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18일(수) 오전 9시
장소 : 가회면사무소 2층 회의실
삼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
쌍백면사무소 2층 회의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09시 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4일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가회면장 권석근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가회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바쁜 중에도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환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조용래, 산업지도담당 민영근, 환경개발담당 조창래, 조성환 민원복지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회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또 뒤에서 부면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가회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오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회면장 권석근 : 예.
○문을주위원 : 가회면 직원들 중에서 타 가회출신이 몇 명입니까?
좀 전에 애로사항에 있어서 타면과 비교된 것이 있네요.
○가회면장 권석근 : 두 사람인데, 처가가 여기 있는 사람 빼면 두 사람이고 사실은 3명은 가회출신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근처 삼가출신이나 대병출신은 또 좀 가깝고 사실 덕곡이나 가야나 가회소재지를 따지만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런 데는 지금 현재 기름값 같은 것은 나옵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문을주위원 : 일률적으로 나옵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것은 좀 더 줘야 되지요. 여하튼 수고가 많고. 타면과 비교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가 힘이 되면 집행부에 얼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3분발언한 적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잘 전문위원님이 기록을 잘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자꾸 오지, 오지 해서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저도 가회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있어서 다행인데 상당히 편리한데 지금 면사무소 골목이 도로가 상당히, 이 도로도 말썽이지요? 320m!
○가회면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상하수도보수공사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작년부터 시작했고.
○문을주위원 : 돈이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모양인데 7월 중순에는 100% 완료됩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할 수 있습니다. 2차 포장만 남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가회에는 현재 군의원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제도가 바뀌고 나서 가회에 없고, 대양에 없고, 삼가에는 두 분이 한꺼번에 되었는데 삼가에 있는 의원님이 사실은 좀 등한시한다든지 하는 주민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또 두 분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안하셔도 표를 투표를 하는 이런 분들은 오면 좀 같이 살아도 같은 마을에 살아야 되니까 경쟁관계가 눈에 안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안되는 것 같은데 군민으로서는 우리 군수도 최대한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용 당하려고 태어나고 또 이용하려고 태어납니다.
우리 면민들은 우리 면장님을 최대 한으로 계실 동안에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수와 군의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가만 두면 안됩니다. 일도 시켜야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보태야 됩니다.
가회에는 좀 그런 것이 주민들이 또 점잖아서 그런 거 아닌가 계장님들도 주민들한테, 직접 계장님들이 군수나 군의원 찾아가서 건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 시켜 가지고 건의해 달라고 하면 발전이 됩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라든지 거의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군의원이 없는 이런 면에는 너무나 협조가 되지 않고 또 군의원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하니까, 누구 의원 어느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삐끼고 이럴까봐 전혀 보고도 없이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군의원이 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주민이 대표자로 뽑아줬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잘 안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오게 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 해서 면민들은 면장님을 이용하고 면장이나 직원들은 군의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군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가회가 지금 너무나 낙후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수님이 실제 해 줍니다. 지금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얼마나, 1등 아닙니까 예산 많이 가져오는 데는.
그래서 저는 돈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군수를 이용하고 군의원을 이용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에는 군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지역을 갈라서 하다보니까 우리 가회를 담당하는 조호연의원님이 이틀이 멀다하고 가회에 오시고 저희도 만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어가지고 전부 다 줍니다.
가회 보면 본 사업이 두 개나 되는 업무계획서라든지 또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과 전부 다.
○문을주위원 : 조호연의원님한테?
○가회면장 권석근 : 지금 군의원님한테로. 이만큼 가회에서 드린 것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지만 실제로 문위원님 말씀처럼 오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합천과 가까운 데는 군수님 두 번 나갈 때 여기는 한번 정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한번 정도 나오시면 어떻게 하든지 포괄사업비 얻습니다.
그래서 참, 자주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문을주위원 : 행사 같은 데는 좀 그만 다니고.
○가회면장 권석근 :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면장님 유아원이 2개 있는데 학생수가 33명이네요. 그러면 한 개의 유아원의 적정수가 몇 명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그것은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여성농업인단체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안통하고 당초에 계획을 연초에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맞춰져 내려옵니다.
연초에 입학생을 받을 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갑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하나는 일반인이 운영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가회면장 권석근 :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여기는 2개로.
○가회면장 권석근 : 아닙니다.
아, 그것은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박수남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합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여기는 중학생도 포함되고 초등학생도 포함되고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선생님이 다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예. 선생님이 여러 분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단체에서 강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수남위원 : 그러면 복지회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주체로 되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하다 보니까 비좁고 아이들도 공부가 안된다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회관을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삼성재단에서 4,000만원을 얻고 지붕이 새어서 군수님한테 가서 2,000만원 얻어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은 따로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2006, 2007 사업 중에서 1,000만원 예산사업은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황매산 철쭉군락지 조성 보호관리사업 3,000만원 드는데 잡목제거작업인 것 같은데 산두보 용수로설치공사는 2,116만5,000원짜리를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 본래 맞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황매산 철쭉군락지사업은 산림보호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 업체가 없고 산림조합과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의뢰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원래가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해 봐라 해서 원래 철쭉군락지는 내부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40%, 50%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주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 가지고 해 달라 해가지고 했고.
산두공사는 이것 공사하기 전에 계림건설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이라서 사업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공사에는 없습니다만 군 공사에서 하는 것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사업이라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업체들이 보면 공사를 서로 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계림건설에서는 하나 공사를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한 부분입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그것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설계변경한 사항은 아니지만 위에 산두보 수해복구공사와 그 보에서 내려오는 용수로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수로라서, 보를 막고 난 다음에 수로라서 거기에 줬다?
○가회면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경쟁입찰과는 좀 다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관급자재 포함해서 큰 액수를 줘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박수남위원께서 질의하신어린이집, 아동센터입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여성농업인센터!
○위원장 이창균 : 그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강선희씨, 아니 이춘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강선희씨가 관여 안합니까?
(“관여합니다. 강사로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창균 : 그 사람이 여기에도 관여합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그 사람들이 여성농업인 한 단체인데 원래부터 강사로 자기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위원장 이창균 :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다시 여기 특수시책에도 관여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특수시책에는 농업인센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여한다 해도 공사는 우리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삼성재단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하셨는데, 그렇는데 그 운영을 할 때 그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를 묻습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참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농민회쪽에서, 우리 가회면에 사실은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하고 있는 것이 그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농민회 분들이 우리 군민들과 아주 배치되는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 분들이 너무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일을 할까봐서 그것이 걱정되고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까지도 그쪽으로 물들면 조직사회나 우리 사회 험한 사회에 가서 살기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참고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것은 농민회라기보다는 자체가 여성농업인센터인데 농민회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민회 출신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농민회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회가 아니고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농민회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거액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을 겁니다만 또 행정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같은 관리인들 아니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농업인들한테 돈 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사람들 공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지원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사업비가 4,000만원 다 삼성에서 오는 겁니까?
○가회면장 권석근 : 4,000만원은 삼성에서 다 받았고 또 2,000만원은 지붕이 새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아무리 방수처리를 해도 안되니까 지붕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의원님!
○문을주위원 : 15-6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서 수의계약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가회면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대부분 군내 입찰을 하는 것은 큰 말썽이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수의계약 거기에서 대부분 부실공사를 하고 말썽이 생기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도급액 총 8억8천이고 낙찰이 7억7천인데 88%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계장님!
몇 프로 이상 되어야 낙찰이 됩니까?
(“기준은 80.745%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정도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상당히 많네요. 88%라면.
그것은 알겠고, 1,000만원 이하 그것은 참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할 때 말썽 나는 것은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좀 책임 회피를 하려고 마음 먹고 좀 머리가 좋은 공직자들 보면 꼭 군의원들을 끼워 넣습니다. 책임을 군의원한테 지도록 하려고.
군의원과 의논하면 면장이나 직원들은 책임을 안집니다. 군의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회가 가회가 좀 셉니다. 두 번째가 가야이고.
여성농업인센터에 작년에 지원된 것이 1억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삭감하려고 사실상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은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강선희라든지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단체 농민회장까지 바꾸었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여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하면 제가 다른 권한은 없어도 군비를 지원하는 이 돈은 우리 군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삭감시키지, 올려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비가 1억2,600만원 이 돈 같으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10억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협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하는 일에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전혀, 이 몇 사람이 들어서 협조가 안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한다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은 언제 가르치고 전부 다 데모하는 데만 참여하고 이 돈을 가지고 데모하는데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여기에 지원을, 앞으로 면에서는 올리지 마십시오.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안 올릴 겁니다.
올라오면 아무리 자기들이 올려도 우리 군정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안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못주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분들을 군정에 잘 협조하게끔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군비 대주고 국비 대줘서 여성농업인센터에 줄 때는 보통 생각해서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선생님들 지원까지 다 해 주는데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합천군에서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느냐 이거지.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가회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관여를 하면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한테 와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못주게 할 겁니다.
지금 1억2,6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 엄청 욕 얻어 먹었습니다. 돈을 받아내놔라 했습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제가 처음 올 때는 농민회가 16명에서 17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경찰서 계통에 이런 것 때문에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탈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지난 번 일해공원 관계도 정말 과장회의도 못하고 제일 고통을 느낀 사람은 가회면장일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고통만 느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회농민회도 순화를 시키든지 없애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속기를 잠깐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하는데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불편하게 들어갔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간편화된다는데 어떤 서류를 여태까지 했고 어떤 서류가 없어집니까?
7월 1일부터인가?
(“당초에 들어간 것이 등기부등본과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원, 지적도 그렇게 첨부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와 배치도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농지 전용을 축사인 경우 7월 1일부터는 농지전용 자체를 안해도 되도록”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바로 지어 버리면 됩니까?
(“예. 농지전용 절차는 없어졌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아침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축사만?
(“예. 축사만”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바로 지어도 됩니까?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나중에 농지가 그것도 내나 농지로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장용지로 지목 자체가 변경되었지만 지금 은 답이면 답 그대로 남아 분할해 가지고 축사와 답을 구분만 해 주면 되도록”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아침에 박현주의원이 이야기하던데 자기는 그것 할 때 상당히 고생했는데 지금은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만약 농지가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아니고 종중 터라든지 대종터라든지 그런 것에 해도, 거기에 건물을 세워 놓은 것 지금 무허가인데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전에 96년도에 한번 일제 추인을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이 떠돌아서 대종터에 축사를 80평 정도 지어놓았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좋겠다 하던데 그러면 양성화가 안되네요?
(“예. 현재 법으로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본인이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안됩니까?
(“예. 농지전용을 일단, 저것은 일단 불법건축물로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제가 업무를 보고나서 96년도에 한번 추인해 준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가회면에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 쪽에 소관 부서에 혹시 할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앞으로 송부를 해 주시든지 위원 앞으로 해 주든지 이 지역 의원들만 믿지 말고 우리 11명 군의원들이 합천군 전체의 의원이지 자기 지역 군의원이 아닙니다.
전체 군을 다 상대로 하니까 사업이 어떤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한번쯤 우리 면장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계장님들이 면장님께 복명하셔가지고 미팅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제가 좀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도, 면장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고래 아니면 굴뚝입니다. 실제로 제가 군수님한테도 도의원, 군의원한테도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산건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을 지역의 군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자존심이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제의도 받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보고서 가져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의 군의원님들이 자기를 놔두고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역의 군의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자존심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지역의 군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내무위원 같으면 내무위원장이 계시니까 관계 없는데 혹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전달을 안 해버리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혹시 우리가 그 예산을 깎았을 때 군의원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미리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전달을 해달라라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기 소관 아닌 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자기 소관이 되는 분은 바로 직접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회면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삼가면장 김한동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삼가면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김한동 : 평소에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히 금번 회기 중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찾아주신 이창균위원장과 문을주위원, 박수남위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인 김형규 총무담당입니다.
이창호 산업지도담당입니다.
김영식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이동률 민원복지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삼가면장님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2007년도 주요 사업 중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추진상황에 관리계획심의위원회 개최 6월 27일 했는데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의사항 삼가어린이집 이것도 3억,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또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장이 계시니까 삼가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676만8,190원 재정상 조치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다 끝났습니다.
○문을주위원 : 뒤의 고사리 특수시책 가야도 지금 올려놓았고 삼가도 올려놓았고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고사리 관계.
○문을주위원 : 그런데 고사리를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지 않고 재배를 하면 향이 안 난다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지요?
○삼가면장 김한동 : 제가 고사리를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봉산에 제가 근무할 때 거창 남하에 가면 오른쪽으로 고속도로변에 고사리 단지가 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려오면서.
○문을주위원 : 대병!
○삼가면장 김한동 : 대병은 농협에서 퇴직하신 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삼가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면적이 2,000평 되는데 연간 소득이 1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문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향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사리가 일반고사리도 있고 흑고사리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함양에서 흑고사리를 가지고 와서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고사리 보다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로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고사리가 100이면 국내 생산량이 모자라서 중국에서 들어오지 국내에서 충족되면 중국 게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얼마든지 판로는 된다고.
그래서 고사리가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봉산에서 묘종을 가져와서 동네별로 그때 좀 심으려고 시작하다가 발령이 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낭비가 될지 몰라서 용주 검암에 가면 도시에서 들어온 분이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 2년 할 때만 해도 좋다고 하고 산에 가서 꺾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재배를 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된다고 소문이 났는데 결국 판로도 막히고 종자 자체가 중국산이니까 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가면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14-11페이지 정읍시 산외면에 금년 4월에 견학을 갔다 했는데 한우민들이 갔습니까, 삼가의 사람들만?
○삼가면장 김한동 : 삼가의 한우사육농가와 판매업소를 하는 업소 주인들과.
○문을주위원 : 한우의 집중사육단지에 갔었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삼가 한우의 판매에 중점을 두고 갔으니까 판매 전략으로 사육농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원장께서도, 저는 거기 가보고 와서 한우사육인이 정말 그쪽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우리도 좀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문을주위원 : 차이점이 우리 합천군과 정읍시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삼가면장 김한동 : 저도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육농가부터 말씀드리면 한우는 사육에서 원가절감인데 사료로써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사료를 자체적으로 만들 어가지고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거세우를 300두 하던데 지금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공장의 사료보다도 1/3 정도 가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사료의 질이 자기들이 직접 만드니까 문제는 사료 만드는 것이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군차원에서라도 그것이 면단위 정도라도 하나씩 있으면 면단위 작목반에서 그 사료를 만들어서 하면 한우 원가절감은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군에서 하는 사료공장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삼가면장 김한동 : 그쪽 사료관계는 또 한우가 아닌 돼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판매업소 관계는 산외면의 현재 실적은 고기의 질보다도 고기의 양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질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거기는 거세우도 아니고 비거세우를 하니까 질은 우리보다 월등히 못하고 어쨌든 우리가 200g에 1만4,000원 하는데 거기는 600g에 1만원인가 그렇게 파는데 고기만 팔고 도시에 가면 회센터 같은 데 가면 회를 팔고 밥 먹는 데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고기만 따로 팔고 고기 구워먹는 집 따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축협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들었습니다.
국도 33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한우의 대형 조형물 설치가, 지금 삼가에 들어오는 데 하나 있던데 또?
○삼가면장 김한동 : 예. 거기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
○문을주위원 : 지금 율곡에도 하나 있거든요.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을 자꾸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보고 다니는데 그것을 누가 쳐다보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면장님은 한우고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 청결유지, 수저라든지 종사원들 의복이라든지 같은 것으로 한다든지 또 한우판매를 위해서 컵 같은 것은 한우표시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음식점을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손님을 받았으면, 딱 들어가서 처음에 보니까 깨끗하고 좋다 맛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14-3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지금 부지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거기도 알박기해 가지고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알박기가 예상되는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지는 현재 문제되는 토지가 딱 처음 시작하는 지점, 만약 이 토지가 돈이 안된다면 좀 올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면장님 토지보상 협의할 때 해당되는 전 지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싸인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야 되지 일부 모아놓고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전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자리에 모아놓고 결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일반잔디로 할지 인조로 할지는 사업의 시행주체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것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잔디구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군에서 관리에 문제도 많다, 인조잔디는 하기도 좀 쉬울 겁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삼가면장 김한동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삼가어린이집은 이전하게 되면 군비로 지원하지요?
○삼가면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직원들 인건비도 군비로 줍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관계는 아마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5년 임기로 해가지고 계약합니다.
자기가 원장원서를 내어 가지고 원장선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금도 공탁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4-6페이지 2006, 2007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미집행, 예산확보는 되고 미집행된 사업,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2개 있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것 말고는 다 되었습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농지전용처리현황 보면 622번지 1,449㎡ 우사 신축인데 2007년 5월 7일 공사를 했다고, 전용 신고한 겁니까?
그러면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법으로 다시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는 안하고 지으면 안됩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이것은 소규모 면적이고 관리지역은 우리 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신고 처리함으로써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면장 김한동 : 신고처리도 그 지역이, 관리지역이 아직까지 우리 군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는 안되었는데 관리지역은 통합적으로 묶여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면장이 신고 처리함으로써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해당되고, 7월 1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편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지전용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면장 김한동 :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니까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삼가면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사리 사업은 종자도 지금 포자번식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를 일부러 돈을 거액을 들여서 사오는 것보다는 산에서 채취를 한다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캐는 사람도 돈벌고 또 심어가지고 돈벌고.
○삼가면장 김한동 :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남해 창선도 가보고 거창도 가보고 함양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고사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는 고사리도 진짜 자기 마음대로 나는 고사리니까 종류가 다 틀리는데 저희가 함양의 흑고사리를 가져와서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까 싶어서 남하 양향리 상촌 거기는 고사리를 오래 전부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결국 산에서 캐어 와서 실패, 실패, 실패한 끝에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술은,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을 굳이 낭비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사리를 여름에 채취해서 흙채로 떠서 심으면 포자번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삼가면장 김한동 : 어쨌든 저희들 욕심은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고 또 좀 촉매역할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현재 면장께서는 삼가 군의원이 대양, 쌍백, 삼가, 가회인데 두 분이 계시지요. 상당히 지금 일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양이나 쌍백, 가회 같은 경우 우리는 군의원이 없다 하고 전부 다 그 분들이 자기 지방으로 다 빼나간다 하는 온통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맞춰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이번에 삼가 주차장 2,500만원 화장실부분 올라온 것 알고 있지요?
○삼가면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부군수님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더럽다, 주민들도 그러니까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분의 군의원이 면장님과 대화가 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주민애로사항으로 건의해서 올린 것인지, 또 올리기는 올렸는데 저런 사업은 개인서비스사업 아닙니까! 알고 보면.
화장실은 자기들이 충분히 서비스하고 돈버는 사업인데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자부담은 10원도 안들이고 사업비로 올려놓았느냐 그게 좀, 올려줘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삼가면장 김한동 : 문위원장님께서 저희 면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면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의 힘을 빌려서 삼가에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을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분이 계시는 것은 다 지역분이니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화장실문제는 조호연의원님께서 이 화장실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 정순영부군수가 계실 때인데 정순영부군수가 보시고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 화장실의 담당 업무가 어디냐 했을 때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계장을 불러놓고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간에 계장님들 업무 삥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정확하게 결정을 못하다가 저희들은 화장실의 문제점만, 제가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솔직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구두로라도 군에는 보고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군에서 대책회의도 했고 이렇게 하다가 담당과가 안 생겨가지고 미루다가 이번에 아마 예산을 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은 통과가 되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앞으로 감독을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문제점이 파출소에도 전용주차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를 우리 삼가주민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을 갈라가지고 부스는 지어줘도, 이 쪽에는 개인이 사업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화장실만 지으면 한 평에 300만원만하면 될 것을 정화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올렸더라고. 자부담이 없는 것이 문제고.
앞으로 가야, 초계, 묘산, 대병 이 지역에서 왜 삼가는 해 주고 우리도 군비로 해 내라 이렇게 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해도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가면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쌍백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위원장 이창균 : 지금부터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합천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백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쌍백면장 하진균
○위원장 이창균 : 다음은 쌍백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면 관계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문석 부면장님!
정상호 산업지도담당!
최재호 민원복지담당!
환경개발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해서 쌍백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기본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백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목욕탕 건립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그래서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장비가 아주 옛날식으로 되어 가지고 덩치만 크고 열효율도 없고 그래서 보일러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탕 내외부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이것은 자체 사업추진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소재지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를 제외하고 목욕은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쌍백면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그런 목욕탕입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대체적으로 목욕을 할 분들은 여기에 하고 고장이 난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삼가로 갑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유료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얼마 받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2,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혹시,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개인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그래서 그 정도 인원으로 하면 관리인 인건비라 할까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독립채산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 목욕 겸 관리를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수익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저희가 여기 나올 때에는 글자 이름이 감사지 사실상 잘못을 추궁해 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나와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청취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첫째 목적으로 하고, 또 너무 주민들에 반해서 하는 사항들은 시정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 아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어느 면에 가도 지금 현재 막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면장께서는 우리 합천으로 봐서 사실상 맞습니까?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저희 면이라든지 거주하고 있는 6개 면에 보면 그냥 우리 군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반짝 하다가 1등 한 면에는 상사업비 타고 나면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면 다 나가고 없고 쌍백도 마찬가지지요?
○쌍백면장 하진균 : 예. 대동소이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에 출향인 중에 뜻은 있으나 노후 환향자를 파악한다는데 지금 현재 합천군내에 보면 장례예식장이 6개 정도로 설립이 되고 있고, 곧 최소한 6개 정도로 설립이 된다는데 이것은 저희들끼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장례예식장만 좋게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정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타 올 수 있겠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적어도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노후를 시골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향에 들어오는 부류, 또 도저히 못먹고 살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 가지고 고향에라도 오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적어도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노후를 고향에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를 대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문을주위원 : 2006년도 480명이 전입을 하고 출생을 22명 했습니다만 타면보다 쌍백면이 참 많이 한 겁니다. 22명이면.
○쌍백면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인가 뉴스에 보면 거창에는 과감하게 군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세자녀 이상 출산하면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죠?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저희 군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천군이나 면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면장님들끼리 이런 것을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해볼만 하지 않느냐, 태어난 인구가 중요하지 앞으로 가실 인구는 거의, 물론 여태까지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지만 또 고향 오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고향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나 체납자는 대부분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세금도 잘 내는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상 더 잘 삽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시골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체납자들을 보면 없는 분들보다도 더 좋은 차를 굴리고 가정에 가면 온갖 양주라든지 다 비치해 두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회 가도 몇 분이 계시고 삼가는 조금 크다고 해서 좀 많고 쌍백은 좀 적은 편입니다만 과연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찾아가서, 확실히 보니까 봐줄 것 같으면 확실히 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은 확실히 돌봐줘야 되지만,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집도 있고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내라 하는데.
그래서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골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저도 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데 세금이 있다고, 나름대로 세금을 매길 만 하니까 세금이 매겨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있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고액 고질체납자 이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서 사유에 따라서 각개격파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보면 행정과 뭔가 마음이 비뚤어져가지고 밉다고 세금을 안낸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맺힌 곳은 풀고 막힌 곳은 뚫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있는데 실제로 형편이 딱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분들은 그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1페이지 평구소재지에 쌍백 유일의 목욕탕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실패작 아닙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실패작인데,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타지역에서는 목욕탕도 신설하고 여기서 또 차도 없는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합천으로 가시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분들 때문에 5,0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 하는데 참, 이것도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일단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던데?
○쌍백면장 하진균 : 해당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힘이 모자랐는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타면에 가도 500m 정도 시멘트 포장만 안 해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타 면에 했던 것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올리면 분명히 해드려야 됩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다시 한번 해당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드려서 예산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쌍백면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올해가 마치는 해입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 보면 가로등 8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지원 건의했는데 전기세만 입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전기세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월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8개소, 조명등 4개소 월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풀가동했을 때 이야기이고 아마 선택적으로 한다면 .
○문을주위원 : 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비가 올 때도 전기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두울 때는 오고 밝을 때는 가고 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요즘은 거의 조도에 따라서 자동 선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풀가동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하면 이 정도는 안될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지금 쌍책, 덕곡, 쌍백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덕곡에도 상당히, 대병은 실패작이라서, 송국영 전의원님이 힘을 쏟아서 대병에 지어 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전부 다, 삼가에 목욕탕이 3개 정도 있고 한데 여기에 그런 지원을 해줘놓으면 젊은 사람들은 삼가 합천쪽으로 빠지고 이런 것은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덕곡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또 안된다고 합니다. 이방으로 가고 한답니다.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복지사나 노인들 모시는 그런 간병인들이 모시고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고장나기 전에 실적을 보면 약 100명 정도, 하루에 100명 정도는 해 온 사항, 1주일에 한번 정도 할 때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스파랜드라든지 이런 데도 셔틀버스로 모셔가고 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인원은 가능하지 않겠나.
○문을주위원 : 주민들이, 조합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목욕이나 한번 시켜주자 국수나 한 그릇 사주자 이래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세워 놓으면 거기까지 안가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1,000원 같으면 100명이면 10만원 아닙니까?
단 1,000원씩이라도 받고 기름값이나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올려보시고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쌍백면장 하진균 : 우선 예산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굴산 등산로 개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현재 투자가 이어서 되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6.3km를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 쉼터까지 우리가 3억을 투자해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혹시 인원은, 등산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사실상 자굴산등산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산성산으로 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자굴산은 완전히 의령 쪽에 있고 한우산은 찰비골 쪽으로 해 가지고 의령에서 패러글라딩하는 것이 한우산이고 세 번째가 자굴산입니다. 여기에서 자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산성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굴산이나 한우산보다는 개발도 덜되고 홍보도 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도 하고 유인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등산로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밑으로 주차장도 해 놓고 있는데 출구와 입구가 같은 지역입니다. 부채꼴로 되어 가지고 하차를 해 가지고 등산을 하고 다시 하차한 지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등산로 입구와 등산하고 내려가는 지점이 달라서 차를 타러오기가 불편한데 이곳은 주차공간도 되고 송림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산은, 등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신문이나 거기에 정보를 찾아보고 등산을 많이 가더라고요.
○쌍백면장 하진균 : 예. 거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저희들 산성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성산으로 차별화해 가지고 등산모임 산악회 같은 데도 올리고 할 계획입니다.
○박수남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박수남위원님 말씀 중에서 자굴산 이것은 이름이고 그러면 산성산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산성산입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산성산이 삼가로 가서 올라가도 거기에 맞닿아 있는 길이 있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삼가 동리로 들어가서.
○문을주위원 : 마이크로 공장인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쌍백면장 하진균 : 그리로 가면 의령 대의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굴산, 한우산 가는 길이 되고.
○문을주위원 : 제가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쌍백면장 하진균 : 지금 도로공사 한창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여기 산성산은?
○쌍백면장 하진균 : 방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면 자굴산, 한우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길이고 산성산은 삼가 동리로 들어와서 쌍백으로 치면 입구는 삼가 동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쌍백 외초, 내초입니다. 거기에.
○문을주위원 : 그러면 거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불감시초소가 있고?
○쌍백면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산성산은 쌍백에서 올라가는데 삼가로 가니까 같이 만나겠네요?
○쌍백면장 하진균 : 예. 등산로와 연결되는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굴산, 한우산, 산성산과 연결되는 그 코스를 택하는 것은 등산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택하고 산성산은 별도로 주차장으로 부채꼴처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길도 있고.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처리 13-8에 보면 대현리에 최준학씨 2007년 4월 9일 우사와 창고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 분 농지전용 해드렸습니까?
○쌍백면장 하진균 : 예. 전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혹시 안되었으면 지금 현재 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전용이?
(“이것은 7월 4일 이전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서 우리가 기 처리해드렸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대양면, 합천읍 감사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창균
문을주위원, 박수남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가 회 면 장 권석근
- 삼 가 면 장 김한동
- 쌍 백 면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