 안맞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자꾸 고장 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고장이 안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댐에서 양수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깊이에 따라서 자꾸 후두발부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뻘에 잠기는 부분에서 나중에 모터가 열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게 고정으로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 장시간 설명을 잘해 주셨고 답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23일 오전 10시에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