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4월 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인섭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소인섭 : 사무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2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7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김성만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및 조삼술운영위원장 외 3인이 발의한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12일과 2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덕곡보건지소 및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 외 1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우근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출범했던 신묘년도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에 큰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뒤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봄비가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백곡을, 백가지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도 어저께 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4개월 동안 구제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우리 합천군은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청정지역을 성공적으로 지켜내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남에서 가장 먼저 가축시장을 개장하여 또 한번 축산웅군의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군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4일 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50년 숙원인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김천-합천-진주노선으로 최종 확정고시되었습니다.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들과 함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를 환영하면서 총 연장은 186㎞에 6조7,900억원이 소요되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에 건설되고 또 역사가 우리 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도와 함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88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중부권과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친환경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관광객증가로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결과 내수와 수출호조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중동정세불안에 따른 유가상승과 일본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글로벌 경제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5기 출범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군 발전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고심해 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이후 행사장 활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장경기록문화관과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으로 특성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우리 군이 야로 양돈단지에 이어서 2011년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선정되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여 토양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화학비료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 14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심의회 결과 우리 군이 신청한 삼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밤마리 오광대권역, 또 봉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사업확정이 유력시됨으로써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맥관리로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군정을 활발하게 견인할 마스코트사업으로 “행복합천 희망 만들기사업”으로 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지금까지 하향식 개발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내발적발전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군수로 취임한지 9개월 만에 읍면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바램과 민심을 파악하게 되었고 또370여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군정의 최대역점사업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최되는 유사 이래 최대의 축전에 대비하여 그동안 주행사장 조성과 주변정비는 물론, 다양한 기반조성사업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와 전실과사업소가 참여하는 행정지원단을 가동해서 홍보대책과 입장권 예매 등 76개 중점과제를 점검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축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합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당초 3,335억원에서 244억원이 증가한 3,579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230억 증가한 3,3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이 증가한 2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세입 230억원은 보통교부세가 129억원, 국도비보조금이 57억원, 세외수입이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었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중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세출변경사항과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에어컨 설치비 10억원, 초계, 삼가 공영주차장 설치비 5억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 해인사 등 주변 간판정비 등에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보수에 5억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본천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5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비 19억원과 농협 농산물저장시설 설치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광특회계사업에 도비부담이 줄어들면서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3억5,000만원 등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수리시설 농업분야 등에 주민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의 역량을 우선 결집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무한경쟁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LH본사 이전 등 대형국책사업 입지선정이 지역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력낭비와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4대강사업이 시작된 이후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합천보 명칭문제가 거론되면서 지역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동보와 소수력발전소 등 중요한 시설물이 모두 우리 군에 위치해 있어 합천보 명칭이 당연함에도 명칭문제로 논란이 촉발된 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군은 6만 군민과30만 재외향우가 결집해서 합천보 명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과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용균의원, 간사에 조삼술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으로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순연의원, 간사에 정종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현황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4명은 현직의원이신 김성만의원, 이창균의원, 고영진씨, 박병현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10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성만의원, 이창균씨, 고영진씨, 박병현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011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조삼술의원과 김성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삼술의원과 김성만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7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제384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훈련 관계로 5월 4일 오전 11시 2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지원과장 박시병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정창화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