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1. 2007년도 행정사무무사 - 유통지원과
(10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이엔리 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정기획담당 김용환.
농업대책지원담당 김상현.
농정관리담당 박종묵
인력육성담당 한구석
생활문화담당 김옥경
우리 과 차석 이준수씨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 윤재호간사님,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이창균위원님 평소에 우리 농업정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7-27페이지 생활문화시범사업인데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17개소인데 각 읍면에 한 개씩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17개 읍면 경로당에 다 했는데 안한 데가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이. 한 거는 몇 개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것은 금년도 처음.
○윤재호위원 : 피로회복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300만원이라고 안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개소당 300만원씩.
○윤재호위원 : 어떤 겁니까, 전에부터 해 오던 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저희들이 4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올해까지 포함해서 150여개입니다.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사업하신 데도 있고 해서 현재 3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을 때 40%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남은 게 60%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이런 걸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먼저 2, 3년 전에 한 것은 한 5년 후가 되면 기계가 다 망가지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제일 시급한데, 농촌에 피로회복기구가.
본 위원이 대병이나 용주에 가보면 경로당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 3년 안에 빠른 시일내에 기구를 마을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더 받아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르신들이 합천 시장날에 오면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기계인데 그러니까 하루빨리 해서 먼 거리에 계신 분이 합천에 나오시지, 크게 이 분들도 하시는 것을 보면 병이 낫고 안낫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산물가공기계 지원,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금년도시범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로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전액 군비입니다. 지원이 20% 있고.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상품 말고 비상품을 해 가지고 엑기스 비슷하게 내서 파는 걸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기계 3만원까지만 지원을 무상으로 하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3만원 미만은 무료입니다.
○윤재호위원 : 4대때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건의를 한 건데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너무 많이 지원하면 농기계대리점과 갈등이 있으니까,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1만원 정도나 5,000원정도 더 올려가지고 이미 좋은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아직까지 그런 가격대 조정할 계획은 미처 못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농업발전기금 이 관계 7-11페이지 올해도 몇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농가가 124농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 대출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회수가 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체납자 현황을 4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4억몇 천정도.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창균위원 : 그것은 회수 방법이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대출한 것은 받을 방법이 없죠, 금융기관에서 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상각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우리는 방법이 없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현황 94명에 대해서 4억9,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압류대상이 35명이 42건이 있고 압류말소 13건 나름대로 일자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지금까지 회수하고 한 것은 7월 20일 현재 회수율이 78%입니다.
그래서 체납 향후에 계획으로 체납일제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계는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군에서 받을 것도 많이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은 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면 안갚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것도 많이 있는데 짜다리 주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사실 그런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몇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국가 돈이든 개인 돈이든 빌렸으면 갚아주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인데 상식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떼먹어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나름대로 보증인들 관계도 있고 그 분들한테 사실 압력을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 가지고 통보처분하고 절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자세를 안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 분들 중에는 돈을 잘 숨겨두고 잘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농협이나 축협이나 금융기관에 들킬만한 데는 안하고 우체국 이런 데는 거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예금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국가 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떼어먹으면 된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딴 사람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본색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이 빌려줬다고, 과장님 개인 돈을 4억6,000만원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잘 받아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기계대여은행, 각 읍면에 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사실 17개 읍면에 지역이 광활하고 해서 북부지역에는 이런 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보크레인을 하나 구입해서 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북부지역에 바로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설치할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이걸 빌려 쓰고 혹시 고장을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빌려쓴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일단 책임을 지고 있는데 농기계관리팀에서 충분히 웬만한 거는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고장이 냈을 경우에는 변상처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연은 안많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빌려쓰다가 고장이 나기 직전에 맡겨놨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쓰다가 고장이 나면...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것은 사후에 반납할 경우에 저희들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나름대로 농기계팀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고장이 날 경우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이창균위원 : 대신 고치고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부분 다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갖다 빌려쓰도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동료위원들 질문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7-1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배정된 액이 28억4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32명에 현재 나간 게 7억100만원이구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7억100만원 나갔습니다.
○김종덕위원 : 보통 경영자금 자체가 농업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수산자금은 우리 합천과 관계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화훼산업육성자금인데 현재 32명 중에 어떤 자금을 신청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부분 농업, 생산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생산자단체에서는 법인이 많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법인보다는 일반적인..
○김종덕위원 : 개인이?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개인이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농사 자금쪽입니까, 신개발?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축산 분야로 해 가지고 한우입식이라든지 한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FTA로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금 한도가 있습니까, 더 많이 줘도 되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금 개인은 3,000만원까지 되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 됩니다.
○김종덕위원 : 여기서 법인이라면 어떤 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생산자들이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김종덕위원 : 율곡의 아이스딸기나 이런 단체를 뭉쳐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금액은 5,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시설자금은 개인은 5,000만원까지 되고.
○김종덕위원 : 보통 시설은 하우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하우스도 되고 다른 축산시설이라든지 법인은 3억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32명 중에서는 축산인이 대부분 다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부분 70% 정도는 전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농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 자체는 홍보는 많이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업무공문을 보내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홈페이지라도 아직 농촌에서 100% 활용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직접 뛰면서 홍보가 될 수 있고 홍보가 되므로 해서 일반농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마을이장님 회의라든지 가두방송을 이용해서라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7-27페이지 생활문화개선사업 아까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윤재호위원께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인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저희 초계 하남하고 율곡 내천, 적중 황정,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3군데 똑같은 진도로 지원되어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많이 된 데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초계 하남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이고 율곡면 내천은 2년차 사업이고 적중 황정도 2년차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3개 마을 중에서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각 마을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초계 하남같은 경우는 농산물가공공장으로 해서 메주나 양파즙, 떡국 가공을 주로 많이 하고 이것은 지금 대표가 성영수씨로 되어 있는데 아주 대외적으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인지도가 높습니다.
율곡같은 경우는 한우입식해서 콩 공동재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적중 황정마을같은 경우는 초계 하남마을에 사업이 잘 되고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가공하고 메주, 고추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하남마을만, 내천이나 황정같은 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남마을만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말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알차고 마을사람들 활기가 생기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단 하나 결점이 있더라구요.
뭐냐 하면 떡국도 하고 메주도 하다 보니까 초계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하남마을 하기 전에 떡 한 말 하는데는 가격이 얼마, 2만5,000원, 2만원 이상은 다 받았는데 하남이 하니까 하남은 1개 마을이지만 초계 상인들이나 적중 근방에 이 사람들이 반으로 깎아줘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의전화가 저희 집이나 면장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 못하도록 정부에서 줘가지고 만들었느냐!
저희들이 변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하남 이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조금 차이를 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진이나 마을 일, 하남같은 데는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자기들 벌인 거 가지고 마을도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마을행사, 군의 행사때 어느 정도 기부도 하고, 단체 이름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지도를 하시면서 조금, 저희들은 어느 편이고 어느 쪽이고 관계없습니다. 서로 좋도록 하려고 하고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설득력 있게 잘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영수씨 대표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농기계를 대여한다든지 하남마을 하듯이 상가에서 반발이 있고 해서 농기계 분야는 가격대가 비싼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은 임대를 안해 주고 하는 이유가 상가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당초 처음에는 그런 상가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마을에서 감내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남에서 한 이후에 사실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대다수 주민들이,
○김종덕위원 : 배 차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반면에 상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곤욕을 치룬다는 그런 것은 가격대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녹색농촌체험마을해서 대표가 김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0, 도비가 50, 군비가 50, 자부담 27로 되어 있네요. 2억2,7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총액이 2억2,7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33농가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7월 5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7월 19일에 제가 지난 걸음에 방문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예약이 한 세 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대여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사업계획서를 짤 적에 심사숙고했는지 농촌체험마을도 해 가지고 잘못된 마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항시 이런 체험마을이나 국고나 군비가 지원될 때는 상세한 계획서를 짜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박우근위원 : 물론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국비, 도비, 군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문 닫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우리 박위원님 좋은 말씀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장래성을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번에도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주 적격지로 결정하게 된 게 인근에 해인사가 있고 뒤에 보면 등산로라든지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판매장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홀립이라 홀립차가, 녹색농촌체험에 각사마을 외에 홀립녹색체험 했는데 거기에 해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직접 차를 먹어보고 했는데 홀립이라든지 거기에서 생산된 고구마라든지 거기에 자체 마을에서 생산된 걸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판매장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께서는 항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익금을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챙겨 주시고, 7-5페이지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조성해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78명 지원 계획을 해서 지원 실적은 42명, 사업 포기가 32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포기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들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을 완료 후에 자금을 지원토록 조례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다른 일반적인 생각은 사업 전에 융자라든지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완료 후에 정산을 하면 되는데 절차상 그러하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용불용자라든지 자기가 어떤 이자라든지 감당하기 벅차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여기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검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타시군하고 조례를 비교해서 향후에 이런 신청자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78명 했는데 지원 실적은 42명이고 포기가 32명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리고 돈을 쓸 적에 항시 요즘 보증이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보증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관계도 속내를 상담을 해 보면 보증관계도 처음에는 보증을 서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향후에 서류를 가져가면 막상 기피하는 그런 우려도...
○박우근위원 :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사실은 돈 내쓰려고 하면 문턱이 높습니다. 담보가 안되고 하면 다 못쓰거든요.
어떻게 사업성 검토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좀 돈을 내쓰는데 문턱을 낮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초계면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역시 무슨 마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하남마을.
○박우근위원 : 하남마을에 한 데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 분네들은 인건비가 같이 안들어갑니다. 자기가 직접 놀면서 하니까. 그리고 기름값도 안들고, 안들면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얻어서 하면 한개 두개 만드는 것은 관계없는데 많이 만들 때는 기름이 들고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에서 놀면서 나무도 뗄 수 있고 그러면 기름값이 안들죠. 이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놓고 하면 사실은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품목허가도 받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마을공동으로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런 게 있습니까? 수질검사.
먹는 음식입니다. 어쨌든 단체로 하든 어디서 하든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허가는 물론 농촌에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품목허가, 제조허가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 제재를 안받다 보니까 인건비도 잘 안하고 농가를 생각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허가를 얻어놓고 하는 분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분네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안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박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박우근위원 : 그래야 먹는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와 가지고 나중에 배탈이 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보험에 들어갑니다. 그 식품에 대해서 보험을 다 넣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배탈이 나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마을에서, 본 위원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 말씀인데 저희들 사전에 한번 우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초계 하남같은 경우는 식품제조허가하고 사업자등록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9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영수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한번 방문해도 좋겠나 제가 의향을 한번 타진했습니다.
초계 하남 마을에서도 “의원님들 오시는 거 대환영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다음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시간을 한번 맞춰서 하기로 하고, 지금 하남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물량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든지 다른 위생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박위원님 우려한대로 그런 것은 행정지도 해 가면서 자주 출장가고 해서 그런 것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7-43페이지 관광농원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5군데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황강스파랜드는 우리가 지원도 안했죠?
자부담으로 한 거고, 대병 성리에 합천관광농원은 우리가 3억을 지원했고 대병 대지에 지원을 했고 융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융자입니다.
○이창균위원 : 대암산관광농원은 안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암산관광농원은 휴업중인데 저희들 7월에 현지확인을, 그 전에 확인해 보니까 휴업을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은 지원된 사업인데 휴업해서는 안된다 시정 조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휴업을 안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휴업을 안하고 계속사업을 하라!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이창균위원 : 부도가 났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일단 지원을 받았으니까 시정조치를 시정 안하는 것 같으면 융자금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융자금 회수를, 아무 것도 없는데 뭐를 융자 회수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아 사실 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들 돈을 더 주고 이렇게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안에 물건을 안들어 내서 지금 이사를 못들어가고 있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껍데기만 경매를 보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리고 융자금 관계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면 융자는 다 갚았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면 자기들 개인네끼리만 남아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새로 인수받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주소를 옮겨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대지에 이용현씨도 사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대병 대지에는 지금 쉼터관광농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사람이 좀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용 인원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한번 가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사 뒤에 거기 어디 아닙니까, 도랑가 쪽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 아닙니다. 길옆에.”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잘 운영이 되어서 동네를 찾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7-18페이지 맞춤형중소형농기계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조기, 퇴비살포기, 반전집초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농기계를 보조해서 공급되어 있는데 그 농가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가능한 지원이 안된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가 대형농기계라든지 좋은 사업을 지원받고 이듬해 사업이 나오면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을 또 합니다. 이중, 삼중, 사중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거든요. 살림살이를 불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그리 지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지원받은 연도같은 것을 확실히 숙지해 놓으셨다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특히 농업정책과의 농기계라든지 각종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중복 지원이 될까봐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중으로 지원된 농가에서 지원받는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도농간 마을 자매결연 맺는 거는 정책과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도농간 자매결연 맺는 것은 저희들 소관 자체는 농업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저희들 읍면에 감사를 가니까 FTA체결 이후로 양파나 감자나 수확기를 맞이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나 봉사단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자매를 잘 맺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그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제일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수사업으로 정책과에서 농기계 보급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생산한 걸 파는 게 목적이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지금 딸기 후작으로 들어가는 수박을 보니까 6월, 7월에 파는 것을 봤는데 1개당 4,000원씩 나가고 결국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1만1,000원, 1만2,000원입니다. 합천 오면.
지금 잘 되는 곳이 율곡입니다. 율곡은 보니까 향우들하고 물론 농협에서 주선하지만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자매결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 그런 뜻에서 저희들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합천그린투어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시민들하고 지역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린투어사업으로 계속 체험장을 늘린다든지 지금 18개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당 2, 3개소 해서 한 40곳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녹색체험 방문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거의 기술센터는 국?도비지원사업, 군비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대양 대목같은 데는 친환경 같은 걸 본 위원이 알기로 모레, 토요일, 일요일에 오셔가지고 학부형들하고 자녀들 100여명이 1박2일 회관에서 자고 피도 뽑고 그런 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을 떠나서 군에서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하남이나 좋은 일 하는데 2, 3년에 그치면 안됩니다. 계속 지원을 더해 주셔야 돼요. 3년차로 끝나 버리고 하면 안됩니다.
메주를 만들든가 된장을 만들든가 계속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3년차 했다고, 내천에 2년차 했다고 거기로 끝나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된 이 사업을 계속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안내려 오면 군비라도 지원해 주셔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생활문화시범사업 초계 하남이라든지 율곡 내천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3년차 정도 되면 지원을 해 주면 연간 5,000만원, 4,500만원 정도, 3년차 정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3년 정도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3년차 계속사업으로,
○윤재호위원 : 과장님, 축산산림과 예를 들면 위원장님하고 이창균위원님하고 소를 사육하고 있지만 계속 톱밥이 지원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생산되는 거 콩이라든가 콩 종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본 위원 자신부터 공(空) 꺼를 좋아하기 때문 에 계속 지원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사업 분야를 초계 하남이라든지 율곡 내천같이 그런 사업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하면 자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거 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윤재호위원 : 본 위원 바람인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농기계보관창고 관리 현황이 되어 있는데 한 30개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32개로.
○박우근위원 : “양호”되어 있고 전부 “보통”인데 잘못된 창고는 하나도 없는데,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실태조사에 의해서 그런 게 직접 그 뒤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창고가 적이하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 곳을 율곡면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나름대로 읍면에 지시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 “양호”, “보통”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여론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분야는 있다 싶어서 율곡면에 집중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 상태는 “보통”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정도 나오는데 그 안에 벼를 적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밑에는 무엇입니까, 점수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보통 밑에는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호, 보통, 미흡 이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미흡”이 많은 것 같은데 가 보니까 전부 “보통”, “양호”인데 자기 땅에 지은 보관창고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안에 짚도 재고 난리입니다.
미흡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보관창고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번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0월 4일에 농기계보관창고 전수조사를 죽 했습니다.
하고 거의 보면 그 당시는 양호가 35동, 보통 13동 나왔는데 심층 분석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또 개인 사용을 하고 공사자재 축적하고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내려놓았습니다. 16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라고 해 놨는데 일단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농기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우리가 세금으로 창고도 지어주고 했는데 그 기능을 못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호, 보통도 미흡으로 된 것은 미흡으로 써주고 항시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호, 보통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물론 관리 상태나 운영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거주 외국인 신부 현황 해서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140명 신부가 살고 있네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신부가 합천에 140명 살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여성이 좀 귀하다 농촌이라서 시집을 잘 안오려고 한다, 외국의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에 시집 와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센터 생활개선회에서 외국인 신부들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한국요리교실이라든지 한국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농촌이나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면 좋고 간접적으로 안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거 안있습니까! 직접!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국의 여성들이 시집 와서 잘 안맞아가지고 이혼이나 도망이라고 합니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여성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농촌이라서 안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신부 관계는 국제결혼해서 2006년도에 7명, 금년에 20명해서 500만원씩 1억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 신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는 지금 활동 중인 생활개선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요리라든지 그런 풍습, 문화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요리강습이나 할 적에 우리 국어를 가르쳐주면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도 생활개선회에서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어학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박우근위원 : 국어, 수학, 영어?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주로 국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어 위주로 해야 뜻도 좀 알고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외국인 신부들을 같이 모아놓고 시모도 같이 참석하고 남편도 같이 참석하고.
○박우근위원 : 아, 잘 하십니다. 거기에 책값이라든지 기타용품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든 사업들을 미리 선정할 때 외부 농민단체나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미리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의원들이 승인을 안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승인을 하면 자기네들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일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는 미리 미팅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안됩니까, 어렵습니까?
기분이 좀 나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님들께 꼭 죄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님들 힘을 안입고는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올라오는 사업들을 부당하다고 승인을 안해 줘버리면 군의원들이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죠. 없는데 대개 나쁜 사람 안됩니까! 미리 나쁜 사람이 안되 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다음에 이거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명심하고 결례가 되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31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17대 510만원이면 한 대 30만원하는데 17대면 무슨 기계입니까, 신기종인데 기계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기계,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들 기계명을 아시면
○이창균위원 : 관리기?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관리기
○김종덕위원 : 관리기가 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보면 기계당 188만원 정도 들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자부담 포함해서.
○김종덕위원 : 전체는 자부담 20%거든요. 현재 510만원에서 17대를....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5,100만원입니다. 읍면당 17개 전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해 줄 내용입니다.
○김종덕위원 : 한 대에 300만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아닙니다. 한 대에 300만원이 아니고 읍면당.
○김종덕위원 : 17개당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읍면당 1개소씩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17개 읍면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기계는 17대 아닙니까?
○이창균위원 : 프린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여기는 510만원으로 나와 있죠?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510만원은 맞고요, 밭에 다목적파종기 해 가지고 모든 작물이라든가 넣어가지고 바로 밀고가는.
○위원장 문을주 : 관리기!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김종덕위원 : 엔진이 있는 관리기입니까?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관리기가 아니고 밭작물 파종기.
○이창균위원 : 그러면 구멍 뚫어가지고 밀고 가는 거 그것입니까?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콩 같은 거, 아무 품종이나 넣어가지고 하는 거.
○이창균위원 : 동력 있는 겁니까?
○위원장 문을주 : 우리 집에도 제 돈을 주고 산 게 있는데 옥수수도 파종하고 아주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인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돈이 안비쌉니다.
○김종덕위원 : 17대에 30만원씩 510만원이 맞거든요. 5,1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짜리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20%, 보조가 80%.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돈 10만원 내고 하는데 한 면에 한 대거든요.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김종덕위원 : 신기종인데 농촌 농가에서 한 면에 한 대 가지고 별 효과를 보겠느냐?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각 면에서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김종덕위원 : 생색만 내지 말고.
황토음식 맥잇기사업?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2006년도 사업입니다.
전통음식을 해 가지고 1개소에 보조밖에 없거든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작년도 10월에 해서 황토음식 해서 대병의 빙어라든지 1,000만원 책자 발간한 겁니다.
○김종덕위원 : 책자입니까, 별도로 행사를 하면서 지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책자 발간한 겁니다.
○김종덕위원 :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용으로.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배부하고 한 겁니다.
○김종덕위원 : 과목을 봐서는 1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기에, 1개소로 기재하지 마시고 군 홍보나 어떤 쪽으로 해서 책자 발간으로 바로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어느 한 집에 보조만 주고 자부담 한개도 없이 줬느냐 식당에 줬느냐 하는 조금.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자료작성에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농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를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육성해 가지고 농업경영인회 17개회에 975명이 합천군 농업경영인 회원 수이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후계농업경영인 추진 22명 해서 11억1,5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22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11억1,500만원에 대해서 22명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나? 한 사람당.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기에도 창업농 후계인하고 신규 후계인하고 구분해서.
○위원장 문을주 : 뒤에 신규도 있습니다. 창업이 있고 뒤에 신규가 또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도 보니까 사람 명단은 안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1,000만원 얼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걸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은 계속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앞으로 자료 작성시에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7-12페이지 상반기 배정액이 28억4,000만원인데 이것도 경영인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것은 경영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농업인.
○위원장 문을주 : 전체 농업인인데 저번에 소도 융자금을 준다고 하고 다 경영인들에게 돌아간 융자금이 안있습니까?
그런 융자금은, 우리 합천군내에 농업인이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죄송하지만 농업인 수를 정확하게.
○위원장 문을주 :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뒤에 계장들 중에서 우리 농민 수가, 농가 호수?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10,000가구 좀...”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그렇죠! 한 9,000가구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인은 1/1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어느 누구가 기술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나도 소를 2마리 정도 사고 싶다 2% 짜리를, 그러니까 경영인이 아니면 안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우리가.”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아닙니다. 2002년도 이전에 경영인에 가입하고 아, 2000년도입니까?
그것이 규정이 있더라구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안된다는 걸.
그러면 우리 농업인이면 아무나 됩니까? 조건만 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농업인하고 법인체나 생산자단체 여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 주고 일반 농민한테는 농업발전기금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2%는 무엇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는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아무라도 됩니까, 농업인이면 아무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생산자단체”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농업경영인 아니면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후계인에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지 5년 이상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법에 없는 자격을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농업경영인에 전부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 그것은 기존 농업경영인 중에서 5년 이상된 사람한테 추가 지원사업인데 뒤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가 지원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주로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농민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우리 농민하고 무엇이 다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은 농업경영인...
○위원장 문을주 : 당장 말씀을 못하겠지요. 똑같지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 개념 자체가....
○위원장 문을주 : 참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떠들고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경영인단체, 농민회, 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4-H 농업인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전부 골고루 농민으로서 혜택이 가야 할 건데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가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농업인대로 후계농업인은 농업인대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원도 일원화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지금 농민회가, 농업경영인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농민회는 전혀 우리 군 행정에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한 개도 안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군이 잘 살기 위해서 협조를 해 줘야지요. 그러나 지금 FTA 때문에 농민이 죽니 사니 하는 이판에 정말 플랭카드 하나 올바로 거는 것은 농민회밖에 없습니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죽는다, FTA 때문에 우리 농민이 뭉치자, 협조하자, 살아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일원화 시켜가지고, 머리 안아픕니까? 전신만신에 이러니까.
제가 22명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22명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14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해 놨는데 명칭을 바꿨습니까, 원래 여성농업인입니까?
이것은 2007년 지원계획 지금 것은 놔두고 지원액은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1억2,600만원은. 7-1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초계나 가회나 합천읍 내는 아예 안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군 전체 17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 전체 여성농업인이 총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뒤에 제가 말씀을 할 겁니다.
이것은 면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것은 전체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6세 이하입니까?
애매하게 나와 있다구요. 6세 되어 있는데. 설명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유아는 6세미만이라고 하던데. 영유아를.
6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라고 하구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니까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 전체 다를 말하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지원이 된 인원이 220명?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린 애기를 출산해도 돈이 현재 얼마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 출산장려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복지, 보건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도 잘 좀 챙겨 주시고 지원이 되었습니까, 가회에 여성센터입니까, 1억2,5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예산 편성되었는데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하면 안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되네요. 그런 데 올라오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해 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합천군에 전혀 협조 안해 주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데모하러 서울에 뛰었다가 마산 갔다가 창원 갔다가 온갖 강의하러 다녔다가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장님 그 분야는 기사로 하고 있는 분이 강선희씨라고 그 분인데 그 이후에 일상적인 기사의 역할을 안하고 다른 걸 할 때는,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총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아닙니다. 지금 그 분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무엇입니까? 강선희씨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강선희씨가 기사로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운전기사?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기사로 채용되어 있어 가지고 기사명목으로 월,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이창균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뽑은 데는 기사로 되어 안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사로 해서.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는 총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이후에 바꿨는가?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바꿨지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바꿨지요. 농민회장도 바꾸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새로운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다른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은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에이, 아래 가회 가서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시면 안되구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기에 대해서 출장갔던 한구석계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형식만 바꾸고 실제로 안바꾼 거 아니예요?
○인력육성담당주사 한구석 : 그때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소장이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그 분은 자기들이 몇 번 의논했는데 기사 분이 (--청취불능--) 읍면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다시피 당초에 여성농업인센터에 있었는데 강선희씨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때 한참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을 그 당시에 데모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산림과 또 할 겁니다. 어제 했는데 오후에 가회여성농업인센터 소장님 부르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확실히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7-21페이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해서 9명에 5억2,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경영인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밑에 신규, 이것도 경영인이거든요. 2억5천하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지원되는 것으로 농업경영인은 올해 금년에 선정되었는데 이 분들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고 창업농후계인 이것은 9명인데 2008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FTA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 혜택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절대 한 사람한테, 계속 지원은 해 주되 한 사람한테 특혜는 가서는 안된다. 계속.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중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위원장 문을주 : 절대 안됩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법인체도 너무 편중이 되어서 5억씩 지원이 되고 한데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다리 건너 농업경영인들 5억 지원해 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자재센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위원장 문을주 : 그 농자재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근처로 농자재가 안됩니다. 장사들이. 이 주위에 많거든요. 율곡도 있고 대양도 있고 농자재센터가 아예 문을 닫을 형편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느 한 단체를 살리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보면 농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차라리 안될 때 그 분들한테 싸게 팔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을 갈라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마음이지 거기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남은 것은 자기 얼마 먹고 후계인들 얼마 넣고 상당히 복잡하고 한 2, 3년 넣으면 큰 싸움 나겠던데. 돈 벌이면.
싸움 납니다. 돈 벌어도 싸움 나고 안벌어도 싸움 나고.
제가 지금 상당히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7-14페이지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자부가 도망을 가버리고 할머니가 어린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영유아는 보육시설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창균위원 : 애들이 학교 병설유치원 그런 데 가는 모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은 이용할 경우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용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게...
○이창균위원 :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쪽에는.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그럴 경우에 할머니가 농업에 종사할 때는 농어민영유아양육비.
○이창균위원 :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그것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는데 여성농업일손돕기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앞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차이 나는 것이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하는 게 그런 경우이고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게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사업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가능합니까,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어린애 한 명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월 1인당 교육비가 2만8,000원에서 15만8,000원까지, 3세에서 4세까지는 2만8,000원하고 5세까지는 15만8,000원, 보육료가 7만9,000원에서 17만5,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은 각 읍면에 조손가정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 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4일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식량작물담당 김판동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정기수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9페이지 친환경인증쌀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인증쌀 소포장 제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RPC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RPC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다가 지원합니다.
○이창균위원 : RPC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밑에 “해와 人” 부착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RPC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이창균위원 : 이 지원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정도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원 금액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2,500만원.”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2,500만원을 어느 동네에 지원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5개면에 면적에 따라서.”라고 말함)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작목반에다가.
○이창균위원 :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직접 방아를 찧어서 팝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협하고 연관해서 제작합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면 결국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면 농협에다 한다고 해야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은 줄 때는 농협 보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 줘가지고.”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작목반에 돈을 주는데 작목반에서 자기네들 방앗간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안합니다.”라고 말함)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제가 면이 5개 면이 있기 때문에 가회같은 데는 가회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창균위원 : 제작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도작을 해 가지고 작목반과 협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포장지를?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일단 농협에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일단 돈은 작목반으로 들어가서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서로 의논해서 합니다.
○이창균위원 : 일단 농협에서 이용을 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다고 봐야죠.”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한 포장지에다가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한 포장지라는 내용을 걸 꼭 쓰야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해와 人”!”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해와 人” 넣어가지고 안됩니다. “해와 人”도 넣고 이 포장지는 합천군 예산으로 지원한 포장지라는 내용을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적으로 저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다. 우리 군에서 그 이야기를 꼭 넣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 문구를 딱 넣어가지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가을부터는 꼭.
○이창균위원 : 8-42페이지 육묘공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보조를 기 시설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시설비입니다.
○이창균위원 : 시설 새로 더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존 해 놓은 데다가 다시 더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투자된 금액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걸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했는데. 그죠? 언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창균위원 :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할 거도 아닌데.
육묘공장이라든지 더 지원할 계획은 없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군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지부에서 지역농협장하고 같이 의논한 사항이 현재 들어온 희망하는 농협이 율곡농협과 삼가농협, 가회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회농협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회농협은 안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생균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균제사업은 생균제를 농가에 공급하면 잘 할 수 있는 농가도 있고 잘 안되는 농가도 있는데 지금 제품화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방법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으로 해서 8억짜리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합천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10개소인데.
내년에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배양실 60평, 조제실 60평, 창고를 지어가지고 완제품된 생산물을 사료를 연간 500톤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창균위원 : 500톤이 생산되면 몇 농가 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5,000포대 정도 되면 확실한 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이창균위원 : 필요한 양이 됩니까, 우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필요한 양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안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환경개선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트컬츠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고가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잘 만들어서 농가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의 악취가 제거가 되고 소화율이 높고 하면 이중으로 득을 보거든요.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호흡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부분은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저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농촌진흥청에 담당지도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균제사업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8-30페이지, 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농가에 보면 한 농가에 1,000만원, 500만원 한 데가 더러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한 농가에 그렇게 된 데는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외 몇 명.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외 몇 명”으로 되지 저희들 사업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초계에 보니까 노균식이는 1,000만원 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6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한 농가가 맞습니다.
○이창균위원 : 8-31페이지 보면 임북에 권용석 외 2명 해서 1개소 1,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용석이고 하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세 사람이 1개소에 합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신기술현장접목농가 소득증대 해서,
○이창균위원 :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잠깐만요. 뒤에 나옵니다.
배양기하고 배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율곡 임북에 권용석이하고 적중 누하에 정성규씨하고 세 사람입니다.
○이창균위원 :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 두 사람입니다. 권용석씨하고
○위원장 문을주 : 배양기가 뭐고?
○이창균위원 : 배양농가에 600만원씩 지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한 농가에 600만원이 아니고 1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가지고 1,200만원.
○이창균위원 : 한 군데 400만원씩?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광합성 배양기하고 배양하는 기계하고, 배지, 만드는 자료하고.
○이창균위원 :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이 사업은 다시는 안합니까, 또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보조사업인데 전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도비가 얼마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 위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해서 야로 묵촌에 김영도 외 2명 해서 한 개소, 한 개소당 3,200만원 지원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야로 묵촌에 김영도씨하고 쌍백 안계에 김규환씨하고 청덕 초곡에 김동현씨하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이 사업량은 1개소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사업장이 별도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별도로 되어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돼지오줌을 걸러서 정화를 하는 겁니다. 폭기시설이라든지
○이창균위원 : 슬러지입니까? 그러면 털 거르는 그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돼지 오줌을 빨아올려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이 농가는 선도 농가, 잘 사는 농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원을 하는 거는, 어려운 농가를 따라올라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한 집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1,200만원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세 농가 같으면...
○이창균위원 : 1,070만원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쪽에 특정인한테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은 안맞는 거 아니냐, 만약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몇 농가입니까?
양돈농가 160농가입니까, 190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160 정도 될 겁니다.
○이창균위원 : 160농가 중에서 혜택을 못보는 농가는 거의 못봅니다.
여기에 보면 몇 농가는 집중적으로 해마다 거액을 타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올해 보조사업을 축산과로, 기술센터로 어디 어디로 해서 몇 천만원을 받았다 그것만 해도 공무원 봉급정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못보는 농가는 못봅니다. 야로농공단지에 가면 국가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규모 농가들, 이런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전시효과를 노리고 그런지 몰라도 잘 되는 농가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조금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산림과에서 축산관계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산 관련되는 시범사업한 3년치를 2005년,2006년, 2007년도에 지원해 준 농가를 배제를 하고 지원을 안해 준 농가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농가든지 어떤 농가든지 지원하는데 우리가 상한선을 그읍시다. 얼마 이상은 안하는 걸로. 상한선을 그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융자도 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이 할 사업인데 자기 하고 나면 절대 안하거든요. 이런 사업해서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베이비하우스니 오만 정화조사업 별 거 다 신청해 가지고 목적 달성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나면 그 사업 안하고 돌립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집 살림 사는데 우리가 돈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오만 생색 다 내고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나 실실하고 그러기 때문 에 이런 지원사업은 여럿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하고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8-42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14대있고 농기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더블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소형농기계지원 14대는 동력중경제초기가 7대입니다.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논 맬 적에 밀고 다니면서 논을 매었습니다. 이 기계가. 거기에다가 동력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힘을 많이 안들이고 그런 제초기는 친환경을 하는 지역에 7대를 보급했고 액비발효기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에 액비제조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잎이라든지 따가지고 고농축을 해서 다른 걸 안사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동력연무기와 앞마당육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농기계가 기종이 틀린 것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는 틀린데 양쪽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틀립니까, 틀려도 기계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든지 일원화 시켜야 되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원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벼육묘 공장 설치 운영해 가지고 개인입니까? 보조 나가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전부 개인입니다.
○박우근위원 :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개인이 하고 나면 자기 개인이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개인에게 보조가 상당히 많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003년도에는 보조를 100% 했고 2005년도는 90%, 자담 10%, 2006년도에는 보조 59%, 자담 41%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묘공장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자담비율이 높아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것도 공장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조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가 따르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맨날 보조 타먹는 사람이 타 먹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는 잘 연구해서 전체가 농민인데 여기도 타먹고 저기도 타먹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시 소외된 농민들한테도 같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무사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
원예담당 이남배.
과수특작담당 김철중.
경영정보담당 조갑만.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문을주위원장, 윤재호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9-8페이지에 합천으뜸농산물 딸기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사업개요에 보면 이것은 군비하고 자부담밖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균특이나 도비는 관계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은 매년 국비나 군비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여기 볼 때는 45억1,000만원 가지고 2007년도에 8,000만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위에는 군비가 24%, 자담이 76%인데 밑에 보면 전부 50% 50%, 2008년도에는 20, 자부담이 80%, 지금 2008년도에는 22억1,500만원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많을 때는 자부담이 80%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농민이 득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는 많이 못하고 자부담을 늘려놨습니다. 농가 수도 많고 해서.
○김종덕위원 : 자체적인 사업비 전체과목은 자부담이 76%인데 2008년도, 2009년도 제일 많이 할 때 오히려 80%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자부담이80%입니다.
○김종덕위원 : 부담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 꺼는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대로 추진을 합니다만 내년, 후내년 꺼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봐서 조금 최대한으로 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금년 꺼 보니까 위에 꺼보다 오히려 50대 50 풀리는 마음이 있는데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도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품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9-42페이지2006년도 사업에 율곡 임북에 딸기우량묘 생산해서 2,000만원 지원된 게 있죠?
어떤 딸기입니까? 그냥 딸기묘장하는데 이리 큰 거액이 듭니까? 한집에 돈 1,000만원씩 해 준 모양이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국내 품종인 매향이라든지 국내품종 육성에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종자대를 지원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우량 묘목대를, 우량묘주를
○이창균위원 : 사가지고 온 겁니까? 외부에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어디서 사가지고 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진주에서 품종을 사가지고 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2,000만원씩 사 가지고 와서 2농가에 갈랐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1,000만원씩.
한번 가져오면 종자를 한해밖에 못씁니까, 다음 해 쓰면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까지는 보통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다시 재배를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증식을 해서.”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새로 그걸로 하면 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런데 2007년에도 9-46페이지 내나 같은 내용으로 1,000만원 지원했거든요. 내나 같은 사람입니다. 정동현씨. 맞습니까?
또 보면 9-47페이지 보면 율곡 제내에 정수광씨 외 15 해서 1개소에 4,000만원 지원된 게 있죠?
딸기 묘종을 하면 한 군데 다 모아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안맞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합천에 딸기수출농단 주축이 율곡에 있다 보니까 일단 율곡은 작목반으로 농가가 분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갈라 씁니까, 자기들만 하고 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전 농가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안되고 우선적으로 농가별로 몇 농가만 해서 합니다.
○이창균위원 : 2006년도 이 집에 한 2,000만원 지원했으면 그 다음 해는 딴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딴 농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해도 되고 이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그럽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창균위원 : 많고 안많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원 내용이 이게 2006년도에 정동현씨한테 지원을 안했습니까? 정동현씨 외 1호, 한 집 더 있다는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은 대병에 한 농가가 강성국씨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 했으면 그 다음 해는 살짝 바꿔 가지고 딴 농가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하는 거보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이창균위원 : 그 집에 1,000만원같으면 한 사람 봉급 정도 안됩니까? 보통 사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2006년도는 임북의 정동현씨고 2007년도는 율곡 제내에.
○이창균위원 : 아닙니다. 2007년도 다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정수광씨
○이창균위원 : 아니, 정동현씨가 또 있습니다. 1,000만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9-46페이지는 위에서 세 번째.
있죠?
이리 지원을 하면 한 쪽에 너무 안몰리나 싶어서 딴 농가들이 혹시 알면 아무개씨는 저리 공돈을 많이 받아쓰는데 이리 싶은 마음이 안들겠습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중복 지원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농가에 보면 지원되는 것을 보면 한 사람한테 이중 삼중지원이 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묶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 사업에 자부담이 평균 50% 정도 거의 그리 됩니다.
○이창균위원 :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자부담 없는 사업은 일부 몇 개 되지 않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부 여력이 안되는 사람은 조금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앞으로 최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농가가 들어와서 조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거액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여럿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추경에 RPC의 포장재하고 택배비하고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냥 돈 줍니까, 우리가 포장재를 제작해서 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포장재는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영수증을 우리가 챙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것은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전부 다 좋은 사업들인데 엽연초 농가가 좀 있습니까? 쌍백에는 영 없죠?
○김종덕위원 : 쌍백에 많아요.
○이창균위원 :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7개 면 정도, 옛날에는 쌍백 저기가 참 많았는데 쌍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에는 몇 개면이나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7개면.
○이창균위원 : 이 분들이 농가소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수매가격이 잘 안올라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비닐하우스농가에 보면 연료비 보조를 좀 해 줍니까?
아까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 연료비 보조가 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연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창균위원 : 작년에 있었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초계농협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에 선별장 설치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야로농협에도 보면 2억 지원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4억8,000만원해서 6억8,000만원 사업으로.
○이창균위원 : 초계농협은 뭡니까, 두 번째 입니까?
○김종덕위원 : 초계는 사업완료된 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다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지원은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도 하고 다른 과에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액수를 정해 놓고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요새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나는 보조를 올해2,000만원 받았니 1,000만원을 받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올해 지원했으면 3년이나 5년이나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해마다 지원을 계속 해 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조금지급내역서를 잘 만든 다음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축산물유통담당주사와 산림이용담당주사 출석)(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직접 감사하신부분에 대해서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건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협의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기록중지)
(계속감사가 되지 않았음)○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