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균 : 위원님들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더운데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비가요새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창균 :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의 사정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선서인 지방행정사무관 박홍제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과장 박홍제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전창식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종열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재갑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합천기상고온저감대책사업추진 관계가 작년 9월에 완료되었는데 이게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원래 기상대는 주위 반경에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이나 테니스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잔디를 입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원래 합천기상관측소가 현재 되어 있는 장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나 법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거기는 부산기상관측소에서 당초부터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옮기면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서 옮기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를 심은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자연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기온을 조정한다는 것이 입맛이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5-7에 지금 현재 지하수가 아주 상당한 문제이고 시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보면 사업량이 5,985공인데 합천군 전체적인 지하수의 양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뒤에 5-12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6,062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차이나는 부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게 5,985공을 조사했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2009년도 현재 지하수가 6,062공이라는.
○김학구위원 : 뒤에 많이 팠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하수가 문제입니다.
개인생각으로는 물관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하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돈만 들어가고 물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국지적으로 많이 와서, 어떤 데 보면 걱정이고 어떤 데 보면 좋은 현상인데 내려오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형행사장 안전점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김학구위원 : 문제가 참 말로 없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점검대상에 수중마라톤, 작년같은 경우에 어린애가 익사되어서 지금 소송중에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도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한 20여억 지나는 아주 큰 액수인데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업무의 한계성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마라톤에 대해서 시행부서 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문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 재난쪽에는 인간재난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들어 있잖아요. 안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군수는 한 분인데 밑에 여러 가지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일이 틀리긴 합니다.
그러나 저런 큰 행사는 전체적인 직원이 전체적인 과에서 총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 에 인명피해도 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났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7월 26일부터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김학구위원 : 올해는, 지금 현재 주관은 관광개발사업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주관하는 자기의 업무의 책임이 있든 없든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업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5-13쪽하고 5-14쪽은 재난에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위치지구를 정비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차원은 동일하지 싶은데 별도로 분리해서 해 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 2009년도 본 예산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비가 온다고 하면 산사태위험지구로 해서 각 면마다 한두 군데씩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이 어떤지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연재해도 산사태위험지구 경우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전체적으로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김학구위원 : 합천군 관내에 산사태위험지구에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해서 관내에는 큰 요소가 없다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부분적으로 있다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합천군 관내 지역은 물론 넓습니다만 흔치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 한두 개, 한개 정도 없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지역 자체가 완만한 그런 면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 싶은 데 자연재해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를 하고 예방을 해서 불미한 사태가 없도록 문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열심히 잘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페이지에 보면 합천기상고온저감대책사업이 등재되어 있는데 합천군이 전국에서 명의를 떨치는 것이 딱 한 가지 폭염, 이게 문제인데 혹시 1등을 빼앗기는게 밀양한테 뺏길 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밀양과 합천이 전국에 폭염으로 인한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매스컴이나 TV에 발표가 됩니다.
다른 지역 황강변 2˜3군데에 포인터를 두고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본 결과가 몇 년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장소를 옮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지난번 행정에서 발표를 했는데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옮겨도 방법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 외에 2군데를 설치해서 1년간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현재 기온이 맞는 걸로.
○조호연위원 : 정상적이다!
이게 어떤 문제때문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댐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밀양도 댐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기상청에서 저 사람들이 용역해서 연구한 결과를 2년 전에 들은 기억을 더듬어보면 합천이 분지인데 뜨거운 공기가 내려와서 빨리 빠져나가지를 않는답니다.
공기가 빠져 안나가는 부분이 댐에 고여있는, 댐 때문인지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분지다!
댐이 전국에 수 없이 많은데 합천이 분지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안개로 인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쪽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21페이지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고 사전대책, 폭염대책, 호우 해서 우리가 메일이 들어와서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문자메일을 넣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이용해서 보내면 7,114명에게 일률적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강우량같은 경우에는 군에 주요 VIP에게는 강우량도 수시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봤을 때 합천지역에 오늘 아침에도 평균 24㎜ 강우량이다 메일이 들어왔을 때 알권리를 정말 보람있게 느끼면서 잘 하는 일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재해인데 각 읍면소류지에 정확하지 않아도, 일기기상특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소류지에 비가 호우가 많이 올 것이다 몇 미리가 올 것이다 기상예보를 하면 지금 상당히 안 맞아요.
재작년에 본 위원이 쌍백쪽에 쌍백면장을 시켜서 집중호우가 온다니까 소류지의 물을 방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방류를 하고 나니까 비가 안와요. 그래서 작년 계속 비 안왔죠?
올해 처음으로 비가 오는데 기상특보가 상당히 안맞아. 혹시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각 읍면에 소류지 관리자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소류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총괄만 관리하고 담당자나 담당공무원, 마을에 책임자가 지정되어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명단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도 기상관측이 정확하면 방류를 미리 좀 해 두면 한꺼번에 홍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쌍백에는 계속 골짜기에서 소류지물을 한꺼번에 방류를 하니까 쌍백초등학교, 중학교, 농협창고, 거기에 물이 들어서 재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거든요.
비가 좀 많이 올 것이다 했을 때 관리자가 평시에도 좀 관리해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자기가 이 소류지의 관리자인지도 몰라요. 실제 그래 요. 그러면 평시에 챙겨서 당신은 이 소류지의 관리자다! 재해가 있을 때는 군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방류를 미리 좀 해야 된다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분들 좀 챙기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평시에 챙겨두셔야 그 분들이 안 잊어버리고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방류를 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합천군 전체가 똑같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 쪽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데 그 관리자가, 읍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이 물을 이대로 뒀다가는 소류지 둑이 터지겠다 연락해서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군에 보고하고 미리 방류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 하나만 더!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합천군에 농경지 침수지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제가 올 때까지는 침수된 것을 파악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로변이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도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8시반 현재로 60㎜ 정도 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평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피해는 없는 걸로.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를 파악해 놓은 게 좀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합천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해위험지가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는 지역이 6개소 있고,
○위원장 이창균 : 어디 어디입니까? 특별 관리하는 데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13페이지에 현황이 나오는데 삼가 양전, 쌍책 건태, 용주 노리, 대양 신거, 율곡 와리, 청덕 가현지구에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워터파크 보터선착장 도선장 그런 부분, 래프팅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6개 지구, 여기는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한 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하고 있고 한 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 말고 해야 될 데!
그런 것이 파악된 거는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이것을 하고 있고 그 외 것은 지금...
○위원장 이창균 : 위험하다 싶어서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조사해 놓은 부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부분도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를 내서 군에서 정비를 다했고 위험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구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는 없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소규모주택침수지역 7개 면에 15개소가 있는데 어떤 면에 어떤 데가 주로 그렇습니까?
침수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주택이 하천보다 낮은 지역이나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침수될 우려가 있는 가구에다가 펌프를 비가,
○위원장 이창균 : 주로 어느 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초계면 외 7개 면에 15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정확하게 파악된 면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위원장 이창균 :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지대에 사시는 분, 혹시 저지대가 아니더라도 수로가 높아서 침수가 되는 곳들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수중모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비가 오면 전기가 끊일 경우에 수중모터가 전기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럴 때에 펄 수 있는 장비를 충분히 읍면에 배치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쪽에 재해위험지구, 재난지원금지원조례 중에 보험을 가입하는 예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느 정도 됩니까?
보험가입의무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2,100가구 정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떤 쪽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농작물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풍수해보험인데, 주택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축사라든지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율로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20%,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100가구 같으면 많이 된 거는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0가구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렇습니까?
2,100가구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홍보를 더해서 물가라든지 바람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좀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계속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들게끔 홍보도 하고 읍면에 독려도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기간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기간은 계속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고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장마철이 되어서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놀이사고가 더러 나고 하는데 물놀이를 많이 하는 주위에 안전장비라든지 긴급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비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비치를 다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표지판을 45개, 인명구조함도 6군데를 해 놨습니다.
주요 설치현황을 보면 용주 황계, 가회 중촌리, 야로 덕암리, 가야 죽전, 삼가 외토, 율곡 내천 정도 위험한 지역에는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로프정도 설치.
○위원장 이창균 : 로프같은 것도 갖다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이창균 :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피트병을 이용해서 하면 피트병에 물을 한 반쯤 넣어서 로프에 걸어서 던지면 몇 십미터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연구를 한번 ....
○위원장 이창균 : 구명함은 멀리 안가죠?
구명함은 무겁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주 간단한 기구지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손쉽게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화재는 요즘은 덜 합니다만 봄, 겨울로 화재가 많이 나는데 각 마을에 소화전이 준비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이창균 : 몇 개소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245개소를,
○위원장 이창균 : 합천군 전체적으로 245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마을 수는 368개 마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영 안 되는 턱이다 그죠?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게 설치한 지역은 차량이 못 가고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로변에 있는 지역은 소방차가 가는 지역에는 소화전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가 못다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소화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소방호스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호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몇 군데 둘러보니까 소화전은 되어 있는데 소화전을 끊을 수 있는 기계, 소방호스는 전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245군데 중에서 문제가 있는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압불량이 17군데, 부속불량이 호스라든지 중계, 관창이 안 된 부분이 50군데 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소화전 바로 옆에 함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 소화전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도 준비를 하고 다음에 거기를 끊어야 되거든요. 기계로. 그 기계도 비치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취약지구에 권역별로 해서 불도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단한 차로 아주 좁은 골목에도 일찍 진압할 수 있는, 조기진압 할 수 있는 불도리를 설치하면 좋겠다 건의를 많이 하는데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것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번에 행안부장관님이 오실 때 해인사에서 건의한 부분 있습니다. 3대 정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한 대에 돈이 1억 가까이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마을에 비치하기는 곤란하고 문화재라든지 중요한 시설이 있는 부분에 해인사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마 올해나 내년쯤 되면 한 3대 정도나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억 정도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집 한 채 태우면 어느 정도 손해가 갑니까? 주로.
한 가구를 태웠다고 생각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것은 집에 따라 틀리겠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계장님과 의논하셔서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불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방장비가 없는 데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소방서와 연결해서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딴 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각 읍면 마을에, 재해위험교량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문제가 좁은 세천이나 소하천 가운데 필요없는, 옛날 공법으로 다리를 놓다보니까 필요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각들이 가운데를 받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산이나 들에 있던 짚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물체들이 떠내려와서 그 교각을 막고 교량을 막고 해서 그 피해가 농경지, 주택을 침수를 시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4대 합천군 관내 위험교량이 몇 개나 있느냐 건설과에 질의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험교량으로 등록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수치는 정확하게....
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1개소요?
1개소라면 전혀 파악을 안한 거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지역에 몇 개씩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통계 수치는 저희들이...
○조호연위원 : 건설과에는 수치가 나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그것을 파악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시공은 안하더라도 이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재해위험교량을 파악해서 실제 현지에 가서 어떤 게 가장 우선적이냐 시급하냐 그것을 빨리 건설과와 의논해서 하나하나 교량을 다시 재가설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조금 전에 소화전도 말씀하셨는데 소화전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소화전은 현재소방서에서 설치합니다.
○조호연위원 : 사업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가회면 도탄마을에 구 도성초등학교 있는 마을에 소화전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부탁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격려차 오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균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하게 제가 2가지 정도만 5-30페이지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 대상시설 및 안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조금 전에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기호법에서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5개 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서 1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등급을 A, B, C, D로 나누어서 A라는 부분은 양호하고 D는 당장 보수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노후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는 과가 딴 데 있고 재난안전관리는 따로 있고 등급수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전대상이 되면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심의해서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김학구위원 : 관리 자체는 부서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더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5-13페이지 수방자재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마대같은 거 현재 88,000여개가 군 전체 보유한 겁니까?
군청 자체 보유량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군 전체 보유량입니다. 읍면에 다 전체.
○김학구위원 : 합천군 전체 88,000여개 된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마대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싶은데 대강 얼마 정도 되면 마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래 되면 현장에 가봤자 구멍나고 못 쓰고 썩어서 못씁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 그런 못쓰는 부분은 교체를 해 주고 1년 연초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아니할 소리로 창고에 들어오는 입구, 안 그러면 대강 몇 년도에 폐기할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쌓아서 1년에 한번 씩 정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읍면에 보면 마대 장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못쓰는 부분은 지금 폐기하고 다시 교체합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 한번 점검 나가셔서 오래된 마대는 못씁니다. 있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방자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자동확산소화기설치 이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시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실제로 자동확산소화기가 분사된 예 이런 건 있습니까?
설치는 했는데 실제로 효과있게 사용된 예가 있느냐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큰 사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사고가,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감지장치 센스가 어떻게 달려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질문하신 부분은 소화전?
○박현주위원 : 자동확산소화기라고 경로당이랑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설치를 해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온도가 몇도 되어서 물이 내려오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재난관리담당주사 전창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소화기가 가스렌지가 있으면 바로 위에 설치하는데 가스가 불이 나면 72도가 되면 센스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실제 아직은 사용되어서 소화전이 방출된 예는 아직 없었다!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위원장 이창균 :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인섭과장님이 경제통상과장으로 오셨는데 전 부서장이신 노재성과장님 오늘 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인섭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신임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그동안 6개월 과정의 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연수과정에서 배운 게 경제통상 분야를 좀더 많이 배웠습니다. 실무에 적용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노재성과장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업무니까 감사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지방행정사무관 노재성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경제통상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전직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중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애 상공담당주사.
한상호 교통행정담당주사.
하규하 통상지원담당주사.
하경수 활력사업담당주사.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부분에 대해서는 늘 보고를 들을 때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훨씬 더 활력있게 잘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면 참 바램입니다.
2-43쪽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지원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 이유가 왜 줄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2008년도 유가가 상당히 1,700원, ℓ당 이상 올라갔습니다. 유가변동에 따라서.
○박현주위원 : 단순히 2008년도 기름값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나는 거다!
기름값하고 차액이 2009년도, 2008년도하고 ℓ당 기름값 차액이라는 게 얼마 안날 건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기름 차이도 있고 이 사항은 도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가 내려옵니다.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바로 아래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도 노선 수가 40개에서 2009년에는 노선 수가 51개로 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는 줄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상반기에 2009년도는 상반기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2009년도는 6월까지는 2008년도는 전체 1년 꺼, 3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2008년도 꺼는 1년분이고 2009년 6월분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재정을 미리 선지급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금액도 끝단위가 딱 안떨어지도록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2-4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보조를 융자를 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액이 대병에 미곡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100만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2억.
그러니까 대병의 미곡처리장에 2007년도 3억, 2008년도 2억 해서 총 5억이 갔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알파 해서 2007년도 3억 갔고 2008년 2억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5억이 간 거거든요. 혹시나 이게 억억 하는 게 참 우스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융자금을 이렇게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보면 부도 현황은 없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참, 무슨....
뭐를 질문하고 싶은 거냐 하면 융자를 해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융자 회수에 대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융자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융자는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그 자금은 모든 회수나 융자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해 줍니다. 저희들은 융자금의 이율을 3.5%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칩니다.
회수를 못해도 금융기관, 농협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융자해 준 금액신용관계라든지 저희들도 심의회는 하지만 보증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담보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2억을 통보해도 1억밖에 못해 줄 수 있고 사실상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2억원 이상은 사실상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현주위원 : 그런데 2007년도에는 3억짜리가 2개가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 2007년 꺼는 상환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상환이 되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이전 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저 분들이 기간 안에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된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또 신용보증증서를 가져왔을 때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기금으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박현주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기금에서 되는 것이 아니구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희 총 기금이 1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예금을 해 놓은 그 이자를 가지고 이 이자 3.5%를 보진을 해 줍니다. 2차 보전입니다.
○박현주위원 : 이자만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나 이런 보증능력이나 그런 거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한중 대영베어링같은 경우는 가동을 시작했나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박현주위원 : 직공이 몇 명이나 작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번에 한번 나갔을 때는 외국인 중국인 노동자가 5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있는 4˜5명하고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 인원이라는 게 공장이 가동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인원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모든 업체가 그렇습니다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업계 베어링관계는 자동차부속품으로 들어가는데 쌍용 이런 데 부도가 나서 물량이 수주가 많이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조금 지나고 경기가 호전되면 2·30명 이상 작업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2·30명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합천군민이 고용되는 부분이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합천군민 고용업체에서는 인원은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구하는 그 업체에 종업원으로 사실상 취업 희망자가 없어요. 두 가지가 상반되게 되는데 합천군민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3D업종에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합천 농공단지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상세라믹같은 데도 2·30명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흙을 묻히고 도자기를 하려면 흙을 깨고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미 버겐카운티 학생 연수 가는 거 저희 합천에는 고등학교가 6개인데 왜 5명인지 왜 원경을 빼놓으셨는지 학생, 성적으로 5명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1명씩 뽑아가지고 5명 했을 경우에는 합천에 고등학교가 6개거든요.
왜 원경고등학교를 빼놓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관에서 계속 생각을,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원경이 저희 인구늘리기시책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같은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인구 좀 여기 왔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까지 유도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군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제가 원경고등학교하고 관계자는 아니지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서로 어차피 위에서 시책이고 베풀어 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학교별 수준 따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희들도 6개 고등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경고등학교는 사실상 저희들 생각할 때는 특수학교라고 생각하고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5명 정도 우선 시범 실시해 보고 내년부터 확대할 때는 모든 학교가 다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특수학교!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현주위원 : 떠오르는 대안학교입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다른 학교에도 못가는 탈락자를 위한 학교였다가 최근 들어서 대안학교 붐이 떠오르면서 원경도 아마 들어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질과 수준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마음공부를 위한 학교로 전국적으로 이 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꼭 합천사람들은 조금 우리 꺼 아니라는 측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찔러봅니다.
다음부터는 꼭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관련 부분인데 저희들 계속 가로등이 4,716개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인구당 계산해 보니까 12명당 1개네요. 가로등이.
전기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유지관리비가 도대체 얼마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전기세가 지금 현재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1년간 2억4천 내지 5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이고 가정형편으로 생각하면 큰 돈이기도 한데 계속 민원이 가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가로등은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하나를 없애면 하나를 해 준다든가 일정하게 마지막 선을 정해야지 해마다 계속 요구가 있을 때마다 늘려나간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적정기준, 적정선, 또 타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관리조례같은 거라도 하나 규정해서 인구당 얼마, 거리당 얼마, 명확한 조건을 세워놓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다 못해 군수님이 찔러도 안 되는 걸로, 왜냐 하면 저희 군의원한테 계속 가로등 민원은 들어오는데 아니할 말로 안하면 그런 이런 지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지 못할 엄격한 규칙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기준을 정하는 관계도 사실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은 이설하는 것은 한 개를 없애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대부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도 최대한 민원 들어오면 신속하게 나가서 수리해 주고 정비도 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현재 독립가구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합천에 여기 주소이전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합니다만 그런 곳을 다 들어주자니 한정이 없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박현주위원님과 같이 다시 한번 내부규정이라도 강력하게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현주위원 :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장현대화, 사실상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닙니다.
현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매번 이야기하지만 현대화 좋아하면 슈퍼 가지 시장 안갑니다. 슈퍼에 가면 편리하고 아주 잘 되고 있고 가격도 어떤 면에서 소규모로 깔끔하게 정갈하게 다듬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 생각하면 시장 아니거든요.
제발 시장현대화사업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거다!
시장을 살리고 하려면 시장은 시장의 특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옛 것이 살아 있고 정겨운 정취가 있고 장날이면 어울려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벗이 있고 어르신들 화투치는 풍경까지도 시장이다!
그래서 제발 전통이 그대로 머물러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그 곳이 시장이다! 계속 강조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해도 아니할 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시장,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특성을 살려나갈까를 연구하는 구조도 있어야 되는데 자생력이 너무 없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크게 자부담을 없애서까지 가야 되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 아무리 퍼부어줘도 그것은 헛돈 버리는 거거든요. 자부담분까지도 부담 안하면서 뭔가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어차피 없습니다.
한번 여러모로 많이 힘드신 일이기는 하지만 더불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우선 노재성 경제통상과장님, 소인섭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는 많은 업무에 노재성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뒤쪽에도 있는데 현재 야로농공단지에는 몇 개의 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몇 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임북농공단지는 실제는 어떤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야로농공단지는 현재 휴폐업 중에 있는 업체가 4개 정도 됩니다.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현재 추진중인 휴폐업중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경매가 되어서 새로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가동하지는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 정도 휴폐업 중에 있고 임북에는 저희들이 2개 정도 휴폐업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적중에는 1개 정도 휴업중에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 3개 농공단지 45개 업체 중에서 7개가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에 농공단지가 우선 들어와서 부도를 내고 지방에 예산을 축을 많이 내고 금방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병폐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원인은 첫 번째는 저희들 도내에 농공단지 가동률을 보면 경남도내에서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80% 이상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고 현재 아직까지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주원인은 경제위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경제위기 이전부터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계획적이 아닌가 국비나 지방비 혜택을 보고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서 우선 왔다가 잠시 쉬었다 가는 것으로 또 어떤 기업체는 여기 입주했다가 부도내고 또 다른 데 가서 입주했다가 또 부도내고 계획적인 것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어때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런 악덕기업인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경매하는 것을 보면 조금 투기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매를 봐서 다시 자기가 부도내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부분은 거기 와서 투자를 하다가 국가 융자라든지 지원을 못받아가지고 그 업을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좀 문제가 우리 합천지역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고의성이 아닌 부도를 내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고의성, 결국 부도를 내면 주민들의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건축물 모든 것이 합천군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선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속속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산업단지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많이 비어있는데 산단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는 국가지원기준을 보면 농공단지가 지원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시주변에 도시 인근에 기업체 유치가 유리한 이런 지역에 산업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대단위산업단지 여건이 되는 지역이 이번 용역에서 기초자료에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30만㎡에서 50만㎡ 정도 같으면 평수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만 10만평 이상 되는 곳이 7˜8군데 자료가 조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만㎡ 이상 되는 그런 산업단지를 확보해 보려니까 대부분 우량농지이고 험난한 산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관계 법에, 상수도관계에 묶여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산업단지에는 그렇게 부도를 안내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는 노다지 부도의 집단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영세성이,
○조호연위원 : 산업단지 조성은 보면 9만평 내지 24만평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다, 차라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은 부도를 내기 위한 농공단지는, 물론 교통이 원만치를 않습니다.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고 인구도 많이 구할 수 있는 쪽이라야 되지만 이게 제대로 공단이 돌아가고 산업단지든지 농공단지든지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지를 하려고 하면 육로, 해로, 항로가 제대로 발달된 지역에서 물론 다 하지만 우리도 국도가 4차선으로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추진되면 가려서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가려서 입주를 시키는 게 맞는데 소나 개나 갖다가 입주를 시키니까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가려가지고 입주업체를 선발해서 유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환경보전법이라 든가 이런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유치를 안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개별 입주해 들어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영세한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단지를 잘 조성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문제는 83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교통비가 1만2,500원?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3만3,000원 일당에 3,000원 간식대가 3,000원 있습니다. 3만6,00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교통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교통비는...
○조호연위원 :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3만6,000원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상품권을 30% 주고 현금을 70% 주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지침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30˜50%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렇게 30%입니다.
○조호연위원 : 면에 가니까 상품권을 20% 해 주고 현금을 80%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오늘 아침에 부군수주재 간부회의 시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판매해 주기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달부터 실과장급은 7만원 이상, 계장 5만원, 직원들 3만원 정도 기준해서 자율적으로 구입해 주고 24일에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붙여놨습니다. 그때 협의해서 새마을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여러 군데 단체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이 한 20%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등부분을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요구사항이 어머어마 하거든요.
김성수 담당계장님 금년에 신규 가로등설치 예산이 26등입니까, 22등입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김성수 : 상반기 22등 설치를 했고 하반기 20등.
○조호연위원 : 노인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있는 것만 해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바입니다.
노인들이 구태여 이 쪽 주변은 어두우니까 꼭 좀 달아달라 군의원을 못살게 해요.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의원이 빠져나갈 길은 5가구를 기준해서 한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가로등 설치는 끝났습니다. 금년에 합천군 전체가 20등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되었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 소리밖에 못해요. 어떤 쪽에 가보면 소축사 2동에 4·50마리 정도 먹이는데 축사도 가로등 한대만 설치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쪽도 있고 저쪽 5가구 기준이다 요새 이웃에 새로 한 집 지어들어와서 2가구인데 떨어져서 꼭 좀 해 달라 이런 별개 유형으로 해서 방법 없을까요?
진짜 군의원 기가 찹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까 박현주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놔도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안 되고 어렵고 민가가 없는 구석진 곳에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조호연위원 : 참고하시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식사하고 다시 하려고 간단하게...
○위원장 이창균 : 마치고 합시다.
○조호연위원 : 참고하시고 소인섭과장님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은.
벽지노선버스에 보면 대중교통 43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수당을 주고 버스도 사주고 하는데 이 기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타면 안 가려고 그래요.
가자고 하면 할머니들한테 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버스기사 한사람은 욕쟁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버스 넘버를 적어 오십시오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만 했는데 아직 넘버를 안 적어 왔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이 봉급을 받고 그 지역까지 노선 허가되어 있는 데까지는 가줘야 되거든요.
안 가려고 그런다구요. 한 사람 정도 타면.
가자고 하면 욕하고.
문제인데 교육을 잘 좀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런 것은 지적되는 기사 성명하고 차 넘버만.
○조호연위원 : 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교육 또한 과태료 조치를 하더라도...
○조호연위원 : 이런 사람은 기사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40페이지 책임보험 부과건수하고 징수 건수가 더 많아요. 이것은 지난해까지 이월된 사항입니까?
부과를 2,947명 시켰는데 돈을 받기는 3,404명 돈을 받았거든요. 금액도 높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워낙 과징금이 많이 미납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읍면 경쟁도 시키고 읍면에 급량비도 한 30만원씩 내려주고 몸부림을 치고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작년 6월 23일에 시행이 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이걸 안 내면 과감하게 재산압류조치라든지 검찰에 기소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기소를 시키고 또 과태료 부담이 최고 77% 까지 추가로 기한내 안 내면 77%까지 부과로 추가가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금액은 올라갈지 몰라도 건수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건수는....
○조호연위원 : 부과한 건수하고 징수한 건수가 더 올라갔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런 것은,
○조호연위원 : 이월?
지난 해 것이 올해 들어 왔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2007년도하고.
○조호연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택시나 업체택시들이 인구가 합천군 인구가 자꾸 줄어갑니다. 한 해에 1,000명씩 전후로 줍니다. 줄기 때문에 택시영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택시를 30대 배정 받아있는데 지금 돌아가기는 20대밖에 안돌아갈 경우에 휴면입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인구가 많을 때는 택시도 막 타고 그 때는 택시 양이 적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창문으로 넘어가고 줄을 서고 택시합승을 시켜서 너무 탈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0원씩, 2,000원씩 받고 했는데 지금 배로 숫자가 많고 하니까 감차를 시켜서 정부보조를 주고 또 경쟁력이 없는 과수(果樹)도 처분을 시켜서 보조를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택시나 개인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택시업계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 화물차까지도 감차하고 정부보조를 주는데 그런 사항도 나중에 국가시책사업이나,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업을 하고 있는 택시 파악을 해서 실제 안돌아가고 있는 넘버 떼어서 갖다놓고 휴업을 하고 있는 이런 차 숫자를 파악해서 정부 건의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지금 정부건의를 안하면,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병미곡처리장 5억이 가 있거든요. 이 돈을 주면서 채무관계, 보증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저희들 심사만 받아가지고 이자보전만 합니다.
○조호연위원 : 은행에서 자기들이 보증을 세우든지 담보를 하든지,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다 조치를 합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는 심의만 해 주면 끝이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10원도 염려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기금은 결국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금융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준다!
기업에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도자기전시장을 조성해서 가야에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더라구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자기전시장이 있다는 걸.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지역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관내 도자기가 가야에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도자기업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도자기가 가야에 얼마 있고 다른 지역에 얼마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야로에 5군데, 묘산에도 2˜3군데 있고 농공단지에 경산세라믹이 있고 대부분 가야에 있습니다만 전체 서른너댓 군데 중에서 가야, 야로, 묘산 기타지역에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2-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에 합천시장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2회 추경때 5억을 해서 아크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관계가 5억 가지고는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김학구위원 : 이번에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12억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입찰을 봤어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봤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음에 2-8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 작년도에 국제교류에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2,18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갈 수 있도록 돈이 되어 있는 것이 7,790만원, 중국에 3,395만원, 미국에 6,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미국에 6,290만원을, 우리 본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뭐가 아니에요! 1회 추경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김학구위원 : 작년 2008년도 예산 1회 추경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3,700만원 일본에 갈 돈을 썼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일본에 갈 돈을 1회 추경때 4,09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작년도에 일본에 안 갔잖아요? 우리가.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안 갔죠!
○김학구위원 : 그래 4,09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구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학구위원 : 확실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잔액을 너무 많이 놔두면.
○김학구위원 : 결산추경을 사본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그리고 2-25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인데 원래 당초 10개 마을에 2,000만원 줘서 2억으로 계산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9개 마을에?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신청 읍면이 9개입니다.
○김학구위원 : 없습니까?
딴 데 안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왜 안하려고 하나?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없어요.
○김학구위원 : 당초에 10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신청한 마을이 없다 그래서 9개 마을만 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당시에 1개 읍면, 1개 마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2개 읍면에서 2군데가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확립관계에 대해서 2-7페이지 지금 단속반이나 평일이나 일반 자기들 근무할 때는 잘합니다. 도로변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휴일이나 밤에 가보면 차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큰 대책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까지는 평일 일과 시간 외에는 저희들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야간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경찰하고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밤에도 길 관계를, 옛날에 어떤 서장님이 계실 때는 밤에도 단속하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교통이 원활이 되었는데 요즘 가보면 뭔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의논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경찰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늦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금 대출 업체에서 연체나 부도 시에도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런 업체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된 예가 없는 데요, 그것은.
○위원장 이창균 : 연체가 부도가 났을 때도?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연체라는 것은,
○위원장 이창균 : 그 사람들이 이자도 못갚고 채무상환을 못할 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합천읍에도 그렇고 각 면단위에 보면 잡상인이 와 가지고 노인들을 밤으로 모아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선물도 주고 아주 고가의 수의라든지 필요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아들들한테 얻은 돈을 전부다 긁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속할만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예방 위주로 해야 되지 단속근거는 참 모호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상 사기성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규정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사는 사람이, 소비자가 안사도록 해야 되지 판매하는 사람을 단속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불량품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사람들 모아서 사고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상가에 비품을 천막이나 난로나 전기시설, 비품을 빌려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합천군 전체적으로 2회밖에 빌려주지 못한 것 같은데 각 읍면에 비치를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빌려와서 사용안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대로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상조민원이 2회 뿐이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칠 때는 천막도 빌려주고 가서 전기시설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장례식장이 많이 생겨놓으니까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여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저소득층은 안가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가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소득층에는 신청이 언제든지 들어오거나,
○위원장 이창균 :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10여년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재래시장에 앞으로 거액을 지원해서 합천시장에 예산을 많이 들일 것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박현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장간이라든지 민속품판매점이라든지 합천토산물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유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전통을 살려나갈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선은 경쟁력이 너무 재래시장이 없어가지고 상인들 자체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 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치중을 했고 시설이 되고 나면 그런 데도 생각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동안 노재성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를 수행해 오시고 자리를 바꾸셨는데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창균 :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지방행정사무관 정년효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역계획담당 강도순씨가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차석 박두심씨가 왔습니다.
이번 7월 15일자 지역개발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최진현계장이 문화공보과 홍보담당으로 가고 행정과에 있는 공무원후생담당 노왕석씨가 그 후임으로 왔습니다.
도시담당 김원근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임채영계장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영준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합천댐주변지역사업에 보면 당초에 2007년도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원주택을 대병이나 봉산이나 지을려고 사업비를 가져간 건데 이게 그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다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사업 현재 물량부분에 대병면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회양하고 유전간 댐순환도로 이것만 했었지 브로콜리선별장 건립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브로콜리선별장은 봉산인데 아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잘못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브로콜리선별장은 원래 봉산쪽에서 해야 되는데 대병인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18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강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봉산, 대병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고, 18억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봉산에 얼마, 대병 얼마?
○김학구위원 : 예. 구분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사업명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3-7쪽에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군 관내에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작년까지 164동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승강장을.
○김학구위원 : 앞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신형과 구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려고 하면 대기할 장소가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구형이 76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신형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옛날에 벽돌로 한 것이 지금 불편해서 신형으로 교체해 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이게 옛날에 벽돌로 설치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있습니까? 얼마 정도를.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은 내구연한같은 것은 없고 쉽게 말해서 우중충하다고 하나 요즘에 나오는 건 아주 산뜻하고 야간에도 전기로 불이 오도록 하고 이런 부분인데 크게 경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벽돌로 쌓고 할 때는 좌석도, 안에 앉는 의자도 불편하고 했는데 요즘 새롭게 의자도 좋은 게 나오니까 바꾸자 하는 측면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안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난번에 한번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휴양연수원 유치 관계에 작년에 총 사업비가 9억7,381만원 정도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 예산이 6억7,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군비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른 데 도비나 국가에서 돈을 준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1차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금에 농로에 투자된 금액이 현재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굳이 동네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 없는데 이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도로 닦을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 아직 도로를 닦지는 않았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는 도로는 도에서 굴을 파면서 아스콘포장은 도에서 한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차황간 도로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연수원부지, 진입로부분에.
○김학구위원 : 연수부지 진입로부분은 동네에서 도랑쪽으로 건너간 도로입니까?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정확하게,
(담당주사에게) 도면이 없제?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는 일을 안한 것 같으면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업비를 보면 3억은 하금 마을주민들이 현대중공업을 유치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 줘서 쉽게 말해서 토지 보상협의라든지 협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측면에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들어올 경우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걸로 해서 진입로 개설해 주려고 하면 돈 6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선 일부만 확보하자 해서 돈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대병 하금 3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억2,000만원, 하금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생산기반시설 창고 등이 있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일부 썼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잔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의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은 순수하게 하금마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마을자치에서 의논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이왕 이 부분은 하금마을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라 확보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회 들어가는 입구쪽에 땅을 사준 걸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매입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 작업장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산지개발 할 때 그 사업을 해서 현재 작업장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업시설 즉 말해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조기같은 거!
○김학구위원 : 꿀 압축기, 꿀을 따와서 농축기, 이런 건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산촌개발사업비로 사업에 투입해 놓고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금마을에다가 위탁해 준 것 같습니다.
무상위탁을 했든지 어떤 위탁을 해서 쓰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하금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건조기라든지 물량이 너무 큰게 당초에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번 건조를 시키려고 들어가려면 그 양보다는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자꾸 이용을 안하고 판매시설이 있는 부분도 사실상 하금마을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양이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동네에서 해마다 10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줘야 된다 그런 게 있던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매년 100만원씩 동네기금이 땅 소유자한테 들어가는 걸 차단을 해 주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산림과에다 전체적으로 합천군수로 매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시설물이 산림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완료를 해 줬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마을에서 1년에 100만원씩 내는 그런 부분을 군에서 재산 관리해서 사준 것은 그것까지 이야기를 안드립니다만 부지 사주고 위에 작업장 짓고 안에 사용할 기구를 넣어줬는데 이게 유명무실로, 어떤 계획도 없고 누가 여기 들어가서 사업할 사람도 없고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군비가 쓰여질 곳에 아주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게 산림과의 산지개발사업이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권한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잡아서 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어떤 사업을 해야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수님 밑에 저쪽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합천군 내에도 양떡메마을에 지금 현재 두부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메주를 판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도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현실에 맞는 사업을 빨리 딴 데에서 벤치마킹해서 동네에서 누가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2차 추경에 보면 3억 정도 추경을 작년도에 예산을 해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하금마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 아니, 현대중공업 유치를 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로 6억7,426만원이 투자되었고 추경에 2억9,95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약 3억 정도 되었는데 그 내용에 제일 큰 것이 시설비에 연수원유치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이 있습니다. 그 돈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 돈이 그것입니다. 하금마을.
○김학구위원 : 그 3억 정도는 하금마을에 지금 현재 뭐해 주려고?
○김학구위원 :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질문하신 산촌개발 땅 그 부분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구요. 그 돈을 갖고.
남은 돈 1억7,000만원 있는 돈 지금 현재 하금마을에서 자기 주민들끼리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 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까 진입로개설사업에 돈이 5억 정도 그것,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추경에 한 것만 지금 금방 이야기 하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은 마을주민이니까.
○김학구위원 : 앞으로 돈 가진 것은 무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 부분 저희들이 일단 현대중공업에서 현재 몇 년도에 한다는 기한을 정해 놓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아니고 경제가 회복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왕 이 사업이 현대중공업 유치 건에 대해서 하금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병면민이라든지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병면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 단도직입적으로 탁 깨놓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중공업 유치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력이나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시에 허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과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신경 쓴 게 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 만큼 해서 주민들한테 성과없이 다시 이 사업이 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포기승낙서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을 다시 얻으려고 하면 지금 못 얻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금마을주민이나 하금을 떠난 출향인들께서 공무원을 믿고 돈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 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로 보류를 한다고 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서를 개인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줬습니다.
또 다시 현대중공업이 경제가 회복되고 나름대로 기업 여건이 되어서 합천에서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공무원들로서는 앞서 기업의, 현대중공업이라면 나름대로 굴지의 5개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굴지의 기업이 우리 지역 주민을 농락하는 어떤 의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이 일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다, 안한다 과장 입장에서 저쪽에서 명확하게 한다, 안한다 공문으로 안왔기 때문에 공문으로 올 때는 유보한다는 측면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일반인 판단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용주 조정댐 주변에 있는 스파팰리스호텔관계, 현대중공업 휴양연수원 유치관계, 앞으로 조성될 가야온천랜드 조성관계, 참 현실적으로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회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어서 돈을 썼던데 주택회계특별회계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담당자에게) 주택회계의 돈을 일반회계 쓴 게 있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어져서.”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없어지는 걸,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주택회계특별회계가 있었던 것이 아마 조례에 의해서 없어졌더라면,
○김학구위원 : 조례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필요없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존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여태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의 개폐여부는 저도 확실하게 법을 모르겠는데 특별회계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가 필요없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특별회계는 운영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자금이 있다면 조례를 폐지를 못시키지만 특별회계 자금이 없다면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 한번 보시고 폐지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조례는 있을 필요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장시간 현대중공업 질의를 하셨는데 그 쪽 주민들 피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청 산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한 일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얼마, 평수는 몇 평방미터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돈은 5억 정도 됩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구역 안에 교육청소관 땅이 있어 가지고 매입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나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황매산공원계획에 의해서 활용계획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현대중공업연수원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해서 100만평을 조성하기 위한 매입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가장 쓸모없는 땅, 제일 위에 있는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쓸모있는 땅이면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활용가치를 보고 좀 걱정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건 가장 쓸모없는 땅 제일 위쪽에 있는 땅 이것을 매입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아니였다면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우리가 기관대 기관이었기 때문에 원칙은 개인 땅 같으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매입은 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소유자가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급히 매입해야 될 의무는 다소 없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합천군에서 황매산군립공원을 수목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땅 사놓은 것도 결국은 합천군에 소유권등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땅은 수목원 자리도 아니고 그 쪽이 아니고 수목원은 휴양림하고 전혀 아닌데 결국은 좋은 뜻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자연공원법상에 의하면 사유지는 매입을 해 주도록.
○조호연위원 : 우리 군에서 예산낭비를 상당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황매산군립공원 속에 포함된 것은 자기들이 개발할 수도 없고 놔둬도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필요없는 땅이었거든요.
괜히 부인하지 말고 그것은 황매산개발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더라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자연공원법에 매입을 조위원님 그런 부분은 시기상으로 급히 서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취불능--)
지역에서 현대중공업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한국에서 5대 기업이 하겠다는 MOU체결된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합천군 투자에 발을 닿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는 마음에서 급하게 서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합천군의 대단한 실수입니다.
이걸 MOU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저 울산쪽에는 또 다른 연수원을 소규모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군의 대단한 실수로 봐지고 그 다음에 이것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적 낭비, 예산 낭비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묘지가 2백 몇십기로 알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을 협의를 보고 보상금액도 이미 정해져서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행정력 낭비가 대단히 심합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연수원 부지를 또 대병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하금주민들, 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묶어놨습니다.
얼마 주겠다, 기꺼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돈 10원도 받지 않고 계약체결을 해 줬고 대병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억을, 주민을 위해서 3억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대병면 하금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또 아래쪽에는 보상가를 높여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주고 했는데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병 하금주민들, 정말 마음적으로 보상해야 되고 군에서 어떤 일이라도 보상할 길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고 과장 답변했는데 앞으로는 평생 안 됩니다.
합천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현대중공업, 다른 회사에서, 기업에서 들어올런지 모르지만 정말 공무원들 고생무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워터파크라든지 가야온천랜드, 청덕에 대부온천, 골프대학, 이런 것에 진짜 신중을 기해야지 지역 주민들,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저희들도 현대중공업 사건에 상당히 실망과 현대중공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과 원망을 하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밤낮 구별없이 전국을 설치며 돈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의 86%, 거의 90% 수준에 올랐는데 그 여건에 따른 변동으로 인해서 금융위기라는 구명 아래 이 사업이 유보되는 바람에 상당히 대병면의 하금마을 주민이라든지 출향인들의 상처입은 마음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절망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대형프로젝트 유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윗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6개 읍면입니까? 도시계획지구.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조호연위원 : 정말 도시계획지역이 어렵습니다. 농지나 나대지는 별 문제가 아닌데 주택은 철거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든 일을 도시개발과장님 어깨에 메셨는데 하나하나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수없는 고심과 만남, 서로의 갈등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주 무거운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고 주민들 편에 서서 헤아려주고 배려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조호연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7월중에는 저희들이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이었던 것이 불합리한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읍면장님 의견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7˜9월중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치고 군의회에 보고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7월중에 도시계획지역에 군관리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7월 중에 날이 거의 없거든요. 7월중에 계획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7˜8월중에.
○조호연위원 : 계획은 7월중인데 7월 중에는 어렵겠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계획은 7˜8월인데 지금 나름대로 7월중에는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수정된,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끝나기를 24일 끝나고 8월 중순경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가야 온천랜드 조성 MOU를 어떤 식으로 체결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MOU체결은 그렇습니다. 지금 합천군수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그린산업 대표이사는 서동화입니다.
주 내용은 가야 대전온천지구에 14만평에 대해서 1차, 2차에 1,0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군에서는 거기 사업하는데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 행정지원은 부지 미수탁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MOU체결의 주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사업비는 이 분들이 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사업비는 전체 다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민간자본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군에서는 매입하는데 대여해 준다, 그죠?
업무대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함양 리조트라든지 사천골프장 조성할 때는 MOU체결해서 보상공정법에 의한 미수탁계약이 있습니다.
미수탁계약이라는 것은 MOU체결 된데서 업무를 위탁해 주는,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행을 해 주는 대신에 사업비는 민간자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현금구좌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 돈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예산편성을 시키라는 법제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7월 중순, 7월 말정도 되면 보상감정 했던 것이 감정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14만평에 대한 매입 금액이 다 나오는데 매입금액이 다 나오면 우리가 고려그린에다가 보상비 청구를 할 겁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한테 돈이 오는데 그 돈이 오는데 성립전편성을 시키든지 예산편성을 해야만 보상협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성립전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경에 별도로 추경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진행중에 있고 성립전편성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이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추경 예산심의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분들이 대기업에서 14만평을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땅을 사주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사업을 이행 안할 경우에 땅만 사고 그럴 때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MOU체결이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미수탁 해 주는 것은 공짜로 미수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수탁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협약서체결다시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미수탁협약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분들이 군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만약에 그 사업을 이행을 안했다 위약금을 문다든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행보증금은 500에 대한 1할분 해서 5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5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땅은 우리 군비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해서 위탁수수료를 1억9천인가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받는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고 5억정도 해 놓은 부분은 약속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골프대학 유치한 것처럼 해 놓고 다음 에 점진적으로 1차 사업 500억에 대해서만 우선 1%를 해 놓고 2차 사업도 또다시 이행보증금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현재 이 분들이 감정평가서가 도착되고 했을 때 예산 안 오면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못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돈 가지고는 대행해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사람 돈이 와야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와 상의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땅만 사주고 사업은 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그 분들이 발이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야무지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처럼 엉성하게 해 놨다가 꿩 떨구고 매 떨구고 다 떨구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어떤 답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거가 돈을 주면 업무대행을 해 주겠다 현대중공업 할 때 돈 없이도 대행을 다해 줬거든요.
현금도 십원없이 매매계약서를 완료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주면 해 주겠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전부 묵다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저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성립전편성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성립전편성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창균 : 돈이 일단 와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위원장 이창균 :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선서인 시설사무관 백운일
○위원장 이창균 : 건설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만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주사 문주석주사입니다.
박상술 보상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는 여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부군수님실로 민원이 와서 갔는데 연락하니까 민원인하고 나갔다는데 연락이 되면 곧 오는 걸로.
○위원장 이창균 : 됐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용주 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 간 4차선 시행하고 있는 공사 있잖아요. 구간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거의 끝나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준공이 늦추어지고 차량통행이 일찍 진행이 안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법면부를 처리는 과정에서 좀 마라톤 때문에 공정을 다그치다 보니까 너무 뒤에는 추진하는 게 다소 늦습니다.
근래에는 비가 와서 법면 2개소가 자꾸 붕괴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대책을 강구한 후에 정리하려고 조금 지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번 비에도 약간의 산사태 구간이 있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박현주위원 : 그렇군요!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빨리 하는 듯하다가 왜 주춤거리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는, 마음 급한 사람들은 막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조속하게 마무리 되어서 통행이 재개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최대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서 준공을 안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러든데.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라톤대회 때문에 너무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자연 그대로 방치했다가 포장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한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고품지구에 하반기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합니까? 용주에.
○건설과장 백운일 : 고품지구는 둔덕동 거기를 채취예정지로 올려놨는데 금년에 그것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정지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둔덕동 앞에?
○건설과장 백운일 : 고품 건너편 둔덕동 앞쪽에 있는 부지 그 부분을 채취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땅이 고품 땅인가?
용지땅이지 싶은데.
알았습니다.
소류지와 저수지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은 없습니다만 소류지라는 표현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러니까 몽리구역이 50㏊ 미만인 적은 규모를 소류지라고 했고 저수지라는 것은 같은 농업용 시설이지만 그 소류지 이상의 규모, 중·대규모 부분을 저수지라고 구분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옥편에 찾아보니까 소류지는 안나오더라구요. 저수지는 나오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저수지의 아주 적은 규모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김학구위원 : 한문을 쓰도 적을 “소”자에, 머물“수”를 쓰서 저수지라는 그런 개념은 알고 있는데 옥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괜히 우리 말 쓰지도 않는 걸 써 놨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3 황강하도정비는 4-37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사업을 하면 황강하도정비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백운일 : 4대강의 물길 살리기는 현재로서 낙동강 본류만 포함되어 있고 황강하도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실제 그만큼 예산이 많이 안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산을 받아서 일부 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4대강 살리기에 되어 있는 황강생태하천이라는 게 이때까지 신소양지구 하도정비 했던 그 구간입니다.
원래는 3억으로 그 부분사업을 추진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4대강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권태지구에 농경지가 계속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호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비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재원이?
○건설과장 백운일 : 전액 국비입니다.
○김학구위원 : 국비 같으면 쓰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사업추진 금양지구 골재채취에 실적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말은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4페이지 그것은 다 채취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허가는 10만㎥해서 채취는 99,994㎥을 했습니다.
차로 반출증을 끊다보니까 10만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실적이 지금?
○건설과장 백운일 : 채취량이 실적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 모내기철에 가뭄이 계속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권빈저수지, 또 합천 용계저수지 용계리에 있는, 또 장계저수지 등에 몽리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가가 가물어서 물을 얻어서 모내기를 하겠다고 하면 몽리구역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물을 잘 안 주거든요.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몽리구역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몽리구역이라는 게 소류지를 관리를 몽리구역에 있는 지역들이 1년에 하루든 아니든 나가서 도랑도 치고 풀도 베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안했던 사람에게는 물을 못 준다는 이야기이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어떤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래에 와서는 지난 해 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해서 수리계조직을 무조건 다 하라는 식의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수리계조직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수리계를 조직해서 하면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겠다 유지관리예산이 대부분 전기요금 그런 겁니다. 영수증만 다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증명되는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다 조치를 해 주는 사항인데 사실 그렇게 해 준다면 전통적인 몽리구역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남는 물이 있는데 인근에 같이 갈라쓰자는 식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금년도에 쌍백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꼭 물을 못준다는 걸 면직원하고 같이 해서 맞아죽을 요령하고 물을 쎄리 틀어버렸습니다. 틀어버리니까 또 막상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물을 틀어놓으니까 주더라구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관리비라든지 우리가 다 주고 하니까 전통적인 몽리구역이라는 것을 확대해석해서 계속 갈라쓰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멀리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쪽에 보면 권빈이나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합천읍 외촌의 용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물가지고 주민들이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비가 오면 해결나거든요. 비 오기 전에 혹시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논에 물이 작게 들어갈런가 싶어서 결국 그 물 반도 못쓰고 또 비가 와서 찹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권빈지구에 보면 권빈2구쪽에 못 위에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수중모터를 담가서 양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퍼주면 가뭄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못은 위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건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괴변을 늘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갈라쓸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계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계지구도 그렇습니다.
장계지구도 대형저수지가 있는데 그 물을 보고 위쪽에서 가물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에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밑에 라인을 깔아서 파이프만 올라와 있으면 그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권빈지구도 양수장에서 물 퍼올리는 부분을 현재 계획된 부분보다 더 올려서 2구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한번 나가서 밑에 마을하고 위에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저수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만 사실 물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쪽에 있는 양수방소류지도 금년 봄에 그렇게 날이 가물어도 물이 계속 넘었습니다. 그런 데도 그것을 안틉니다. 자기 구역 거기만 못자리를 해 놓고 안 틀어주니까 그 구역에 제일 말단부위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면 용수로가 정비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밑에 장계저수지에서 성수관로를 매설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