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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2007년도-제2차-읍면-2007.07.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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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9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9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봉산면장 방신정   
○위원장 박현주   : 봉산면장 방신정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진 부면장입니다.
   김윤곤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창현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오근희 민원복지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 계속해서 봉산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면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직원들의 모든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많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는데 거의 가 업무 미숙이거든요.
○봉산면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를 조금 더 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동감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직원 노력 또한 업무 연찬을 시켜서 앞으로는 중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계속 하시려고 하면 공부도 하고 컴퓨터자격증을 갖추어야 공무원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8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건설업체가?
○봉산면장 방신정   : 저희 면에 관련된 업체가 8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름을 이사로 등록해 놓고 있는 그런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봉산면장 방신정   : 예. 포함해서
조호연위원    :   1,000만원 이하의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도급예정금액도 없고 낙찰액도 없고 율도 없고 성의없이 뽑은 것 같이 보입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죄송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급율은 한 90%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더 상세하게 요구를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성의있게 해 줘야 하는데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8개 건설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그렇게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일 말썽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좋은 소리를 하고 말을 내고 비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골고루 배분을 해야 그 사람들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크거든요. 그 사람들.
○봉산면장 방신정   :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늦게 고향에 와서 일하게 되어서 의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북부 야로, 가야면보다 훨씬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없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타지역에 보면 이름만 회사에 이사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사를 안주더라구요. 건설업체 주식회사 이런 쪽에 사업자 등록을 가진 자에게만 공사를 주는데 그것은 그 쪽에서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비관리대장, 지금 9개, 고장 난 것이...
○봉산면장 방신정   : 4개가 고장 났습니다.
조호연위원    :   옛날에 경운기엔진 대가리가 무거워서 그것인 모양인데 무거워서 잘 못 쓸 건데 놔둬 봐야.
○봉산면장 방신정   : 실제로 오래 된 겁니다. 94년도에 받은 건데 오래 되어서 실제 관리하기도 문제입니다. 폐기처분을 사실 시켜야 합니다.
조호연위원    :   군에 보고하고 필요없는 거 잔뜩 안고 있으면 창고만 비좁고 협소하고 골치덩어리거든요. 이런 것은 보고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금년도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9개 중에서 4개가 고장 나있고 나머지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대여가 3대 나가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5대가 정상가동이 되고, 엔진하고 양수기하고 같이 달린 건데 알루미늄으로 된 게 좀 가볍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대여를 해 줘도 잘 안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봉산면장 방신정   : 좀 꺼립니다. 10마력짜리는 좀 크기 때문에 문제를 느낍니다.
조호연위원    :   서서히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노인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잘 안가져가고 가벼운 거 요즘에 휘발유 좋은 거 많이 있더라구요. 교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지금 망향의 공원 건립에 부지 매입이 보상이 잘 안되는 모양이죠?
   매입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봉산면장 방신정   : 지금 2필지 남았습니다.
허홍구위원    :   2필지 남아있는데 가격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우리 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사실상 이게 우리 군의 직원입니다. 하종수라고 자기 장모 건데 자기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 장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잡한 이야기지만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그러면 꼭 안되면 군수님 힘도 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새터공원운동장 활성화를 위해서 면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자료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17개 외래 축구동우회가 왔고 부산실업팀이 왔고 그런데 더 활성화 시키려면 아무래도 봉산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직원 분들께서 좀 재외향우님들의 힘을 빌려서 새터운동장이 좀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운동장이 활성화 된다는 자체가 봉산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재외향우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축구동우인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지역 경제도 살고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애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봉산면에서는 크게 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군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런가 크게 건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봉산을 위해서 조금 일을 하고 싶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오히려 더 요청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위원님들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봉산면은 경제가 죽어 있습니다. 합천댐이 1987년도 2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봉산면 인구가 12,000명 37개 행정리?동 그야말로 참 웅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물에 잠기고 1/3이 들어서고 87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거창쪽이나 대구쪽이나 굉장히 봉산에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족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밤에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므로 해서 지역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보다시피 낚시꾼이 헤아릴 정도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족자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앞전에 그 계통에 있었습니다만 군에 절충하고 협의해서 합천호에 어족자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건의가 되어서 특히 치어를 방류를 많이 시키고 어족자원을   그야말로 살릴 수 있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몇 달 전에도 의원님들 몇 분 다녀가셨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거의 물 좋은 들은 다 물속에 잠기고 지금 옛날 같으면 사실상 천수답이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역에 살다 보니까 농사를 안지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장이 총 12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되풀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합천댐 20년 동안 올해가 최고로 물을 많이 뺀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그 밑에 물을 펄 수 없어요. 도로 내렸거든요. 내리니까 다시 고장이 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다만 포괄사업비 측면에서도 한 3?4,000만원 별도로 제쳐놓고 그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써야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수장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구위원    :   금년도에 저희 현장특위가 나올 때 실제 실태를 봤습니다. 다 둘러보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리가 다 되니까 문제가 없겠고 기계라는 것은 한번 수리를 해 놓으면 수중모터 경우는 3, 4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장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고 앞으로는 양수장 실태를 지역으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구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물을 퍼올리는 수압도 상당히 많이 받겠고 기계 고장도 자주 여타지역보다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족자원이 부족한 것은 지금 면장님 말씀은 돈을 좀 챙겨주라 그런 이야기 같은데.
○봉산면장 방신정   : 최대한 방류를 좀 많이 해 달라, 해 볼만합니다.
   작년에 1년에 2,000마리 정도 방류를 시켰는데 좀 확대 방류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허홍구위원    :   그것을 관계부서에다가 말씀 잘...
○봉산면장 방신정   :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우리 특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산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7번 브로콜리, 주민들의 소득에 좀 많은 보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채소류나 과채류는 수확 시기가 있고 생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홍수출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봤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저희 면에서는 2기작을 합니다. 봄에 일찍 심어가지고 한번 재배하고 또 내고 또 심어서 가을에 했는데 1기는 지금 출하를 했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평년작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서 작년에 40평 규모로 저온창고를 지어줬기 때문에 썩어내버리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없어서 올해는 유효적절하게 잘 출하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담보당 수확량, 금액 그런 것이 평균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그것은 제가 전부를 안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홍수 출하가 제일 문제거든요. 영양가 높고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신경을 써서 출하조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지금 현재 저희 면 상태는 롯데하고 뉴코아하고 4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물량이 달려서 지금 율곡 측면하고 용주하고 확보해서 출하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대 재배해도 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밭이 많기 때문에 좀 고산에 있는 논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판로가 좋고 소득만 좋으면 많이 권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같이 생긴 거 재배하는데 몇 년 전에 봉산에서 생산된다는데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야콘. 지금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소득금액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야콘 그것도 재배하기 쉽고 하니까 소득이 되는 쪽으로 산업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봐요.
   만약 이게 소득이 된다면 밭이 많으면 권장을 해 보는 쪽도 괜찮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합천호 자원 어류확충 관리소득 부분에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많은 치어를 방류를 해야 되겠지만 어족자원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조업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댐 위에까지 어족관리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저희 면에서 하고 군의 축산산림과하고 지금 합천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천호에 수위선이...
조호연위원    :   치어방류만 많이 해 놨다고 어족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고기가 많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봉산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꾸 연구를 해서 죽어가는 봉산 경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설명하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유권자 수가 93%라고 하셨고 65세 고령자가 42%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지역에 아이들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봉산면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읍면의 감사결과처분 지시사항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다른 면하고 다르게 공사관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다른 면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도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공사 분리발주물건, 석축쌓기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봉산 이 지역은 태풍이나 장마가 올 경우에 지속적인 수해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휩쓸려서 공사했던 지역이   항상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진행을 면밀히 봐주시고 지금 석축공사 뒤에 뒤채움 잡석을 넣지 않았다든가 이런 지적사항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대병면장 옥철호   
○위원장 박현주   : 다음은 대병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대병면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학식 부면장입니다.
   박창열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이동렬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문재덕 민원복지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 계속해서 대병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병면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면장님 감사준비와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16-2페이지에 2006년 면정주요성과에 보면 대병면에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65세 이상 오찬 제공하고 있죠, 수자원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수자원에서.
김종덕위원    :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다 합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예. 1년 예산에 2억 정도 운영비로.
김종덕위원    :   운영비가 2억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정말 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지만 대병면민들은 다른 면에 비하면 복 받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65세 이상 노인 모아서 점심 주고 하는 데가 없거든요. 면장님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매산 생활체육공원 이것은 3,000평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대병면장 옥철호   :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종덕위원    :   시간 나면...
○대병면장 옥철호   : 체육공원을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군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위원님들이 오신 김에 한번 안내해서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저희들 오후에 용주인데 시간 봐 가면서 가든지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료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07년도 주요 사업장 공사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도급액 1,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 다 되죠?
○대병면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관급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죠?
○대병면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계약 프로테이지가 94%, 87%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점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상황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더 주고 입찰부분은 비율이 87%, 88% 수준에서 입찰이 되고 공사가 난공사고 이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더 주고 합니다.
김종덕위원    :   입찰을 보이는 것은 보통 87% 정도, 수의계약이 좀 높죠?
○대병면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대병에 건설업자가 몇 분입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약 4˜5명 됩니다.
김종덕위원    :   4˜5명 전체가 공사 건수를 많이 합니까, 안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합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지방업체가 한 80% 합니다.
김종덕위원    :   80%를 지방업자들이 하고 나머지는 외지에 군 관내 다른 업자들이 합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저희 지역에 조건이 좋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이 안맞아서 그럴 경우에 외지에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현재 몇 군데 보면 그 지역의 업자들이 그 지역의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해 주셔야 그 지역의 업자들에게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자들이 불평이 없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면장님 건의사항을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달라는 건데....
○대병면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특히 두산중공업같은 경우는 한 10억 들고 보상비만.
○대병면장 옥철호   : 보상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건의가 반영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면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이 사업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2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에서 잔여사업비 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시면 이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종덕위원    :   도비는 몇 % 받아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계속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비를 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같으면 굉장히 우리가 승인해 주기 좋거든요. 전액 군비로 하려면 자체적으로 어려운데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면장이 힘드시더라도 도의원이나 도비를 한 50%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대병면장님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한 업무 능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대병면에서만 하고 있는 해바라기 꽃길 조성 현재 작년 한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겁니까? 증명사진이. 어디입니까?
○대병면장 옥철호   : 이 사진은 자료 만들 때 해바라기 피기 전에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인터넷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신문도 지방지에 많이 나고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대병면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싶어서....
○대병면장 옥철호   : 이것은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대병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대병면장님께서 대병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저희 대병면 지역은 제가 한번 와서 보니까 대병면주요 소득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 밤 그 외에는 특별히 특수작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회관에 모여서 거의 바둑이나 두고 소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시책으로 청정미나리단지라든지 고사리단지 이런 걸 추진을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청정미나리 견학도 두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 실현단계에 못들어갔고 고사리단지는 4,000평정도 추진해서 올해부터 소득을 올리고 했습니다.
   저희 대병면이 살아가려면 우선에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되고 대병면 지역은 합천댐으로 수몰되면서 사람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도 많지만 대병관광단지를 위시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병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 저희 직원들과 같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봄철 되면 대병지역에 황매산을 통과하는, 철쭉을 보기 위해서 가는 관광객들, 또 벚꽃 피는 시기에 벚꽃 보러가는 사람들로 봄철 되면 식당가라든지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활황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봄철 지나고 나서 여름 지나면 항상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찾다가 금년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관광객들을 여름에서 가을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바리기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홍구위원    :   또 한 가지는 건의사항에 보면 등산로정비 마무리 공사에 8,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등산로 마무리공사를 해 놓으면 내방객들이 더많아가지고 대병면 지역 경제에 도움 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면장님께서 관계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할 때는 갔다 오는 사람들이 뭔가 기억에 남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밋밋한 길만 따라서는 안된다구. 여기에 올라가면서 어떤 쉼터를 갖춰놓든지 음수대를 마련해 놓고 가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참 잘해 놨구나 그런 인상을 갖게끔 해야 합니다.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인부 데리고 길만 죽죽 따라 해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들인 만큼 황매산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명심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저는 가슴속에 묻어두렵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아니, 더 건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를 하러온 건데 숙제를 받아가게 하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옥철호   : 저희 지역의 청소 차량이 가회, 대병, 용주 3개면에 청소차량 1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97년 7월에 구입한 차가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가다가 차량이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지 6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청소차량이 조기에 구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제일 큰 현안사업입니다만 군산에서 울산간 고속도로가 저희 대병지역을 지나갑니다. 인터체인지가 당초에 합천읍에서 가까운 대병면에 한 군데 들어서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저희 대병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대병에 합천댐에 들어오도록 대병지역에도 인터체인지를 한 군데 더 설치하도록 건의서를 내고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갑니다만 합천이 살아남고 또 관광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병지역에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 건의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면장님이 면정을 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대병에 온 게 사실 부담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 그리고 면장님 건의하신 부분들 많이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쓰거나 할 때 잘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용주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부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부면장 이병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합천군 용주면사무소 부면장 이병재   
○위원장 박현주   : 다음은 용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용주부면장 이병재   : 먼저 부면장 이병재입니다.
   산업지도담당 황해정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박철생입니다.
   민원복지담당 이진우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부면장 이병재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주면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부면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6년, 2007년 상반기 1,000만원이상 입찰사업 중에서 100%짜리가 입찰을 봤는데 100% 낙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택계마을쉼터부분인데 이 부분은 박철생환경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담당주사 박철생   : 용주면 환경개발을 맡고 있는 박철생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추경 군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택계마을과 평산마을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각정 짓는 업체에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해야   된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 에 예산은 더 이상 없다 군에서 6평짜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양해 해서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입찰은 100%가 아니였는데 추가 사업비가 더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박철생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1,000만원미만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의 다 100%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낙찰률이. 수의계약률이.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낙찰률 92%짜리가 최저로 57건 중에서 56건입니다. 92% 이상이. 그리고 88%짜리가 1건 있습니다. 황계폭포 공중화장실도색공사 1건, 거의가 92% 이상이고 88%가 1건입니다. 어찌 거의 92% 이상으로 계약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담당주사 박철생   : 저희들 공사계약 방법이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전문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사수선이라든지 또는 장비 임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소규모 몇 백만짜리를 저희들이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지만 공사수선이나 장비임대차 일수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참작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100% 짜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환경개발담당을 하셨습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박철생   : 2006년 9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환경개발부분에서 질의를 마치고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14건입니다. 14건이 있는데 용주면 담당 계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특히 민원복지담당처리에 대해서 몇 건 있거든요.
   민원복지담당 계장님은 언제부터 민원복지담당을 했습니까?
○민원복지담당주사 이진우   : 작년 2월부터.
조호연위원    :   2006년 2월.
   이게 결국은 부면장님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업무 처리에 미숙한 점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감사지적이 되거든요.
   항상 이게 내 평생직장인데 공부를 많이 해라 많이 알아라 그런 뜻으로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용주부면장 이병재   :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양수기 8대 다 사용가능한 대수입니까?
○용주부면장 이병재   : 예. 사용합니다.
조호연위원    :   담당계장이.
○산업지도담당주사 황해정   : 지금 양수기는 다 양호한 편입니다.
조호연위원    :   신형 가벼운 것이 있을 것이고 옛날 경운기엔진 머리 그게 있는 것도 있죠?
○산업지도담당주사 황해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노인인구가 사시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니까 앞으로 보고해서 서서히 바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서 간편하고 가벼운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도담당주사 황해정   : 예.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고 당부한 것은 면장님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당부도 드렸는데 부면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부면장 이병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이 안계시고 여러 가지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용주면 업무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조호연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용주면이 주로 추진계획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저희가 방금 대병에서 넘어왔는데 대병에 비하여 업무추진면이 조금 작아보입니다.
   새로운 면장님 오시면 함께 대병과 꼭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활기찬 용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이제 다른 면에는 건의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씩 있었는데 용주면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혹시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차후라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부면장 이병재   : 이 부분은 업무추진을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건의도 하고 프로젝트가 큰 게 되어서 그런 데 체험학습장 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었는데 이미 책자는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면장님 오시면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현주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린투어 저도 운영하거든요. 천연염색하고 매실따기는 저희 프로그램이고 용호초등학교와 용주중학교가 현재 관내에 그린투어 체험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주쪽에 영화세트장이 서 있음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현주
   허홍구위원, 조호연위원, 김종덕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산면장               방신정
  •    대병면장               옥철호
  •    용주부면장          이병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