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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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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휴회의 건
5.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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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휴회의 건
5.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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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우근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가초등학교에서 손원권 교장선생님과 진익수 학생 인솔 선생님, 4학년 학생 20명이 본회의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합천인터넷 뉴스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셔서   모두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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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된 부산물의 자원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과 퇴비의 공급 신설조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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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정재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영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68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11억100만9,000원과 특별회계 224억4,553만원으로 총 3,335억4,653만9,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3,277억6,274만3,000원 대비 1.7%인 57억8,37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고 예산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노트북구입 2,100만원 중 1,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3,000만원, 행정과 소관 대민홍보용 모바일사용료 2,604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5,000만원, 구비문학 발간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합천군합창단공연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7,000만원 중 1,480만원, 비지정문화재보수 4억원, 해인사 만다라 글그림잔치 행사지원 1,000만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6억원 중 1억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1,4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9,500만원 중 2,100만원, 합천관광홍보 로드맵 구축 및 마케팅 강화 5억원 중 2억원, 파워스팟(power spot)개발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가회체육공원조성사업 4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은퇴자마을 조성 9,500만원, 축산과 소관 종모돈 구입 3,000만원, 한우자동목걸이 설치지원 1억원, 산림과 소관 마을정각 설치 및 유지보수 1억원, 농업정책과 소관 삼가농협농산물보관 창고건립 1억원,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 2억원, 농업인피로회복기구 지원 5,100만원,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4,000만원, 기술지원과 소관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6,000만원, 친환경쌀저농약 인증농가 유기질 퇴비 지원 2억원, 유통지원과 소관 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6억중 1억5,000만원, 합천농협농산물유통시설설치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 합천호농협저온저장고건립 1억4,000만원 중 7,000만원, 율곡농협대봉감 곶감 생산시설 건립 1억4,500만원 총 30건에 26억5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9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77억6,528만7,000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14억8,885만3,000원이며 지출은 10억1,853만6,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 목적의 타당성과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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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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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기술지원과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료별로 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우선적으로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우리 삼가초등학생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지역구 의원 조삼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군 자체 예산으로 객토사업추진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에 객토사업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객토사업 신청은 희망지구별로 10㏊ 이상 되는 경우에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당 300만원으로서 군비 50%, 자부담 50%라는 사업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조사결과 신청물량이 10㏊를 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줄 압니다. 신청조건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입장에서 신청조건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만 진정한 행정이요 복지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정이라면 올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주었다면 신청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로는 신청조건을 완화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지구를 3㏊ 이상으로 하고 자부담을 20%로 낮추어서 재수요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을주의원입니다.
   한 해가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레는 동지입니다. 동지팥죽을 드시면서 한 해의 액운을 다 날려보내고 새해 신묘년에는 전 군민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강체육공원에서 많은 체육행사와 기타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을 볼 때 활기찬 합천군의 모습이 느껴져 마음이 흡족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관련되는 선수들과 가족들이 합천을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유치비, 보조금 등 행사지원금을 2009년도에는 4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7회 전국 춘계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2억1,500만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2억100만원 등 7억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천군을 전국에 알리고 건강증진에 앞장서 준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천군민의 대표자 의원으로서 전국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과연 우리 합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도단위 행사를 몇 번 참여하였습니다만 합천군민과 외지인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축구대회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100 내지 200명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선수 및 선수가족, 체육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치루면서 막대한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민인 우리 합천군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번기에 집중되어 일회성이면서 인기지향적인 행사를 치룬다면 군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들이 호응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고만 말하는데 군민이 공감하는 이렇다 할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영업을 하는데 하물며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분석을 해 보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금번 군수께서는 12월 6일 201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또 다시 각종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금번 7월 3일 취임사에서 내실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만큼 체육행사 관련예산을 비슷하게 사업 추진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나 기타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합천군 발전과 군민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용의는 없는지 또 분석해서 군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히 행사를 통폐합 축소와 지양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31.1%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행사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읍면에서의 노인행사를 보면 1년에 서너 번 효도행사를 치룰 뿐 아니라 변함없는 똑같은 노인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금번 노인행사에는 읍면별로 행사를 치루면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읍면 또한 사회단체의 예산도 적지 않게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공경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모여서 밥 먹고 술 한 잔 먹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정말 시간낭비요 예산낭비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가령 창녕군과 의령군에서는 노인들의 경로당에 찾아가는 경로당활성화시책을 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건강도 주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노인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행사를 추진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우근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오늘 삼가초등학교 20여명의 학생, 인솔교사선생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출범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는 사실상 민선5기의 원년으로서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개회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의안심사 활동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15일에는 경기도 양주와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확산되고 있어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부터 3단계인 “경계단계” 태세로 돌입하여 도 경계 7개소에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750여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최근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우리 군이 1순위로 선정되어 국비 78억을 지원받아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우리 군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대상지로 심의 확정되면서 야로 야철지 복원 및 제철박물관 건립 사업, 황매산 연결도로와 영상테마파크 주변도로 정비, 미숭산 관광도로개설 사업과 율곡면 와리에서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구간, 해인사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작과 함께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남부내륙철도의 김천-합천-거제간 노선 확정을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군민과 함께 행복한 합천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단위행사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황강변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조성한 8개소의 체육공원과 16개의 축구장 등 체육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왔습니다.
   지역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체육대회 유치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년 7월에 개최하는 2011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는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자치단체와 경합 끝에 4년 연속 합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초·중·고·대학·실업 등 여자축구 53개 팀 1,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2010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의 경우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표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28개의 산업 분야에 생산유발효과는 1,000억원대에 달하고 부가가치효과는 약 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치한 전국·도단위 체육대회는 2009년에는 11건, 2010년에는 12건 등 2년간 23건에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종목별 협회와 연합회에서 회원들의 친목과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 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전국·도단위 체육대회의 성격과 유치에 따른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투자대비 수익을 분석하는 “대회유치 타당성 분석표”를 만들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 등을 분석 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성이 없는 대회는 유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회성 노인행사 지양과 실질적인 행사 실시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월말 현재 약 31.1%로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별로 실시한 노인의 날 행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민체육관에서 통합하여 시행해 왔으나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면 지역 여러 분들의 소외된 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고 군소재지까지 장거리이동을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면지역 노인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17개 읍면에서 3개 면을 제외한 14개 면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 결과 예년 대비 3배에 가까운 6,880명의 노인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 노인의 43%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결과입니다.
   2011년에는 금년도 행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어른을 섬기며 받들어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지와 풍요는 칠팔십대 노인들의 눈물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의 의미를 일회성 행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행사와 경로행사 등을 통해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위로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어르신들에 대한 봉양과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년 5월 가정의 달에는 읍면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청년회 사회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자체적으로 경로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 사회단체의 부담이 되었던 행사경비 문제는 예산의 추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시기 또는 농번기 환절기를 피하여 10월 2일을 전후하여 일제히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날 행사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날 행사 이외에도 인근 창녕군, 의령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과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할머니한글교실, 노인체조교실, 서예교실, 시각장애인 등을 통한 안마 및 지압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체조, 댄스교실 등 노인 프로그램은 각종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노인여가선용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웃음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는데 유용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의원님의 진심어린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로당 활성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예산으로 객토사업 수요조사 재조사 실시 관련 사항도 기술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군민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문을주의원    :   예.
○의장 박우근   : 문을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 중학, 대학 여자축구 53개 팀 1,500명 선수가 10일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선에서 준결승까지 탈락하면 거의 3분의 2는 전부 다 각자 소속팀이나 학교로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마지막 3, 4위전이나 1, 2위전 4개 팀 정도만 7일 동안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수 1명당 숙식비를 대충 계산해보면 많이 잡아서 5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009년 기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식사 한 끼에 학생들 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혼합 방을 계산해 가지고 2만원, 합계 3만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되어 가지고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할 때 선수 1,500명 중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한 400명 정도 많이 잡아서 남아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루 한 5만원, 10일 정도 있다고 볼 때 한 사람당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유발효과가 1,500억 된다고 했다가 또 아래 예결특위에서는 그때도 1,500억, 그리고 답변서에서는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는 9억 이상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1,000억 정도가 이득이 된다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행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안할 리도 없지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답변에.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 6개월 동안에 많은 업무와 또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됐는데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올바로 해드려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체육분야 22개 단체에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분야에 24개 단체에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께 제가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 군에 경제효과가 있는지 서면으로써, 지금 당장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문을주의원이 답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만 군수께서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편의를 봐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청객 학생들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아셔야 되지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체류기간문제는 사실 53개 팀이 제일 먼저 출발한 사람이 2일입니다. 최고 마지막까지 있는 분들이 14일간 있는데, 연 인원은 한 2만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8억5,700만원인데 9억여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지방자치단체마다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적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포츠인프라 구축한 축구장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이용을 해야 만이 지역경제에 도움된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여기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경쟁이 벌어지니까 이런 큰 대회는 시군 시장군수들이 합천군에서 2억을 준다면 저쪽에서는 2억5천을 준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회도 하나의 인연, 또 우리 합천군민들의 인심, 이런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합천에 가자 이렇게 해서 2개의 대회는 계속 유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천억대, 1,500억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 그 용역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게 합천군민들에게 내가지고 누가 믿겠느냐, 김영표박사하고 내가 통화 좀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분석결과,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TV화면을 방영해 가지고 합천에서 한다는 이 방영 하나 가지고 몇 백 억의 유발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하니까 군수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올림픽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그 비용 드는 것하고 유발, 우리 국가경쟁력을 이기는 유발효과로 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으되 다만 그러한 유발효과를 경제지표에 따라서 분석해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돈 안들고 생색내는 행사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을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박우근   : 문을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합천군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조삼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객토사업신청조건을 ㏊당 3㏊ 이상으로 하고 자부담을 20%로 낮추어서 재수요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읍면을 대상으로 들녘별 10㏊ 이상 자부담 50% 조건으로 객토사업수요조사를 한 결과 가야 매안들에 1.9㏊, 성기앞들에 2㏊가 신청이 되어 면적별 10㏊ 기준에 많이 못 미쳐 군차원의 객토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타시군의 객토사례를 살펴보면 상습적으로 병해가 발생하고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지역에 객토를 하면 농토배양 등의 효과가 있지만 객토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객토원 채취과정에서 토석과 임목굴취 등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취지역의 경사도에 따라 복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객토활용이 집단화, 규모화 되지 않으면 객토비용이 많이 들고 인근 농가간 갈등이 발생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토가 필요한 들녁에 대해 집단화된 최소 면적 3㏊ 이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보조비율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농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의원!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앉아서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박우근   : 그렇게 하십시오.
○조삼술의원    :   우리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좀 불충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면밀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본 의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의장 박우근   :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객토사업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도로 농민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삼술의원    :   예. 답변되었습니다.
○의장 박우근   : 조삼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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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윤상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