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42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9시
장소 : 적중면사무소 2층 회의실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
율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
감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09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우근 : 적중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해에는 태풍을 만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올해는 가뭄이 있어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우근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적중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위원장 박우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적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적중면장 김해은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적중면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부면장 이기용입니다. 사업계장 정순재, 개발계장 김해식, 민원복지계장 진영득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적중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박우근위원장님, 김학구 운영위원장님 적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적중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중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담당주사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회의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대표의 기능, 입법제정의 기능,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등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나와서 사무감사라고 해서 서류를 들고 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16개 행정 리동이 있는데 자연마을은 몇 개입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법정이 9개, 자연부락이 16개.
○김학구위원 : 자연은 많을 건데요. 현재 반이 29개면 자연부락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몇 개입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29개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밖에 없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반장수당도 나가는 것이 29개밖에 안나갑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요!
다른 데 보면, 이번에 우리가 지난 번 추경예산때 반이 많이 늘어가지고 현실화된 반을 한다 이래 가지고 반장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던데 다른 면에는 수당 주는 반 말고 자연부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지현황에 답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밭은 적네요?
○적중면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다른 데는 밭이 3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적중면은 밭은 80㏊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귀하다?
○적중면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이것은 제가 군에 들어가서 심의할 때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합천군이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비현실성이 있다!
이래서 저도 군정질문도 했고 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면장께서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으면 무슨 문제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인구증가시책은 실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렵다고 행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떤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처음 이 시책을 추진할 때는 인구를 정말 유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3년, 4년 하다 보니까 무작정 인구를 늘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대상자를 파악해서 우리 고향사람이 이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작정 인구를 늘인다는 그러한 부분만 가지고 사생활이 복잡한 그러한 분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입하므로 해서 관내에 체납자만 늘어나고 이 사람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행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런데 또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정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만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그러한 시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3페이지 작년도 사망 27명, 출생 3명 이게 작년도 계수입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현실적으로 출생보다도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데는 47명, 50명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부락은 한 부락이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현재 적중면에는 주소를 밖에 두고 여기 사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현재 파악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23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분들을 잘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이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보면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 건의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의 날 행사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실감이 나고 정이 있고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만 잘 수립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가 수급자나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행정에 가서 따뜻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겉치레로 한다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6페이지 이런 사항은 낙찰율 보면 80% 선에서 상당히 기폭 없이 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게 아마 돈은 3,000만원, 2,000만원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분할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50여건의 작년 한 해 동안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그런데 유달리 명곡쪽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곡에 작년도에 6개 정도 하셨네요. 자그마한 사업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2005년도, 2006년도 인구증가시책부분에서 명곡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지정되고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부분이 참여나 주민호응도 자체가 타 부락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습니다.
○김학구위원 :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7페이지 체납세 세금 잘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총 세대가 907세대인데 자동이체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자동이체가 90%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전에는 우체국은 자동이체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되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우체국은 제가 확실하게.
○김학구위원 : 답변이 곤란하면 업무를 보시는 부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이기용 : 우체국에는 지금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그것은 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정동옥씨라고 있었는데 아마 식당도 하고 여관도 하고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금은 좀 모질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내 사람들은 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재무제세라든지 징수법에 보면 세금을 안냈을 때에는 자기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못살도록 해서는 받기가 어려운데 세금 받는 것이 좀 담당자가 계획이 있고 다부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농지전용 관계, 농지전용은 상당히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전용을 해서 받았다고 해서 거기 외에도 주변의 걸 좀 더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적중면장 김해은 : 저희는 농지전용이 1년에 그렇게 많은 건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수리한 농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현장출장을 나가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더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은 관리지역 내에 관리사를 내줬더니 집을 지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상복구도 하고 뒤에 벌금도 내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결국 안되더라고. 그래서 내주기는 쉬워도 관리관계 이런 것은 면장께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0페이지 외국인들이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를, 이거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과연 이 대상자가 있다면, 지금 외국인이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11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결혼해서 중국분들은 살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던데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족으로서 우리 말도 잘 하고 중국어도 잘 하고 이렇는데, 지금은 가정을 잘 이루고 특히 외국인들은 면장님이 자주 가서 애로가 무엇인지 이 지역에 잘 살 수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어야 될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11페이지 각종 물품배부시 폐기연도 관계,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방자재 같은 경우에 10년, 20년이 넘어가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년도 폐쇄기 넘어가는 사항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사용하면 도리어 불리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군에 더 건의하시고 저희들도 이것은 관계 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원이 부면장이지요?
○적중면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1일 결산은 옛날에는 현금출납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중면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이기용부면장께서는 통장과 현금출납부와 자금지급명령부를 발행하는 것이 있지요?
그 3개가 맞아야 아마 아무 탈 없이 돈 집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소와 합천댐관리단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주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본을 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안에 총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나머지는 몇 개나?
입주해야 될 업체는?
○적중면장 김해은 : 덕산DNC 농공단지 입주가 경제통상과에서 입주허가는 나 있는 상태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면적이 2,000평 되는데 이 면적이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입주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6개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흥진산업이라고 5,500평 일반 시멘트업종 흄관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초계유압벽돌, 반달블럭은 블록공장이고 (주)씨엔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업체고 현성철망은 일반 철망회사고 참빛환경이라고 이것도 고형연료 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이것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러면 대기오염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시멘트업종이 많다보니까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시멘트와 모래가 상당히, 적중은 잘 아시다시피 횡보쪽에 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하우스위로 불면 모래와 시멘트가루가 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멘트가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는 업종인데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활엽수나 침엽수를 식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오염방지가 되겠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느티나무도 활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이런 먼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어울림학습아카데미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제결혼 외국인이 몇 명입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11명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자녀들은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3학년 이상이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와 수학.
○위원장 박우근 :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러면 지금 책자나 교재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책자는 일반 수학은 자기들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중국어는 책 한 권을 구입해서 카피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어, 수학 되어 있는데 좀 더 해서 국어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중면장 김해은 :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지금 책자와 교재 이런 것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자기들 교과서기 때문에 자기들 교과서를 가지고 하면 되고.
○위원장 박우근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간식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군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일단 6시 되면 바로 강사를 불러가지고 7시반이나 거의 8시까지 하는데 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수업 마치면 바로 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은 정말 멋진 사업이면서 또 외국인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다 예산도 편성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군에 건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장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공사하는 그 분과 주민과의 마찰이 약간씩 있습니다.
설계가, 제일 기초는 설계인데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첫째는 설계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예산도 좀 작게 들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항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공사할 때는 한번씩 공사장에 가서 돌아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적중면장 김해은 : 예.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공사감독을 잘 하고 또 공사가 선정이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행정지시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경우에는 매일 출장을 나가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공사 시행의 착공과 준공 그 기간동안에는 거의 매일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들은 의견수렴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공사가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현실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 농지전용이 2007년 7월 4일부터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농사용에 대해서는 면적이 전부 다 철폐되었지요?
○적중면장 김해은 : 2007년 7월 4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건축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초계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위원장 박우근 : 초계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도 고생하셨고 또 올해는 가뭄이 되어 가지고 모심기하느라고 수고 많았던 줄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박우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재호위원께서 출타로 저와 김학구위원만 참석했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초계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초계면장 정년효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초계면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소개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오정우입니다. 그리고 7월 5일자로 산업지도계장은 덕곡 부면장으로 가서 현재 공석입니다. 차석 최봉열씨, 환경개발계장 신재순, 민원복지 정진철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초계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계는 지금 어떤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주로 미맥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딸기, 메론, 참외, 마늘, 양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이런 농산물이 많이 나오려면 정말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할텐데 정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는 짓는데 고생도 많이 하지만 유통과정의 판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단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딸기라든지 메론을 판매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다 하고 단지 대량으로 생산되는 양파가 좀 있습니다. 합천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라도 양파가 상당히 작황도 호황이 되고, 작년에는 풍설로 인해 가지고 출하량이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전라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바람에 저희 초계까지, 초계뿐만 아니라 합천 양파재배농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농협에서 계약 수매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망당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500원에 대해서는 동부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4,500원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돈을 지출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를 일찍 결정하기는 뭣 하고, 왜냐 하면 작년에는 수매하고 난 뒤에 양파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재배농가에서도 기존 농협과 계약이 된 4,800원은 미리 받고 가격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받아도 좋으니까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입니다.
마늘은 작년 수준과 같이 오늘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애로사항이 없이 되고 있고 양파는 작년에는 5,700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민에 대한 조금이라도 가격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 본 위원이 4개 면 남부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때문에 수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양면에 가면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일손도 도와주고 일삯도 양파로 주기도 하고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손도 도와주고 판매도 하고 가격도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삯으로 해서 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계도 좀더 판매에 열의를 가해 주시고 또 농촌 일손돕기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초계가 도시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협과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초계면에서 장수마을로 2005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남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데에 쓰지 않고 전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양파엑기스가공공장, 덕곡 메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벌써 지난 7월 한 달에 양파즙을 해 가지고 순수입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부락에서 다 하는데, 계약수매가 되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다 하고 좀 남는 것은 하남마을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적중, 청덕 것도 크기가 작은 것은 다 사가지고 가서 하니까 나름대로 초계 양파재배농가에서는 크기가 좀 안 좋더라도 장수마을에서 그것을 다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일손돕기적인 측면에서 도시민들이 일손 도와주러 와서 양파를 사간다든지 수박이나 여타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동부농협장과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결국 일석이조다! 일손부족도 해소하고 그 대신으로 농산물도 팔고.
면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도 시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면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면정업무에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의 흐름에 아주 시대적 요청에 급박하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현지 업무에 대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분인데 7-2페이지 2006년도 면정 성과는 별로 없네요. 환경분야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2005년도에는 성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성과가 좀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보다는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초계에서 제일 적은 마을인구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병배마을이 37호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2006년도 관내 사망자 수가 45명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자연부락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상황인데 면장께서 보고하실 때 거창의 경우 10년에 3자녀 이상 낳을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을 내놓고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가 상당히 경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유럽쪽에 보면 애를 낳으면 무조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많기 때문에 전에는 안 낳다가 지금은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으로 퇴직자를 파악하셔가지고 고향 쪽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능력이 좀 되니까 고향으로 오셔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살려고 새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권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죠?
○초계면장 정년효 : 35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전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것 올해 4월 3일 SBS 긴급출동 24시에 보면 아주 우리 합천군을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빠뜨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중복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기적으로 출장 갈 때마다 직원들도 담당부락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에, 명부를 작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 피부에 가닿는 이런 행정을 해 주므로 해서 실제 면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독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에 센서를 설치해서 아침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연락이 와서 이 분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일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센스에 연락이 안오면 문제가 있다 해서 당장 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보름 전에 돌아가셨다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7-5페이지 사업 관계 초계 관내 사업자 등록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국가를 상대자로 해 가지고 하는 법 68조에 보면 계약사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낙찰율이 최저가 상한선 해 가지고 87.10 얼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초계면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초계에, 전자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95%까지 줬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진입로 정비포장공사 이런 것은 크게 낙찰율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현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현지를 파악해서 감안해서 낙찰율을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쉬운 것까지도 낙찰율을 높이는 것은 다른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운영지침에 의하면 몇 프로를 줘라 하는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일하는데 난이도,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주민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옛날에 같은 사례가 의회에서 1대인가 2대인가 감사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98% 수의계약율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감사때 권고사항으로 95%를 준수하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95%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 오다가 뭔가 모르게 다른 시군과 연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2006년도까지 95%를 준수해 가지고 했는데, 92%도 있었지만, 그래서 2007년부터는 저희가 전부 93%로 해서 지금 낙찰율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93%까지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너무 낙찰이 높으면 업자와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만원 이하 전자입찰하는 사항으로 혹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돈이 3?4,000만원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분산발주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지금 군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읍면사업비 당초예산에서 주는 것 이런 것, 당초예산은 읍면당 1억을 주고 군의원님한테 주는 것은 1억5천 정도 주다 보면 저희가 17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한 부락만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균등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1천5백, 2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분할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계약관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이체는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자동이체는 65%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체국에도 전에는 자동이체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도세나 군세 중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많이 있는데 주민세 이게 119건 545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보면 균등세할과 소득세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통 주민세 해가지고 균등할 주민세 그것은 5,500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119세대에 5,500만원 해 봐야 돈 얼마 안되는데 540만원 하는 것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여기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균등할 이것은 1만1,000원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미납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주소를 옮겨놓고 부과되고 난 이후에 가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균등할 주민세는 있고 그 외에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리대장을 얼마부터 현재 체납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30만원, 20만원 하는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저희들은 3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민세라든지 개인체납자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어서, 우리가 좀 속된 이야기로 목을 좀 조여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살면서 참 없어서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체납분야는 어떻게 보면 모질지 않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저희들도 초계가 좀 동부에서 넓다 하면 넓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17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재산도주를 한다든지 은닉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탐문을 해서 하면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방영된 “쩐의 전쟁”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와 같이 징수를 해 보자, 그것이 공평성에 맞고 그 다음에 공정과세도 맞고 조세저항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에 비해서 공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실제상 주택번지 찾아주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옛날부터 살아오신 터전 자체가 등기도 농촌분들이 잘 안합니다. 누가 집 떼어가겠나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는 것과 자기 주소가 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건의사항은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기회가 된다면 도와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초계에는 복지회관이 있지요?
○초계면장 정년효 :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없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행사하시면 그러면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합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저희들이 행사 하면 좀, 저희들 동부농협이 준공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현 회의실보다도 더 큽니다. 두 배 정도 되는데 큰 행사는 농협에서 하고.
○김학구위원 : 앞으로 혹시 복지회관은 지을 계획이라든지 구상된 것이 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그 부분은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회관이,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초계면도 동부에서 생활의 중심지인데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동부 5개 면을 아울러서 회의라든지 교육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협을 빌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군의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대로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인구라든지 모든 추세에 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아주 애물단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복지회관 안에 경로당이나 보건지소도 바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문자 그대로 복지회관 안에 보건지소, 경로당 기타 다른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면장님이 주장하셔 가지고 큰 건물 안에서 같이 쓰면서 정말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이 문자 그대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돈 관계 지출원이 부면장이지요?
○초계면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다른 데 알아보니까 지금 1일 결산을 옛날에는 현금출납부로 면장님이 하루하루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컴퓨터로 1일 결산을 해서 종이를 빼서 1일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통장과 현금출납부와 지급명령발행부가 맞아야 이상이 없이 현금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면장님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농지는 어떤 계장님이 하십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산업지도 담당입니다. 지금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지금 농지전용 신고에 보면 다른 면에 보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혹시 농지법이 바뀐 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006년 11월 14일 종합감사 받을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서류를, 협정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확인으로서 대체하고 징구를 하지 말도록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알겠습니다.
지금 초계는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여기 와 있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지금 계장님들만 올라오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우근 : 면장님이 토목직 공무원한테 이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보니까 51건의 많은 공사를 하셨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맞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작성해야 돈도 작게 들고 그렇는데 보면 설계가 잘못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민원마찰도 없고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예. 종합감사 지적에 보면 미결 1건, 시정 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계면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결된 부분은 공유재산은 등기를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이나 군의회 측면에서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데 마을 경로당을 짓는 데와 회관을 지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과목으로 해서 지을 때에는 예산을 줘가지고 짓는 것은 마을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댐지원사업비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비라든지 무슨 어떤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군의원님 열망사업비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과목이 시설비기 때문에 이것은 합천군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마을로 등기를 해도 되는데, 부락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민간에 대한 시설비든 뭐든 간에 우리한테 지어준 건물인데 저 동네에는 등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합천군으로 해 놓고 무상 양여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택리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부락에서 먼저 자기들은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을로 등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합천군으로 등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나왔습니다만 군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감사도 하고 수시 감사도 있어서 감사는 많이 하는데 농지전용 관계, 혹시 농지전용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전용을 받아놓고 그 외에 복잡하게 확대를 시키는 이런 지역은 없습니까?
○초계면장 정년효 :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지역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보존이 실제로 잘 되어야 됩니다.
물론 묘지법 같은 경우 신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고도 안하고 그냥 해 버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지법이 이번에 2007년 7월 4일자로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지시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제한면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신고 절차를 안 밟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건축법에만 제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계면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율곡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위원장 박우근 :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도 하셨는데 올해는 또 날이 가물어서 모내기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위원장 박우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윤재호위원의 출타로 저와 김학구위원만 참석했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율곡면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율곡면장 이진출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존경하는 박우근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구위원님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면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 총괄을 하고 있는 김태윤 부면장, 박홍제 산업지도계장, 권오송 환경개발계장, 마지막으로 주영석 민원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계속해서 율곡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유인물에 의해서 율곡면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했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면 업무에 대하여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여기에 지역 농산물현황을 보니까 딸기, 배, 수박, 고구마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농협이 전량 가져오라 해서 생산자는 농협에 일단 갖다 주기만 하면 유통을 해서 생산자한테 통장에 바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유통과정에서 업자들이 많이 옵니까?
경매를 봅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그렇지 않고 농협이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판로가 잘되어 있고 여기 농협을 통하지 않고 하시는 농가들은 자기들이 직접 도회지의 경매장에 바로 가서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각 읍면을 방문해 보면 상당하게 농사는 힘들게 지어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추진해서 하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을 땀흘려서 지어 가지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면에도 사실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회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 주고 일손돕기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딸기를 줄 수도 있고 수박이나 고구마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저희 율곡농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의 농협과 창원에 남창원농협과 대구의 성서지구의 아파트단지의 2,000세대 정도 되는 대형 아파트와 자매결연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싱싱한 농산물을 제값도 받으면서 싱싱한 농작물을 잘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우수한 농협으로 전국에서도 정평이 나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했지요. 참석했는데 물론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거대하게 농사를 많이 짓다보면 부산이나 일손을 덜기 위해서는 아주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머니들이 일을 해 주고 삯을 주는 것보다는 딸기나 수박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값을 좀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오면 고급 음식이 아니고 국수라도 삶아주면 일 잘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한 가지 더, 농기계가 상당히 많지요. 1,910대가 되어 있네요.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바인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수리를 하러 옵니까?
수리반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
○율곡면장 이진출 :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번기는 한 달에 2-3번 정도, 아마 농민들로부터 제일 지금 그 분들이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러면 애로 사항은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는 없다 그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기계부품 같은 것 돈은 많이 안받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제가 알기로는 3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만 실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혹시 농기계 수리를 할 때 애로사항이나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기계수리가 부족하면 그것을 항시 말씀을 해 주시면 횟수를 줄인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6-5페이지 배수문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배수문 보수에 보면 핀잭이 부품입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핀잭은 뭐냐 하면 발로써, 인력으로 돌려가지고 큰 원으로 되어 있는 핸들식, 한 바퀴 돌리면 1㎝밖에 안올라가는데 핀잭은 발로써 밟아가지고 페달을 밟으면 금방 수문이 열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율곡면장 이진출 : 굉장히 편리하고 빨리 열 수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스핀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스핀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인력으로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안의 내수물이 좀 적거나 규모가 적은 부분은 스핀들로 하고 핀잭은 큰 내수가 차면 수압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배수문이 안 열립니다. 수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독창적인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아주 싸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구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으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70억 사업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농촌공사 지사장입니까, 그 명칭이?
○율곡면장 이진출 : 예. 지사장 맞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지사장과 업무 보는 분을 의회에 모셔다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군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면장께서도 이런 분야에 좀 속속들이 꼼꼼히 잘 살펴서 헛돈을 안 쓰게끔 같이 의논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날도 지사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면장님 이하 계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의논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안 그래도 저도 면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입니다만 영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제가 현장을 다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다 알고 있고 현장에도 가서 제 나름대로 설계서도 보고 보완사항을 군에 보고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저기에 오다 보면 영전공원 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현장특위 나갔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예.
○위원장 박우근 :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으로 오고 나서부터 영전권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설계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화장실의 위치가 국도24호선 도로를 건너서 있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건설과 업무담당자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화장실 위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면장이 그러면 일단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홀딩시키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생각하는 위치는 지금 축구장 골대 뒤에 보면 농협이 쓰고 있는 부분에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 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안전에 위험성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인근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수소문을 하고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평당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한 평도 팔 수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10만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2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건설과장과 산건위 위원장께 말씀을 드려 보니까 군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면장이 오기 전에 추진위원회측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잘못추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매입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되 나중에 안전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며칠 전 현장특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화장실 기초를 앉힌 부분도 국도에서 약 12내지 13㎝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대양 정양에서 초계 택정제 오는 국도 24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는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도 약 4m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위치가.
그래서 도로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는데 다만 선수들이 화장실로 오고 가고 할 때 안전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지하도를 해서 박스를 설치를 해서 지하로 해서 올라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국도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 점멸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교행을 하는 이런 것은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화장실은 몇 평입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평수는 45평이고 총사업비는 2억1,500만원 투입됩니다.
○위원장 박우근 :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선수들이나 옆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술을 먹고 건너갈 수도 있고 그렇는데 사실은 점멸등도 보면 막무가내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이면 본 위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애초에 할 당시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화장실은 거기가 사실 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유치를 한다면 우수한 선수들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텐데 만에 하나라도 인명사고가 난다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합천군의 축구대회에 아무도 참석 안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건설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는데 사실 점멸등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지하통로를 한다든지 하여튼 면장께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면정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감사는 군의회의 3대 기능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까지는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보다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노고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잘 받아들여서, 또 우리가 힘을 좀 보태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비된 책자 말고 올 4월에 4월 3일 SOS 긴급출동 24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아주 신경을 써야 될 이런 사항을 보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SOS 긴급출동 24시 그 관계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종결이 난 상태이고 당사자인 안규상씨는 현재 법정문제는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일단 무혐의처분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담당계장도 일단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표창관계로 인해서 훈계처분을 받고 그렇게 행정 내부적으로는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최일선의 행정 자체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될 사항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이 이 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면에도 많은 농사를 짓는 분이나 축사를 많이 하시는 분 보면 무적자를 고용하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쓰는 사례가 흔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탄로가 나지 않아서 좋게 지나가는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대장을 정비를 해서 출장을 가서 지금 현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그 마을 담당자가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을 받고 훈장을 받아도 뭣한데 징계를 받다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책자에 의해서 6-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제가 오늘 마지막 면입니다만 제가 군정질문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시책이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1년에 관내에 사망하신 분, 출생하신 분이 몇 분이 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1년에 사망자 수가 30내지 40명됩니다.
○김학구위원 : 출생은?
○율곡면장 이진출 : 출생은 1년에 10명 미만입니다.
○김학구위원 :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보통 보면 3,000명 인구가 있는데 총계를 보면 40에서 45명, 출생이 5?6명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합천군내에서 약 네 다섯 번째에 속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일 문제가 주소는 밖에 두고 현재 여기에 사시는 분이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67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기관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기관은, 관내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 선생님들 몇 분만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농공단지도?
○율곡면장 이진출 : 농공단지 쪽에도 작년 말까지 거의 합천군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합천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적정한 인구수가 있지 않으면 행정 하는데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퇴직하시고 고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관내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실제 독려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고향을 지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그런 분들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셔서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적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독려해서 인구증가에 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6-5페이지 배수문정비사업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열쇠도 책임자가 가지고 있고?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문제가 댐이 되므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물이 범람하는 사항은 잘 없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홍수시에만.
○김학구위원 : 옛날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들어와서, 안에 밀고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지 안의 내수물은 별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저희면은 낙동강이 범람하면 청덕쪽으로 해서 쌍책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모두 문제가 있네요?
○율곡면장 이진출 : 직접적으로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합천위쪽으로 해서 용주의 경우에는 내수물이 많이 차가지고 그렇는데 옛날에 배수문 기능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물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좀 배수문턱을 높여놓았는데 지금은 안의 물이 많아서 밖으로 빠지지 못해서 안의 물이 문제가 있는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비를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 “농번기 기식답 한해대책 실시” 이것이 80년도초 90년도초에 한발대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근간에 6?7년 동안 비가 잘 와가지고 걱정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상당히 가물었는데 우리지역은 1차 산업을 하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만 있으면 황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특히 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문림쪽에서 암반수가 안되면 예하리쪽에 양수장을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물을 퍼올려야 되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자체가 농업 외에 3차, 4차산업을 한다면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본천지구는 이번에 한해대책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 지역은 농업용수가 아주 풍부해서 한해대책을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농촌공사에서 본천 상부 소류지공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둑을 붕괴해 가지고 확장되는 부분에 기초를 안 헐려고 하기 때문에 안의 물을 다 빼야 기초를 안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작년 겨울에 둑을 붕괴를 했는데 금년에 3?4월에 비가 올 것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마을주민들과 양해를 구하고 둑을 잘라서 새로 이전하는 쪽으로 기초를 했는데 비가 안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좀 물이 차서 이제부터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현지를 안가보고 제가 일방적으로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날 저희들한테 아마 의원 중에서 문병이 있어 가지고 몇 사람은 대구 가는 쪽으로 가고 의장님과 몇 분만 참석해서 현장을 간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면장님 지금 현재 전자입찰로 다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찰이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저희들 경쟁입찰은 87.745%!
○김학구위원 : 여하튼 최저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덤실 진입로포장공사, 항곡 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전체적으로 낙찰율 100% 다 주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공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무덤실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주 쉬운 공사거든요. 석공이라든지 어려운 경우에는 낙찰율을 프로테지를 많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00% 주는 사항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이것은 아마 전산으로 올려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
○김학구위원 : 전산으로 해도 100%는 안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산으로 하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수의로 할 경우에 낙찰율을 많이 하면 지금 현재 면과 업자가 짰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잔액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남겨가지고.
100% 안줘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좀 전에 빼왔는데 우리가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자체가 시행법 68조에 보면 지금 전자입찰로 다 가고 1,000만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25건을 1,000만원 미만에 입찰을 봤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율곡에 업자가 몇 분 계십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은 2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어떤 분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짜리 공사를 분할해서 면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율곡면에 그런 사항은 없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감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합산해서 공개 경쟁입찰로 해서 저희 면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소리 자체가 멀리서 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가까운 데에서 나거든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것을 신경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하는데 전자입찰로 가므로 해서 지역내 행사라든지 즉 행사가 있을 때 활성화하지는 못합니다. 수의계약을 하셔야만 우리가 행사할 때 보조도 좀 받는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주고받는 것이 있거든요. 협조도 되고 성금도 내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떨 때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다음 체납세 문제 머리 아픈 일입니다. 담당자의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안받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 안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체납이 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끈덕지게, 자기 책임의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도세, 군세 중에서 현재 체납이 여기도 농공단지도 있고 기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군내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체납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세가 36건에 170만4,000원입니다. 이게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 이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보통 균등할 주민세 8월 되면 개인별로 가구당 5,500원씩 내는 것, 제가 볼 때는 5,500원을 안내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법인세할 부분에 많이 남아있다 그지요?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그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고액체납자 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제가 개인별로 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면장님이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 면허 자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으셔야 만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6-15페이지 소규모 양수시설 송수관 교체 이게 오랫동안 묵혀 있어서 정비를 올 가뭄때 필히 해야 되는데.
○율곡면장 이진출 : 이번에 군에서 1억3,000만원, 도에서 2억이 내려와서.
○김학구위원 : 여기는 얼마 받았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아직 저희들은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학구위원 :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줬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지난번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배수관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50만원 보고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배정을 못 받고 있고.
○김학구위원 : 다른 데는 돈이 내려 왔던데?
○율곡면장 이진출 : 오늘 아침에 박계장님한테 챙겨보라고 했는데 어제 담당계장님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김학구위원 : 좀 챙겨보시고 그때 그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영전수변공원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보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엄마 말을 안 듣다가 결국 엄마무덤을 냇가에 만들어 놓고 비만 오면 울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영전이 그 모양입니다.
비가 오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시키고 비가 평생한번 오고 말면 한번만 고치면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계속해서 돈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치 앞도 못 보는 행태입니다.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한 지대에 체육공원을 짓는 것 같으면 걱정할 것 없이 서로 마음이 편한데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사항이고, 화장실 관계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문젭니다. 돈이 20만원이 들어도 지금 현재 농협 뒤에 하셔야 됩니다. 도로변 건너편에 화장실을 지어 놓고, 그러면 밑에 다시 지하도로 하면 그것은 돈이 안 듭니까?
지금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여기 와서 만일 사람이 하나 사망한다면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
참 이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열을 내어서 될 것도 아니고 정말 실제로 사회생활이 보편타당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원리에 안 따르고 특별한 상황으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지어 놓았더라고요.
이제 돈이 들어도 할 수 없는데, 지하로 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이 합천을 스포츠메카로 한다고 했는데 백가지 잘 하다가도 그 중에 한 가지 잘못 하면 합천에 안 옵니다.
합천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체육공원 그것만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행정도 경쟁행정입니다. 돈 안벌면 안됩니다.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율곡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현재로서는 일단.
○김학구위원 :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복지회관보다는 삼가처럼 체육관, 체육관을 하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면장님이나 기타 의원들이 자기가 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인기위주로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지회관, 말은 실제로 좋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잘못하면 아주 골치아픈 건물로 전락합니다.
이미 우리 군 관내에도 지어놓고 골치가 아파서 그야말로 방치하고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다른 데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만일 이런 계획이 있다면 노인회관, 보건지소, 일반복지회관 청년회, 또 단체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지어놓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지어놓고, 대병에도 얼마 전에 지었는데 거기 가보면 삐까번쩍하게 해 놓았는데 물론 현재 사용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면장님이 생각을 잘 해가지고 군수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한다면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호연정과 청계서원, 백마산성이 있는데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호연정의 경우는 문중에서 아마 거기 기거를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청계서원과 백마산성은 제가 알기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계서원은 내천에서 못재 올라가는 그 위치에 내천못 못가서 마루에 청계서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그것은 군청 문화재계가 지금 이기상계장 소관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진입로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지 잘 안 되고 있고, 백마산성은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역시 문화재계 소관인데 기초지표조사든지 그런 조사를 용역을 해서 그게 만약 되면 차후 예산확보를 해서 복원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어느 과라고 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문화공보과 문화재계 이기상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관리상태도 안 좋고, 그런 내용이.
○율곡면장 이진출 : 청계서원 같은 경우도 관리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서원 밑에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스님이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관리인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백마산성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산성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물론 면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공사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비나 국비를 아끼려면 사실은 기초가 되는 설계를 토목직이 잘 해야 돈을 아끼면서 알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는 담당직원에게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김학구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6-11페이지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 혹시 율곡면은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다른 행위를 해서 골치아픈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현재는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행인데 농지 전용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다른 행위를, 넓히고 그런 것은?
○율곡면장 이진출 :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를 들면 용도변경을 10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율곡면장 이진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농지법 일부 개정이 2007년 7월 4일부로 개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사항으로 면적을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김학구위원 : 그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 관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보건소라든지 옛날에 합천호관리담당의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아마 1일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안하고 있고 컴퓨터로 하고 있죠?
○율곡면장 이진출 : 전산으로 다 수록이 되어 가지고.
○김학구위원 : 그래 가지고 결제를 받고 그렇게 하시죠?
○율곡면장 이진출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오늘 제가 제출하라는 서류는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만이 이상이 없는 거니까 통장과 현금출납부, 지출명령발행부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맞아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율곡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율곡면장 이진출 : 위원장님 잠깐만, 제 답변 중에 속기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이야기하십시오.
○율곡면장 이진출 : 농기계수리 부분에 제가 아까 한 달에 2?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년 2?3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365개 마을을 대상으로 년 2?3번인데 한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고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나오고 농기계수리의 부품도 무상은 3만원이 아니고 2만원입니다. 2만원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유상으로 실비를 받습니다.
속기록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우근 :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이동하면서 감사일정을 소화하는데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우근
김학구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적 중 면 장 김해은
- 초 계 면 장 정년효
- 율 곡 면 장 이진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