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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9회-제1차-본회의-2011.01.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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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안설명)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인섭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소인섭   : 사무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4일 조삼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6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창환군수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박우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6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로 인한 국내외 정세불안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지난 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40여일만에 6개 시도 50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약 140만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고 8개 시도에서 212만두를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전 국민이 긴장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발빠른 초기 대응과 도군 경계초소 운영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구제역 유입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연휴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백신접종 전국 확대방침을 결정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5,600여 축산농가와 750여공무원이 구제역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백신접종이라는 그러한 결정을 접하고 보니까 청정합천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무산되는 것 같은 허탈과 또는 태산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구제역 유입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서 군민과 공무원, 축산농가가 함께 단결하여 지속적인 소독과 방역활동을 계속 총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정발전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앙 및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23개 부문에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6억9,500만원의 상사업비와 7,5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우리 군 위상을 대내외에 크게 떨친 알찬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기까지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박우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5기 출범 원년인 금년에는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정자연을 이용한 휴양관광단지 조성과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명품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미래형 웰빙 녹색명품도시 건설,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체육기반 조성, 상생과 도약을 위한 조화로운 지역개발,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합천 건설, 농특산물 브랜드화로 선진농촌 건설, 마지막으로 소통이 자유로운 공정사회 건설 등 군정 역점시책 6개 분야를 선정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을 웰빙 녹색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수목원과 자생식물원, 가족형 관광휴양단지와 국민여가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웰빙관광 체험지구로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인사와 합천읍을 터널로 연결하는 해인사연결도로, 황매산연결도로, 영상테마파크주변도로, 미숭산관광도로 개설과 야로 야철지 발굴복원사업 등 1,160억원을 투입하는 가야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합천-함양-울산 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시대를 대비한 문화관광클러스트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타시군과 차별화된 웰빙 녹색명품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선도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해인사를 비롯한 합천군 전 지역은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행사장조성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가야산 문화생태탐방로, 가야도시계획도로, 먹거리장터 및 농산물직판장 등 행사장 주변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재외향우 및 각급학교와 불교단체, 문화원단체 이러한 여러가지 단체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방송과 언론을 통한 대규모 홍보활동 전개로 성공적인 축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황매산철쭉제와 황강레포츠축제를 합천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육성시키고 벚꽃마라톤을 전국적인 명품대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만 금년 행사는 구제역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규모 행사는 시기별로 신중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상생과 도약을 위한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 조직화와 브랜드마케팅, 생산기반시설 확충 또 현대화된 산지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고 공동브랜드인 “해와 人”을 전국 1등 브랜드로 명품화하여 우리군 원예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발굴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행복합천주민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민자율소득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북부는 친환경농특산물생산권역으로 동부는 전통문화와 농촌체험권역으로 남부는 명품먹거리 생산특화권역으로 서부는 웰빙레저휴양권역으로 중부는 지역중심생활권역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실화로 자립과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각종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는 복지합천 건설에 힘써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노후 전기시설 점검사업 등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복지센터 운영지원과 노인여가 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특산물브랜드화로 선진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무농약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산물생산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품목개발과 친환경농법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써 농특산물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열심히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합천유통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국 최고의 농기계대여은행의 확대를 위해서 남부와 북부권 농기계대여은행을 신설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자유로운 공정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행정과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중심, 실무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해서 노인여성과를 신설하고 노인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분야별 전문화와 밀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재해 재난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방재 및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의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해서 개발행위, 건축행위 또 농지전용행위 모든 민원과 처리규약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민선4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민선5기가 출범하는 원년으로서 저를 비롯한 750여 공무원은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개발계획 수립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임중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군민이 행복한 합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단사업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고 소상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2011년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해당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정종석의원과 정재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종석의원과 정재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69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상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최   환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