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7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인섭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소인섭   : 사무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총선거가 실시된 년도의 제1차 정례회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 개회한 제16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변경하였으며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조삼술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월 25일과 3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 및 합천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우근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허홍구의원, 간사에 허종홍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으로는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문을주의원, 간사에정종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성만의원과 문을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성만의원과 문을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66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만들기를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병, 용주, 합천지역구 이용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소통”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최고의 화두는 아마 소통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느 부락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 이장님 말씀이 마을앞에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공사감독의 입을 통해 알았다며 미리 알았으면 주민의견을 반영했을텐데 라며 아쉬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상황에서는 가장 큰 밑천은 바로 사람이며 특히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최일선의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실과 사업소 읍면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이 증폭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거 계급사회와 권위주의사회에서는 계층간의 소통이 불필요하였습니다. 단지 상명하달의 사회 운영시스템으로 한 명의 영웅이 사회를 발전시켜가고 또 한 명의 독재자가 국민 전체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웅이든 독재자든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요구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의견을 소수의 지도자가 매끄럽게 다듬어내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나 다수의 요구자가 서로의 소통에 의해 거친 의견을 스스로 다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듬어 만들어진 의견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많은 비용을 들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은 이장님과, 이장님은 읍면장님 및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 군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토론을 거쳐 하나 하나의 퍼즐을 맞추어 소통의 큰 그림을 이루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로컬 네트워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9월 9일은 군수님께서 군수와 군민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님과 얼굴을 맞댄 정보교환의 자리를 만들어 소통의 물꼬를 틀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로컬네트워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소모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이 혹 이벤트형식으로 그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며 소외받는 주민,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없는 화합과 소통되는 합천군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통은 계층간의 오해를 풀고 갈등과 마찰을 피해가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 소통의 바탕위에서만 합천은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화합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임기 초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소통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반갑습니다.
   금년 가을농사는 어느 해보다도 풍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태풍 “곤파스”가 북상하고 있어 풍년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는 태풍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의원 조삼술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우근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어려운 농촌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은 합천군 시책 중에서 어느 시책보다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농민들의 노동력부족 해소, 경제적인 도움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대여은행사업 현황을 보면 농기계대여은행이 광역권과 동부권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추가로 북부권과 남부권 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보유현황을 보면 논두렁조성기 등 62기종 35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도 농기계대여실적을 보면 1,057농가에 작업면적은 1,121㏊로서 사용료 수입은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이 더욱 더 발전되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북부권과 남부권 농기계대여은행설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촉구합니다.
   본 2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2억 중 2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20억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줄 압니다.
   부족한 20억이 군비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 봤을 때는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및 2011년 당초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대여은행 4개소 설치에 따른 충분한 인원확보로 원활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농기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인원으로 4개소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4명에서 6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북부권, 남부권농기계대여은행이 설치되기 전에 인원을 확보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 후생관련 예산지원과 인사인센티브 적용으로 사기를 높여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다양한 농기계를 비치하여 농기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기종을 골고루 비치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보유한 농기계가 62기종으로서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였다고 말하지만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가령 반전집초기 같은 경우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농기계중 사용빈도가 높은 농가의 수가 적어 농민들의 수요를 만족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농기계는 예산을 확보하여 더 비치하고 농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다양하게 비치하였으면 합니다.
   합천군 농업을 보면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기계수요도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기계대여은행 4개소별로 지역에 맞게 농기계기종을 갖추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현재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잘하고 있으나 농기계 사용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줄 압니다.
   농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활용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발빠르게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이라는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본 의원이 주장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조치를 한다면 더욱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저는 오늘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관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적재된 골재에 대해서 선별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가진 평소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하상정비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를 하천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및 배수불량구간을 성토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 다시 농경지를 조성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하천토양처리는 물론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량으로 농경지의 이용율을 높이는 영농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타당성은 쉽게 도출됩니다.
   첫째 상습침수피해 농경지에 대해 항구적인 방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설물개보수는 유지관리차원에서 늘 필요한데 노후화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이 최신시설로 교체됩니다.
   셋째 영농환경개선으로 논 중심이 아닌 논밭 윤환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첨단 논 대규모 연간 영농단지로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효과를 더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쌀은 남아도 기타 나머지 곡물은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민은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소득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에서는 쌀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체 농경지를 완전 재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 정도로 농경지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천 관내에서 하우스농사를 하고 있을 경우 다른 토지보다 낮거나 토질자체가 점질토인 경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농수산식품부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을 받아 시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양액 재배시설 4개 동을 할 경우 공사금액만 2억이고 이중에 지원은 20%에 불과하고 5월이면 딸기증식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잦은 비로 몇 차례 침수가 되어 시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간 농사를 못 짓는 피해보상을 해 가면서 모래를 실어다 붓고 있는데 그 모래를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기계가 침수할 일도 또 배수와 동시에 농사를 마치는 일도 없지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조화로 하천 인근 하우스 농경지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윤상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이판문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건 설 과 장 임봉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축 산 과 장 이성보
산 림 과 장 방신정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보 건 소 장 김용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곤
전 문 위 원 최 환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소인섭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