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0시 57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만 :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열정과 활발한 논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준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509억2,424만원과 특별회계 246억995만2,000원으로 총 3,755억3,397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596억5,745만3,000원 대비 4.41%인 158억7,652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와 명확성, 자체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은 대부분 국도비, 기금 등 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종석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종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석의원입니다.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초계면 하수관거정비현장,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현장,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계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소음, 분진, 가축피해 등 주민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으로 고용승계, 임금수준 유지 등을 위탁협약서에 포함하여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현장으로 원활하게 공사가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기 보상된 편입 부지 보상을 조속히 마련하여 계속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보사업과 연계해 용문정을 포함하여 합천댐까지 관광테마로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합천군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짧은 기간동안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의장 박우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은 2011년 11월말
노인 인구가 160,000명으로 3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타 시군 못지 않게 우리 군도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 및 다양한 복지사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군은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업 중에서도 장사시설 문화가 매우 부족하여 설치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중 납골당의 경우 전국 116개소에 340만 여기가 있으며 그중 경남은 304,000 여기가 있고 우리 군은 600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합천군 공설봉안묘 1개소가 있으나 시설낙후 및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270기만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은 전국 50개소에 2백58기 도내에는 9개소에 35기이며 장례식장은 전국 988개소, 도내에는 105개소, 우리 군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진주시와 같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군민들을 위하여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설치하여 우리 군민들이 타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 내 시설활용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장장이나 수목장 또는 납골당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설치의 경우는 인근 창녕군이나 거창군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물인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및 체육시설 등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을 신규 설치하는데 2년 동안 31개소 17억6,600만원, 개·보수등 관리 운영 경비로 138개소 11억8,3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합천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에 대한 예산으로 지역경제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군은 2011년도에 60여개 사회단체에 행사운영비, 단체보조금 등으로 26억4,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원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재정상황을 비추어 볼 때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단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사회단체 소속 회원을 보면 중복 가입되어 있는 회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군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을 통합하여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여 정말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단체를 통합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에서는 사회단체를 과감하게 통합할 용의는 있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175회 정례회는 23일간 각종 의안을 처리하는 등 2011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안,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남은 기간동안 올 한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상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 관광개발사업단장 조수일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정창화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지방행정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