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56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제2일차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전 9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덕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차질없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위원장 김종덕   : 감사방법은 적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적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적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이종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적중면장 이종대
○위원장 김종덕   : 다음은 적중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적중면장 이종대   : 담당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부면장입니다.
   최봉열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전병철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은숙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계속해서 적중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이종대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적중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종대면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적중이 고향이죠?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는.
○적중면장 이종대   : 1년.
○조호연위원    :   공로연수까지?
○적중면장 이종대   : 제외하고 그것까지는 2년.
○조호연위원    :   고향에 와서 조금 고향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말년에 지역주민에게 좀더 잘하는 면장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전부 95% 지금 낙찰되어 있습니다.
   95%를 한 건도 프로가 틀린 데가 없고 35건 전체가 95%인데 이게 어째서 95%를 맞췄는지 환경개발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저도 5월 10일자로 와가지고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호연위원    :   몇 월에 왔어요?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5월 10일.
○조호연위원    :   그러면 최윤자 전 환경담당 있을 때?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그 다음에 김성환계장님 계시다가....
○조호연위원    :   부면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왜 전체 95%를 맞췄는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부면장 이기용   : 부면장 이기용 입니다.
   설계상에 있는 금액을 대충 보면 90%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중면은 거의 95%선으로 설계와 현지 공사 내용상에 안맞겠느냐!
   맞췄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일률적인 95%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별로 분류해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5% 일률적이지만 일률적으로 맞췄다기보다는 95% 선에서 공사수의계약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선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읍면에 가면 88%도 있고 90% 91, 92, 93% 있는데 95% 전체를, 95%를 개인적으로 맞췄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88% 할 수도 있고 97%, 8%도 할 수 있고 92·3%도 할 수 있는데 한 건도 95%가 안 된 것이 없고 다 95%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중부면장 이기용   : 앞으로는 사업장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내용에 보면 조금 업자들한테 득을 보여 주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걸 설계를 할 때 적게 된 것은 적게 하고 많이 된 것은 많이 하고 이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한 건 더 할 수 있는데 그 업자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지는 못해도 손해 안 갈만큼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익을 주는 전체가다 95%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국을 따져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95% 준 데는 없거든요.
   장수경씨 시설직이니까 이런 경우 가 있습니까?
   없죠?
   이건 진짜 지적감입니다.
   부면장님 이하 환경개발담당주사님께서는 이종대 면장님이 봉산에 계시다가 고향에 오셨는데 면장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밑에서 잘해 줘야 면장님이 일을 추진을 잘합니다.
   말년에 마음 편하게 가시도록 부면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조호연위원    :   부면장님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인데 상당히 집단괴질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면장님.
○적중부면장 이기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활동에 대해서 지금 주3회에 걸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적중면에 거주하는 두방 안상두씨가 계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비 오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한번 더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면장께서는 항상 방역일지 쓰고 있죠?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쓰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있다 자료를 주시고.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조호연위원    :   철저히 챙겨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없죠?
○적중부면장 이기용   : 없습니다. 진료소는.
○조호연위원    :   진료소가 없다면 보통 보면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유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적중부면장 이기용   : 잘 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하고 별개라고 항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조호연위원    :   여기는 기업체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덕   : 조위원님 될 수 있으면 면장님한테 답변하시도록.
○조호연위원    :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학교가 원경고등학교가 있죠?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다니다 보면 합천군 읍면에 보면 2,000명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에도 초계 제외하고 거의 다 그런데 원경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놓지는 않았습니까?
○적중면장 이종대   : 많이 옮겨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것을 이용하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해난 곳은 없습니까?
○적중면장 이종대   : 지금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침수된 지역도 없고!
   이종대면장님께서 고향에 왔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노인에게 면사무소에서 아주 가벼운 보행기가 있어요. 보행기 그런 것을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런 것을 노인들에게 지급을 해 주면 여러 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겁니다.
   노인성질환으로 보행기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그런 것을 해 주면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노인들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주택에는 수세식화장실 좌변기라든지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는 집을 보면 거의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쪼그리고 앉고 그렇지 않아도 무릎이 아픈데 재래식좌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가정에 지급하면 건재상이나 철물점에 있습니다. 그게 7만원정도 해요.
   그런 것도 노인들에게 어려운 세대 에 화장실을 넣어주면 상당히 면장님이 고향에 오셔서 상당히 고맙다 열심히 한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겁니다. 큰 돈 아닙니다.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추진 현황에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이죠?
   맞습니까?
○적중면장 이종대   : 30억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30억 중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3년에 한다면 10억씩 보통 하는데 지금 2008년에 5억3,800만원, 2009년도에 6억이 잡혀있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환경개발담당 전병철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은 2008년부터 3년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집행한 것이 5억3,800만원이고 2009년도에 선정된 것이 2건에 6억입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보고로 들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항목이 옛날 개발계획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한 곳도 많이 있고 올해도 예산이 18억 남아있는데 18억 다 못하고 7˜8억선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잖아요? 2010년도에 18억.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내년도 18억인데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10년 이후에 당초에 잡기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8억을 하면 10억 정도,
○위원장 김종덕   : 법령을 묻는 게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 자체가 3년인데 5년 안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예.
○위원장 김종덕   : 그 말인데 할 데가 많고 사업을 한다면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데 미루어 놓았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업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빨리 추진하든지 그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5년 안에 하든 7년 안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역에 큰 덩어리를 빨리 빨리 추진해서 자꾸 당초예산에 바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과목을 만들면 되는데 일을 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의원이 보기에 그렇게 밖에 안보이거든요. 이런 일은 미리 당겨서 빨리 하고 사업한 내용도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 해 가지고 적중면이 빛이 날 수 있는, 잔잔한 것들은 나중에 군수님이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환경개발담당주사 전병철   :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계획이 9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구요.
   93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도나 연결도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을안에 안길이나 이런 소규모하는데 실제 보상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청취불능--)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외곽도로로 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조율해 보니까 보상관계나 땅 1˜2건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자체 하고 싶어도 주민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지금 적중면장님이 적중이 고향이고 임기도 적중에서 마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나 이런 조기집행도 하고 뭔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적중면 생활체육 있죠?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위원장 김종덕   : 지금 현재 돈이 9억은 확보되어 있고 6억이 모자라죠?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위원장 김종덕   :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적중면장 이종대   : 군에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지금 8˜9억 당초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6억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면장님!
○적중부면장 이기용   : 면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은   15억 총예산액에 2009년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적중을 도와주셔서 9억 확보가 되었고 지금 나머지 6억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2010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셔서 우리 면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6억을 확보해서 적중면 생활체육공원이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사업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35건이 2008년 되어 있는데 적중면에 있는 사업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적중면장 이종대   : 2개 업소가.
○위원장 김종덕   : 왜냐 하면 덕곡도 우리가 했는데 덕곡도 한 개 업체가 있더라구요.
   지역업체와 외주업체에 일을 많이 주고 지역업체들이 전체 금액 중에 일을 작게 했더라구요.
   저희같은 경우나 동부 의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위원장 김종덕   : 그러면 그 지역에 경제가 안 살아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적중면에 2개밖에 없고 일을 추진한 데가 많거든요. 회사 자체가. 35건 중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6·7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이종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면장님 설명에 고생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전체면 중에서 적중면만 도세가 적고 군세가 많다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여타 면에 보면 도세가 많고 군세가 적은데 적중면은 도세가 416만5,000원이고 군세가 544만7,000원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11-9페이지.
○적중부면장 이기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세부분에 체납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중면에는 체납된 부분이 적중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체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세부분이 많습니다.
○허홍구위원    :   도세가 적지!
   군세 많다는 말씀입니다.
   체납이 군세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군세가.
○적중부면장 이기용   : 재산세 부분이 대부분 농공단지에 저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세가 많은 부분도 업체에서 보통 차량을 한 대여섯대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체납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내용입니다.
○허홍구위원    :   적중만 농공단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곡도 있고 야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체납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최선을 다해서.
○허홍구위원    :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현황에 보면 4농가에 450두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확한 자료입니까?
   산업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지도담당주사 최봉열   : 산업계장입니다.
   맞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사육 수는...
   잘못되었습니다. 두수가 잘 못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4농가에 450두라면 이게 됩니까?
○산업지도담당주사 최봉열   : 두수 잘못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몇 두입니까?
○산업지도담당주사 최봉열   : 정확한 두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누하에 (--청취불능--)가 1,700두, 그리고 5,000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하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걸 적어놨다는 말입니다.
○산업지도담당주사 최봉열   :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1농가에 450두라고 해도 틀릴 건데 4농가에 450두는 안맞다는 겁니다.
○산업지도담당주사 최봉열   :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다음부터 이런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도담당주사 최봉열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올해 면장님 지역특산물 소득이 좀 많았습니까?
   수박, 딸기, 마늘, 양파 총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적중면장 이종대   : 판매소득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면장님, 다른 지역에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박 몇 개 농가에 얼마만큼 수확을 얻었다, 얼마 이익을 얻었다, 딸기몇 농가에 이렇게 전부 다 되어서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참 많구나, 작구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사업체 현황을 보니까 업체수가 10개, 농공지구 7개, 일반지구 3개, 지난번에 농공단지 지구에 환경업소가 민원이 크게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민원이 없습니까?
○적중부면장 이기용   : 지금 적중농공단지 내에 환경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해인과, (주)CNC인데 CNC는 지금 가동을 지금 하지 않는 상태에 있고 해인은 그 당시에 민원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자기들도 신경을 쓰고 행정에서도 계속 지도를 해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 군의원들이 갔을 때 (--청취불능--) 백로 맞습니까?
   백로마을인데 주민들이 민원이 아주 대단하던데 냄새공해같은 것이 안납니까?
○적중부면장 이기용   : 지금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주권개발사업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상부마을이나 적중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적중면에서 30억을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서 전병철계장님이 답변하신 93년도에 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계획 수립하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루지 못한 게 그 중간에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8년도에 5억9천, 올해 6억 정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12억 예산을 가능하면 2010년도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정주권개발 계획 속에 되어있는 내용하고 같이 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적중체육공원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6월에 도시개발과장이 의회에 간담회 설명에 와서 며칠 전에 군계획위원 심의를 한 부분입니다.
   근래에 와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중부면장 이기용   : 적중체육공원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정주권개발계획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국도비 정주권개발사업이 3년간이죠?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조호연위원    :   3년간 3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국도비가 들어오고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주권개발로 이걸 개발하면 다른 데 개발하는데, 다른 사업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적중부면장 이기용   : 공원내에 개발 조성 실시계획은 지금 정주권에 포함되지 않고 주변 여건에 올해도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로는 정주권개발 중장기계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적중부면장 이기용   : 예.
○조호연위원    :   체육공원이 아니죠?
○적중부면장 이기용   : 체육공원 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한 건도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체육공원을 1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적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초계면으로 감사장소를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위원장 김종덕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율곡부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율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소속 율곡면
직급 율곡부면장 윤학식
○위원장 김종덕   : 다음은 율곡부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김덕호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한호상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현석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계속해서 율곡부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하신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율곡부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부면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영전수변공원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조호연위원    :   수변공원이라면 저쪽 율곡체육시설 운동장 수변의 그 관리입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지역을 몇 차례 왔다갔다고 했는데 운동장밖에, 잔디구장밖에는 풀이 나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수변공원에서 잡초나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제 오늘 세 차례 왔다갔다 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데 본 운동장을 제외한 광장, 잔디구장에 풀이 너무 많고 관리자 1명이 제대로 못하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런 분을 동원해서라도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죠?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율곡면 인구가 현재 인구입니까?
   2,952명.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현재 인구입니다.
○조호연위원    :   노인 인구가 몇% 입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노인인구가35%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군 관내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읍면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5870부대 4대대 현역병이 율곡면에 주소지를 이쪽으로 두고 있는 장병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지금 임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장교들은 대다수가 두고 있고 병들은 사실은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장교는 몇 명입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장교들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군대도 보니까 전출입이 잦아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10명선 정도는 율곡에 계속 주둔하고 있고 그 외는 전출입이 잦은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군에서 휴가비 교통비를 지급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군장교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도 요청했는데 사실은 너무 이주화 된 사회다 보니까 주소까지는 상관이 강요랄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 생활을 하면서 주소이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관계가 없는데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에 호연정 주변 도로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를 제대로 개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다 되어서 진입도로가 개설되었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개설 다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를 한참 추진하고 있는데 초계는 권율도원부를 설치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율곡 매야실이 거기에 이순신 백의종군로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어해가 복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약 4십몇억에서 18억 정도가 이어해가 복원에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어해가 복원과 또한 앞에 화장실, 주차장 그 사업으로 해서 복원이 착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현황은 아직 까지 시작을 안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시작도 안했다!
   율곡농공단지 환경정비에 5개 사업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저희들은 지금 농번기철에는 농가 일손돕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 부락별로 신청을 받아서 노령인구가 많아서 풀베기작업, 논두렁이 아니고 논과 논 사이에 물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누어가지고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소교량에는 보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소교량에는 풀이 무성해 가지고 물빠짐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어떤 개인 것이 아니고 큰 들 가운데에 있는 소교량 형태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 그 들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사업의 목적은 어려운 시기에 놀고 있는 인력 이 분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줘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83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주는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25만원 주고 이 분들은 공공에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것도 공공에 해당이 됩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공공의 일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12월, 2008년 12월에 임북농공단지 확장 예산에 5억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임북농공단지가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죄송합니다.
   본 내용까지는 보고를 드리기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업현황에 보면 기업체가 25개 기업체가 있는데 실제 25개 기업체가 전체 임북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전체 기업체가 25개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우리 기업체는 다른 데 있는 기업체는 폐기물 기업체가 하나가 두사에 하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나머지는 임북농공단지에?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임북농공단지에 몇 개 기업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까지는 모르지만 운영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24개 기업체가?
○율곡부면장 윤학식   : 율곡에 있는 기업체가 21개입니다. 2개를 제외하고 나면 임북농공단지인데 영전 (--청취불능--)
○조호연위원    :   그러면 비어있는 기업은 몇 개나?
○율곡부면장 윤학식   : 운영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인부라든가 쓰고 있지 않고 어떤 시기를 봐서 다시 자기네들이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상태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율곡부면장 윤학식   :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율곡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저희들이 기업체마다 다니면서 인구증가의 필요성과 본 면의 전입을 해 달라고 상시 작년부터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사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쓰는 데는 좀 힘들고,
○조호연위원    :   전혀 안 되고,
○율곡부면장 윤학식   : 전혀 안 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떤 취득세라고 했습니까?
   어떤 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는지?
○율곡부면장 윤학식   : 보고드린 대로 임북농공단지에서 사업 실패로 해서 부도가 남으로 해서 차량과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데에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취득세가 2,334만원 법규 자체 잘못된 것 같아요.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부터 납부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법규가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체납되지는 않을 건데 법규가 잘못되어 가지고.
○율곡부면장 윤학식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등기부터 해 놓고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등록세는 어떤 것이 720만5,000원, 어떤 겁니까? 분류를 보면.
○율곡부면장 윤학식   :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했을 때고 등록세라는 것은 면허등록이라든가 산업체 등록을 한데 따른 세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도 문제입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내고 예를 들어서 면허를 줄 수 있고 허가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법규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허세도 받기 쉬운데 어떤 면허세들이 이렇게 체납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면허세입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주민세가 78만8,000원, 많지는 않지만 주민세는 농협에서 납부해 주고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 면에는 보면 주민세를 농협에서 대행해서 내주는 곳이 대병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면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해도 이 주위에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수 전출을 가고 해서 이런 주민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소득할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소득할은 아닙니다. 일반주민세입니다.
○조호연위원    :   자동차세가 각 면에 문제인데 요새 넘버영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타고 온 차에 보면 카메라 기계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갖다 비추면 체납차량인지 아닌가 요새 넘버를 많이 떼가는데 이것은 요새 쉽게 되더라구요.
   차들이 여기에 없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이 지역에.
○율곡부면장 윤학식   : 사실은 이 차는 등록만 되어 있고 폐차는 안시켰지 사실은 폐차되었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농공단지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한사람이 4대씩, 5대씩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방법이 없습니까?
○율곡부면장 윤학식   : 저희들로서는 기한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주소를 추적하고 또한 공시시달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최소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각 읍면에서도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실제 이 차량들이 없으니까 소재 파악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죠?
○율곡부면장 윤학식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부면장께서 오늘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대로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율곡면장 입실로 자리교체)
○위원장 김종덕   : 조금 전에 면장님이 오셨기에 자리를 바꿔 가지고 면장님이 답변하고 여기 일반건의사항이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먼저 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율곡면장 조수일   : 저희들 이번에 한해를 겪고 나서 상당히 한해지역 때문에 몇 군데 해결은 했습니다만 올해 해결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언양골 농업용수개발은 저희들 노양리 언양골 지역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수답으로서 2㏊ 정도 있는데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고 매년 모내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해상습지역으로서 관정만 하나 파주시면 영농이나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향후 의원님들 의정활동 시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의논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덕   :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조호연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요소요소 다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율곡은 어느 지역보다 범위가 참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또한 생활권이 흩어져있고 북율곡하고 율곡하고 흩어져 있고 또한 모든 주민들이 합천읍과 가깝기 때문에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북율곡에도 있죠? 상가가.
○율곡면장 조수일   : 예.
○허홍구위원    :   몇 집이나 됩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연쇄점을 비롯해서 두서너 곳 됩니다.
○허홍구위원    :   여기에는 몇 집이나 됩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여기도 농협연쇄점을 비롯해서 다방, 음식점이 전부입니다.
○허홍구위원    :   여기 인구를 보면 초계보다는 좀 적지만 2·300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초계보다는 상가가 훨씬 적고 생활여건이 아마 합천하고 좀 가까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상가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옛날에 소재지를 중심해서 형성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상가도 형성되고 다방도 여러 개 되고 음식점도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읍이 주생활권이 되고 시장도 읍에 가고 우리 갑산지구로 봐서는 초계로 나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상가는 자꾸 줄어들고 약해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면장님께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우리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쇄사업이라든지 신용사업이라든지 올해 저온창고를 짓고 나면 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개인이 하는 부분은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공급도 원활하고 한데 현 상태로 조금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역기관장이나 각종 행사시에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가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조금 살아나야만이 주민들이 서로 서로 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암반관정하나 파주면 좋겠다 노양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지역이네요?
○율곡면장 조수일   : 예. 상당히 올라갑니다.
   지금 입구에서 보면 왼쪽으로 동네가 큰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우측쪽으로 한참 골짜기, 산불이 최근에 난 지역입니다. 그 골짝이 거의 물 혜택을 못 보는.
○허홍구위원    :   이 지역에 암반관정을 파려면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예. 차량은 도로는 진입이 됩니다.
○허홍구위원    :   사진상에는 보니까 도로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암반관정을 위에서 판다면 도로가 안보이는....
○율곡면장 조수일   : 지금 이쪽, 산 쪽으로 도로망이 저 위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파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홍구위원    :   위에 올라가다 보면 암반관정은 T4를 사용해야 되는데 T4같은 경우는 상당히 5톤 트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들어가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딴 면에서 하지 않는 노양 언양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감사받는데 전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율곡면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선물 하나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 보고하신 그 개발 자체가 혹시 군에서 분기쪽으로 가는 계획도로에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예. 계획도로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그러면 그 다음 골짜기입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왼쪽 골짝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큰 다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서
○위원장 김종덕   : 청곡식당이 있죠?
   그 골짜기에 해인사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예. 기존 도로를 넓혀가지고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위원장 김종덕   :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 현황이 있죠?
   어느 지역인지 백마산 하면 본 위원이 잘 알겠는데 청계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율곡면장 조수일   : 청계서원이 옛날에 구 도로 내천 못재 올라가는 입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내천마을에서 뒤에 못재를 올라가는 데 길목에 있습니까?
   제가 동부에 있어도 잘 몰라가지고.
   6-5페이지 희망근로 있죠?
   조금 전에 부면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면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던데 지금 현재 초계가 26명이 돼요. 율곡에는 30명 된다는 데 지금 현재 이번 가을까지는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는 잘, 나중에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좋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율곡면장 조수일   : 저희들이 지금 희망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저희 생각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추진되어 내려오는 5개 사업을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상반기 농번기 일손돕기도 한 20일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마을소하천이라든지 소류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텃밭도 좀 가꾸어서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매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쯤 되고 나면 날씨가 추우면 산불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물색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율곡에는 건설업이나 업자들이 많습니다.
○율곡면장 조수일   : 지금 율곡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면허를 해서 하는 업체는 한 곳입니다.
   그 나머지 업체는 전체 옛날 사무장에서, 보따리장사, 이름을 등록해 놓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업체들이 전체 사업을 했습니다만 업체명 대표는 전체 틀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하는 사람을 위주로 그 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17개 면에 거의 업자가 다 있습니다.
   지역의 업자들이 다만 한 건이라도 더 벌어먹을 수 있으면 지역 경제가 안 나아지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입장 곤란한 것도 있지만 면장님 소관으로 지역업자를 많이 챙겨주시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조수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아까 계장님한테 언뜻 이야기했습니다. 24호선 국도선 옆에 교량이 있죠?
○율곡면장 조수일   : 예.
○위원장 김종덕   : 준공을 한지가 올해 한 것으로,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교량 가격이 얼마짜리이며 왜 저런 다리를 왜 저렇게 놨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면 다리가 낮아서 천상 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또 낮거든요. 지금 도로보다 낮습니다. 가면.
   약 도로보다 15㎝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옛날에 루사나 매미, 2004년 태풍이 왔을 때 그 도로에 물 담았습니다.
   그때 물 담아서 그 다리를 새로 놓을 때 돋우려고 놓는 모양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준공을 하고 보니까 역시 낮더라구요.
   왜 저 다리를 놓았는지 정말 군비하나라도 좀 아끼고 실속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많겠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초계에 서경택면장님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조금 전에 매미 태풍이 와서 전소된 석축 해 놓은 부분에 돌이 2개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면장님 저것이 어찌 빠졌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딱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고 매미가 왔는데 고마 싹 쓸어버린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보다는 천재지변으로 공사하고 말더라.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라도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에 야물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조수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이동하면서 감사일정을 소화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김종덕
허홍구위원, 조호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적중면장 이종대
초계면장 채정술
율곡면장 조수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