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1. 2007년도 행정사무무사 - 축산산림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지역경제담당 신효용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두찬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정광호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 박충제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경제통상과장 이용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19페이지 홈스테이를 일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까, 안그러면 관내 전 학교를 상대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서 거기서 학생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창균위원 :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이창균위원 : 20명인데 20명을 뽑는 과정에 합천읍에 몇 명, 북부권에 몇 명, 동부권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딱 정해 주지는 못하고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대병면에서 대병중학교 졸업생중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자기 후배들을 몇 명 선발해서 미국 여행을 시켜 놓고 나니까 그 학생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실한 사람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합천읍에만 하면 합천읍에 사시는 아이들만 혜택을 안보겠느냐 합천읍에 거주하는 애들만, 그래서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전체적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에다가 골고루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2-1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전통공예품.
○이창균위원 :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안있습니까?
도자기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섬유도 있고 그런데 가내공업 제품에도 지원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전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에는 포장재 지원은 협회에 등록된 전 도자기업체에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금은 경남도에서 공예대전을 펼치는데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출품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이고 큰 업체이고 출품을 한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작은 업체이고 큰 업체이고 출품을 안하는 데는 지원을 안합니다.
○이창균위원 : 출품하는데 지원하는 내용도 좋은데 사실은 가내공법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데냐 하면 장갑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좀 있죠? 합천군 관내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오래 전에 비싼 가격에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원사 값은 비싸고 제품 값은 내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봐주시는 게 어떨런지 싶어서 묻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기업체에서 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알선도 해 주고 다방면으로 해서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챙겨 봐주시고 그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유류대 지급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영업용으로 신고만 된 차량은 다해 줍니까?
택시도 되고 1톤 트럭도 되고 2.5톤도 되고 15톤도 되고 다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로 통행세를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줍니다.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화물차는 얼마, 또 택 시는 리터당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급대상자들 명단하고 업체하고 차량 톤수라든지 차량 종류 전부 다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2-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에 현재 교통시설물 사업 추진 실적이 5건, 1억2,800만원인데 경찰서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전부 시설물 설치는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경찰의 교통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사업 추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사업 추진은 우리 군에서 하고.
○김종덕위원 : 추진을 군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서 주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상물 설치지역이라든지 설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장소에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보통 주민들이, 군민들이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에 군보다는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합천군같은 데는 인구보다는 산간지역이 많고 도로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편리한 곳에 주민들이 보기에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작년에 예산을 2억5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증가되어 가지고 3억5천 예산 확보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경찰서장도 위에부터 지적을 받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경찰을 통해서 올라가면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보면 초계입구 대동에서 우회도로지만 신설도로가 있죠?
도 지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고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거기하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낙민 지구하고 초계 요양병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번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곳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면서 낙민이나 항곡입니까?
그런 부분에 선을 하나 더 내고 늘리면서 시점 자체가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는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군에서도 많이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하고 있고 그 쪽에는 선형개량을 우선적으로 하고 선형개량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노면표시라든지 그런 걸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장례식장 앞에는 마쳤습니다만 장례식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선형개량과 아울러서 그 전 에 낙민지구하고 초계쪽하고 저 옥두 들어가는 쪽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보통 그런 쪽에는 국도관리청에다 건의를 한번 하고 나면 뒤에 답변을 받습니까?
답변을 안받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답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마칠 때까지.
○김종덕위원 : 지금 그런 거 답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김종덕위원 : 왜냐 하면 제가 초계 들어가면 동방정미소 앞에 있죠?
그 앞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시내에서 올라오는 차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쪽에 2차선 되어 있고 올라오는 쪽이 1차선 되어 있습니다. 중리 앞에 우회도로를 돌리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초계 주민 전체가 건의서를 작성해서 국도관리청에 올렸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좌석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안하고 관할 구역 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해서 합니다.
도로부속물인 방지선이나 국도변의 반사경 같은 도로부속물의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인 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서는 관할구역인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공장설립지원 보조금도 주고 직원도 조달해 주고 지금 공장을 설립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공장설립하는 데는 지금 지원된 게 없습니다. 지금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서.
○박우근위원 :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융자지원을 2개 업체가, 4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2개 업체는 담보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되고 가회에 있는 구포식품 황정해 사장이 하는 거기에 1억과 적중 공단에 있는 한국메디아에 2억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게 미시행해서 보조금 회수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보조금 회수는 기간 만료에 따라서 저희들 이자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 에 받는 것은 농협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공장설립 창업지원금도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창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서 하고 나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도 중소기업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권 확보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은 국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 줬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위반이 상당히 많은데 책임보험을 안넣으면 대인배상을 보장하기 어렵고 책임보험은 꼭 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한테 군에다가 보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사하고 하는데 그게 차 등록을 하거나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날라오기를 이 차는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되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얼마다 받아라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해서 받아들이면 안했다고 하는데 날라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종합보험이나 다른 거는 넣으면서 책임보험만 안넣었다고 날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책임보험료가 만약 3만원 같으면 과태료가 5만원, 7만원, 10만원 붙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돈 보험료 몇 닢 안되는 거 그것 안내려고 하다가 과태료가 더 많으니까 또 이것이 차량 폐차 시킬 때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진해서 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자동차사고가 나면 피해자끼리는 엄청난 애로가 있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법을 바꾸든지 서로 회피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문자메세지만 발송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어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걸로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박우근위원 :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아직 건의는 안해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야 똑바로 사고가 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 안된 차에 부딪히면 개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누가 안내고 할 것도 없이 날라와야 안냈다고 가서 돈 받아라 이러니까.
○박우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과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박우근위원 : 주차위반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못받은 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70% 넘게 징수를 했습니다만 원래 왜 나만 잡느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꼭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은 안내려는 심리가 좀 있고 재수없이 걸렸으면 납부하는 게 맞는데 왜 다른 사람은 걸려도 안잡고 나만 잡느냐는 이런 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해서 어쨌든 받아내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눈감아버리면 부과를 안하면 체납액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주차위반단속은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돈이 12억,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내야 되는, 법을 위반하고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어떤 불평이 안많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5분, 10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와서도 있는가 없는가 시간을 두고 부과를 하는데도 한번 걸려놓으면 올라와서 책상을 뒤집고 오만 욕질을 ...
○박우근위원 : 책상을 뒤집으면 안되죠!
어렵다고 해서 매일 두면 자꾸 누적이 되어 가지고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징수할 필요가 없다아닙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성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이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하면 이것도 법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주유소에 보면 요즘 주유소 기름이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려낼 수 있습니까?
기름을 부어놓으면 검사를 하러 나가면.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 직원으로서는 적발하기 어렵습니다만 협회하고 전문기관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삼가에 주유소 한 군데하고 야로하고 두 군데가 유사석유가 섞여서 과태료처분을 당했습니다. 금액도 많습니다. 금액도 한번 당하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본인들도 시인을 하고 그런 돈은 자기들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1?200만원도 아니고 2?3,000만원도 잘 내고 있어요.
○박우근위원 : 잘 낸다는 이유는 한번 벌금 내고 또 하면 벌금보다 많이 번다는 소리입니까, 벌금 내는 것만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한번 적발된 업소는 리스트에 올라가서 자주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유사석유나 섞어가지고 팔면 벌금보다 이익금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그런 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 업소에는 기름이 좀 안좋다 너무 심하게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면세유, 경유나 석유와 휘발유하고 면세유를 주민들 농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박우근위원 : 잘 모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 석유제품하고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받는 거 하고 질이 틀립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질은 같습니다.
같은데 면세유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농업 농기계관계로 면세유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거기에 근무할 적에 들어봤습니다.
면세유를 줬는데 우리 공장에서 기름이 좀 남으니까 기름이 내한테 100ℓ가 배정이 되었는데 쓰고 한 2, 30ℓ가 남았다, 남는 것은 누구한테 주고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박우근위원 : 그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러시아 외국선박들한테 사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소에 넣어준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이 쌉니까? 가격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텔레비전에는 유사석유 넣고 그런 것은 있습디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은....
○박우근위원 :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관내가 아니고 외국선박들이 들어와 가지고 큰 탱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각 주유소에 배부를 합니다. 시골, 오히려 시골이 가능할 수가, 더 좋습니다. 도회지는 자주 나가니까.
그런 걸 앞으로 관계자께서는 자주 나가셔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자주 검사를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감사를 받는 중에 중요한 사항은 확실하게 적어놨다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꾸 건의를 많이 하는데 자꾸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사실상 잘 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 주고 조금 찾아내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2-21페이지 보면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는 상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보험차량으로 들어가거든요. 안내면 그게 무보험차량에서 조금 있으면 무적차량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경찰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되지 면허증만 보지 보험영수증 보자는 소리는 전혀 안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무적차량, 무보험차량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현재는 그 건수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런 것은 경찰서가 조금 확실히 잘 공유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주정차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재산에 압류처분까지 당하는 일을 안당하게끔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 군내버스에 대해 합천 군비로 오지버스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당초에 운전목적을 위해서는 운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문을주 : 버스기사들은 한번씩 하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도 필요시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교육도 열심히 받고 군비 지원이 막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사 분들이 정말로 친절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벌써 서너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난 장날에. 그것도 율곡에서 일어났더라구. 율곡에 전화사기도 많이 당하고 한 사람은 1,900만원, 한 사람은 500만원, 이리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합천읍내에서 시장을 보고 할머니 한 사람이 돈 50만원을,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왜 돈 50만원을 지갑에 넣어 다니느냐니까 자기 딸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날 넣어와가지고 시장 보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할머니가 내리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거든요. 물론 연세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차, 놀래 가지고 할머니가 내리려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차비 내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차비가 없다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할머니는 거기서 내렸어요. 시장에 놔둔 줄 알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지갑을 어디에 떨어뜨렸느냐 하면 버스에 떨어뜨려놓고 시장에 놔둔 줄 알고 내렸는데 그 지갑을 뒤에 한 할머니가 주워가지고 보니까 돈이 확실히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르고 운전기사한테 그 지갑을 맡긴 거예요. 교양이거든요. 맡겼는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돈이 한 50만원 들었으니까 안받았다 해 가지고 그게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물론 수사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하고 형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지만 버스기사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보면 안아까운 사람이 없겠지만 교육을 오죽 덜 받았으면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결국 그 기사가 잘못된 것 같으면 구속이 되고 또 운전기사한테 줬다는 할머니는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하는데 그런 교양교육, 소양교육을 운전기사들한테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만 하면 서흥여객소장한테 바로 교체를 시켜 주도록 지금 버스기사들 노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2-19페이지 국제교류협의회 일본 미토요시에 안갔다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항상 가시는 분들 가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정말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바쁠 때는 가라고 해도 안가요.
이상하게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 국제교류협의회에 협의위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지금 의원님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번 가는데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110만원.
○위원장 문을주 : 한 사람당?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예.
○위원장 문을주 : 적은 것도 아니네요.
몇 명 정도 갑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국제교류협의회에 5명 내지 6명 정도.
○위원장 문을주 : 아니죠. 전체?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금년에 16명 갔습니다. 보통 15명 내지 16명이 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교류협의회는?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4명에서 6명 정도.
○위원장 문을주 : 그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직원들하고 안내원하고 우리 군수영감님이나 의장님 가셔야죠. 그런 분들이 항상 가시는 분들이 가시더라.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그렇치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교대로 해 가지고?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안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 그렇게 하던데요?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 : 안그렇습니다. 일본에 작년 가을에, 금년 봄에.
○위원장 문을주 : 돌아가면서 한번씩 가도록 돌아가면서 가고 자부담을 조금씩 합니다. 자부담해도 그 분들이 거기에 한잔씩 삽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구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올해부터는 군수님이 교류협의회에 매년 4명 정도 지원받아서 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교류협의회 자체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은 4명 정도 되면 자체 돈을 보태서 10명이 가든지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4명이 갔는데 자기들이 더 보태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인원 수를 좀 늘리든지
○위원장 문을주 : 지원금 자기들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문을주 :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내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연회비를 올려가지고 걷어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정말 교류는 해야죠.
우리 합천군이 잘 살려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볼 때 계속 어느 특정인만 가는 것이 아니냐 말이 나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것도 감사 건인데 지원해 주라는 건이네. 묘산 18일 묘산, 가야, 야로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또 건의문을 하나 받아왔어요.
주식회사 대국INT 대표 임재진 묘산면 반포리 자동차부품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해 놨는데 이런 것은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샘물 생수공장.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생수공장 안되죠? 물은 좋은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밑에 자동차 부품공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하고 있는데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물은 좋은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앞전에 잡음 많았죠?
○이창균위원 : 말썽이 많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요새 풀무원하고 OM방식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거 지원 좀 해 주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나가서 부지도 보고 했는데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나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안나와 있어서 재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25페이지 보면 군수공약사업 추진 사항이 있는데 친환경첨단공장유치 해서 우수시책 벤치마칭 장성군 외 2개 시군이고 밑에 보면 기업체 방문유치 제안설명 현대중공업, 지금 이것은 현대중공업은 밑에 친환경기업유치 익튜스웰빙인데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익튜스웰빙은 지금 가야에 하고 있고.
○윤재호위원 : 위에 꺼 기업체 방문유치 제안설명 현대중공업 이것은 무슨 회사가 앞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당초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돈은 많이 받고 있으니까 돈이 자꾸 적립되는 것이 있으니까 임금인상은 안되고 그 대신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휴양시설이나 연수원을 지어달라 이 정보를 알고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연수원을 우리 군에다가 좋은 적지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전체 시도단위에서 와서 서로 당겨갈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했고 거기에서 군수님도 두 번 핵심들을 만나고 부사장도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데서는 시도지사가 마중까지 나와서 해 주고 땅을 50년간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하고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1시간 이내의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2시간거리가 되니까 왕복 4시간 아닙니까?
앞으로 군산-울산 도로망이 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시간 거리이고 그러면 합천이 좋지 않나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보고 갔습니다.
○윤재호위원 :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실제로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만 다니고 특히 밤에나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참 위험한데 실제로 지난해보다 1억이 더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작은 거 하나라도 투광기나 점멸등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 가지고 다른 걸 이미 거의 농로포장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소외받는 지역, 합천에서 인곡쪽으로 계산으로 가든지 봉산쪽으로 가면 그 도로가 인곡이나 남암이나 이런 데가 회관 앞에 보면 군도가 엄청 위험합니다.
현지 이장님들한테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런 데도 투광기나 점멸등을 달 수 있도록 점멸등이 있으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처음에 천천히 가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35페이지 보면 연도별 중소기업육성 대책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했는데 2005년도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8개 업체인데 합천전통한과하고 중간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그 밑에 대병 미곡처리장 세 곳에 2억5천, 3억, 2억 지원을 하였는데 융자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경영안정자금은 도를 통해서 도 자금을 지원 받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2차 보전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없습니다. 우리 자금 육성기금 주는데 대해서.
○이창균위원 : 추천만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2차 보전을 해 주고 15억 확보해 놓은 돈에서 육성기금 지원하는 거하고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2차 보전을 해 주고 도의 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창업자금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합천전통한과 이런 양반들은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군에는 없습니다. 도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창균위원 : 금융기관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지난번에 추경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삼가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주인은 자기 개인화장실을 전체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도때도 없이 이용하니까 돈은 주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고쳐가지고 하려니까 자기 변소를 남을 위해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못하고 없애자니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그것 하나는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꾸며가지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주인이 많이 원하지 않는 겁니까, 주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주인도 원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항간에 주인이 많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그 화장실에다 2,500만원 들여서 지어놓고 자기가 내 건데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안하기로 하고.
○이창균위원 :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한 화장실이다 써 붙이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것도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만...
○이창균위원 : 결국 이용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박위원님 계시지만 앞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주차장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주차장은 개인이 쓸 수 없는, 빈 땅에다가 화장실만 놔두고 할 것도 아니고 다시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화장실로서의 가치는 없애든지 안하겠습니까!
당장에 그런 문제때문에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창균위원 :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되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하고, 군의 것이라고 써붙여 놓으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군의 너 거가 했으니까 앞으로 유지비도 군에 너 거가 내고 청소도 너 거가 해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어주되 관리는 주인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한대 있지 않습니까? 서흥여객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거기에다가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을 부착해서 운행하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그것은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초계시장이나 삼가시장이나 합천시장에, 가야시장에 내다 팔러 오시거든요. 할머니들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군민이라는 명찰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사진도 넣고 주소도 넣고 해서 가슴에 달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수입농산물을 안팔고 우리 농산물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이번에 일본 미토요시를 방문했을 때 비 오는 관계로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 농산물직판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다른 직판장하고 틀려가지고 본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상품이다 싶은 것은 계통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내버리면 돈이 딱딱 들어오고 상품이 안되고 질이 조금 나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못내는 것은 농산물직판장같이 만들어놓은 데다가 자기 물품을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하루종일 앉아서 자기 걸 자기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게 좋다고 해서 기술센터 보고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창균위원 : 파는데 우리 합천군민한테만 증을 준다는 겁니다. 등록을 해서.
합천 1번이면 1번, 등록을 해서 그런 명찰을 가슴에 패용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걸 한번 착안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과장님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부도난 업체가 전통한과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중에서 부도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을주 : 예.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준 데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데 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지원한 거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전혀 군에서 지원을 안해 줬다고 했거든요. 지금 군비 지원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경영안정자금은 도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가 군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위원장 문을주 :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합천전통한과나 한국미생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었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이것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우리 군비는 지원이 안되었다고 했거든요. 군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조금 전에 합천전통한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군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고 도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걸 할 때는 은행에 담보를 해서 하죠, 분명히 담보 건수가 없으면 지원을 안해 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합천군에서는 전혀 이 분들한테 손해보고 돈 떼인 것은 없겠네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왜 내놨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책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저희들 자금을 2005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억5천을 지원했는데 지원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다 지원이 되고 단지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2차보전 이자이율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위원장 문을주 :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지원을 받든 도비 지원을 받든 처음에 농협 아니면 은행에서 받지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기간만 이자보전만 해 주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기간만.
○위원장 문을주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군에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해 준다고 하면 안되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육성기금은 우리 군비로 하고 경영자금은 도비를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위원장 문을주 :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1년 상환이고, 1년 거치 2년 상환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런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원도 하나 없으면 여기에 왜 내느냐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견차이입니다만 육성기금에 대한 이자보전은 가상해서 2005년에는 저희들이 3%를 지원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부도난 데 찾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전통한과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문을주 : 전통한과 몇 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낙찰이 되었는데 주식회사 달구유통에서 경매낙찰을 받습니다. 전에 한번 낙찰을 봐 가지고 자금을 안내가지고 다시 재경매에 들어갔는데 지금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여기는 낙찰을 봤고 율곡 와리에 가보면 율곡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김상근씨 이 분이 기술은 좋은 분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자금을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안줍니다. 저희들 아직 듣는 게 처음인데.
○위원장 문을주 : 주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35페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융자를 해 놨다가 2006년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연체가 붙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이창균위원 : 만약 육성기금을 지원한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만약 연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집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안집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3%는 우리가 계속 해 줍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아닙니다. 그것도...
○이창균위원 : 업체가 부도가 나면 중단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아닙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창균위원 : 3년 동안 우리가 해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 기간은 우리가 해 준다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부도가 나도 해 줍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이창균위원 : 부도가 나도 합니까, 그것은 해 줍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이창균위원 :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아, 부도 가 났을 경우에는 정지되니까...
○이창균위원 : 1년간 쓰다가 2년차에 부도가 났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아, 다 상환하지 않고?
○이창균위원 : 그랬을 때 나머지도 해 주느냐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안해 줍니다.
저 사람들이 이자를 납부할 적에 이자가 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만 보태서 100만원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안내고 부도를 냈는데 우리 꺼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난관리담당 구삼본담당.
복구지원담당 김원근담당
지역협력담당 강창념담당.
민방위담당 이덕구담당.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칭찬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경상남도 대응훈련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가 읍면에 보유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읍면에 비치되어 있으면 위험지에 가려면 그동안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발생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먼저 배부를 하고 만약 부족하면 인근 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여름이라서 물놀이도 오고 내방객들이 많지 싶은데 수중보도 만들어 놨고 댐도 있고 저 밑에 율곡에 가면 다리 밑에 물놀이하고 계곡마다 소(沼)들이 있습니다.
깊은 데가 더러 있는데 덥다고 관광객들이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의 익사는 금방 끝나 버리거든요.
시설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구명정이라든지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한두 개라도 비치해서 사전에 물놀이 익사사고를 예방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여름철에는 물놀이안전사고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에서는 소방서에서도 응급구조와 관련해서 주된 업무는 소방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관내 물놀이 위험지 13군데에 대해서 구명환이라고 해서 구명환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장대가 있고 물놀이하는 던질 수 있는 로프라든지 구명환이 달려 있습니다. 관내 13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군데 더 해야 되겠다 해서 5군데를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5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18개소에 구명환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구명정 관계는 저희들이 2004년도로 기억됩니다만 고무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초계 119안전센터입니다만 그 곳에 맡겨서 소방서 응급 구급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여름에 물놀이사고가 안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요즘 할머니들이 가스를 사용하시는데 연세가 많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깜빡 잊어버리고 태우고 그게 화재로 연결되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 재난안전 요소는 너무나 폭이 넓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많은 발전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게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가스사용은 젊은 사람도 깜박깜박해서 큰 위험을 겪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와 관련 가스뿐만 아니고 전기까지도 위험요소를 다 가지고 모든 경로당에다가 소화기를 비치를 2개씩 해 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자기 집에도 비치를 해 두시라고 홍보용으로 비치를 했는데 저희들 각 군민의 가정까지 사주는 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어디까지 사 줄 것인가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홍보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우리 합천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고층건물이 더러 보이는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119에서 할 일입니다만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사다리차라든지 소방차가 오기 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에어매트라든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비치해 놨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요즘 불 나니까 어떤 봉고차 위에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안전하게 구출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한데 완충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불이 나면 유독가스를 마시고 나면 금방 사람이 죽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화재에 대해서는 고층 11층 이상에 대해서는 물이 쏟아지도록 화재시에 그런 스프링쿨러가 다 설치되도록 건물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맞는 법적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층층마다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가정용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나라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이 나고 나면 그런 것이 제대로 초기에 이용이 안되어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는데 에어매트를 아파트에 구입해 준다하더라도 관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소방서에서 사다리차를 현재 27m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48m까지 고가사다리차가 한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구조 구급과 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현실에 맞는 대응이 잘 되고 119안전센터라고 해서 초계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지역대 해서 삼가에도 있고 가야 야로쪽에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구급에 관한 장비들은 그런 쪽에서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가져야 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아파트에 맞는, 화재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방관서하고 의논해서 우리 군에서 더 좋은 대책이 나온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5-10페이지 재난자율방재단 구성에 297명인데 보통 각 면에 이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읍면에서 한 20명, 30명 추천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이장님들이 85%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보기에는 첫째 이장단회장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65세인데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게 하려고 하면 좀 젊은 사람쪽으로 선발을 안하시고 이장님쪽으로 하니까 우선 보기에 걱정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지는 젊은 연령층에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율방재단으로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의용소방대라든지 또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단체에 법적인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흡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중요해서 많은 전문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교체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자율방재단의 대표는 대표를 정하다 보니까 주로 연세 많은 사람이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노련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 대표 중에서 단장이 나오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적상 나이는 63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단장으로서 단장님은 현장에 가서 바로 소매 걷고 하는 것보다 지위라든지 의견개진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다고 보고 그런 노련함을 살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라든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자율방재단이나 자체적으로 인원은 작고 소방대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대원들 몇 명 차출하고 방범대나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기에 잘 만들어졌다 할 수 있도록 이름이라도 젊은층에 배려해서 신경 써서 만들어 줬으면 안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행정을 보니까 이장단이 85% 이상했는데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젊은 분도 있겠지만 조금 특수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재난안전관리과라면 정말 바쁘고 제일 힘든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점검을 잘해 주신다면 군에 예산도 작게 들고 피해방지도 될 것입니다. 재난예방시설의 장비는 제대로 잘 갖춰져 있습니까, 빠진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현재 지자체로서 갖춰야 할 장비, 기구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노후화 되었다든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점검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최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동료위원께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소하천, 저수지, 웅덩이 그 주변에 표지판이나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내 소류지 대부분에다가 위험표지판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합천소방서가 되면서 물놀이위험지 표지판에 “합천군수”하고 “거창소방서장” 연명으로 안내판이 세워졌는데 거창소방서가 합천소방서가 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 하나 하나마다 “거창”이라는 거기에다가 “합천”이라는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물놀이위험 소류지라든지 전부 하천이라든지 위험표지판을 다 붙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7월달에는 장마가 계속 될 건데 공사현장에 하다 남은 안전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지 홍수가 지면 농작물피해 가옥, 인명피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5-33페이지에 보면 “배수문 현황 및 관리비 배부”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핀잭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은 15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박우근위원 : 1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 여름철 5개월입니다.
○박우근위원 : 1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까지 지급한 지도 저희들 작년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나가야 그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 돈은 아깝지 가 않겠다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자동으로 된 것은 하기 쉽다고 5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수동은 기구를 가져가지고 직접 돌려가져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자동은 수압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니까 잘되고 있어서 뒷짐 지고 가서 관찰하면 되니까 차이를 줬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자에게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패를 준다든지 그 중에서 가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장마 대비 공사장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장마도 오고 태풍이 일본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시공중인 공사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43군데가 나왔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읍면을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문 관리에 따른 관리자의 사기앙양 관계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발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무사 - 축산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축산담당 강병옥.
가축위생담당 박준식.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
산림조성담당 정경영.
산림보호담당 이재호.
공원녹지담당 김상현.
산림이용담당 이희순입니다.
윤종철씨는 병가처리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축산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너무 “감사”라는 글자 하나로 위축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다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계장님들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공조림지에 6-7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풀베기를 하는데 풀베기는 그냥 적당하게 합니까, 어린나무를 보호해 가면서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 분야별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합니다. 야무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야무치게 합디다. 어찌 야무치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나무가 선데 풀을 벱니까, 아니면 사람 다니기 좋도록 하고 나무 서 있는 데는 안벱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조림지에.
○이창균위원 : 나무심어 놓은 데 베는 거죠? 화훼작업이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화훼작업이 맞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요새 제보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풀을 베어내려 오는데 조림지에 전부 다 베어내려 옵니다. 예초기를 가지고 쭉 베어내려 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나무가 올해 식재가 되거나 그 전에 식재가 된 부분은 기계가 못들어 가거든요. 예초기가 들어가면 안날라가 버립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그 부분을 낫으로 베고 가에 해야 할 건데 전부 말갛게 해서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에 그러면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묘산 그런 쪽입니까?
○이창균위원 : 전화가 몇 군데 오네요.
딴 데도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한우개량사업에 있는 경매시장에 출품하는 6-6페이지 한우등록 혈통, 고등, 기초가 있는데 그걸 종축개량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몇 천원씩 하고 있는데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기초, 혈통, 고등송아지들은 경매시장에 팔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소들은 제값을 못받거든요.
경매시장에 나가면 일반 시중보다 20만원, 30만원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그렇다면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축산농가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는지도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올해는 전 두수가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길이 축산농가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올 사업에 보면 6-16페이지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당초예산에도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예산부서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농가에서는 축산산림 이쪽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잘 되고 농업쪽에는 예산 삭감을 많이 한다고 올라와도 카트를 해 버린다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고 농민들이 어려운 데 벌어야 되는데 다리 하나 덜 놓으면 안됩니까? 뒤에 놔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장님들이 힘이 모자라면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시도록 해 주시고, 6-17페이지 거세장려금지원사업이 있는데 2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 2만원, 그러면 4만원이죠? 4만원을 지원하는데 시술료 2만원, 장려금 2만원이면 인근 거창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한 개도 안 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축산여건이 별로 튼튼하지 못해서 어려운 데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당초예산에 검토해서 인상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6-29페이지 보면 2006년도 각종 민간을 통한 자본보조에 한우배합사료포장재 지원,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한 사업이 있죠?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 값은 지대를 더 받거든요. 가격을. 벌크로 이동하는 ㎏당 얼마 딱 나가는데 여기 보면 포장재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사료는 좀 비싸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원했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포장을 지대포장, 지대 때문에 비싸거든요. 지대사료는 의외로 안 비쌉니까?
우리가 지원 안하는 것 같으면 비싸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서.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토한우브랜드 때문에 사료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황토분말과 포대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데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에서는 결정화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표가 안나니까 사용하는 포대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료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포함됩니다. 만약 그만큼 지원을 안하면 그 금액보다 더 가격이 높아질 겁니다.
○이창균위원 : 아닙니다.
우계장님이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합천사료공장은 함안축협 사료공장 사료하고 비교를 해서 팔거든요. 거기다가 기준해서 맞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안있습니까?
딴 데하고 비교를 안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대를 벌크나 팩사료로 갔을 경우 그 가격에 공급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원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벌크하고 팩사료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 사료가 비쌀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함안하고 비교하는 것은 성분 비교를 해서 좀 늘린다거나....
○이창균위원 : 성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제품이 나와도 포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다.
벌크하고 차로 바로 싣고 가는 거하고 팩사료 25포대씩 들어가도록 해서 팩사료 하는 거하고 한포 한포 25끼씩 나가는 것하고 그 차이가 농가에서 공급받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 같으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 가격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사료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바우포크 장려금하고 수출돼지장려금 이것은 농가에 알아보니까 받은 농가가 없어요.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출농가입니다. 수출하고 있는 업체나 모든 회사입니다. 그 가공회사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업체에다가 지급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업체에 수출 실적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합니다. 1/4분기에.
○이창균위원 : 특정인 몇 사람한테 하는 지원 사업은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몇 사람 말만 듣고 우계장님이 이런 예산을 자꾸 짜올리면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못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가 150농가가 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190농가.
○이창균위원 : 190농가 중에는 군에서 나오는 사업들은 혜택을 한개도 못봤다!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비육돈급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나와서 해 보려고 하면 그 업이 끝이 나버리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목적 달성하고 나면 그 사업은 안하려고 합니다. 딴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데 190농가가 필요하면 다 해야 하는 사업을 자기가 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그 사업을 중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성이 없고 특정인 몇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내용이라서 그리 행정을 해서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특정인한테 해 주는 것 같아서 잘못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190여 양돈농가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우농가는 5,000여 농가가 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4,900농가.
○이창균위원 : 약 5,000여농가인데 인공수정같은 것은 5,000여 농가에 거의 혜택이 다 되죠?
일부 다두사육자들만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민들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몇 사람 특정인한테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십사 잘 사는 데다가 옥상옥으로 자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6-9페이지에 보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여러 가지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제할 때 혹시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방제를 하시는지?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기예보 들어보고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일기예보 들어보지 않고 했을 때가 더러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목격을 많이 했는데 방제를 하고 나서 바로 비가 오면 그 물이 바로 하천으로 내려와가지고 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문제가 결국 오염시키게 되는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임도시설이라고 산에 길을 내는 건데 거기도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임도가 다른 거보다는 업자가 대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도로낼 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노하우가 있는 거의 임업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는, 감독은?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감독은 우리 과에 토목직이 감독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걸 관리하는 과에서 특별히 산림 임도를 낼 적에 다른 거하고, 산에 있으니까 대충 대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태풍이 오거나하면 토사가 와가지고 산림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도 낼 적에는 분명히 감시 감독과 준공을 해 줄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잘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하는데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합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걸 앞으로는 군비나 국비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해야 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조림에 숲가꾸기조림사업이 있는데 지금 조림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무를 심을 때 인부를 들여 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나무를 심을 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우선 대상지조사를 하고 익년에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도 역시 감독기관은?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산림과.
○박우근위원 : 인부를 들여 가지고 줄을 치고 그렇게,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그런 분야는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거든요. 잘 못한 부분이.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양봉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 조림은 수목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이나 밖에 나다니면 다른 데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합천체육시설 해 놓은 데, 거기를 뭐라 하노?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체육관.
○박우근위원 : 공원. 앞에 보면 동네가 보이고 이쪽 본부석에서 보면 동네가 딱 안있습니까?
그런 데도 잡목이 우거진 것보다는 다른 군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건의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꽃동네조성을 생각해 봤습니까?
꽃 1년생 말고 큰 나무로 된 꽃.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벌꿀이 되는?
○박우근위원 : 예를 들자면 아카시아라든지 사쿠라나무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면 보기도 좋고 양봉들이 꿀을 많이 채취할 수도 있고 합천 체육공원에 앞 동네에 보면 아주 쓸 수 없는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큰 나무 꽃을 심어서 하면 양봉에도 큰 도움이 되고 보기도 좋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데보다는, 1회용 초년생 해 가지고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나무를 사계절나무라든지 집단적으로 심어놓으면 군민들 볼거리도 좋고 단지가 이루어지면 안좋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수확성이 좋을 런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에 대해서 6-5페이지지금 현재 부루셀라가 몇 % 나옵니까?
양성 걸리면 60% 나옵니까, 80%?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60%정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작년 7월까지는 80%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금년도에 현재 몇 마리정도 양성이 나타났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29농가에 128두 오늘까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살처분 완료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 살처분하는데 어디에다 묻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주로 산에 많이 묻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주하고 협의 후에 하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80% 해 가지고 올해 60%로 낮췄는데 지금 전라도 어느 곳에서는 일절 살처분도 못한다 주인이 더러 누워가지고 상당히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현재 합천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저희 군에는 농가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심한.
○위원장 문을주 : 60% 같으면 400㎏기준했을 때 암소, 얼마 가량 대충됩니까?
꼭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마리당 얼마 가량 보상이 돌아갑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금액이 한 400만원 기준 했을 때 240만원 정도.
○위원장 문을주 : 보통 한 400만원 정도 기준해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날 시세에 따라서.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을 무조건 검사해서 걸렸다고 살처분하고 돈 보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는 들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작년 80% 줄 때는 근 100% 정도 다 나가거든요. 알죠?
우리 농민들 좀 도와준다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위원장 문을주 : 100% 다 나갔다고 치고 어떤 못 된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시장에 가서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사가지고 옵니다.
완전 늙다리들을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축사에 있는 소를 갖다 넣어놓고 검사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축사에 있는 소는 100% 살처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소문 들어 봤죠? 한번.
대충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 문을주 : 처음 들었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위원장 문을주 : 큰 일 나죠. 알고 있었으면. 직무유기죠. 그런 걸 잘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요사이에는 없는데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라도쪽에도 가고 합천에도 심지어 있었다 하는 소문도 들리는데 정말로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순진한 농가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장사들! 소 판매업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28페이지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전부 다 보면 3,000만원씩, 7,800만원씩, 9,900만원씩 양돈협회 액비살포지원해서 조기이유자돈사 야로 외 6동, 합천축협 인공수정센터 이런 것은 놔둡시다. 우리가 지원해 준 걸 알고 있으니까. 묘산면에 강화봉 외 16명, 양돈단지 휴게실 이런 것은 작년에 있었던 겁니까?
휴게실 야로에.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위원장 문을주 : 전부 다 지원사업입니다.
자담 조금씩 넣어놓고 대충 명단이 나와 있네요. 딱 그 사람들, 작년도에도 내나 그 사람. 그 전년도에도 내나 이 분들이 계속 그 분들이 가져가거든요.
6-32페이지 보세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올해 2007년도 사업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금년도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2007년도 사업인데 당초예산은 100억이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는 110억이 올라왔습니다. 총 합계 축산산림과에 2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합해서. 축산산림과에 합해서.
과장님 한 분이 아무리 신경을 쓰고 노력해도 감시감독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에 계장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들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추진중인데 완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계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6-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완료된 거 하나도 없습니까?
8월이 다 와 가는데.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계속.
○위원장 문을주 : 하나하나 이르면 시간이 가서 안되겠고 계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보세요.
과연 이렇게 되어서 될 것인지 아닌지 전부다 보조 아닙니까! 자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런데 보조사업에 자담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을 전부 다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추진중이라서 확인한번 못해 봤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큰일입니다.
돈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든 농민이 잘 살게끔 농가가 잘 되게끔 위에서 예산 내려오면 하나도 깎지 말고 그대로 반영시켜 주라고 로비까지 하는데 담당부서 이하 과장님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 현황을 현지확인을 한번 조를 편성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번에는 FTA도 되고 농민들을 생각해서 올려 줘라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금년에 말에 가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어느 특정인들한테 계속 가고 이러면 내년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절대 해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저희들도 엄청난 욕을 안얻어먹겠습니까!
신활력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지금 추진이 잘 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군비가 1억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작년, 재작년도에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런 것을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항상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책으로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 하자면 오늘 종일 해도 감사를 다 못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34페이지 합천군 산림조합 2,6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농림사업으로 국비로 전 산림조합에.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은 합천군하고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조합.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어떻게 합천군의 산림에 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하고 우리 군비가 산림조합으로 나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업자들도 많잖아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충분히 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산림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합천군하고 합천군 축산산림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올리고 보조금을 사회단체도 많은데 산림조합에만 주면 안되죠. 다른 데도 많이 가지만. 산림조합은 아니다 아닙니까!
산림조합원들이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자기들 돈 벌이는 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업협동조합에는 공사같은 관계는 아예 하나도 안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산림과는 산림조합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조가 나가고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뒤에 죽 보면.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단체보조금은 전국적으로 460만원에서 500만원이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서 견본으로 끊으세요. 내년부터. 안됩니다. 이렇게 주면 안됩니다.
모든 임도라든지 2008년도까지 임도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다른 주민들이 와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한 것은 2008년도까지 임도가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놓고 어느 윗선에서 그러면 아, 그것은 해 줘야지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이런 거 있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지는 않고 연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몇 km가 아니고 몇 백m 정도는 연결하는 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도를 닦아놓으면 1년 안갑니다. 비 와서 파져 버리면 나무가 다시 돋아나고 풀이 나가지고 내나 그대로 되어 버리는데 돈을 그대로 갖다 버리는 거라.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군비라든지 국비, 도비도 정말 쓸데 써야 우리 농촌이 잘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윗선에서 좀 하라고 해도 안될 사업은 안됩니다 라고 해야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영전2구에 사태 난데 가봤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 데 돈을 들이려고 하면 수십억 안날라가겠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될 사업인데 주민들이 하라고 해도. 우리 동네라도 하지 말라고 안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보고 윗선에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해 줘라 하면 그것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헛돈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되자 그런 뜻이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일일이 제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면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 많아서 특별히 축산산림과에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농민이고 그런 데 곤포사일리지하고 곤포기하고 트랙터나 농기계 이거 한 두서너씩 어울려가지고 하는 사람 있지요? 대부분. 자기들 6?700만원, 900만원 돈 내놓고 1억몇 천만원씩 가져가버리고. 기계는.
그 사람들은 자기 기계 되는 것이지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경종농가 연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꺼입니다. 자기 꺼. 옆집 사람들이 빌려 쓸려고 해도 안줍니다. 자기 자담 좀 대었다고.
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축산산림과나 기술센터나 항상 드나들면서 같이 친구가 있거나 말 꽤나 하는 사람, 동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명단을 빼보니까 내나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야.
정말로 순진하고 농사 많이 짓고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름 하나 없습니다.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가려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찍어드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명단하고 확인하고 확인 행정하세요. 안그러면 돈 내버리는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보조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3-35페이지 시공한게 많습니다. 거의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설계변경은 원래 설계를 잘 못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위험관계도 있겠지만 거의,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특히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00%. 조사상이라든지 위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박우근위원 : 설계변경을 많이 한 이유는 업자들이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박우근위원 : 현실이라도 그렇지 설계에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해서 더 올리고 그런 경향이 많다고 자잘하게 우리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지금 설계를 토목직들이 합니까, 설계를 누가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를 현장에 가서 잘 했다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하고 업자들이 설계변경해서 돈 좀 더 올리자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이 마음대로 쓰여지고 하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합천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많이 했네요?
그 사람들이 업자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사업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다.
○박우근위원 :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위원장 문을주 : 5,000만원 이상인데 거기만 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조사받아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거의 합천 산림조합입니다.
이런 게 우리 군 예산이나 도 예산, 우리나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시공업체도 전부 산림조합이 다 되어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현재 다른 군보다 우리 군이 빚도 좀 많고 빚이 없어도 이래서는 안되지만 이런 분야에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6-28페이지 문을주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융자와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톱밥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축산농가에 고루 돌아갑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호수나 심지어 많은 분은 2억정도, 양돈만 가는 겁니까? 톱밥은.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양돈하고 한우하고 다 갑니다.
○김종덕위원 : 톱밥은 양돈도 가고 한우도 갑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톱밥은 양돈에 5000만원, 한우에 5,000만원 1억입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읍 이한시 외 700농가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그렇습니다. 자부담하고
○김종덕위원 : 보통 한우같은 경우는 몇 마리를 기점으로 두고 주는 겁니까?
일반농가에서는 5마리 먹이는 사람도 있고 10마리 먹이는 사람도 안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두당 얼마씩, 물량을 한우 5,000만원, 양돈 5,000만원씩 두당 물량으로 해서 한우는 두당 1.74포대, 양돈은 두당 0.37인가 이래 가지고 그 물량을 갈라가지고.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5마리를 먹여도 두당 얼마씩 혜택을 다 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예. 읍면의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것은 다 고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6-23페이지에 임도개설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산림과장님 찾아가서 주민들이 임도를 부탁해서 한번 갔더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설은 앞으로 없다 받아놓은 것만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구요. 옛날에 해 나가던 장소인데 끊겨 있다고 한번 챙겨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요. 되지도 않고 신청은 해 놨습니다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종덕위원 : 지금 보니까 신설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신설하고 있는 지역이 삼가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삼가면 외 10개 면. 사업비 5억5,900만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금년도에는 삼가 명동하고 회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5km.
○김종덕위원 : 그 지역이 율곡지역이라서 문을주위원장한테도 같이 접수하자고 이야기해 가지고 어디 냐 하면 중리에서 율곡으로 넘어가는
○위원장 문을주 : 초계 돌공장?
○김종덕위원 : 돌공장은 관계없고 중리에 가면 동회관 맞은 편 골목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밤나무 조림해 놓은 위치 잘 아실런가 모르겠다. 밤나무 주인은 청덕에 부면장 하다가 그만 두신 김도용씨 집 꺼고.
산 능선으로 해서 제1양수장이 안있습니까! 거기로 가는,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왜 필요하냐 물으니까 물론 산불예방도 있겠지만 산으로 가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된다면서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하길래 신설이 안되는 쪽으로, 해 나가던 데인데 잘려 있는데 신설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신설이라고 접수를 안받아주더라구요.
그래서 2006년도입니까, 다시, 위원장님 2005년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2005년.
○김종덕위원 : 2005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신청해 놨을 거예요.
○위원장 문을주 : 2004년도에 한번 신청을 했고 2005년도 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신설은 앞으로 없다!
○김종덕위원 : 율곡 지역이라도 소유자는 초계인테.
○위원장 문을주 : 산주는 초계인데 산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초계인데 지역은 율곡지역입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김종덕위원 : 신청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수일 내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위치를 잘 모르시면 지금 정년퇴임한 김도용씨 밤나무쪽으로 넘어가는 임도라고 하면 금방 찾을 겁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6-7페이지 풀베기사업, 덩굴류, 간벌사업인데 간벌사업은 직접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5억인데 보통 간벌 위치나 이런 것은 합천에는, 소나무병이 뭡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재선충.
○김종덕위원 : 병 든 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조림하기 위해서 보기 좋도록 간벌사업을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재선충은 지금 병에 걸린 것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은 관계없고요.
그러면 나무가 쏘물다든지 이래 가지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간벌요.
○김종덕위원 : 위치상 보기 좋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전에는 거의 도로변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필요성이 있는 산지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산에 숲이 많이 우거졌고 옛날보다는 더 합니다.
이런 사업이나 산림조합, 산림과에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그랬지만 거의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퍼뜩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김종덕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어떤 다른 업자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산림조합으로 다 넘어가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게 저희들 보기에는 작년에 산림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한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약 3십몇 억이 되죠?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산림조성담당 정경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분야에 산림조합에 사업이 많이 가는 이유는 실제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사업하기 위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옛날에는 산림사업을 바로 위탁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사업을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산림법인이 2개 있습니다. 영동임업, 흥림개발하고. 그런데 산림수해복구라든지 산림토목은 법인으로 합천에는 없습니다. 창원이나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합천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산림조합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도내 입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가급적 이런 것은 법인이 2개나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있고 법인 2개 있고 3개가 있어서 입찰해서 산림을 하고 있고 산림토목만큼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개인업자가 있다면 같이 입찰을 보이거나 경쟁을 붙이는 경우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렇습니다. 산림사업 토목 법인이 있다면 같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은 가격도 없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에서 적용해서.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업체라든지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만은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이해가 안가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청 규정에.
거기에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는 그런 업체가 전혀 없고?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창녕도 없구요, 거창도 없고 다 없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토목 법인이 경남에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리 군에는 산림조합밖에 없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것은 5?6,000만원 넘으면 도 입찰을 붙이거든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왜 하필 도 입찰도 안붙이고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몇 개 입찰을 했습니다. 다른 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입찰을 주고,
○위원장 문을주 : 특혜라기보다도 산림조합은 5,000만원이 되든 7,000만원 되든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법규가 있으면 하나 가져오세요. 그 법규를.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소독약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의 날 아닙니까, 소독약이 일정한약을 계속 사용합니까, 해마다 바꿉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농가를 통해서 소독약품을 선정을 받습니다. 읍면 농가를 선정해서 전 농가에 선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제품을, 약품 선정을 어떻게 받느냐?
생산자단체, 한우협회, 양돈협회, 축협 수의사추천을 받아서 그 제품을 다시 읍면의 농가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농가 선호도 높은 제품에 한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제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품을 고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용하고 다두사육용으로 2개로 구분하는데 공동방제단용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선정해서 축협에서 사서 중앙에서 고려해서 삽니다. 제품만 선정해 주고 다두사육농가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제품 중에서 선별한 제품 중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반다두사육농가에 지급합니다.
○이창균위원 : 표본농가는 정해 놓고 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단체 양돈협회라든가 한우협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100농가이상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소독약이 해마다 똑같은 약이 나와서 내성이 생겨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지금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다른 제품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기 소독할 것 같으면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니까 박계장님은 잘 숙지하셨다가 다음부터는 내성이 안생기도록, 병도 약품에 대한 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호에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치어를 방류하는 것만큼 주민들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고기가 우글우글하면 낚시꾼도 오고 할 건데. 고기도 안잡히고 고기는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촘촘한 그물로 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고 효과가 하나도 없고 낚시꾼들이 와야 벌어먹고 살 건데 대병이나 봉산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안온답니다. 고기가 안잡히니까.
그래서 금어기를 둬서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2년거치 한번씩 잡든지 금어기를 둬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는 낚시가 안될 때는 고기를 잡고 여름으로 고기를 안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마다 돈은 많이 투입하는데 여러 수십만마리씩 사 넣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어촌계에서 돈 1만원씩 갈라가는 그 재미로 자꾸 고기는 사넣어 달라고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과장님 용단을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 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새로 세워 가지고 방류하는데 조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보조사업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내가 몇 백만원을 받았다, 어떤 분은 내가 몇 천만원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상한선을 둬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은 안주는 걸로 2중 지원, 3중 지원 안되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적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산림과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하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군에 있는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상위법이 있어서 안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몇 년 동안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으면 벌써 바꿨을 겁니다.
○박우근위원 : 업자가 들어오면 됩니까?
다른 업자 한 사람 들어오면 할 수 있지. 경쟁이 되어야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창균위원 : 그런데 각종 업체, 토목하시는 분들, 단종, 많이 내는 분들이 100여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이걸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운 돈들이 외부로 빠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이창균위원 :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업체로 새로 바꾸기 힘이 듭니까, 그렇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산림사업 업체가 없거든요. 산림조합 말고는.
○이창균위원 :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큰 나무조림을 하는데 나무가 규격이 있습니까? 사 오는데. 큰 나무를 사오는데.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저희들 조림쪽에서 큰나무라면 7년생 이하 잣나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직경이 얼마이고?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직경이 1㎝이상, 키가 68㎝이상 이렇게.
○이창균위원 : 거기에 미달되면 값이 많이 싸다면서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이것은 경상남도, 도에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현재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가서 본수별로 검수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에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종묘장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조경수로 하는 분만 있고 산림묘목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산림은 어느 정도로 사옵니까? 금액으로.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에서 키우면 안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리 하면 결국 양묘협회에 등록을 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묘산에도 한 데가 있거든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고용창출이 되고 풀 베고 하려면 그런 사업은 지원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삼가쪽에 진주에 있는 분이 토지를 임대해서 종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기술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벌어먹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축산산림과의 축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지원된 돈이 군비가 15억이고 총 82억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83억.
○위원장 문을주 : 현재 추진을 적중 정토에 땅을 몇 평 정도 샀습니까?
지금은 농지전용 그런 것은 안되죠? 그런 것은 필요없죠, 바로 지어놓고 신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무 논이라도.
경지정리 된 논이라도 축사 지어놓고 바로 신고하면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지금 건축허가하고 환경 분야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건축허가하고 환경 분야?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적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몇 평입니까, 몇 ㎡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36,800㎡
○위원장 문을주 : 10,000평 조금 넘습니까, 평당에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평당 평균 3만8,000원.
○위원장 문을주 : 등기는 어디로 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등기는 아직까지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가계약된 상태이고.
○위원장 문을주 : 건물 안짓습니까, 건물 짓고 있지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건물은 개정농지법이 금년 7월 4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되어서 이달 중에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접수해서.
○위원장 문을주 : 그 땅은 어디 앞으로 할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축협 앞으로.
○위원장 문을주 : 왜요?
그때 저하고 약속된 게 있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위원장 문을주 :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군 앞으로 해야 되지 왜 축협 앞으로 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일단은 축협 앞으로 해서 축협에서 군으로 기부체납하는 걸로.
○위원장 문을주 : 기부체납?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군 돈이 15억이 들어갔으면 땅은 당연히 군 땅으로 해야죠. 돈만 대주고 땅도 축협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건물도 축협 걸로 만들면 안되죠. 건물은 축협에서 지으니까 축협 앞으로 하고 땅은 우리 군 앞으로 해야죠. 군 땅으로 만들어야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당초에...
○위원장 문을주 : 4대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의원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빼보면 116회 임시회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고 답변한 것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공직자가 그렇게 안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이창균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2007년도 축산사료유통센터에 지원하는 한우배합사료황토분말 30톤 840만원, 또 포장재 지원비가 3,868만원, 홍삼박구입해서 38톤 7,5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억이죠, 근 1억 됩니까, 보조가?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예. 1억입니다.
○이창균위원 : 1억 정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할 때 합천사료유통센터지원금 해서 1억을 하세요. 작게 주는 것 모양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씩 주는 모양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사료유통센터 1억” 해야 군의원들도 생색이 날 거 아닙니까? 승인해 주고 나면.
조금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황토분말하는데 840만원 했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한우농가는 5,000농가 아닙니까. 5,000농가에 840만원해 주고 160농가에는 홍삼박5,200만원 주고 대조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래 놓으면 소 키우는 의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이런 부분은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 지원금 해서 1억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품목이 틀려가지고 그래...
○이창균위원 : 품목이 틀려도 그리 해야 되지 이래 놓으면 작게 주는 것 같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합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합해서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군의원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보조사업에 보면 일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면 밤노령 고목 관리, 밤 묘목지원, 밤 토양개량 해서 돈을 주는데 확인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농림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보조사업이든 말았든 만약 이게 9,000만원을 줬는데 9,000만원 하는 데, 안하는 데를 확인을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확인합니다.
○박우근위원 : 확인한다구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보조금 주고 나서 사업완료하면 사진 찍고 저희들 확인 다 합니다.
○박우근위원 : 사진은 찍고 하겠는데 그리고 1억1,000만원 주고 1억9,000만원 하는데 7천얼마는 보조가 되고 한데 이걸 줘 놓고 과연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토양을 개량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히 의심스러운 데가 많이 갑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토양개량을 하는데 9,800만원 갔다 되어 있네요. 그걸 개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른 흙을 섞고 합니까, 개량을 하면 토질을 좋게 만든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사가지고 밤 밭에 뿌리고 안합니까!
○박우근위원 : 뿌리는데 9천얼마, 그게, 사진도 찍고 하겠지만 이런 분야에 항시 군비나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보조입니다. 돈이 바로 가거든요. 자기 사업하는데 내가 할 때 받아보니까 내 사업 내가 하는데 왜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들이고 군비, 국비만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 말아먹습니다.
담당 계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분도 역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하는데 9천얼마, 근 1억을 줘버리고 사진 찍어놓고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서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되어도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최진영 관리담당.
성한주 상수도담당.
임채영 하수도담당.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요즘 새로 물탱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용량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1일, 우리가 설계상에 할 때 1인 하루의 급수량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동네에 관할이라서 내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민원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는 큰데 물탱크를 조그마한 걸 해 줘가지고 2시간 틀어놓으니까 없더라 명절에 물 못먹고 이래 가지고 되겠나 물 많이 쓸 때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째야 되겠노 걱정을 하는데 어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이런 민원은 대부분 보면 지하수를 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계속 퍼올리면 되니까 계곡수 같은 걸 받아서 하는 데는 계속 주민들이 물탱크를 선호하고 예비 물탱크도 있고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큰 걸 원하면 큰 걸 해 줍니다.
그런데 스틸물탱크로 해 주기 때문에 요즘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요구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큰 걸로 교체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사람이 먹는 양을 일정하게 정하지 말고 조금 더 손님이 왔을 때도 생각해 가지고 용량을 크게 해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할곳이 있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현황 해 놨는데 근거해서 합천군수도급수조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어떤 근거로 감면을 받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더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합천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37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환경위생과에서 주는 모범업소 거기에는 별도의 표에 보시면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은 50%, 애육원하고 이런 데는 50%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30%, 밑에 식당 죽 그것은 모범업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 이렇게 정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초계, 적중에 많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단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 임시회때 통과했는데 학교는 7월부터 50%를 감면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됩니까? 7월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 지역경제과장 이용수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