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9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덕 :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종덕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덕곡부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위원장 김종덕 : 그럼 일정에 따라 덕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덕곡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부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덕곡부면장 서쌍조
○위원장 김종덕 : 다음은 부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7월 1일자로 이도완덕곡면장님이 없는 관계로 덕곡면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덕곡부면장으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을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덕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호연위원님, 허홍구위원님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이규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문종대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국근 주민생활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면정보고를 받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덕곡부면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곡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부면장님, 면장님도 공석중인데도 면정을 돌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곡면에 인구가 1,005명 6월말까지 정도 되죠, 맞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가구당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가구당 농가 소득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됩니다. 농가소득이.
○조호연위원 :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계산이 그렇게 안나오는데.
그러면 525세대에 500세대로 보고 3,000만원 정도 됩니까? 농가소득이.
○덕곡부면장 서쌍조 : 순이익이.
○조호연위원 : 조수익이 아니고. 순수익이.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방역일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일지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면에서 수의계약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도급액 표시해 놓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입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포함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95% 이상이 몇 건씩 있습니까? 낙찰율이.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조호연위원 : 95% 입찰을 보면 95%까지 안나올 건데 어떻게 95%를 수의계약 했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입찰을 보면 88.745% 군내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불만사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측량하고 나서 거기에 추가되는 그런 민원을 감안할 때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입찰하는 것보다도 조금 프로를 좀 올렸으면 하는 전문 토목직공무원과 의논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약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설계를 해 놓고 나서도 주민들이 이것 하나 추가, 저것 하나 추가 주민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95% 이상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석쌓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석찰쌓기가 있고 전석쌓기도 프로 수가 여러 가지, 같은 전석쌓기라도 프로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그것은 일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공구가 틀려서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현장할 때 공구수가 많다든지 작업하기 좀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토목직하고 의논해서 거기에서 조금 하기가 그렇고 시행한 것으로.
○조호연위원 : 6페이지에 보면 2,200만원 부가세 포함된 면장실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더 해야 되겠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2,200만원이 오바가 되었거든요. 중간에 면장실 2층 대회의실 실내 내부인테리어.
○덕곡부면장 서쌍조 : 설계상에 2,250만7,000원 설계했는데 실제 우리가 계약하기는 2,095만5,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보고.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방역일지 요청합니다.
여기까지 제 질의는 일단 마치고 방역일지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방역일지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부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장구덤에 주변정비사업 완료계획이 7월에서 8월경에 완료할 계획인데 우회차로는 통행이 가능하더라구요. 아스콘포장을 다 한겁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우회도로 새 도로는 아스콘을 완료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완료한 거라?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완료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노면상태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더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더라.
○덕곡부면장 서쌍조 : 아스콘을 100%는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임시적으로 한번 더 깔 계획입니다. 굴곡이 중간중간.
○허홍구위원 : 아마 부면장님도 그 쪽으로 다니셨겠는데 노면상태가 안 좋은 것 같죠?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허홍구위원 : 그것은 현장감독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시켰으면 좋겠더라구요.
○덕곡부면장 서쌍조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참고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안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밤마리 오광대주막촌공사에 대한 주요 계획이 있죠?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위원장 김종덕 : 잘해 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별 실효성이 없는 계획같은데 부면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1억1,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1억5,000만원 가지고 금년 5월 15일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등기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위원님 특별한 배려로 시설비로 바로 내려오면 합천군으로 등기하는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로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합천밤마리오광대 이사들이 전부 인감증명이라든지 도장을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합천밤마리오광대로 등기를 하고 한 다음에 합천군으로 이관해서 합천밤마리오광대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합천군에서 합천오광대로 시행위탁 지시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식당이나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면 군으로 세를 줘야 합니다. 그 세금을 줘야 됩니다.
그 세금을 주고 좁은 지역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나올지, 걸림돌이 많거든요. 기부채납을 안하면 나중에 활성화를 위해서 세를 안받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한번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그것도 군에 상의를 해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위원장 김종덕 : 일반시장이나 합천군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해 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정해진 세금을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를.
그렇다 보면 나중에 식당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세 많이 주고 굉장히 사람도 많이 안다니는 좁은 지역에서 장사하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업무보고에 한 10월쯤 시행위탁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실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실제적으로 달성군부지에 사업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외지 있는 사람이 한 20%에서 30% 농지를 매입하고 귀농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출자가 있기 때문에 달성부지공단 쪽에서 이쪽으로 논을 사기 때문에 이리 올 빈집알선도 하고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쪽으로 공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덕곡같은 데는 면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 감자, 양파수입이 꽤 많거든요. 다른 쪽에 비하면.
귀농할 수 있는 이런 쪽이나 향우들이 객지 나가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도 관계없고 이사를 올 사람은 최대한 잘해 주시고, 고향향우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사람들을 잘해 주는데 대해서정도 주고 향우들이 고향을 자주 오고 고향이 정이 들 때는 나중에 면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겠느냐 이사를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덕곡면에는 6명이 참여하고 있죠?
○덕곡부면장 서쌍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가구 수, 인구 수에 비해 많지는 않는데 이게 농번기에 이런 숫자 인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양파, 마늘수확, 양파·마늘파종기 이런 데 많은 인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6명에 대해서는 귀농한 사람이라든지 비농가에, 저희 면에 10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농번기에 받으니까 10명 신청받으니까 6명에 와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비농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공근로사업 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덕곡부면장 서쌍조 : 공공근로 하는 사람 1명입니다.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6명이고.
○조호연위원 :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아니였으면 다른 농가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인건비를 받고 할 그런 정도거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그것도 탄력적으로 농번기에는 다르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상품권 30%, 현금70%, 건의사항에 20%를 30%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지침이면 우리가 변동을 못시키고 합천군조례에 합천지침에 의하면 이건 변동이 가능한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83만원 인건비에 교통비 포함되어서 83만원 정도 공공근로프로젝트에 지급이 되는데 25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갑니다.
이 상품권은 재래시장활성화인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받아서 여기에 재래시장 있습니까? 덕곡에.
○덕곡부면장 서쌍조 : 덕곡에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상품권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상품권가맹점이 덕곡면에 있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군데 있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6군데 정도 해 놨는데 농협에 비료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고 안 그러면 상점같은 데하고 농기계 상사업 이런 데 가맹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원칙은 농협마트 이런 쪽은 재래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가맹점이 된 것 같은데 원칙은 농협을 살리고 마트도 살리고 슈퍼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이 나간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년도 직불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지금 신청...
○조호연위원 : 지난해까지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묻습니다.
부당수령자라든지 직불금을 다시 받아서 다시 환불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환불한 사람은 객지에 있는 사람 덕곡면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회수를 조치하고 여기에 자가목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명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있었는데 회수를 완료하고 직접 여기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다른 특별한 공직자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계에 조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말이죠?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홍재구씨가 방역인부입니까?
한 분이 하고 있어요?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덕곡에는 그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일지를 보면 정확하게 기입을 한 것 같은데 한달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5월부터.
5월부터 6월까지는 주 2회에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읍면에 실적에 맞게 하는데 예산이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배부되고 100만원 유류대로 사가지고 경유나 휘발유를 사가지고 희석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데 그것은 지금 덕곡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5월에서 6월까지는 주 2회 정도를 실시했고 7월부터는 비가 올 때는 못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도록 7˜8월이 전염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하루종일 하지 않죠?
자기 일상을 해가면서 방역합니까, 어떻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하루 종일은 방역을 안 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 가지고 하고 저녁하고 오전에 일 찍 마치고 저녁에 하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침으로 하고 오후 늦게 시원할 때 하고?
○덕곡부면장 서쌍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루 일당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3만5,000원.
○조호연위원 : 최저 임금보다 조금 많네요.
여름철에 특히나 상당히 식중독이라든지 생활주변에 상당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역을 부면장님이 철저하게 시켜서 자주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이 지역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자주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지는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 사업에 부면장님 보고하시면서 30% 상품권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하셨죠?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의회 전체로 보면 위원들이 간담회할 때 집행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도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 현금 도와주기는 어렵고 다른 데 쌍책면 같은 데 초계같은 데 보면 사회단체들한테 조금 부담을 시켜서 사주는 게 있고 이 앞전에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모 합천군에 연세점에 담배를 사러가니까 만원짜리 한 장을 주니까 7,000원을 내주더라구요. 아마 이게 물건을 사면서 100% 다 사지 말고 6·70%를 사면 현금을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대한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덕곡면에 단체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같은 데 자기들 이미 시장 가서 물건 살 거고 이걸 사서 현금을 만들어 주는 단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면사무소에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저희 면에 가맹점으로 사실상 지정된 곳이 농협중앙에, 합천까지 가맹점이 있다면 가맹점에 가더라도 또 합천읍까지 가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을 안받으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초계라든지 교통수단이 많은 데는 관계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2008년 각종 공사 현황이 있죠?
전체적인 35건 중에 수의계약이 33건, 군내입찰 2건이 있는데 혹시 덕곡면에 거주하는 건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덕곡면에 거주하는 것은 덕신건설.
○위원장 김종덕 : 덕신건설 하나뿐 입니까?
○덕곡부면장 서쌍조 : 하고 옛날에 삼덕건설이라고 지금 최돈씨가 문제가...
○위원장 김종덕 : 되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35건에 참여업자가 2개는 관내입찰이겠지만 33개건수 중에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역업체를 살려주고 외지업자들이 들어오면 조금 6·70% 지역업자를 도와주고 나머지는 외주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덕곡면이 살아납니다.
35건에 21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그 중에 덕곡에는 건설업이 하나뿐이라는 겁니까? 덕신건설.
○덕곡부면장 서쌍조 : 예.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지역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부면장 서쌍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역시 건설업체 관계를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관내 업체 위주로 해야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건설업체가 어려운 와중에 지역에서 못 얻는 사람이 합천이나 봉산, 대병에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부지역 업체를 위주로 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희망근로자관계에 대해서 30%를 아마 그렇게 한다. 내가 듣기로는 합천로타리클럽에서 현금으로 사준다는 지금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여쭤보세요.
내가 듣기로는 합천로터리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는 도와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 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활동은 쌍책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위원장 김종덕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쌍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쌍책면 쌍책면장 이판문
○위원장 김종덕 : 다음은 쌍책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저부터 쌍책면장이판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태섭 부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산업지도담당 인사드립니다.
진용렬 환경개발담당 인사드립니다.
주범회 민원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덕 :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자료” 참조)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책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쌍책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1,630명 쌍책면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당히 근본적인 인구유입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군에서도 잘 안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쌍책면장 이판문 : 예.
○조호연위원 : 합천군에 5개 면이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노령인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몇%가 됩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지금 37% 됩니다만 613명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거주는 이 지역에 하시면서 노인분들이 타 지역에 자녀들에게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각 읍면마다 많습니다.
쌍책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저희들은 17명입니다.
○조호연위원 : 17명의 주소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주소를 유입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책이 없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저희들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되어서는 자기들도 이리 오겠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장님들에게 부탁을 한번 하세요.
우리 합천군에서 건립해 준 경로당에 합천군에서 유류대를 부식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는데 주소를 여기 두지 않는 타지 사람은 노인경로당에 못나오게 하라구요. 그러면 괄시를 받아서 라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분만이라도 여기 살고 계시니까 합천군의 시책을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쌍책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서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인구증가시책에 일조를 안해 주는데 대해서 적어도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추진을 해 주시고 체납액이 작은 면에 상당히 842만3,000원인데 인구 1인당 4만원이 더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특히 받아야 될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그래서 공무원하고 이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아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연말에는 체납이 타면보다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체납의 종류를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여기 보면 등록세하고 좀 있습니다만 부동산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좀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동산등록세, 면허세, 면허세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면허세가 2건에. 2건은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2만7천원하고,
○조호연위원 : 금액은 두시고 면허세는 받기 쉬운데 왜냐 하면 영업하고 있는 분이죠?
○쌍책면장 이판문 :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것은 면허취소 시킨다고 하면 내일이라고 당장 가져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 일정상 맞지 않고 면장님이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병원폐기물일지, 이게 일반쓰레기와 같이 묻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을 옮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면장님이 한번 잘 챙겨 주시고 특히 냉장고에 음식물과 의약품 외 다른 물건들이 혼합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곳을 본 위원이 지난해에 한두 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약품하고 음식물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의약품보관냉장고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면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돌아가서 확인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나 여름철에 집단괴질이라든지 수인성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방역은 하는 분이 계속 하던 분이 되어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방역이 철저히 되도록 면장님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2008년도, 2009년 상반기까지 공사발주가 57건인데 이 중에서 관내 사업자가 몇 %이고 외부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수시적으로 그 부분은 챙기고 있는데 관내가 쌍책 관내는 대부분입니다.
간혹 합천이나 인근에 한두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도 읍면사무감사시에 가서 각 지역에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멀리 있는 곳보다는 동부권에 계시는 사람들은 동부권역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쌍책업체에 본 면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삼가나 가회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영세업자가 많고 한데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면장님께서 개발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큰 하자가 없는 한 관내 업체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쌍책 각 농로라든지 지금 57개 사업같으면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또다시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노출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예. 그것은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요구가 평균 마을에 2건 이상은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 쪽에 보면 박물관앞쪽에서 세천이 내려가는데 물이 받쳐가지고 잘 안 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박물관 옆쪽인가 거기에 세천에서 원천으로 내려가는 게 좁아가지고 물이 내려가면 원천하고 막혀가지고 물순환을 잘 못시키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제가 저번에도 비가 많이 올 때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저기 그쪽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또 우수기에 접어들면 비가 더 많이 온다고 보면 위험지구가 안 되겠나 하우스쪽으로도 물이 밀려가고 그런 모양인데 확인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전 우체국장 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물이 안 빠져가지고 하우스 쪽으로 전에 피해가 약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예,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08년도 면정주요 성과를 보면 면장님 이하 계장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군내 1위, 전국 1위, 최우수, 최우수, 고생 많이 하신 걸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시책 중에 인구증가시책 있죠?
○쌍책면장 이판문 : 예.
○위원장 김종덕 : 쌍책이 작년에 1위를 했고 지금 현재 빠져나간 것도 많죠?
○쌍책면장 이판문 :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연말 가면 인구증가시책에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작년목표 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작년 수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진실하게 우리 고장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지금 전에 허홍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사업 공사 준 사람 있죠?
허위원 말대로 지방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쌍책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지금 따로 된 자료에 보면 베티제 이게 사업은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베티제가 도로사업소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먼저 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상이 되는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나 됩니까?
○쌍책면장 이판문 :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소장을 만났습니다만 한 30% 진척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청덕면으로감사장소를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위원장 김종덕 :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종덕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청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선서인 청덕면장 김용주
○위원장 김종덕 : 다음은 청덕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차태일 부면장입니다.
안회용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채재병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성영환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계속해서 청덕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청덕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청덕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청덕면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지역입니다. 그래서 2002년 매미태풍, 2003년 루사 태풍, 2005년 에위니아 태풍때 수해피해로 상당히 이 지역이 물과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보면 위험지구에 계속 사찰활동을 해서 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끔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물이 항상 이 지역을 타격을 하고 가해를 하고 위험지구가 많이 도사리는데 실제로는 몇 개 지역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저희 면은 배수장시설은 위험지구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전부가 위험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면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목격은 사실은 못했습니다만 우스개 소리로 아까 허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청덕은 비가 안와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인 곳이 청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덕면 전체가 위험지구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청덕면에 기업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9개입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기업들이?
○청덕면장 김용주 : 식품업은 저쪽에 가면 삼상식품이라고 제조업은 두곡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양돈이 있고 두남휄트, 두남휄트는 창녕으로 이전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초곡쪽에 가면 형제농장, 우리농산, 환경에 문제가 되는 그런 업소들이 초곡 쪽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상시적으로 주시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왜 묻느냐 하면 환경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기업들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주 순찰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예. 제가 오고 나서 아직 문제 있은 업소는 없습니다.
단속을 저 뿐만 아니고 부면장이 이 지역 출신이고 해서 수시로 관계를 만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대부온천 군수께서는 2003년도부터 계속 대부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가 결국 지금에 와서 아주 조용합니다.
현재 추진상태라든지 대부온천의 사항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대부온천도 주인이 바뀌어서 제가 면장으로 작년도 왔을 때 마산쪽에서 한 세분이 왔다 갔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액취 관계되시는 분이었는데 세 분이 왔다 가서 개발해서 콩나물을 심어가지고 온천물로 공장을 해 보겠다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연락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대부온천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온은 몇 도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25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2,122명이 6월말 현재죠?
○청덕면장 김용주 : 2,122명은 2008년 12월말.
○조호연위원 : 지금은?
○청덕면장 김용주 : 2,035명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노인인구가 몇%나 됩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한 38˜40%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군과 전국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국가 전체에서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청덕면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노인시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상위급에서 지원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사회단체장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3개월 전인가 연계를 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국가지원이나 행정지원을 받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한번 죽 챙겨서 조사한 내역들이 다 있죠?
실제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소례보건진료소 한 곳이 있죠?
○청덕면장 김용주 : 예.
○조호연위원 : 지난 2006년도 본 위원이 보건소 관계 설명회때 부탁을 하고 한 부분인데 병의원 폐기물처리를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그것은 솔직히 면내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에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일지가 있죠?
○청덕면장 김용주 : 예. 있을 겁니다.
보건지소에 있는지 보건행정계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일지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면장님 보건직이지 않습니까!
한번씩 잘 챙겨서 봐주시고 어떤 지역에 2006년도 갔더니 냉장고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냉장고에 의약품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보관된 상황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청덕면장 김용주 :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저희들은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저희들 식구로 생각하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준비했던 점심도 같이 하고 상조회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상조회가 보건소에 가서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면에도 상조회를 같이 하면서 유대를 하고 자주 갑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냉장고에 안에 의약품과 음식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씩 가서 문을 열고 발견되면 안 되니까 아예 청덕보건지소, 전체 다 없어야 되지만 우리 보건지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시하고.
○조호연위원 :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보건지소에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 여름철에 장마기에 특히 수인성전염병이나 집단괴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요건이 습기가 많고 하니까 많이 발생하는데 면장님이 보건소장님으로 계실 때 느꼈을 거라고 믿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방역일지를 자세히 살피고 또 방역하는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청덕면장 김용주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방역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병가를 냈습니다.
조위원님이 항상 방역을 챙겨서 보건사업에 발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혹시 비올 때 방역을 안 해 놓고 비 오는 날 방역한 일지를 쓴 거 아니가 한번 살펴봐라.
비가 안 와서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하나라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지켜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방역일지를 부면장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은 항상 위생 환경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방역일지를 잘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인세대들에게 정말 재래식 화장실을 상당히 거의가, 새로 집을 짓지 않는 세대는 재래식화장실 에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시는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세대들에게도 큰 돈 안듭니다.
좌변기 그냥 수세식좌변기가 아니고 그냥 철물점이나 건재상에 가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무릎, 허리,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 주거든요.
이런 것을 각 노인인구가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가정에 이게 7만원 정도합니다.
7만원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50대를 하더라도 350만원정도, 그런 쪽에 세심하게 기울여주시면 정말 면장님 잘 한다, 청덕면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 조그마한 데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있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정말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님도 동부지구 의원이지만 특히 청덕면 출신 의원님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호연위원 : 큰 것은 행정에서 다해 주고 이런 소소한 데서부터 주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면정보고 성과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최우수상을 받았죠?
자동차관련 세입수입평가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2009년말에는 얼마 나 할 수 있습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2009년 계획은 2,154명입니다.
목표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해 주시고 청덕을 고향으로 두시고 나간 사람들을 항상 챙겨주고 그 분들이 고향에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청덕이 잘 되거든요.
항상 나가있는 객지사람이라든지 향우들한테 베풀어주고 자주 전화하고 고향에 자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청덕면의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서한문 보내 가지고는 안 되고 향우회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저도 만납니다만 우리 부면장이 현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향우님들, 향우회장님들 현황도 많이 알고 사실 노력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면은 2,000명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묘산이 우리보다 60명 많았던 묘산이 1,900명대로 떨어지고 가회가 우리보다 100명 정도 많았는데 거의 조금 4·50명 정도 수준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2,000명 하는 수준도 있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대단히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생자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전출이 많으니까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존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아까 자료에 보고 에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공원조성 중에 체육시설 등에 보면 어린이가 부모 따라 놀러 안옵니까!
어린이 위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좋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낼 때 없었던 것이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빼보니까 이런 게 있고 이 지역에 차판암 문화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창의사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거기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창의사는 있는데 전적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중에 왜, 전적지가 없느냐 청덕에 아진전투, 삼학전투가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남명조식선생, 정인홍선생이라든지 이덕기선생이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후손들이 있고 이걸 조명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관에 맞기기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덕면에서 추진위원장을 내가지고 우리 사비를 털어서 군에 사학자들을 초청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넘겨주자 군수님한테 빨리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설과하고 보고를 해라 그래야 10월까지 들어간다 아웃라인에 들어가야 나중에 될 거 아니냐!
즉 저희들이 조력공장, 승화당, 조형물, 모래체험장, 체육시설 등 이것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 뿐 아니고 우리 도민이나 대구시민들도 와서 쉬어가고 잘 아시지만 외삼학에서 덕곡 가는 군수님 연계해서 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바람재, 바람이 부니까 풍력도 한번 생각해 보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군에서 만들어 줘야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린 것은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뜻에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건의사항이 다른 면보다 청덕면이 많아요. 건의사항이 많은 게 아무래도 청덕면 발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사업 중에 청덕에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지금 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세 분이 한 6·70% 합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그 분들이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종덕 : 될 수 있으면 동부도 되고 청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덕에 있는 분들을 다만 5·60% 주고 나머지 면장님이 갈라주면 동부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청덕에도 하지만 특히 동부에 쌍책이나 초계에 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고 입장이 곤란할 때는 합천군에도 해야 되는데 청덕이나 동부에 우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저희 면에 와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이 방만하고 넓은 데 김용주면장님 이하 차태현부면장님, 세 분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합천 어느 지역보다 하우스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하우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곳도 또한 우리 청덕입니다.
얼마 전에도 합천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청덕에는 또 하우스가 약간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전례행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7일날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지만 청덕면에 97㎜, 제가 면장으로 오고 나서 최고 많이 온 비가 97㎜입니다.
그런데 교육 중이었는데 마산, 진해, 진해 170㎜ 올 때 청덕에 50㎜ 정도밖에 안 왔는데 와서 보니까 97㎜인가 그 다음 날 비닐하우스가 5동인가 물이 들어가고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배수로관계 이런 거, 옛날에 배수장시설을 철거한 주민들의 이야기, 다시 배수장을 설치하는 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고 어쨌든 하우스가 있는 지역에는 배수로를 넣든지 해 가지고 갑자기 오는 폭우에 97㎜ 같으면 큰 비가 아닌데 저도 참 의아해했습니다.
나도 내 태어난 데가 물가, 용주면 물가인데 제 역량으로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제시하고 군수님한테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시니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면장님, 부면장님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 어디서 100여㎜ 비가 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을 설득시키든지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는 시설채소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 오늘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사실 미안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부곡온천, 부곡온천은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지금 현재 그 장소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예. 맞습니다.
○허홍구위원 : 잡초가 무성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면장님 어떠합니까?
○청덕면장 김용주 : 대부온천이...
○허홍구위원 : 안 그러면 모를 심든지.
○청덕면장 김용주 :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소유주들을 만날 수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 나타나 가지고 연락은 되지 않지 그 쪽에 부면장님 대부지역 부락에 연결되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개발하려면 돈이 1˜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참 저로서는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우리 청덕은 면장님 오시면서 잘 알고 오셨겠지만 아주 수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위험에 노출된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도 피해입니다만 인명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면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덕면장 김용주 : 잘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허홍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적중면, 초계면, 율곡면의 감사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김종덕
허홍구위원, 조호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덕곡부면장 서쌍조
- 쌍책면장 이판문
- 청덕면장 김용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