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선서인 지방행정사무관 이진국
○위원장 이창균 : 이어서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동렬 수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제가 1-13쪽 황강수계 생태환경조사 이게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한번도 의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한다거나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4계절을 결과적으로 생태환경을 조사해야 되다 보니까 동계라든지 춘계만 가지고 보고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황강수계의 동식물들이 전부 다 몇 종류가 어떻게 산다는 이런 거에 대한 조사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이 포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용역사 쪽에서는 사계절을 완전히 하고 나서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략적인 보고와 예를 들어서 수달은 댐 인근에 얼마 있다 라든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도의 개략적인 보고 외에는 연구결과 보고가 아직 완료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현주위원 : 완료가 언제입니까?
2009년 8월 17일이면 완료인데요. 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러니까,
○박현주위원 : 지금 조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조사는 하반기생태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보고서 자체는 용역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꾸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보고서를 받은 바는 없고 중간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되느냐 그런 정도만 체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도 같으면 우리가 개략적인 보고서를 가을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다 그 정도는 용역기관에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정확하게 용역한 교수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래생물, 외래어종, 지금 포식을 하는 외래어종이 어디 정도까지 우리유역에 진출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한다고.
무슨 뜻이냐 하면 베스같은 경우 가 엄청나게 포획되고 있구요, 때문에 이번 비에 낚시를 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붕어는 완전히 씨알이 이만한 거 아니면 잡은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이미 붕어의 씨는 베스같은 게 다 먹어버렸다 이게 현실이구요,
이름이 딱 생각이 안나는데 왜, 밍크털 하겠다고 가지고 온 커다란 쥐새끼 안 있습니까?
뉴트리아.
그게 정양늪까지 보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도록 용역보고를, 용역조사 할 때 그 부분도 정확하게 넣어달라 라는 부탁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권고를 드립니다.
생태환경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 부군수님 말씀도 애초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한번도 안해 봤다가 이제라도 하나 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보고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태환경조사가 잘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지금 현재 동네나 마을 단위에서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위탁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은 위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농민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박현주위원 :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인데 요, 일종의 새마을에서 면단위에서는 새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 같더라구요.
좀 활용화 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가 마을마다 담당이 있는 단체가 새마을이 유일하거든요. 새마을같은 부분들에 장려금 지급으로 좀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단위의 폐비닐수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계신 새마을단위에게는 잘 하고 있다 격려를 좀 하고 아닌 곳에는 이걸 시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네에 면단위에 내려가면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논두렁, 밭두렁에는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새마을이 새마을정신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더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폐비닐처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저희 군만 좀 올린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 위생은 같이 존치하는 업무인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아주 급한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 합천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조성사업 작년에 2008년 2회 추경때 5억을 받아서 한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그리 해서 올 6월까지 사업을 종료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문제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도 시키고 현지방문도 이런 체계가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었다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처리를 깨끗이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이나 다른 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설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을 방문한 결과 타는 쓰레기라든지 안타는 쓰레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볼 수 있는 과정을 다 만들어 놨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하반기부터 주민들이나 일부 단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쓰레기 처리과정이 이런 데 결과적으로 깨끗이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수립한 계획이.
주민이나 단체나 현장을 봐서 우리 쓰레기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되겠다 관람계획이, 견학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우리 환경기초시설 자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위원님들 현지를 가보셨지만 잘된 것으로 자체 평가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달에 2˜3개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환경조성사업 이 자체를 했던 것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쓰레기라든지 분뇨라든지 축폐라든지 이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설들에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데 좀더 아름다운 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자체 인식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6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하반기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아서 공고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런 지역 시설로 해서 이런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직접 봄으로 해서 자기들이 일상생활에 폐기물관계를 잘 관리를 한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가도록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해 놨는데 페이지가 틀린 모양이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죄송합니다.
저희들 당초 문안을 보면 15페이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도재위원 :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회용품은 9월중에 실시를 하고 집중수거운동은 11월에 한다고 해 놨는데 요즘 농사짓고 1회용 버리는 사람들이, 딱 한번밖에 사용 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기간을 좀 변동을 시키는 게 안좋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여기서 염려하신대로 수시 수거는 계속 하고 있고 11월에 농번기가 또 한번 마치기 때문에 그때 집중수거를 한번더 하겠다 이때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에 대해서는 사용규제를 물론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1,719개소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한다고 해서 다는 못 돌기 때문에 9월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시장상가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5개.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합천, 삼가, 초계, 대병, 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이것만 관리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봤는지 모르지만 가야에 가면 시장에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에 설치한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에 가서 보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1년도가 되면 엑스포라든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때 화장실 하나 없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적은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신경을 쓰든지 간에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서 쾌적한 시가지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34페이지에 보면 가야 에 보면 08. 11월 17일에 단독주택에 정화조 설치 신고 미이행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지은 조그마한 집 그것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지금은 복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를 신고를 안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적은 범위에 가서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경고 과태료가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폭넓게 합천군전역에 전체적으로 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번씩 정리하는 게 좋다 생각됩니다.
지금 어느 면에 가보시면 아주 개판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사전에 알고 처리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필요 없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행정사무감사답변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태양열전기울타리부분이 있는데 태양열로 하면 규격은 어느 정도이고 몇 볼트의 전기가 생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태양열전기울타리를 하면 과수원이나 경지 주변에 전기선을 설치해서 유해조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시설인데 엊그제 매스컴에 보니까 개인이 전기를 농작물 주변에 유입을 시켜서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 볼트가, 사람에게 목숨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몇 볼트가 지나가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부분도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격화된, 사람에게 목숨이 지장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지금 인체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전류가 흘러가지고 동물들이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전기가 발생되는 볼트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 정도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정양에 폐기물시설에 생태연못을 만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주장할 때 생태연못을 만들라고 계속 강조했느냐 하면 거기에 정화된 유출수 그것을 연못에 유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물고기가 정화된 물에 살아도 죽지 않고 전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계속 연못을 만들어서 유출수를 그 쪽으로 유입시켜서 고기를 키워보라고 계속 강조하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연못이 만들어졌거든요.
오수처리폐기물 유출수가 그 쪽으로 유입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것을 팻말을 붙여가지고 오폐수처리 유출수가 이 연못에 유입되고 고기가 깨끗이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하천으로 유출시킨다는 내용 설명을 해 주면 정화시켰을 때 이렇게 깨끗한 물이 강변이나 정양늪으로 들어가는구나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팻말을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류가 제대로 안 흐르고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 점검을 업체들한테, 농가에서는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데 가 보니까 전기선도 떨어진 데도 있고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태양열전기판이 삭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런 것을 한번쯤 재정비가 필요한 곳도 있던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폐비닐수거를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해서 선풍기를 사서 노인정에 기증도 하고 좋은 미담도 소개되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운 하절기에 수고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 자체장려금 2억1,5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도 군 자체사업까지도 도에서는 당초에 3,500만원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걸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일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장려금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인명에 대한 피해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도내에서 거창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는데 있어서 무작정 다 혜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을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보고 각계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거창같은 데는 뱀에 물렸을 때 군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상해공제는 기술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인지원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피해조례는 환경위생과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업무가 중복 되는 느낌이 들기도 드는데 이 부분은 군민들이 생활하시다가 야외에 나가셨다가 영농행위를 하시다가 야생동물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선서인 지방행정사무관
축산과장 이성보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축산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용환주사는 7월 15일자로 인사발령이 받았습니다만 현재 오늘까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인 박희종이 참석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종덕주사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주사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손영진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야로에 축산물직판장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야로농협 2층에 소고기직매장이 들어섰다고 광고가 나온 걸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로판매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저도 자료를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위치는 야로 월광입니다.
야로면 월광인데 이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로농협 2층이 아니고 야로하고 가야 중간 지점에 보면 옛날에 한성제사,
○박현주위원 :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개장을 한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언제 개점했죠?
○축산과장 이성보 : 이것은 홍보관과 판매장이 있었는데 판매장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현재 영업중이네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현주위원 :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로농협이 관할하나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야로농협과 축협과 군청에서 관련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현재 이 직매장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야로농협입니다.
○박현주위원 : 어려운 점이 뭐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성보 : 거기에 황토한우 전체 소를 도축하는 전부다 가져와야 되니까 그에 대한 처리 문제가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입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관계를 앞으로 황토한우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체 단계별로 금년도, 내년도, 3단계로 기준해서 3년차를 기준해서 황토한우가 100%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 관계는 하는데 황토한우가 일반한우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성보 :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가 황토한우를 안 팔고 시중에 다른 한우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축산과장 이성보 : 맞습니다.
그 분야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현주위원 : 그러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러기 때문에,
○박현주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황토한우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건데 그렇게 안하면 그래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위상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직매장이니까 직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원체 시작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시작한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홍보 및 외부 홍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애초에 이것을 만들어 나갈 때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을 연계시켜서 이런 이야기가 분명이 있었는데 골프장 손님들이 현재 오시나요?
○축산과장 이성보 : 손님 관계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돈이 나갔거든요. 지원사업이고.
○축산과장 이성보 : 이 분야에 대해서 축협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야로농협에서 받아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생균발효사업이라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 아까 생균발효를 이제는 1㎏에 1,000원 정도 부담시켜서 배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도면 실비는 되나요?
○축산과장 이성보 : 사실은 실비는 안 됩니다.
○박현주위원 : 앞으로 생균발효제가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농가들이 많이 찾으면 실비부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훨씬 더 많이 양도 좋아지고, 질적으로도 사실은 공짜라는 개념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받아지면 또 질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실비 부담도 가능한 선에서는, 양질을 더 높이고 실비부담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구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대규모로 되어서 저희 축산분뇨하수처리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개별농가단위로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축산과 소관이네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현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해양투기가 안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총량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축산분뇨로 한꺼번에 모아질 수 있는 양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가고 농가단위에서는 퇴비화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총량을 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딱 규제를 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축산과의 책임이 안 되겠어요.
그것을 한번 딱해서 언제까지 돼지분뇨가 어느 정도가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가축분뇨처리 관계는 양돈 분야를 기준해서 볼 때,
○박현주위원 : 대부분 분뇨처리부분은 양돈이죠! 소보다.
이게 2012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해양투기가 되는 양이 얼마인데 2012년까지 해양투기 되는 양을 회수한다 이런 구체적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들을 수립해서 축산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오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현주위원 : 그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8년도 기준해서 약 4만톤 정도가 해양투기 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분뇨생산량의 13% 정도 저희들이 연도별 금년도에는 자원화시설을 해서 1개소 36톤을 처리하고 2010년도에 20개소해서 8,000톤 처리하고 2011년에 30개소로 해서 12,000톤을 처리하고 2012년도에 마지막 연도에 30개소해서 12톤 정도 처리하는 관계는 농림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도 있다 이런 계획으로 해양투기를 없애고 자원화를 80% 이상 한다는 관계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과 돈과 연계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돼지접종사업 여기에 군비가 100%인데요, 6-22 이 부분들이 혹시 제가 알기로는 돼지 주사놓는 거,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주사 예방접종을 다 스스로 자가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접종시술, 약에 대한 지원인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약만 지원해 주면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주사를 직접 다 놓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두농가들이 그 분들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두농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약간만 지원하는 건데 지원 액수가 돼지 두수가 워낙 많아서 지원 액수가 이렇게 많나 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 심바우포크 부분인데요, 심바우포크가 사실상 지금 합천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를 먹이는 돼지의 경우에만 심바우포크가 해당사항이 되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야로에서 나오는 3만두 돼지는 심바우포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야로에서는 사료를 따로 먹이기 때문에 홍삼박이 안 들어간 사료여서 심바우포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돼지를 심바우포크로 기르려면 그 사료 부분을 일원화시키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나오는 사료에도 홍삼박을 구입해서 먹이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료공장관계, 홍삼박관계이고 야로의 대단위 사육하고 있는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연구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는지?
○박현주위원 : 심바우포크 생산농가가 16농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16농가만 심바우포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천군 전체 브랜드다, 돼지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그게 합천군 전체브랜드로 심바우포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연구해서 별도로 산업건설위원님들, 의원님 자리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봉독채취기지원이 금년에도 있고 있었는데 채취성과는 어떻습니까?
양봉 봉독채취기지원사업.
보조가 2,800만원이죠?
34페이지도 있고.
○축산과장 이성보 : 봉독채취관계는 저희들이 80조를 공급했는데 그 분들의 관계는 계속적인 양봉관계는 소규모로 해서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소외되는 관계가 있더라구요. 다양한 관계는 저희들이 2010년에는 하고 사업의 효과관계는 상당히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지금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부담 2,8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일자가 4월 29일자로 80조를 했는데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는지 체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소득관계 분석을 했던 거는 담당이 조금 부연설명을....
○조호연위원 : 예.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봉독채취기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양대학교팀하고 청호바이텍하고 거기서 만든 제품인데 올해 처음 해서 지난 6월에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된 양은 없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1g에 50만원 정도 예상 수입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산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독자체가 꿀을 생산하고 나서 여름에 8, 9월 한참 더울 때 벌이 꿀을 생산 안하고 움묵을 하는 시기에 이때 봉독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10월정도 되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단계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더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앞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원만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던져 버리면 예산의 지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속 지원할 것인지 농가소득이 고소득이 되는지 전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32페이지 2008년도 홍삼박을 보조를 줬습니다. 효과는 기대효과가 났습니까?
봉독같이 아직 채취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이것은 업무 연찬이 좀 덜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것도 예산을 5,600만원이나 지원했고 이런 부분도 전체를 챙겨서 이거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사항들을 성과, 소득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거세시술비 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거세를 하는 숫송아지 두당 거세비를 얼마를 수의사한테 지급합니까?
보조는 얼마이고 수의사에게 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두당 1만5,000원을 주다가 1만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두당 1만8,000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얼마를 시술할 때 줍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농가에서는 3˜4만원 사이.
합천군에서 말고 딴 경북 축산조합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가격이 정해 진 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 관내 수의사들이 하든지 시술자한테 주어지는 금액은 농가에서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이 받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고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농가단위로 거세시술 실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한 두당 1만8,000원씩 들어가는데
○조호연위원 : 보조가?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예. 저 부분에도 합천군 안에도 시술을 하다가 그 안에서 내부를 당겨내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가 죽는 경우도 있고 기술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소 생장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가격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시술비가 들쭉날쭉하다!
보조는 그러면?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개인농가!
○조호연위원 : 시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예.
○조호연위원 : 두당 1만8,000원이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예.
○조호연위원 : 시술을 하면서 진통제인지 뭡니까?
안아프게 하는...
그게 사람도 안아프게 하는.
○축산과장 이성보 : 마취제.
○조호연위원 : 마취!
마취를 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예. 국소마취를 합니다.
○조호연위원 : 마취비는 얼마 준다고 알고 계십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그것은 소 한 마리당 하는 가격이 서로 틀린 것은 알고 있어도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조호연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전에는 마취를 안했는데 지금은 옆에서 잡아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소가 나부대어서 마취를 시켜서 수술하면 좋다 마취를 안시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우농가에 일률적으로 시술자가 받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120원 주고 불공평하거든요.
이래서 시술자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모아서 회의를 할 때 나 지시사항이 있을 때이나 이런 것도 같이 거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료 보조를 얼마 줍니까? 두당.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두당 3,000원씩 나갑니다. 전체 가격은 7,500원 중에서.
○축산과장 이성보 : 7,500원 중에서 40%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
○조호연위원 : 정액대가 얼마라요?
○축산과장 이성보 : 1등급 정액대가 1스트롱에 7,500원 중에서 저희들이 3,000원,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2등급도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1등급만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만.
○조호연위원 : 그러면 1등급밖에 없으면 전체가 1등급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들쭉날쭉 합니까?
이걸 농가에서는 농가에다가 달라고 한다고. 농가가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줄 잘 몰라요.
수의사는 얼마 받아갑니까?
한번 정액 소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1차에는 4만원을 받아가고 2차에서 계속 끝까지 2만5,000원에서 3만원선을 받아가는 걸로.
○조호연위원 : 2차 이후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2만5,000원에서 3만원.
○조호연위원 : 그런데 3만원은 뭐고 2만5,000원은 뭡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어차피 수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부분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수정사협회가 있어도 가격은 거리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정액대는 4만원 중에 포함되죠?
1차 인공수정을 했을 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정액대도 개인농가로 들어가고 농가에서는 4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액대로 3,000원이 농가에 두당 나가고 수의사들이, 인공수정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4만원씩 받아간다! 두당.
○축산과장 이성보 : 1차에.
○조호연위원 : 이게 고르지 않다 일률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은 얼마를 주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서 한번 모임이 있을 때 정리를 해서 정립을 해 놔야 뭔가 맞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성보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줬다 어떤 사람은 덜 줬다 계속 중구난방 되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2006˜2008년 3년 동안에 한우농가출하성적을 분석한 결과 남해에서 고급육이 전국에서 1등 63%를 기록했습니다.
합천은 제가 볼 때 작년같은 경우 에 고급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황토한우에 지금 현재 4,700만원 정도, 심바우포크에 7,3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합천군은 전국에서 몇등 정도 고급육을,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나왔어?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지금 2009년도 올해 총 409두를 계통출하를 했는데 이 중에서 315마리가 1B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냐 하면 사실초음파검사를 해서 일정 등급 이상 안 나오는 소는 자체 판다든지 계통출하를 안하니까 남해 하산같은 데는 TV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현재 오늘까지 409두 출하 중에서 315두가 1B이상 등급이 나왔습니다. 70농가.
○김학구위원 : 합천군이 전국에서 몇 등이다 이것은 나온 거는 없죠?
○축산과장 이성보 :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고급육이 나와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구제역방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법 되었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방역분무기를 당초부터 여태까지 쓰니까 노후가 되어서 겨울철에 상당히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지금까지 첫 번에 분무기를 주고 뒤에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매년 읍면에 한대씩 공급을 신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군 관내에 방역분무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읍면별로
○김학구위원 : 다 틀리죠?
다 틀리기는 틀리죠. 읍면별로 보통 서너대씩.
○축산과장 이성보 : 5대, 보면 79개 방제단이니까.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방역비가 1년에 6억3,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구제역이 4억1,000만원 정도 작년같은데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오래된 방역분무기 교체가 그때 그때 되어서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과정을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그런가 안 해야 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또한 불필요한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박현주위원님이 야로직판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가서 뭘 식사를 하려면 밑에서 소고기 사서 가지고 올라가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리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도저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업자한테 세를 받고 내주면 나름대로 정말 잘될 데거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도 야로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로에 축산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관계대로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 지금 방금 수의사님들이 수정을 하는데 보통 한 농가에서 세 번 이상 수정을 해야 뭔가 정리가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좀 많이 먹이는 이창균위원장님 같은 이런 분들은 수의사안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수의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소 몇 마리를 먹이고 있습니다만 수정해 줄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송아지경매관계는 농가에서 합천까지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얼마나 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수송비의 관계는...
○유도재위원 : 두당?
두당 한 4만원 받죠?
○축산과장 이성보 : 받는 금액은 몰라도 한 차에 한번 하면 20만원 정도 해서 5마리면 4만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한 마리 4만원 받는 거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경매 후에 송아지를 다시 사가면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 받는지 압니까? 싣고 가는.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제가...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매 수수료가 모두 소는 3만원입니다. 송아지 달린 경우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수당 소를 산 사람은 조합원은 2만원이고 비조합도 똑같이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수송비가 가야 다르고 삼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길이 멀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사람들이 지출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일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하고, 지금 합천에서 경매하는 일자가 한 달에 두 번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송아지 2번, 큰 소 1번, 3번입니다.
○유도재위원 : 3번인데 거창관계는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창관계는 잘...”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그런데 앞으로 합천수매장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쪽으로 많이 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분석이 나오는 게 브루셀라병 확인해 가면 해 간 분이 합천에 안가져오면 벌써 거창 가서 전부 팔아먹었다는 게 나오거든.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거창은 검고 희고 간에 큰 차질없이 다 정리가 되는데 합천은 검으면 안받아주고 희도 안 받아주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거창 가면 어느 때 가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야 쪽에서는 거창으로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수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공수의를 저희 관내에 있는 공수의를 이야기 하십니까?
○위원장 이창균 : 예. 관내 공수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채혈과 예방과 주사관계도 하고 지역마다 동참하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분들이 농가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방주사도 놔주고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채혈도 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채혈만 하죠?
채혈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이창균 : 채혈 말고도 어떤 예방활동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방접종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떤 거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예방접종 중에서 제가 직접 했던 관계는 돼지열병 관계 주사 놓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균 : 자, 공수의분들이 연세들이 많고 또 오래도록 하고 돈을 지원하니까 이분들이 잘 안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도 요새 그분들을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의사들을 공수의로 활용해야 되지 인정에 끌리고 이래 가지고 축산지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농가에 직접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방향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돈농가소모성질병 PMWS 지금 예방약이 없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14페이지
○축산과장 이성보 : 약은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2008년도 웜사이드 프리믹스 2009년도에는 프리벤트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만성소모성질병 PMWS, 이 병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나오는 돼지의 혈청 그것을 가지고 배양을 해서 성한 돼지 복강에 주사를 해서 면역체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던데 약은 없죠?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약이고 지금 PCV2 써코바이러스관계 그 관계를 내년도부터는 확대 공급한다는 그것까지만 제가.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 양돈농가의 질병이 되어서 근절책이 있는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사료생산 쪽에 2008년도에 보면 과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만 조사료 수거비 지원에 집행을 다 못하셨죠? 예산을.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2009년 상반기에는 좀 부족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가을조사료부터 시작해서.
○축산과장 이성보 : 그 분야는 저희들하고 관계를 떠나서 상당히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도 나름대로 해 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핑계를 댄다면 재정적인 관계때문에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조사료관계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0페이지 사이에 보면 소브루셀라 2008년 살처분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40농가에 235마리, 2009년 상반기 6월말까지 12농가에 102마리가 발생되어서 3억700만원정도 보상이 나갔는데 보니까 삼가면, 가야면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덕곡면 이런 쪽으로.
원인이 좀 있습니까? 어떤 원인 제공이.
○축산과장 이성보 :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야, 삼가가 소 사육이 많다는 관계가 전제가 되고 아무래도 이동되는 거라든지 그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인공수정사라든지 특정하게 밝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쪽에서 삼가, 가야가 많은 이유는 소의 이동이나 사육관계가 많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 과장님 말씀에 가야는 숫자가 많다면 용주는 지금 삼가보다 많거든요. 사육두수가.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한 마리도 발생을 안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브루셀라병이 든 소를 구입해서 보상을 받아가는 이런 예도 있었다고 전라도쪽에서 신문 방송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쯤 제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네 집에 계속 사육하던 게 발생한 거 하고 금방 사온 게 발생한 거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구체적으로 창녕이나 거창쪽에 외부시장에서 들어온 소가 발생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가 생산한 그런 농가보다 외부시장에서 들어온 소가, 이런 발생 농가를 분석해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외부에서 들어온 소가 발생했다면 브루셀라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브루셀라가 잠복해 있는 소를 갖고 왔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가축위생담당 이종덕 : 검사는 저희들이 볼 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위로 작성한 이런 검사증명서가 난립해서.
○위원장 이창균 : 방법이 있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이종덕 : 그것은 방법이 없는데 추측에 저희들은 연구소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가 분명히 걸렸으니까 검사증명서를 분명히 교부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교부는 분명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걸렸으면 위조나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위원장 이창균 : 지금부터는 지난 20일부터입니까?
이력추적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그 농가에서 사육한 것이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추적이 가능한데 앞으로 청정한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부분도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축산농가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위원장 이창균 : 구입하는 과정에.
○축산과장 이성보 : 저희들이 홍보관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위원장 이창균 :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방농업사무관
축산과장 방신정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계속해서 산림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산림조성담당 강병옥.
산림이용담당 김윤곤.
산림보호담당 김상현
공원녹지담당 박상배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윤종철담당입니다만 오늘 몸이 불편해서 대신 이동근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소나무 굴취 관계때문에 본 군에서 나가는 소나무 숫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촌쪽에 보면 산먼데에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도로가 확 나서 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굴취를 하고 있던데 지난 2008년도에는 몇 주나 됩니까?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몇 주가 안나오면 2009년도 마찬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2008년도는 1,250두 정도 굴취허가가 났고 2009년 지금 현재 6월까지 2,540두 정도 났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굴취 허가 난 것보다 올해 6개월 동안에 굴취 허가난 물량이 2배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놔두면 결과적으로 합천은 나중에 전체적인 보기 좋고 큰 소나무는 딴 데로 다 반출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유도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고심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정당당하게 신고허가를 접수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도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허가를 불허가 처리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규약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수령이 50년 이상 직경이 20㎝ 이상을 전제로 한, 첫째는 묘 주변이라든지 전답에 피해를 준다든가 가옥에 문제가 되는 이런 소나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산 가운데 있는 것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합천소나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 2008년도 굴취된 소나무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합천에서 더 많은 소나무를 가꾸어 났을 때 군민들의 수입을 예상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홍보를 세심히 해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앞장 서서.
○산림과장 방신정 : 저번 예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합천소나무가 금값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업자들하고 유착할 때 가급적이면 비싸게, 가치가 있으니까 헐은 걸로 팔지 말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자들의 농간에 안 놀아나도록 우리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하여튼 그 관계는 신경을 써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전 합천군민들이 진짜 소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3월 21일 7시30분 2시간 정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합천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했는데 매실, 가죽, 석류, 대봉 약 3,000본 선착순으로 1인 3번을 무상으로 배부를 해 줬다 말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가도 있고 초계도 있고 야로도 있고 돌아가면서 해야, 전에 새마을소득사업 할 때 계획 세울 때 뭔가 도로변을 위시해서 모과를 심는다든지 매실을 심는다든지 된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가나 초계나 북부에는 이런 게 한번도 전혀 없었거든요.
가야 사람이나 삼가 사람이 나무 가지러 잘 안온다는 말입니다. 어째 닿으면 1˜2주 얻어갈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삼가에 하고 초계하고 야로에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산림과장 방신정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3년 전에 하고 2번째로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가져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여섯번도 줄을 서고 그렇더라구요. 줄을 섰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폐단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저도 느끼기를 유위원님 뜻대로 한번 내년부터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은 결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딱 뜻대로 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유도재위원 : 삼가 분들도 매실, 가죽나무, 석류, 대봉 필요하고 초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6포기, 7포기 안가지고 갑니다. 한 포기를 키워도 야무지게 키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봄에 조림을 하셨는데 조림지의 활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가뭄이 심해 가지고 좀 많이 고사가 되었지 싶은데 확인 한번 못 보셨죠?
○산림과장 방신정 :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 활착률이 안좋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올해 안 좋죠?
○산림과장 방신정 : 가물어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조림지 요즘 풀베기사업을 안합니까? 하예작업을.
하예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린 묘목들을 잘 보호를 안하고 업자들이 쉽게 하는데 올해는 잘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묘목들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해 내려오면 잘못하면 끊어질 가망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지도해서 그 분들이 하예작업 할 때는 묘목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숲가꾸기사업에 벌목을 하시는데 숲가꾸기사업 벌목한 나무 잔가지를 정리해서 토막을 내서 쌓아야 안 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설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쌓아서 그리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넘기는, 그냥 베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넘겨놓은 데는 왜 어느 쪽으로 넘겨놓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결국 그 지역을 봐서 도로변 위주같으면 차곡차곡 쌓아서 보기 좋게 하지만 골짝같은 데는 어차피 쳐주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놓고 끝내는 .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산 속에 가면 산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솔길이 있거든요. 오솔길에 나무를 하면서 벌목한 나무들이 넘어가니까 길을 막아서 못 간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부분들은 길이라도 틔어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사마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7-17페이지에 보시면 12억4,4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지역은 기술센터에서도 이 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농촌체험마을로.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농촌체험마을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이번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에 편입이 되는데 계속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어제 도에서 주관해서 자문위원들이 경상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자문위원님하고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천년엑스포 부지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산쪽으로 올라가서 산비탈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백운동 넘어가는 산에 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유도재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목이라 든지 산소 주변 소나무굴취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지금 고사가 되어 가지고 봄에 굴취해 놓고 팔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가져가지도 않고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무가. 복구도 안하고.
그런 부분도 몇 군데 보이던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한번 챙겨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7-9페이지 산림소득증대 현실적으로 크게 만들어 놨는데 합천이 어찌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합천군 산림 총면적이 983.47㎡인데 임야가 711.89㎡ 그렇다면 7십,
○산림과장 방신정 : 72%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산지를 이용을 잘 해야 부자 군이 되겠는데 면적은 넓고 실제 산지를 이용하는 면적은 적고, 소득도 없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현재 산림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다른데 용역을 줘서라도 산지 개발하는 방법, 특히 밤나무가 노령화 되고 밤이 국제시세에 밀렸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심지어 산에 밤이 떨어져도 줍지 않거든요. 가을 되면. 인건비가 안나와서 안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런 현실을 빨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에서 업무 숙지를 하셔서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빨리 해줘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대병같은 경우에는 밤이 처음 들어와서 몇 나무만 있으면 학교, 대학교까지 시키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밤나무가 재미가 없는 시대에 있는데 이런 산림소득작물을 시기적으로 대체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실제 김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밤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목 중에서는 합천군에서 단일품목으로 수출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중국밤에 밀려서 제일 문제는 가공공장 유치가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가에 있는 분이 최근에 부산에서 한약방하시는 분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해서 깐밤을 자체공장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밤저장 생산력이 극히 약합니다. 실제 밤은 일주일만 되면 썩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줍니다만 평상시에 나왔을 때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온저장고도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깐밤을 생산해서 가공품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소비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도 하셔야 되겠고 대체작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작물을, 산지 이용이 편리한 데는 다른 작물을 대체해서라도 다른 걸 심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연구 분석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7 휴양림이용관계입니다.
휴양림이 현재는 사철 다 이용할 수 있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2007년, 2008년도 추계를 보니까 상당히 요즘은 토요일이 휴무제이고 해서 사람들이 전자보다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휴양림에 투자한 여태까지 내역이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투자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제가 크게 알기로는 3억씩, 3년 정도 9억 정도 받은 것 같고 군비 투자는 당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3˜4년에 걸쳐서 10억 투자를 했고 군비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휴양림을 개발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속된 말로 장사가 좀 되는 장사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 전체적인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는 득을 못 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휴양림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합천을 알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확대될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손해가 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가재 잡고 도랑치는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짓은 지 6, 7년 되었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6년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두번 가보니까 이용시설 자체가 오래 되어서 생활이 불편하고 보수해야 될 점도 있던데?
○산림과장 방신정 :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올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완전 여러 시설 중에 도색도 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 장사를 하려면 깨끗이 하고 손님을 반길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고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합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는 앞으로 더 어떤 사업부분들을 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산지률이 72%나되는데 뭔가 퍼센트에 대비해서 조금 예산 규모도 너무 작고, 하고 있는 사업도 그다지 다양하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축협과 산림과가 조율해서 사업들을 상생하고 극대화 하는 측면이 있듯이 저희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좀더 자기 역할들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산림조합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친환경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농림사업 중에서도 산림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수목원이라든가 식물원 이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사업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좀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보다 더 산림조합, 민관, 마음을 모아서 산림관련 사업들은 조금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숲가꾸기사업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를 최대한 하자, 그래야 일꾼들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합천에는 하여튼 숲은 가꾸어야 됩니다.
누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합천의 소나무 숲가꾸기 안하면 쓸모있는 거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암담합니다. 젓가락 같아서 전혀 소나무가 쓸모없습니다.
차라리 아니 할 말로 산불 나서 한번 다 태워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한번 산림과 관련해서 업무연찬같은 경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강원도 지역 산림조합이 어떤 일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 봐주셔서 산림조합 활동들을 강화시키는데도 산림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밤이 참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친환경유아등해서 15㏊ 했거든요. 전체 합쳐서 합천에 25㏊ 들어 왔습니다. 사업 신청한 게.
올해 사업신청한 물량분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신청이 작거든요. 이게 판매가 부진해지면 할 수 없이 질적으로라도 가야 합니다.
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밤 품종 선택과 친환경쪽이거든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합을 시켜서 지난번 삼가에는 아주 큰 품종밤이 있구요. 친환경밤 이런 식으로 접목되고 접합이 되어서 어차피 밤이 소비적정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팔리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안까지는 저희 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산림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축산파트에 있다가 올 3월 15일부로 산림파트에 왔는데 제가 우리계장 둘이 데리고 도에 로비 두 번하러갔습니다. 사실상.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합천에는 산림파트 예산이 좀 작다 산림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요구를 해서 하여튼 로비도 좀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건방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숲가꾸기가 올해 2,000㏊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500㏊, 3,000㏊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밤관계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방신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23페이지, 28페이지 죽 있는데 밤나무토양개량지원사업비 이게 있습니다.
연차별로 ㏊ 수가 틀립니다만 밤나무에 토양개량에 하는데 어떤 비료를 합니까?
밤나무에 하는 거,
○산림과장 방신정 : 밤나무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목탄입니다. 목탄을 지원하는데 ㏊당 28만2,000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9년도 250㏊ 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120㏊ 3,900만원이 추진실적이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류의 비료를, 토양개량이면 토양개량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토양개량제는 주로 석회하고 목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금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는 다른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걸 하는지 현장에도 전혀 안 가보셨고 확인도 안 해 봤을 겁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번 확인하는 거는 이미 늦었고 계속이거든요. 계속.
토양개양은 석회입니다.
칼슘! 이런 데 전혀 지금까지 2, 3년간에 계속 안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갖다 사용하느냐 하면 퇴비를 사용합니다. 퇴비, 포대퇴비!
이것은 토양개량제는 아니죠, 유기물이죠? 이것은.
○산림과장 방신정 : 유기물입니다.
○조호연위원 : 유기물 내지 토양개량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양개량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토양개량제입니다.
○조호연위원 :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토양개량제는 석회나 목탄 2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포대퇴비를 사용하고 이것은 제대도 사업비는 다 줬죠?
확인도 안하고 주는 행정에 완전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농경지에 하라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농협으로 위탁을 해 준 관계 이중 보조를 받거든요.
그러면 토양개량제 보조, 그 돈을 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또 농협에 가서 또 보조를 받아요.
이런 행정이 도저히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돈만 내주는 이런 행정이.
전에 담당 누가 했습니까? 전 담당자.
지금 다 다른 과로 갔죠?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교육 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행정을 해서 보조만 받고 확인을 안 하고 갖다주는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산림과장 방신정 :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조호연위원 : 정말 담당계장, 담당계가 문제가 됩니다.
과장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돈만 내려달라 이거라. 그래 가지고 다르게 유용한다고.
그것도 산에 갖다가 내는 것이 아니고 전답에 갖다낸다고.
산에 내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이것은 완전히 여기에 제대로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서 주든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상수 토양개량은 몇 ㏊이상 보조를 줘서 토양개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당 475만원 지원하는데,
○조호연위원 : 10㏊니까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합천군 관내 관상수를 심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두 농가가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농가는 혜택을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이 사업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신청해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민간적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안한 농가들은,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도 실제로 토양개량제 석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확인 안했죠?
이것도 틀림없이 다른 게 들어갑니다.
이걸 사서 주든지 하면 틀림없이 들어갈 건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 에 또 안해요. 사다주면.
이게 규산, 석회 4대때 수십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논두렁막이, 논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길 부서진데 길 보수, 이런 데다 들어가고 사다줘도 이걸 예산만 딱 해 놓고 그냥 돈만 내려 줘요
돈만 내려 주니까 다르게 유용해서 쓴다고. 이것도 퇴비만 갖다 써요.
쌍백에 한 사람 있죠?
누구인지 명단 한번 공개해 보세요.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관상수요?
○조호연위원 : 예.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관상수는 농가가 두 농가인데 쌍백에 이문수씨하고 이종양씨 두 농가입니다.
○조호연위원 : 두 농가 쌍백이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예.
○조호연위원 : 이런 게 문제라고.
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이 1억5천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방신정과장 어느 군 지자체 공무원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합천군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합천군 공무원이 합천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주 사람이나 부산사람 불러다가 입찰 본 것은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합천군에도 그 업자들이 14·5명 있습니다.
이것도 합천군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못자리후계농약을 합천군 관내에도 업자들이 많다 지난 2008년도에 조달청입찰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못자리매트를 해서 많은 보상을 해 주고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합천 관내에 있는 업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금액이 많으면 물량을 가르면 됩니다.
1, 2차로 나누고 2, 3차로 나누어서 이래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농약은 우리 군 관내.
다른 지자체는 군수가 우리 산청군이면 산청군만 업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산청군만 해당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때문에 관내 입찰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금액이 높은, 얼마입니까?
관내 입찰은 5,000만원 미만은 군내입찰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관내에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메모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물론 입찰을 보지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이 있는데 어찌 됩니까?
산물수집이라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산물수집한 물량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대양에,
○조호연위원 : 좀 모아놨어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모아놨는데 참 극히 지금 팔라고 매각처분하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모아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조를 줘서 그 업자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산림과장 방신정 : 김해업자를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안 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김해까지 가려면 공짜로 갖다 줘야 되고, 관내에는 제대로 하고, 지난번 가야에 있는 농가에 보리수나무 분양을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각사마을에 10,00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각사마을에 10,000주 심겨진 것은 그것 때문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방신정 : 농촌체험마을 때문에 20,000주를 심을 계획으로,
○조호연위원 : 그게 얼마입니까?
그 때문에 당시에 1억입니까, 2억입니까?
보조 준 게 있죠? 보조금액이.
○산림과장 방신정 : 그것은 제가....
○위원장 이창균 : 1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제대로 분양되었어요?
너무 비싸서 본 위원이 가격을 낮추라 해서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분양 확인도 안했죠?
○공원녹지담당주사 박상배 : 지금 각사마을에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조호연위원 : 그것을 떠나서 각사마을은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고,
○공원녹지담당주사 박상배 : 저희 사업에서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유실수가 너무 비싸다!
7,000원인가 7,500원인가 그렇게 정해 놨죠?
그렇게 보조를 50% 줬잖아요.
○산림과장 방신정 :(담당주사에게)우리 과에서 줬나?
○공원녹지담당주사 박상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산지에 심을 사람은 산림과 소관이잖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박상배 : 예.
○조호연위원 : 산지에 심으면 유실수!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박상배 : 예.
○조호연위원 : 30페이지 카메라 낙뢰보호장치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죠?
2009년도 예산이네.
어떤 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낙뢰보호장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우리가 산불감시카메라가 초계 대암산하고 오도산하고 2대 있습니다.
그것은 낙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도산, 대암산 두 군데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를 이야기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오도산에서,
○산림과장 방신정 : 산불감시!
○조호연위원 : 산불감시,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무인카메라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피뢰침을 세운다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예. 맞습니다. 피뢰침 세우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산쪽에 율림조성지에 노령목이 많은데 그것을 갱신하는 쪽에 약용작물 오가피라든지 해동피라든지 이런 약용작물을 좀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려보고 산이 험하고 골짝 큰 산에는 산삼씨를 구해서 인삼씨를 뿌리면 결국 산삼 안 되겠습니까?
장뇌삼이라도 몇십년 후에, 몇백년 후에 후손들이라도,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봉산 송림에 한 분이 하는데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것을 산야에 그냥 뿌려놔도 나지 싶은데 그래 가지고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무군락지가 많이 있는데 참나무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산에.
그 좋은 표고목들을 개발을 더해서,
○산림과장 방신정 : 표고버섯재배용으로 허가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굴취허가를,
○위원장 이창균 :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영운주사입니다.
상수도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 최규진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61페이지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 현황인데 여기 보면 대체수원도 개발하고 불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소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소가 이렇게 나와서 대체수원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괜찮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루미늄이 나온 데가 있어요.
가야 쑥곡하고 삼가면 월평하는 동네, 어은하고 그런 데.
알루미늄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에서 약간씩 오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시로 검사를 하셔서 군민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사업을 합천댐주변지역이 6개 읍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6개 읍면이 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6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44개 법정마을은 댐으로부터 확실히 몇 km 반경내 있는 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댐 수몰선으로 5km 반경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본댐에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본댐 수몰선에서부터.
○김학구위원 : 조정지댐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조정지댐은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본댐 수몰선에서부터 5km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5km요?
전자는 2km...
5km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5km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문제가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기름대를 마을마다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것 줍니까?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것은 지원하는 분야가 다른 데 저희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천댐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구요.
○김학구위원 : 댐주변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아, 이것은 지금 현재 댐주변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소장님 지난번 묘산 한실소류지관계, 그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먼저번 말씀을 드리고 할 때 그때는 6월까지 환경부에서 현지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이 전혀 안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9페이지 미스프린터인지 모르겠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쌍책”하고 “쌍백”하고 위 것하고 아래하고 틀려요.
2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묘산, 쌍백, 대양, 덕곡, 청덕, 율곡, 용주”, “사업개요에 8개소, 묘산마을하수도, 쌍책마을하수도 위에는 “쌍백”하고 아래는 “쌍책”입니까?
확실히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위의 내용이 쌍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요?
그래서 쌍백에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쌍책이죠?
46페이지 합천읍하고 대양면 상수도관로를 작년에 겨우 한 것 같은데 누수율이 24.1%, 그 다음에 초계면, 적중, 쌍책이 34.2%, 삼가지방상수도28.74%, 다음 해인사지방상수도 27.7% 이게 이만큼 누수율이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파악했을 때는 누수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누수율이, 가야지방상수도는 기존 관로에다가 연결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해인사지방상수도는 가야소재지는 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금징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해인사집단시설지구만 해 놓은 겁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있는 관로는 그 전에 있던 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수도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가야는 현재 급수관로까지 거의 교체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것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해인사집단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삼가에는 25억을 들여서 관로 전체를, 전부 교체를 하고 수해때 피해를 줄이고 이래서 25억 정도 드는 걸 2002년부터 시작해서 3년까지 전부 관로를 교체를 했는데 24.74%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게 계절별 요인이 좀 있습니다만 겨울철 동파라든지 지하수에 누수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누수율을 줄이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취수량하고 보급량하고 나머지는 전부 누수인데 좀 심한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11-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죽 보면 징수현황을 보면 상수도 징수체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체납된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체납원인이 집을 비우고 타지역, 객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객지에 가서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근본적으로 생활이 빈곤한 사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생활빈곤자들은 면제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합천지방상수도 한번 보세요.
18,610건에 361건이 문제가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금액을 치면 1,466만4,520원 이런 것은 당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수, 물만 잠그면 받을 건데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해인사 659만730원, 초계, 적중 710만3,770원, 삼가상수도 208만1,140원 이것은 상당히 받기 쉬울 건데 단수만 시키면 물안 나오면 안내고 못 견딜 건데요.
너무 사정 봐 주는 거고 또 진짜 기초수급자라든지 실제 생계곤란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면제를 해 주고 이만큼 차이가 안 날건데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반을 계속 가동하고 단수조치라든지 실제로 조치를 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하수도에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틀만 하면 다 들어옵니다.
물 하루만 안 보내줘도 여름에 당장 돈 가져와요. 빨리 체납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작년부터 식수가 부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봄에 물 때문에 고생한 동네에 상수도에 간이상수도라든지 취수원을 개발해서 안 되면 대체수원을 연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 같은 데 어려움이 있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대부분 지난 가을부터 가뭄이 심한 지역들이 대부분 계곡물을 이용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하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곡수가 아직도 상당히 급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곡수도 물 많을 때 취수원을 만들어서 가물 때는 취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가 제대로 안나와 가지고 수원지를 개발 못한 데도 혹시 보이던데 그런 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지하수가 저희가 한두 군데 안 되면 최소한 4˜5번 주위를 백방으로 지하수 굴착을 해서 되도록 지하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댓번 하면
대부분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산 예를 들면 봉산 상현부락, 송림부락에는 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지 개발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개발한 예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봉산 상현이라든지 몇 년 전에도 지하수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수량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량이 근본적으로 해소를 못하는, 수량이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댐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댐 물은 이용할 수 없고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현재 이런 데는 고지대이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수 아니면.
그래서 원거리가 되더라도 가능한지하수를 개발해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산 송림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수를 탐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은 벼들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수확이 끝나고 나면 수원지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