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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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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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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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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우근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청석에 집행부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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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의장 박우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경제통상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실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 다른 의원이 대신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두 번에 한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자리해 주신 하창환 군수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안일함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된 합천농협 뒤편 핫들에 좁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중앙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매우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인도에, 그것도 모자라 인도의 중앙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설계되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을 내어 주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민 누군가가 그 길을 걷다 가로등을 피해 차도로 내려서다 사고를 당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겠습니까?
   책임의 소재를 떠나 무성의한 행정의 대가로 우리 주민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된다면 무엇으로 보상되겠습니까?
   비단 이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봇대, 공공용 간판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옥천스포렉스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르는 보도 또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보행자가 물이 괸 곳을 피해 종종 차도로 내려서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일해공원에 방범용 CCTV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명분 있는 개발도 주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이런 행정의 무관심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 불행해진다면 합천행정은 신뢰를 잃을 것이며, 군민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 5기 하창환 군수님께서는 군정슬로건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주창하셨습니다.
   이는 군정의 최우선을 군민의 행복, 군민이 원하는 행복한 복지합천을 만드시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방치된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어렵게 살지라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의원    :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 지역구 정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방 선거와 군정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 파악 등 바쁜 일정을 지내 왔습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 없이 슬기롭게 대처한 6만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지방선거 공약의 일환이기도 한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관내 거주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의 군내 거주이전의 목적을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시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달에는 700여명의 합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파악하고, 관외 거주자 140여명을 군내 거주이전 촉구와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역구 의원인 저 또한 군수님의 의지와 원칙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출퇴근 공무원 또한 우리 군의 구성원이며, 일원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주이전을 권유함으로써 대상 직원들이 부담감을 다소 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군외 거주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시집온 19살의 베트남 처녀가 한 달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술 취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사망한 수치스러운 사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살기 좋은 합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전체 결혼의 11.4%가 국제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다문화가정이 218가구로 그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71가구이며, 출생한 자녀수가 309명으로 합천군의 전체 인구 중 다문화가족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해 줄 정책과 사회의 따뜻한 포용도 아직 한없이 부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 처녀의 마지막 유서에는 대화로 풀어보고 싶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괴롭다는 구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들을 연결해 줄 작은 통로가 있었다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상당수가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과 학습부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한 곳에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상호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진행이 힘들어지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나 시어머니들이 다문화 가정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임이나 정신적인 공감 같은 효과들을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한국어 집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운영담당 2명, 방문교육담당 1명, 통·번역사 1명, 방문지도사 8명으로 구성되어 217가구에 대한 가족방문교육사업, 한국어 집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방문지도사 8명으로서 다문화가구 217가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실제 전반기 32가구, 후반기 32가구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217가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문지도사를 추가 모집하여 합천군 다문화가족 집합교육보다는 개별방문을 통한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로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의원 조삼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경지는 노후화되고 토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농토를 개량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토질은 약해져서 수확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줄여들 것입니다.
   특히, 수도작 농토가 많이 산성화 되어 있어 앞으로 대책이 요망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노후화된 농경지에 신선한 흙을 넣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객토사업이 이루어져 토질을 개량한 줄 알고 있으나 그 이후로 국비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객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은 객토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경시, 울진군 등 타 시군에는 자체예산으로 객토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해보니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객토사업에 대한 요구를 받기도 했으며 금번 9월 9일 군민과의 토론회에서도 객토사업에 대한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객토사업 수요조사를 하여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합천군에는 영농조합법인 64개, 농업회사법인 31개 등 총 95개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95개 조합과 회사 중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 대한 현 실태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설립을 할 때 법인 명단만 올려놓고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표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과 회사는 개인사유화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사유화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만 소득을 챙기고 타 조합원에게는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 당초 조합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공동 분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설립을 하고 나서 부실 운영으로 조합과 회사가 유명무실 되어버리고 해산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넷째, 당초 설립할 때 사업별 조건에 맞게 운영되다가 중간에 타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조합원과의 마찰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불신이 조장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서 둔다면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아울러 앞으로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님과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지역구의 김성만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우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을 이끌어 내어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빚 상환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빚이 많으면 파산을 하게 되고 또, 자치단체나 국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 결산시 우리군의 빚은 56억원 정도였으나, 그 이후 정부로부터 지방 교부세 등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중지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세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는 우리군의 빚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3,200여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건립한 결과 신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 즉 채무지급유예 선언으로 사실상 부도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이상이 되지만 우리 합천은 14%대로 너무나 빈약한 재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함양군은 빚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채에 대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치밀하게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원활한 빚 상환을 위해 공유재산 등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 빚 상환을 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내 버스 안내도우미 부활 건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자율버스가 도입되면서 버스의 문이 하나이던 것이 두개로 나뉘고, 버스 앞문으로 타면서 요금을 내도록 하여 주민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다보니 굳이 안내양이 필요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아끼고 행선지도 방송으로 하면 되고 문도 자동으로 열리게 하여 1989년 운수사업법에 안내원을 두도록 한 법이 삭제되면서 안내양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실정을 어떻습니까?
   군내 버스 20여 대가 우리군 마을을 매일 수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합천군민 35%이상이 노인 인구로 그냥 걷기에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 날에는 집에서 재배한 농산물 등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손에는 들고 시장에 왔다가 팔고나면 다시 다른 물건을 사서 가는 것을 종종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항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예전의 여성안내양이 아닌 봉사정신을 가진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버스 안내도우미의 필요성을 느꼈고 언젠가는 군정에 반영을 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부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온 바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내도우미의 자격은 군내의 관광지역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사전 교육을 시켜 교육이수자에 대해 자격을 주므로서 합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및 홍보는 물론이고, 노약자 및 장애인, 부녀자들의 승·하차를 돕고 필요시 짐도 들어주는 도우미로 활용한다면 진가가 크게 발휘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복지 차원에서 2011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 건설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가를 군수님의 구호처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뜻 깊이 맞이하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먼저 오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오시고 관계공무원도 방청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덕곡주민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합천보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천보 건설은 홍수조절과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합천군과 군민은 환경피해 최소화와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합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합천보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천보 건설을 집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충분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위상승으로 인한 덕곡면 농경지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급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덕곡면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합천군의회에서는 덕곡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에 대하여 여론수렴과 현장확인를 하였고 마침내 지난 8월 3일에는 ‘합천보 건설관련 피해대책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합천군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살리기 용역비 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억원 중 7,500만원이 덕곡면 농경지피해조사 용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역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덕곡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수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방문, 주민간담회 등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주민이나 의회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신속하게 용역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용역할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합천보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가 6개월 후, 7개월 후가 되면 완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에게 질문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합천군에서는 덕곡면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밀조사 용역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또 군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군비로 정밀조사용역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완공된 황강체육공원에서 군민생활체육공원 간 산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산책로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차원에서 1억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즐겁고 아름다운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를 하면서 현 군수는 산책로 개설로 인하여 함벽루 경관이 훼손되었으므로 복원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 사업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다시 복원한다면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갈 것이고 군민들은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문화재 가치를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 역시도 인정은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증진 측면을 본다면 복원사업 공약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복원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민원이 또한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군수께서는 함벽루 경관 훼손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안녕하십니까, 군수 하창환입니다.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 후 사실상 첫 정례회인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질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핫들도시계획도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연장이 931m, 폭 10m로 총 17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당시는 주택 및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나 주변 여건변화로 현재 합천농협 외 다수의 건물이 신축되어서 차량과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인도상에 가로등 12기, 도로표지판 10개소로 가로등 대부분이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는 도로폭이 10m로 해서 차도 및 측구를 제외하면 2m정도 인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인도설치를 위한 부지를 추가로 지금 확보하기에는 우리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본 도시계획도로 주변과 핫들에 활발한 건축과 여건변화가 있을 때 인도 확장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스포렉스와 종합사회복지관 사이에 인도 미정비로 비가 오면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스포렉스에서 종합복지관까지 현재 이용되는 인도는 연장 200m 폭 2.5m로서 현재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인도로 이용하고 있고 도로와 인도의 단차가 사실상 도로의 포장을 계속해 오다보니까 포장이 높아져가지고 단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주택에서 나오는 우수가 제때 배수되지 않아서 주민보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합천읍 도시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구는 복개된 하수구가 사실은 처음에 낮았는데 주민들 집은 그대로 있고 이래서 집에서 나오는 우수가 즉시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다음은 많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일해공원에 방범용 CCTV가 없는데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해공원내 공원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종각 밑에 대종각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해공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용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 거주 공무원 관내 거주지 이전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현실은 공사중인 국도33호선이 개통되면 합천에서 대구·진주간 소요시간이 불과 30분대로 더 많은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그 어느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인구 유입효과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과 함께 같이 살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린이 놀이터에서나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공무원 가족들과 만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보면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군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 내용을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건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또 군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풀어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군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4일 관외 출퇴근 공무원 95명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의 어려운 현실과 군민들의 생각을 설명하고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관내 이주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또 이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줄지 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12월말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주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어서 운영지원담당 전담인력 2명과 방문지도담당 1명, 통역 번역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8명이 다문화가정 64가구를 방문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1명이 4가구를 주 2회에 걸쳐서 1회 2시간씩 이렇게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상가구는 1차에 한 해서 5개월간 서비스를 받지만 한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21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지도사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부터 8명을 증원해줄 것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 하지만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시 우리 군에서 추가 채용여부를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체 지원사업과 센터직영으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라든지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만들기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송연잔치라든지 우리문화체험투어, 합동결혼식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는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빚 상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8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총액은 146억8,3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외   6건에 대해서 41억8,300만원과 2009년 교부세 감액 보전금 105억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7%로서 전국 평균 12.8%, 경남 평균 10.96%에 비교하면 채무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채무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09년도 교부세 감액보전금 105억원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시 기 지원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국고 세입결함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감액시킨 후에 그 이자율을 정부에서 1.62% 보전을 약속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문제는 예산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0.23%로 높지 않은 편이므로 상환을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별도 검토하기 보다는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보 관련 덕곡주민 민원에 대한 합천군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보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덕곡면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사업 20공구 중에서 합천보 설치사업으로, 합천보 건설로 관리수위가 10.5m로 상승함에 따라서 덕곡면 4개 리 농경지 166㏊ 중에서 60㏊의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영농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덕곡면은 마늘, 양파, 수박, 감자 등 특작물 재배지역으로서 합천보 건설공사로 인한 저지대 농지의 습해로 인해서 특작물 경작이 어려운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민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2010년 4월 12일 합천보 건설에 따른 덕곡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고 덕곡면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당초 합천보 건설 당시에 피해우려지구에 대한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없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수자원공사, SK건설,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수차례 항의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수자원공사나 SK건설 측에서는 지하수위가 1.2m 이상이므로 영농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합천보 준공시 작물재배에 영향이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민들 요구사항은 “합천보 관리수위를 2˜3m 정도 낮추어 시공함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덕곡면이 합천보 건설로 인해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는 취임 후에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부산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SK건설 등에 지속적인 주민들의 아우성을 헤아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렴된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로 덕곡면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일에 덕곡면 120명이 창녕 수자원공사팀장을 만나서 집회를 한 결과, 사실상 금주 중에 대책을, 만약에 합천보를 건설하고 난 뒤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질 것이냐 라는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본사에 연락을 해서 연결해서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정밀조사용역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용역비는 합천보 피해주민대책위, 함안보 피해주민대책위, 밀양둔치농업 생존보장대책위원회, 김해 상동면 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경남도지사에게 피해조사를 요구했고 경남도에서는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덕곡면 정밀조사용역비는 3억원 중에서 7,500만원으로 합천보 설치에 따른 덕곡면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용역비로 도의회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도의회의 조건사항 때문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경남도에 기 확보된 용역비를 두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도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벽루 경관훼손 복원공약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8경의 하나이자 지방문화재인 함벽루 앞 산책로 개설은 군민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함벽루의 옛 정취와 경관이 훼손됨에 따라서 아쉬워하는 군민들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향우들께서 합천을 찾아왔을 때 함벽루에 한번 들렀을 때 그 향수를 달래는 그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벽루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함벽루 경관복원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산책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함벽루의 경관을 되살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벽루 주변 옛 모습 복원사업은 기존 산책로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함벽루 누각 전면 약 20m 정도를 목교나 징검다리 형태로 설치해서 정비토록 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서 20m 정도는 함벽루 목조건물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목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함벽루 주변경관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시행 전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치고 군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을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실과장에게 질문하신 자체예산으로 객토사업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문제점 개선이라든지 군내버스 안내도우미 관련 이러한 사항도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실과장께서 답변을 드리지만 군정총괄책임자로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7백여 공무원들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   간략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우근   : 예.
○이용균의원    :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 확보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데 대책으로 주변   핫들의 활발한 건축과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대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건축이 다시 활발해 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오히려 부지 확보하는데 더 큰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는 지금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 부지 확보할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향후 개발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그것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일해공원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추가 설치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하시는 중에 전체 관망형 CCTV는 불필요한 것 같다, 더 이상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CCTV가 4대 있습니다. 4대가 있지만 군수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4대 중에 2대는 일해공원 앞 큰 도로 양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대 중 1대는 대종각 이쪽 옆 대종각을 비춰져 있고 마지막 하나가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포커스가 대종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각 뒷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쪽에 사각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또 그 쪽 어린이공원 쪽에 CCTV가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공원 뒤 쪽 그 부분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화장실부분입니다.
   화장실 쪽이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시로 문이 부셔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를 데리고 주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조명될 수 있는 그런 CCTV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4개가 있지만 그 4개 중에 이쪽을 충족시키는 CCTV는 1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을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아래 제가 덕곡주민들과 몇 분을 만났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전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대화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께서 대화를 시켜주도록 모든 것이 지금 유행하는 용어가 서로 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국책사업을 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3억 중에서 7,500만원은 농경지피해조사용역으로 책정되었지만 용역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다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경상남도 관계자 합천군수님이나 그 관계공무원이 타당성조사를 우리 합천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 7,500만원을 합천군으로 내려줘 가지고 덕곡면으로 줘가지고 덕곡면주민들이 그 용역비를 사용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이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들, 전문가들 아무 리 그런 분들이 와서 해 봤자 자기 한 평생 덕곡면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몸을 박고 사는 그런 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다!
   돈만 버리는 겁니다.
   물론 법상으로 해야죠!   
   그것도 조금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4-30페이지 “합천댐에서 낙동강까지 전 구간 사업 시행건의” 해 놨습니다. 그것이 51km죠!   
   “합천보 진입로 개설 계획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진입로확장공사 건의는 2.4km, 이것도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청덕입니다.
   전부 다 건의!
   건의!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있도록 성의있게 확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입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큰 피해를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실은 담당공무원께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m에서 3m로 내려 달라 2m 내려 달라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제가 서너번 가 봤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나 그 물이 안차이게끔 하는 것은 밑으로 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눈으로 나타납니다.
   함벽루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 합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장 군수님께서도 전자가 해 놓은 사업을 몇 사람 말만 듣고 여러 분의 말만 듣고 공사해 놓은 것도 좀 어렵다 싶으면 다시 재공사한다, 재시공한다 합천군에도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18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합천재래시장살리기를 위해서 한 그런 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가서 물어보세요. 침침하고 차대기도 그렇고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고 다 뜯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뜯어야 됩니까?
   그리고 등산로개설 해 놓은 거 여러 군데를 조사를 다해 봤어요. 필요없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전부 다 복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군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군정을 펼쳐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공무원들이 잘해 주실 것으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군수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종석의원    :   없습니다.
○의장 박우근   : 다음은 김성만의원 우리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만의원    :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우근   : 예.
○김성만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만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전운영을 통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년 정도에 상환계획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보충질문 해 주신 이용균의원님, 문을주의원님, 김성만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핫들주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지금 사실상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 폭을 10m 로 정해 가지고 인도가 도로 폭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구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가 저도 어제 농협 뒤로 해서 보니까 5·60㎝ 되는 도로 가운데서 있더라구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 이 문제는 4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지금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주변에 한 대가 있다는데 2대 자체를 광장 쪽을 비추고 있는 걸 조정을 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 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들께서 유아용놀이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주문 제작을 해 놓고 있어서 유아용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에 기 설치된 4대를 방향 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을주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와 주민과의 대화를 소통되지 않는다 저도 그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너거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맨 날 거짓말만 하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간담회시가보면 주민들께서 수자원공사를 아주 불신을 하더라구요. 지난 13일 대화과정에서 하여튼 금주 중에 결론을 사후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으로서 되어지면 기다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성과가 없어가지고 의원님께 이렇게 했습니다만 소리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취임 이후에 계속 이 문제로 직접 가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 7,500만원을 군에다가 다시 배부를 해서 군에서 용역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용역의 주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본부에서 도로 위임된 위탁된 공사 구간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공사시행처가 합천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덕 합천보진입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건의를 하겠다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합천보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덕의 합천보 진입로는 가능한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재정운영을 통해서 몇 년도 상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총 146억 중에서 1인당 군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은 28만5,000원 건전재정운영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5억에 대해서 앞에 4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상환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상환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 2009년 105억 교부세 감액 보전분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동안은 이자를 전체 5억900만원 정도 이자를 상환을 하고 그 다음 해 연차별로 1년에 20억씩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2009년도, 2010년, 2011년까지는 이자 중에서 군비가 전체 이자가 4.85%인데 군비에서 3.23%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105억원에 대한 이자 1.62%는 보진을 해 줍니다.
   이 문제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간다면 큰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의장님, 11시 30분까지는 괜찮습니다.
○의장 박우근   : 그렇습니까!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안내도우미 부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25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면적이 워낙 넓고 산간오지가 많아서 군민들이 만족할만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농어촌버스의 주 이용객이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분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승하차나 수화물수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31%에 이르는 우리군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어촌버스는 광범위한 우리 군 전역 50여개 노선에 적 게는 하루에 2-3회, 많게는 하루 수 십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선별 승객수도 1-2명에서 수십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버스안내도우미의 고용방법이나 고용범위, 노선 등을 정하는 문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로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지역 관광지 홍보차원에서 2˜3개 주요 관광지 노선에 관광안내를 병행한 버스안내도우미를 2˜3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 여성,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어촌 버스운행기사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와 교육을 병행해서 승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성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의원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만의원    :   없습니다.
○의장 박우근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예산으로 객토사업 추진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점질이 낮은 사질 토양이나 습답 등 찰흙 함량이 15%미만 논을 대상으로 해서 찰흙함량이 25%이상 되는 객토원을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문경시와 울진군, 화천군 등에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문경시의 경우 객토사업의 문제점으로 많은 량의 객토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객토원을 구하더라도 토석채취 및 임목 굴취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민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객토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는데 경사도 등에 따라 복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논의 지력 증진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객토사업에 대한 효과와 객토원 등 다각적인 검토와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 질문하신 조삼술의원,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없습니다.
○의장 박우근   : 조삼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체현황은 영농조합법인이 64개소, 농업회사법인이 31개소로서 총 95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법인체가 77개소, 부실법인체가 약 18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의 이유를 보면 설립 당시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 소수인이 운영하는 법인체가 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체가 10개소, 법인설립 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다가 타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가 약 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영농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실법인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법인체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삼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 질문하신 조삼술의원,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조삼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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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윤상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