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009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의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위원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주혜숙.
○위원장 유도재 : 다음은 묘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우리 정규현 부면장님입니다.
산업계장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개발계장 주동회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영운계장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예. 다음은 묘산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무더운 장마철에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합천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묘산면을 방문하셔서 우리 묘산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매년 계속되는 현황이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묘산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차질 없는 행정을 펴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다니고 하지만 상당히 예의가 바르다 생각하는 면이 묘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산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개인적으로 봐서 제 고향 선배고 면장님 정말 상세히 면 행정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건의사항에 119지역대 건립인데 이것은 하루라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8억 정도 되지요?
○묘산면장 주혜숙 : 8,000만원!
○윤재호위원 : 아, 8,0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 묘산은 제가 보니까 소도 234농가에 2,150두, 이거 앞에 데이터에, 그렇지요?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윤재호위원 : 산업계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라는 말 있음)
돼지 13농가에 16,670두, 닭은 어딥니까, 23농가에?
○묘산면장 주혜숙 : 거산에 문홍조씨 많이 합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는 만약 축사라든지 불이 나버리면 하루아침에 단시간 안에 전소가 돼버립니다.
때문에 다른 시책을 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소화전이나 특수시책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상수도처럼 경로당 짓고 나면 119 물을 호스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물론 119지역대 건립도 중요하지만 실제 119 오기 전에 다 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 주었으면, 특히 묘산지역은 소, 돼지, 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계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호맥을 심어가지고 6월에 해 가지고 말아가지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이 너무 심하거든요. 실제 한 바퀴 사는 거나 인건비나 같습니다. 만원 차이입니다. 1만원 비쌉니다. 그런 것도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면장님 설명하시고 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좀 전에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께서 지적하신 119지역대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이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 차례 또 우리가 건의를 해 왔고 또 우리 북쪽에는 뭐 소방시설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건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앞에 여기 건물이 있는데 식당 이걸 우리 주민들이 이것 좀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매입을 못했는데 지금 소유주도 동의를 하고 매입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묘산면소재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재지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해 가지고 전 주민들이 여기 볼 일 보러오면 면사무소에 차를 다 갖다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대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제가 와가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꼭 좀 내년 당초예산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좀 써주셔가지고 이게 천상 좀 매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119지역대도 건립되고 할 경우에 부지 확보차원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창균위원 :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좀 하도록 하고, 우리 지방세 체납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지방세 체납이 지금 현재 7월 8일자로 보았을 때 도세가 348만1,000원 정도 되고 군세가 2,560만3,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일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주로 현재 자동차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지 않고 또 재산이 무재산인 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서류를 갖춰서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 직원이 더 합심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7월 7일 징수가 60.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방세가 많이 밀려가지고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그런 것은 많이 없고 이제까지 제일 큰 건수는 지난 달에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를 하실 때에 조금 전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사업량에 1,866㎞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는 계장님들이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미터니까!
킬로로 치면 엄청 길거든요.
(“1.866㎞인데 면장님이 읽을 때 1,866킬로미터라고 읽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묘산면장 주혜숙 : 예. 1.8㎞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거는 소수점을 떼든지, 우리 속기록에 남으면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유도재 :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여성으로서, 참 우리 합천에서 면장 처음에 나오실 때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제가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님들이, 계장님들이 잘 하십니다.
○박수남위원 :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희망근로 참여자! 묘산면에는 몇 명입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자는 17명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래 그거 처음부터 좀 이래 다른 참여 못하는 분들, 자격이 안 되면서도 나와서 일하는 분들 진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것 잘 이용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5개월 남았는데, 도로정비라든지 노인정에 하는 거라든지 잘 해 가지고, 더구나 우리 면장님 성실하잖아예!
그러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주 놀고 뭐 안나온다 이런 소리는 안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17명인데 뭐 타 면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도로변하고 풀베기작업하고 두모산 등산로 풀베기정비작업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 청소, 여성분들은 청소하시고 남성분들은 폐오수 감시활동하시고 또 독거노인이나 부자가정 비오는 날 청소하러 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잘 지금 우리 산업계장님 아주 관심 있게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마음 맞춰서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분들 스스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래 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부면장님이 하시고, 관리는 이제 우리 김영운계장님인데.
○묘산면장 주혜숙 : 주민생활지원계장!
○윤재호위원 : 경로당 현황에 21개에서 미등록은 어디 입니까?
(“지금 등록은 다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그러면 여기는 왜?
○부면장 정규현 : 어제 아래 감사자료 뺄 때는 그때 등록이 안됐던 것이 지금은 등록됐습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다 됐습니다.
○윤재호위원 : 요즘 등록을 해 가지고 하면 부식비도 많이 나오는데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묘산면장 주혜숙 : 예. 다 됐습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는 경로당을 다 지었습니까, 아니면?
○묘산면장 주혜숙 : 예. 다 지었습니다.
○부면장 정규현 :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디요?
○부면장 정규현 : 대동골!
○윤재호위원 : 지금 사리 2구도 짓고 있는데 그것 다 짓고 나면 전체 다 짓습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예.
○부면장 정규현 : 마을마다는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 쪽으로 이제 보면 나곡쪽이라든지 작은 마을에 이제 10가구 아래로 되는데.
○윤재호위원 : 그래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마을에는 혜택을 다 봅니다. 이장도 있고!
6가구, 7가구 있는 데는 경로당도 안 지어줄라 하고.
그래서 제가 제 고향 대양에도 보면 대양 어디 마을에 보면 하안처럼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전각으로!
밑에 이제 판넬 깔고 위에 방충망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본 동에서 전기세를 줘서 하면 싸거든요. 콘테이너박스보다 그게 나아요. 그래 그런 걸 저.
나곡에 위에 거기 동네 보니까, 실제로 요새 온도도 많이 낮고 겨울 되면 갈 데도 없고 기름보일러 자식들이 기름 넣어줘도 부모들은 안 땝니다.
농로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건의해 가지고 올겨울 전에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라는 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가구 및 인구에 지난 도에는 938명인데 금년도에는 96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불었다 아닙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964세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도재 : 예. 금년도에는 964세대인데 작년보다는 좀 불었지요?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유도재 : 외지에서 고향을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어째 됩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지금 외지에서 안성에도 부산에서 두 분이 집을 지어가지고 오시고 또 대구에 나가있던 분이 고향을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구가 매년 식수구가 많이 늘지는 않아도 한 세대씩 한 분이 세대원이 되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그런데 지금 금년도 우리 인구를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어있거든.
○묘산면장 주혜숙 : 예. 많이 줄었습니다. 2,000명이 안됩니다.
○위원장 유도재 : 천구백.
○묘산면장 주혜숙 : 1,994명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예.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2,000명을 넘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유도재 : 그 다음에 지금 건의사항에 보면 오도산에 2억하고 산제에 8억하고 또 주차장 2억하고 서제골 7억인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11억5천밖에 안 되거든요?
○묘산면장 주혜숙 : 아, 지역대 건립은 8,000만원이고요.
○위원장 유도재 : 그래 8,000만원인데 2억8,000만원, 2억, 7억 하면 11억9,000만원이거든요.
○묘산면장 주혜숙 : 예.
○위원장 유도재 : 작년에 우리 군에서 한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30억 정도 됩니까?
○묘산면장 주혜숙 : 작년에 1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도재 : 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게 사실은 12억 하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꼭 이 일을 해 내시겠다 하면 저희들도 가서 건의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주혜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아무튼 면장님 이하 전계장님 전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야로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야로면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의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선서인 야로면장 박상곤.
○위원장 유도재 : 다음은 야로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하쌍덕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을 맡고 있는 조표현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을 맡고 있는 유원효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문재덕계장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앉으세요.
야로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먼저 유도재위원장님과 이창균위원님, 박수남위원님의 본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야로면의 주요 업무를 감사자료에 의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계장님들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양파수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일단 농협에서 총 계약해서 받아 넣는 것이 334,000망 받아 넣었습니다.
농협에서 망 판 것이 430,000개가 나갔는데 다는 안 되고 실제 생산된 것은 400,000망 정도 됩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농협에서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농협에서 334,000개는 다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가격은 아직 안나옵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가격은 농협에서는 잠정적으로 8,000원, 주민들하고 최종 그것은 안됐고 일단 8,000원 선에서 우선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주민들하고 최종 정리가 있겠나 생각하고 최종 가격결정은 안됐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모작을 야로에는 많이 하시는데 천수답이나 수리불안전답 같은 데 모내기가 늦게 된 논이 많습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지금 모내기가 늦게 된 곳은 묵촌지구와 하림1구 쪽인데 거기 2군데 해 가지고 모내기가 좀 늦었습니다.
뒤에 비가 와서 모내기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묵촌과 하림1구가 지금 관정을 파달라고 오늘 군에 세 군데 보고를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좀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에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농공단지에 총 20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8군데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작년도인가 올해 사업인가 58건에 10억2,000만원 이것 2009년도 사업이죠?
○야로면장 박상곤 : 아닙니다. 2008년도가 28건에 4억4천입니다.
2009년도는 30건에 5억8천9백!
두 개 합쳐가지고 10억입니다.
○이창균위원 : 10억2천!
○야로면장 박상곤 :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야로의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야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야로면장 박상곤 : 업체는 3군데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발주가 야로업체에 좀 많이 줍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많이 줬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거의 6ㆍ70%는 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될 수 있으면 야로에 많이 주고 또 그 다음에 좀 남으면 가야, 묘산, 봉산에 있는 데 주고 그래도 남으면 합천읍에 좀 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관심가지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주요 숙원사업 이런 게 면단위에 나가보면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어서 야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볼 테니까 한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지금 마을에서는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면장님이 계장님하고 각 실과의 예산을 보고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거들어가지고 우리 야로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발령받아가지고 면에 오시면 우리 군에서 지어준다든지 뭘 해줘가지고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혹시 그런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셔서 점검을 한다든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야로면장 박상곤 : 와서 마을회관하고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박수남위원 :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야로면장 박상곤 : 시설이 지금 마을에서 관리가 좀 안돼서 불미한 점이 많이 있는 반면에 시설이 옛날 시설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박수남위원 : 제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인구도 줄어드는데 어린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야는 학교 말고 동네에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들면서 우리 합천군에 있는 놀이터를 이제 학교나 어떤 학원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그냥 군에서 지어줘 가지고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야로는 그 놀이터가 3개나 있습니다. 하빈, 매촌, 정대!
이번에 제가 둘러봤거든요. 면장님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인가 그때 놀이터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고방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셔야 되지만, 그래 그 시설에 한번 가보시고 필요 없다면, 시설을 진짜 없애야 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 심하고 기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신경 써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정이나 이런 데 화장실도 엉망인 데가 많고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 처음에 할 때는 주민이 원해 가지고 진짜 힘들게 해 가지고 한 시설인데 신경써가지고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안 그래도 어린이놀이터 지금 몇 군데 되는데 촌에 어린이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해 가지고 놀이터가 전부 없애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보고 없앨 것은 빨리 없애든지 다 부서지고 엉망이거든요.
○야로면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없애야 될 것들을 사용 안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화장실은 지금 몇 군데, 지난번에 해 가지고 올해 개보수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촌에 이제 전부 노인들만 쓰다보니까 저게 개량식보다 옛날 푸세식 그게 편하니까 그걸 했는데 또 관리안하니까 더 지저분하고 좀 불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희망근로자들 있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좀 미리 봐두셨다가 그때 좀 그 분들 투입해 가지고 청소라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가구 및 인구가 작년보다는 우리가 26세대가 지금 더 불어있는데, 지금 인구는 우리가 금년도 인구를 한번 보면 좀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 현재 3,000여명인데, 세대는 불었는데 왜 인구가 자꾸 줄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지금 현재 이 1,366세대 3,119명은 작년 12월말 인구입니다.
지난 6월말의 우리 인구가 세대가 1,340세대에 2,98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세대수도 줄고 인구도 좀 줄고.
○위원장 유도재 :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5-5페이지 보면 낙찰율이 앞에는 93, 91, 94, 95% 죽 넘어가는데 저 뒤에 5-6에 보면 87%가 있다 말이지. 낙찰율이!
○야로면장 박상곤 : 예. 그것은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그래 그렇습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예.
○위원장 유도재 : 입찰을 이래 보고도 그 타산이 맞으까?
○야로면장 박상곤 : 관내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그래서 이게 너무 적게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관계 이것은 야로면에 몇 명입니까?
○야로면장 박상곤 : 1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이게 좀 소리가 안 납니까?
우리 가야 같은 데는 지금 소리가 나샀거든요.
선정과정에서 잘못됐다!
야로는 뭐 숫자가 적어서?
○야로면장 박상곤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때는 농사철하고 같이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는 또 나름대로 할 사람이 뒤에 추가로 할 때는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별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가야는 우리가 자연부락 수가 58개 부락입니다.
거기다가 33명이나 이리 해 놓으니까 서로 하려고 우습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한 부락에 하나씩 가더라도 58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저번에 우리가 정례회할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해샀는데 이것은 뭐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창균위원님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로면에 해야 될 근본적인 건의사항 이런 것은 좀 빼줘야 됩니다.
○야로면장 박상곤 : 예.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하나.
○위원장 유도재 : 조그만한 거 말고 좀 큰 것 빼가지고 보내주시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가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권정석 :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선서인 가야면장 권정석.
○위원장 유도재 : 다음은 가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권정석 : 가야면장 권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도재 전의장님과 박수남 운영위원장님,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초복의 날씨에 무더운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저희 가야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진 부면장입니다.
김순정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김선윤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오철근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김필선 민원계장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가야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권정석 : 별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가야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가야에는 경지정리지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저희는 가야면이 농지가 지금 숭산지역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70% 정도.
○이창균위원 : 그러면 경지정리지구는 수리안전답이지요?
○가야면장 권정석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천수답은 어떻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천수답부분은, 저도 여기에 지난 3월에 와서 보니까 지난 6월 23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몫에 많이 왔었는데, 그때까지 못한 데가 약 23㏊정도 됐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별도로 우리 면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예.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작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예년에 없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큰 것이 농민에게 농사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벼 못 심는 곳이 있다 해서 저희가 현황도 파악하고 군에다 긴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 추진을 금년에 될 걸로 보입니다.
되는데, 나머지 3개 지역 정도는 저게 이제 현재 4대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죽전소류지 보강사업이 되면 그 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군과 또 지역에서 걱정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수로가 되어 있는 밑으로는 가능한데 수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수로에 거기 또 이제 수중모터라든지 양수기에 담아서 이쪽으로 퍼올린다 하면 그 수리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면장님이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수리안전답, 또 불안전답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 수준 가지고는 날이 가물면 밑에 몽리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균위원 : 어쨌거나 이번에 4대강 살리기에서 10m 올리면 조건부로, 어쨌거나 하는 조건으로 그리 맞춰주시면.
○가야면장 권정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군에서 예산 얻어다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전체 금액이 2008년도에는 6억4,900만원, 2009년도에 약 6억6,000만원 정도 해서 약 1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어쨌거나 사업들이 우리 면장님과 계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따오셨는데 우리 면내의 업체가 몇 프로나 이걸 수주를 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거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8·90%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모를까.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아요.
거의 외부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봉산도 보이고 합천읍도 보이고 율곡도 보이고 뭐 여러 면에서 많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가급적이면 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든지 그런 장애가 있으면.
○이창균위원 : 단종만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철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석고는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가야면장 권정석 : 예.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제외하고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중학교에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홈스테이 그쪽에 뭐 참여하는 학생이 이번에 있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강하게 지적했는데 면내에서 우리 기관장들이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런 우리 중학생이 일본을 한번 갔다 오면 또 외국을 한번 선발이 되어서 합천군 대표주자로 갔다 오면 문견이 넓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야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학생 한 사람이라도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기회를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은 어쨌거나 올해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가야면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고 참여폭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저희 면이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노력해 주시고, 아까 지방세가 보니까 조금 많이 밀린 것 같네요. 이것 뭐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1억1,700만원 정도가 군세네요.
이게 주로 자동차세입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자동차세와 재산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옛날에 도자기공장이나 기업이 있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사람들의 소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세체납부분보다는 자동차 말소하고 사실상 폐차가 되었는데 처리가 안돼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많이 눈이 보이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하고 합동징수반을 짜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성과도 올렸습니다만 자동차세.
○이창균위원 : 이런 사람들은 불용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5년간 징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불용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불용처리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난번에 대전마을에 온천관계 때문에 설명회를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면장 권정석 :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마을에서 저쪽에 노령재 올라가는 길도 지금 안에 2안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지난 주에 마쳤습니다. 약 30여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길도 지금 진입도로부분도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대전온천개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게 95년도에 온천지구로 고시되고 나서 이리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개발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가 이게 이번에는 군에서 매입방식으로 하고 있고 감정도 지난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보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 의견은 자기들이 매입할 때 가격보다 떨어진다 하더라 감정가격이! 이번에 보상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추진위원도 약 20명 정도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감정이 시작되면 상당히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너무, 저 도시개발과가 지금 좀 앞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가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대행을 해 줍니다. 대행을 해 주는데, 옛날에는 예산을 수입지출내역에다가,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 지출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6월 30일부터, 저런 분은 수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의회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뭐, 기초자료에 대한 무슨 예산안은 조금 내려왔지 전체적으로는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발을 뺐을 때 우리 군민들에 대한 또 그 절망감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저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는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면장님은 그쪽으로 내용을 확실히 아신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가야면장 권정석 :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석계마을에 펜션식으로 한다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자체 운영입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예. 회관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이창균위원 : 오면 빌려주고.
○가야면장 권정석 : 예. 와서 취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석계마을 출신자를 우선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펜션 이용자를?
○가야면장 권정석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영업이 좀 됩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아직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니. 만약에 빌려주었을 경우에 좀 이래 그 사람들이 뭐 사용료.
○가야면장 권정석 : 특별히 사용료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지역 출신인데 오면 자기 친척이라든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친척도 가족도 없이 나간 분들이 왔을 때 자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관을 이용해서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뭐 돈을 받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본래는 펜션이라는 거는 돈 주고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그렇기는 한데 운영방식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이나 이걸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 방식을 펜션식으로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4-2페이지에 지역특산물!
지금 물론 가야에는 사과, 파프리카, 친환경인증 무농약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면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야는 몇 년전만 해도 도자기산업이 활발히 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업체가 도산되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도재위원장님이나 박수남위원장님, 이창균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뭐 박스값이나 이런 것을 보조를 받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좀 많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경제통상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장이 담당 위원장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남은 거는 도자기공장이 몇 군데 됩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22개소에 89명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잘 되는 데는 잘 되지요?
○가야면장 권정석 : 예. 여기 삼성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위에 들어 갈 정도로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박스값 밖에는 지원 안 됩니까. 요새?
딴 것도 지원해 줍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포장재 지원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도자기전시관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개관을 했고, 홍보를 하고 이런 정도.
○윤재호위원 : 다른 도로나 이런 예산보다도 좀 더 거의 농로나 그런 것은, 물론 가야에는 할 데가 많이 있겠지만, 박스값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서 더 이상 도자기공장이 도산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권정석 :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1페이지 급식지원방식에 식품권으로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 이용합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식품권 이용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다른 데와 거의 지원방식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야면만 식품권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예.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식품권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식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용측면이라든지 편리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 이용상 불편이라든지 불편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식품권을 하면 다른 것 구입하려면 청소년들이 식품권이 어떤 식당만 아니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뭘 살 수도 있고, 농협에 가서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에 꼭 필요하지 않는 거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안 있겠습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주, 부식을 직접 사주는 것하고 식품권을 자기들이 직접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이것은 일단 운영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희망근로자 남자 14명, 여자 25명 그렇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합니까?
○가야면장 권정석 : 보건지소쪽이나 진료소나 한문대학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에 투입이 되고 또 남자분들 같이 해서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가야면장 권정석 : 아침 9시에.
○박수남위원 : 퇴근은요?
○가야면장 권정석 : 퇴근은.
○박수남위원 : 시간이 많다 아닙니까!
여름에는 잘 못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있거든요. 말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열심히 좀.
○가야면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저희들 희망근로인원이 합천읍 다음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당초 신청한 인원은 다 수용했고 추가로 운영해서 38명인데,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희망근로를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보다도 안전을 고려해서 일을 시키고 있고, 조별로 5개조를 편성하는데 반장 중심으로 하여튼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없도록 옛날처럼 날만 떼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도 하고 있고, 그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어떤 뒷 이야기라든지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합니다만 아직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종사자도 그렇고 아직 외부에서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놀이터 안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계장님 말씀이 일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들이 똥을 묻어놓고 한다는데 내년에 그 예산 해가지고 울타리를 쌓도록 하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딱 그 안에 모래 그것만 쥐고 이리 하거든요. 그 주위에 풀도 좀 뽑아주고 그리고 애초에 하시면서 돌쌓아 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꽃나무를 식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풀이 놀이터 안으로 지금 걸어들어 오고 있어요. 그것 제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 봄에는 그 돌 사이에 뭐 심어가지고.
○가야면장 권정석 :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면장님을 위시해서 부면장님, 각 계장님 전직원님 가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이 지역을 이끌어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다같이 단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의 감사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도재
윤재호위원, 박수남위원, 이창균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묘산면장 주혜숙
- 야로면장 박상곤
- 가야면장 권정석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