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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8회-제3차-본회의-2010.12.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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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부농협 정인숙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영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영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준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68회 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477억1,999만6,000원과 특별회계 230억5,562만원으로 총 3,680억7,561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359억2,261만5,000원 대비9.57%인 321억5,30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내용을 산출근거와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으로서 원안가결중 축산과 소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은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976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1,036만원이며 지출은 6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조성 목적의 타당성과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허종홍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허종홍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홍의원입니다.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 이틀간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황매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현장, 황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현장, 한실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현장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설치하려는 안내현황판이 미비되어 관광객과 군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기후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생육여건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활착율 증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관리부서가 양분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황매산 전담관리 부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현장입니다.
   본 사업은 용수개발, 관개개선,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저수지 양수장 등 설치 시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자연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고 추가로 환경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황계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지구는 주민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건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실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현장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및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업용수를 적기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위원들이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 오늘까지 19일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새해 예산안을 심사 확정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으로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경인년 백호랑이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한 일들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윤상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