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12. 조례안 등 의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
1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군수제출)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 매입(군수제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 제9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폐교 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 3이 신설되면서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어 조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시점의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의 기간연장 및 명칭변경, 새주소사업 시행에 따른 직속기간 및 사업소 소재지 주소변경, 청덕면 소례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확대와 낙후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대병면 병목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에 따른 순증분 5명의 정원 총수를 반영하고    별정직 6급상당 11명을 일반직 6급이하 11명으로 전환시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3년 이내 일몰기간 설정과 감면율의 조례 위임된 내용 추가와 합천군세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 내용 중 “교육에 관한 증명”을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처리 안내에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원의 지원·육성과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 “제명 : 합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3장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중 문화원사의 시설에 대한 조항 없이 제10조(시설 등의 이용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8조(위치)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를 “제8조(위치 등) ①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
②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소회의실, 원장실 등)
    2. 다목적실
    3. 향토사 자료·홍보실·연구실
    4. 종합전시실
    5. 문화학교 강의실
    6. 그 밖의 지원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회면 덕촌리 16외 18필지 17,891㎡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상 사업비 19억5,000만원 중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면민의 각종 행사 화합장소와 체력단련 공간 마련과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교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흉물로 변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하여 여러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2013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포함된 (구)쌍책중학교의 매입과 오래 전 폐교된 학교매입으로 인한 공유재산 가치 증식 및 추후 행정목적용 시설 사용이 용이하고 농산물 공동작업장 및 공동저장소 등의 소득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구)삼산초등학교 매입으로 매입비용은 12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역개발과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시설 활용으로 폐교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폐교 매입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폐교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175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과다배출문제 해결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제반 규정에 위반됨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자치 단체들의 댐 관련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함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75회 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22억4,481만5,000원과 특별회계 221억5,570만1,000원으로 총 3,344억51만6,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3,335억4,653만9,000원 대비 0.26%인 8억5,39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책자 제작 3,500만원 중 1,000만원, 행정과 소관 “내가 군수라면” 공모 우수시상금 1,000만원, 선진노사문화 체험 3,000만원 중 1,000만원, 노인여성과 소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1,0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3,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합천 100년사 발간사업 5,000만원 중 3,000만원, 합천문화원사 50년사 발간사업 5,000만원 중 4,000만원, 숲속나라 꿈나무버스 도서관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4,000만원, 숲속나라 꿈나무버스 도서관 도서구입 1,000만원, 독서감상문대회 개최 600만원, 종합교육회관 운영성과 평가 연구용역 3,0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관광홍보 엘리베이트 1,4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급 4,560만원 중 2,000만원, 도자기제품 카달로그 제작 2,000만원, 차량탑재 단속카메라 구입 3,000만원, 축산과 소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7억7,900만원 중 5억원, 산림과 소관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금 500만원, 소규모 사방사업 10개소 1억원 중 5,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DSC 건조저장시설 2억원 중 1억2,000만원, 통합쌀 브랜드포장재 지원 사업 1,400만원 중 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7,500만원,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벼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 1억원, 병해충 광역 살포기 지원 1억600만원, 농산물유통과 소관 대양 농산물 저온저장고 파렛트 지원 3,600만원 중 1,600만원, 삼가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2억2,500만원, 양파수확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 6,000만원 중 3,000만원, 합천유통 농산물 공동출하 “해와 人” 포장재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총 27건에 16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합천읍-영상테마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 3억원, 합천읍 시가지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 설치 4,200만원, 합천군 상징가로 조성사업 10억원, 축산과 소관 황토한우 부산판매장 이자 보전 3,350만원, 한우수송 특장차량 지원 7,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테마파크 조성 2억원, 농업지원과 소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9억560만원, 총 7건에 25억110만원을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10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85억4,949만3,000원으로 2012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18억993만7,000원이며, 지출은 10억8,314만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목적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8개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 지출계획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 지원에 200만원을, 체육문예진흥기금은 2012년 지출계획 문예 및 체육단체 지원에 각각 200만원 총 400만원을 감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지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은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정재영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노인여성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방재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로부터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적으로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실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창환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후특색은 사계절이 분명하며 특히 여름과 겨울철 환경은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해 겨울 예년과 다른 한파로 인하여 군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수도 동파로 인하여 군민의 불편이 여간 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발빠른 대처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기는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몰려든 민원처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겨울을 돌이켜보며 군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겨울 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속출되리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같은 기습한파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수도 동파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인여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젊은이에 비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상 등 단순한 사고를 넘어 본인에게는 자칫 치명적일 수 있으며 가족 또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회관 및 경로당 입구에 결빙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와 또 다른 낙상사고예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요양시설등 노약자 생활시설과 대규모 축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내역과 화재취약가구 전열기구 등에 대한 화재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겨울철 군민의 안전을 위한 질의를 드리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 합천군과 합천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묘년 세밑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브랜드인 황토한우 활성화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 매스컴을 통해 모두 아시겠지만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FTA 찬성, 반대론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어 국민들은 상당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한·칠레 FTA, 한·EU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야말로 이제는 글로벌 자유무역지대가 됨으로써 농축산물에 대한 많은 피해 예상에 대비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국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황토한우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군이 자랑하는 황토한우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고급육 생산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동안 공들여 온 황토한우브랜드는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한우브랜드개발이 본격화되어 자치단체, 축협, 축산농가 등에서 경쟁적으로 한우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재 약 230여개의 상이한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물론 이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브랜드 80여개를 빼면 실질적으로 150여개의 브랜드가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육성하고 있는 황토한우브랜드의 경우 지난 1999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한우브랜드로서 전국 상위권에 들어 있고 육질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당시에는 황토를 체로 쳐서 부드럽게 하여 비육하는 전 기간동안 자유채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농업기술센터에 자유채식시험결과 사육기간동안 질병발생율이 적고 증식속도가 빠르고 사료효율이 개선되어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육질에 포화지방산이 많아 도체등급 판정시 황토를 급여하지 않는 한우는 B1이상이 12.5%이며 황토한우를 급여한 한우는 50% 이상 나타난 것으로 당시 축산진흥연구원의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25kg 사료 한 포대에 약 0.5% 정도의 아주 미미한 양의 황토를 배합사료에 섞어 급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토를 자유채식하는 방법으로 급여하였을 경우와 단지 사료에 섞어 아주 적은 양으로 급여할 경우 한우질병발생율과 고급육질 생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해 구제역 홍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한우브랜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정환경에서 철저한 사양관리 및 품종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브랜드와 자체 개발한 독특한 배합사료를 첨가하여 육질을 개선하고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한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황토한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양관리와 품종관리에도 신경을 쓴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한우에 버금가는 으뜸한우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양관리와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등급판정결과 1?내지 1?? 이상 고급육 생산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장여금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자발적인 사육의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한우농가 행정지도 방향이나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한우브랜드의 전략적 마케팅을 위하여 개설한 황토한우 판매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신활력사업으로 거액을 투자하여 합천축협에서 관리하는 황토한우판매점과 초계면 영농법인에 대한 황토한우판매점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 황토한우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법 및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토한우판매점 3개소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판매점 개설 이후 손익 및 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면 합천을 거점으로 하여 몇 개의 대도시를 선정, 황토한우브랜드 판매점을 더욱 더 활성화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도록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군 황토한우판매업소에 대한 내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군 황토한우를 시식한 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도시에 비해 가격도 월등히 저렴하고 고기맛도 있는데 일부 업소 위생상태 및 친절도는 엉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황토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식육식당에 대한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기맛이 좋다면 이에 대하여 상냥한 말 한 마디로 친절을 베풀고 깨끗한 업소와 분위기 개선 등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 고기를 드시고 가신 고객은 자연적으로 이 업소의 홍보를 대신하여 다시 그 업소의 이익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황토한우브랜드 입지가 상승하여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황토한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달 한·미 FTA가 체결된 이 시점에 2012년도우리군 축산부서의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3.8%인 120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5억8,000만원 감액된 반면 오히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52.8%인 1,650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이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군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군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비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의회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저의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바로 한·미FTA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비준이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미FTA 체결로 인해 기회가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에 군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군의원의 직책에 더욱더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정부 산하기구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이 1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미FTA 체결이 우리에게 기회라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결된 한·미FTA는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협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한·미FTA협정보다 상위법이어서 현행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불평등 협정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이러할진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말에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농축산업은 바로 합천군의 주력산업입니다. 합천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8,7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규모도 그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업의 침체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은 농기계 및 비료, 농자재, 농약 등 연계산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피해로 인한 규모 축소는 연계산업의 축소로 이어져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전망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생길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합천군수에게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FTA협상으로 농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내 농축산물 소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천군은 지역내 농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밀가루 원조에 우리 밀의 기반은 무너졌고 값싸게 먹었던 밀가루 식품은 이제는 밥값보다 더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은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농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미FTA협정 체결로 인한 지역내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이 대책수립과정이 공무원의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기구가 세워진다면 농축산인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을 경청해 주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개회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의안심사 활동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체결로 인한 우리 군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초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기본적으로 축산업은 관세가 낮아질수록 수입이 늘고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분야의 전국적인 피해규모가 15년간 약 6조8,215억원으로 경남의 피해금액은 7,073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축산업 총생산액 약 4,000억원 중에서 54%인 2,160억원을 축산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축산웅군으로서 15년간 생산감소액이 85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쇠고기가 406억원, 돼지고기 391억, 낙농제품 2억, 닭고기 52억정도 됩니다.
   연평균를 따지면   56억원의 축산분야 생산감소가 예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최대 피해계층인 축산인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더불어 축종별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형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1년도 우리군 축산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은 3.8%인 126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포함한 95개, 세부사업에 13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분야 체질개선과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대책을 기본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대책을 세워 매년 축산분야 예산 비중을 3%이상 증액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축산물 생산비를 줄여 대외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돈분야의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료가격과 가축분뇨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발효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FTA 체결이 우리에게 기회라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FTA는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8개 경제권 45개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는 한·미FTA를 글로벌 시장개척과 경제 영토 확장의 기회로 삼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역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보전, 농촌 활력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하여 FTA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나 농업인 모두 한·미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분야별 대응책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와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내 농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호당 평균소득은 3,000만원 정도로서 그중 농업소득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농축산물 총생산액은 약 4,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축산부분이 2,160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식량작물이 960억원 정도, 노지채소가 400억원 정도, 시설채소가 360억원, 과수가 1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억원 이상의 농업소득 가구는 87가구로서 그중 축산농가가 66가구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피해는 축산분야가 가장 크고 더 민감하기 때문에 축산인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발굴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소농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각종 융자, 기금을 활용한 영농자금지원 확대와 농축산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협정 체결로 인한 지역내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8개 경제권 45개국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농업분야 전체 피해금액은 15년간 약 11조원, 경남지역 피해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의 농축산분야의 피해금액은 15년간 1,33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축산분야가 851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그 외 농산물분야가 480억원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 발효로 수입 급증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일시적인 농축산물 출하량 증가로 인한 가격 급락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인들의 심리적인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 품목은 한우, 양돈, 단감, 고추, 사과, 마늘, 수박, 딸기 등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는 일정물량 초과시 관세를 부과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마련하였으나 단감, 수박, 딸기의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첫째, 실제 협상내용에 근거한 품목별 예상피해액 계측과 농가유형별 및 규모별 예상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다가올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도 가늠하고 특히 이농·폐농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류는 같은 국내산도 생산지나 품질에 따라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고 앞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품질경쟁력 향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안전장치가 마련된 민감한 품목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품목간의 피해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축산분야에 대한 대비책은 품질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고품질의 친환경 고급육을 누가 싸고 안전하게 생산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수입피해 직불제 등 다양한 부문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피해 비중이 높은 품목의 대표 농축산업인과 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 등 5개팀 21명으로 품목별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비하는 한편, TF팀 운영을 정례화하여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적립 목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93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내 농축산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농축산인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한·미FTA 대응책 마련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밖에도 이용균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립니다만 군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군민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재영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좌석에서)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WTO협정이 되며 체결되었고 수입개방을 하지 말자는 데는 이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나 우리 군의회에서 함께 자동차를 팔고 휴대폰을 팔아서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농업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기회 때마다 농업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우근   : 예. 군수께서는 정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알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정재영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FTA협정에 따른 이제는 비준안이 통과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회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시장군수들이 한데 모여서 또 힘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힘도 빌려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농축산인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그런 데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예산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예산배분이 뭐 또 하나하나 각자 배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에 따른, 농축산에 따른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있다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재영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재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박우근   :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께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경로당입구에 결빙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설치 및 낙상사고예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마을회관 5개소와 경로당 503개소로 매년 경로당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예방과 편익시설확충은 물론 건강한 노후활동을 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경로당환경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로당개보수사업비 3억7,500만원 중 옥상 누수에 따른 지붕간판 설치와 재래식화장실보수사업 등에 3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경로당의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비가림시설 설치에 16개소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를 대비하여서 경로당개보수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시행토록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경로당 신축시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의원 노인여성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   의장님 진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실과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일괄 질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장 박우근   : 마지막으로요?
○이용균의원    :   그렇죠.
   여러 실과장 계신데 전체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장 박우근   :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님으로부터 전부 답변을 받고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생각입니까?
○이용균의원    :   예.
○의장 박우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장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의장님!
○의장 박우근   : 예.
○조삼술의원    :   저에 대한 답변자료는 과장님께서 뭐 상세하게 서면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예. 다른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여성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의장 박우근   :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입니다.
   우리군 황토한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친절서비스교육 및 서비스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황토한우를 판매하는 업소는 46개소이며 삼가면에 17개소, 삼가면에 황토한우판매업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 황토한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존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5월 1일 서울시 소재 탑서비스아카데미 한상숙원장을 초빙하여 영업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 서비스마인드 향상교육이란 주제로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인 9월 15일에는 해인사 치인리 집단시설지구 및 북부권역 위생업소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 소재 본 CS아카데미 김현주강사를 초빙하여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는 주제로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소 위생관리기준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시 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친절서비스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여 업소종사자의 자율적인 친절서비스 실천의지를 드높이는데 힘쓰겠으며 또한 최초로 친절, 불친절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영업주 스스로가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권역별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감시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존 17명에서 30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보강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에 대한 위생감시활동도 강화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대규모 축사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내역과 화재취약가구 전열기구 등 예방사업 실시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과 대규모 축사 등에 대한 안전시설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대규모 축사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설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므로 우리군의 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군내 40개소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합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수시안전점검시에는 시설장비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사 등에 대하여는 노후되어 열악한 시설이 있어도 안전에 대한 개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기누전과 부주의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축산웅군으로서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써 축사의 화재예방시스템구축을 위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기누전 등에 대한 화재예측무선센스 및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세대에 대하여 화재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 내역과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세대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스금속배관교체, 타이머콕 설치 등 가스안전점검사업에 9,300만원으로 903가구에 실시를 하였고 노후주택에 대한 전선교체 등 전기안전점검은 7,500만원으로 620가구에 실시를 하였으며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에 3,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및 독거노인세대 454가구에 기 설치하였으며 873가구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어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재예방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총 1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스안전점검에 812가구, 전기안전점검에 420가구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은 노후된 농촌주택이 많은 반면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차 출동이 취약한 지역이 많으므로 이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화재취약세대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물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김성만의원    :   (좌석에서)조금 전에 조삼술의원께서 책자로 갈음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책자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은 그냥 서면 답변으로 넘어갈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우근   : 조삼술의원 관계 없겠습니까?
○조삼술의원    :   예.
○의장 박우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입니다.
   이용균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습한파에 따른 수도동파에 대한 대책과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1월˜2월중순까지 약 45일간 한파가 지속되어 많은 군민들이 의식주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고 또한 그 짧은 기간에 민원발생 건수가 약 800건으로 군민들께서 고충을 많은 겪은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예산에 긴급복구비 2억원을 사전 확보하여 해빙에 필요한 해빙기 민간장비와 인력 및 동파 방지를 수도계량기 350개를 무상 지원 공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군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5개소, 마을상수도 98개소,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37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각종 수도시설개량사업 추진시 동파방지용 계량기 650개를 공급 설치하셨습니다.
   현재 한파대비 긴급복구비와 장비대 1억8,000만원 그리고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150개를 구입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비상근무조 6개 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고 한파대비 긴급복구반은 상하수도사업 5개반 15명과 민간업체 5개반 1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읍면이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기예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고 동파대비요령을 홍보하는 등 한파를 대비하여 피해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생명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군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인여성과장, 건설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사업소를 나누지 않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경로당 및 회관의   보수적 차원이 아니라 안전시설로 구분하시어 군 전체 경로당 및 회관에 동 시설물을 모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컨대 현재의 회관 및 경로당 시설의 입구가 북향 또는 기온 등의 요인에 의하여 햇빛이 들지 않아 겨우내 얼어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 중에 또 다른 낙상사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었는데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읍내에도 있습니다만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대리석으로 된 부분에 틀림없이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금번에 설치된 합천읍과 영창을 연결하는 합천교의 증축된 보도 또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수도 동파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상수도시공에서부터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문을주의원    :   (좌석에서)의장님!
   제일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시길 군수님, 실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고 추가 질문은 다른 의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의장 박우근   : 다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군수님 이하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군예산이, 정부예산 플러스 군예산인데 합천군에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예산이 어려운데 농민이나 축산인에게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군의회에서 심사숙고합니다만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을 축산과장님께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각 단체 영농법인에게 FTA에 기금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거기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농민이나 축산인들은 피부로서 과연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의회는 뭘 하고 있는지 과연 심의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걸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쪽으로 가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을 정말로 바로 해야 농축산인들은 피부로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예산이 단체에 어느 정도 가면 그 단체가 어디에 정말로 바로 쓰는지 개인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그 돈을 쓰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이지 안 쓰이는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근래에 와서 작년과 올해 다르게 등급판정결과가 한 등급 오히려 더 어려운데 높여도 뭘 할 건데 낮추어서 준다는 이런 정보가 축산인들에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현재 가회 어느 한 분은 축협에서 초음파검사 후 축협에서 한 거와 등급판정이 너무 다르다 행정소송을 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해 주시고, 현재 한우가격은 1년 전보다 1/3 정도 내렸습니다. 사료가격은 1/3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피부적으로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어보면 전혀 1/3정도 내렸으면 그 가격도 내려야 될 건데 오히려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축협식당에서는 1,000원정도 내렸습니다. 1인분. 그렇죠?
   다른 데는 올랐습니다.
   오르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옳은 건지 가격이 내리면 식당도 가격을 내려야 소비가 촉진되어서 축산인도 살 건데 오히려 살기는 더 어렵지 고기는 더 안먹어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문을 다 닫고 엄청난 축산인이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합천사료공장을 보면 축협으로 넘어갔죠?
   축협으로 넘어갔는데 합천 군비라든지 국도비로 사료공장을 지을 때 한 28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합천군 관내에 있는 축산인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함안사료공장에서 올리면 합천사료공장도 또 올립니다. 한 달가량 있다가.
   이것은 국도비 잡아먹는 그런 기계인 모양입니다.
   축산인들에게 오히려 사료가격을 내려줘야 되는데 연동제로, 소값이 떨어지면 돼지값이 떨어지면 내려야 되는데 더 지금 현재 똑같이 오릅니다.
   이것을 축산과장님께서는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당장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안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문을주의원    :   다음에 서면으로.
○의장 박우근   : 그리고 실과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종석의원, 김순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종석의원)

○정종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합천, 대병, 용주 지역구 출신 정종석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와 한·EU FTA 등으로 우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대여은행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당시 농기계가 농번기 한 철에만 사용되어 사용일수가 적은데다가 가격 또한 고가로서 농업소득이 적은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아예 농기계를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농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농기계대여은행을 2004년부터 약 1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중부, 동부, 남부 북부권 등 권역별로 대여은행을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원형 결속기, 땅속 작물 수확기 등 78종 475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 농기계 대여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한해 동안 약 1,900여 농가에 농기계 1,930대를 지원하여 1,298㏊에 대한 농기계 이용을 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4,70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2010년 말 현재까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농작업료, 수리비 절감 등에 약 470억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군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과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창환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주민들의 칭송 또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이 더욱 더 발전되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단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되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가장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끼는 따뜻한 행정체감도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대 발전시키고 우선적으로 조직도 크게 형성되도록 하여 다방면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고히 믿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 시 우선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사업단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 농기계 대여은행 4개소 설치에 따른 충분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적시에 농기계 수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농기계 고장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인력 배치로 인해 농기계 전담 인력 15명이 있음에도 실제 고장수리 인원은 3명이 하고 있으며 이 인원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4개소를 책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도록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환경에서 농기계 정비점검 등 기술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의 임금체계상 보수를 올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근무의욕이 더욱 고취될 것이라고 보는데 합천군 관련부서에서는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후생관련 예산지원과 인사 인센티브도 적용시켜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번기가 되면 일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촌 지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형편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을 때 발 빠르게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을 실시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양질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우리 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성화되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순연의원)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연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의원입니다.
   이곳 합천에서 나고 자라온 우리 군민들은 요즘과 같이 합천이 힘차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이제는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   본 의원은 오늘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이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경로당 이용 중심 운영체제 마련 및 활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8년 79.1세에서 2011년 80.4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인구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 추이를 보면 우리 군의 경우 2008년에는 군 전체 인구의 28.3%에서 2010년에는 31.1%로 증가되었고 주목해야 할 점은 동 기간 내 군 전체 인구는 차츰 줄어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조금씩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고령화 인구는 전국 비율보다도 월등하게 높으며 앞으로 10년 후인 2021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여 후기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구조의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와 가족 내 역할은 줄어든 반면, 문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503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14,592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과 시설설비의 부족 등으로 단순히 노인들의 모임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노인들의 일자리를 겸한 소득창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들의 소득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건전한 여가활용의 쉼터로 노인계층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16개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단순 가공식품과 생필품을 제조하고 이들 생산품은 여성단체와 결연을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삼위일체 노인복지시스템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제공과 건강관리, 그리고 소득창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면당 1개소 정도라도 지역경로당을 활용한 노인계층 일자리 소득창출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사랑방 기능에서 활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세대가 경쟁력을 가져야 지역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면 노인 인구가 1,000만시대를 맞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이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강조하면서 노인의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고령친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휴회의 건

○의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김상섭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이판문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축 산 과 장 강병옥
산 림 과 장 김영일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보 건 소 장 옥철호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곤
전 문 위 원 정창화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소인섭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속 기 사 이정선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