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2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인섭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소인섭   : 사무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6일 조삼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정재영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월 16일, 21일 두 번에 걸쳐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외 2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우근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가면서 절기상으로는 봄갈이를 시작한다는 춘분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영동지방은 때늦은 폭설과 꽃샘추위로 춘래불사춘이라는 옛말을 실감케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악화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달 26일 세계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4월 11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책동은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효된 한·미FTA는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시장 개척과 경제영토확장 등 국익차원의 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농촌에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친환경농업과 유기농법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간다면 헤쳐 나갈 길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자 경영임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영농기법을 개선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영농개선과 경영농의 기반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해질 때 우리 농촌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운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5기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군민과 재외향우, 그리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군정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개최한 읍면정보고회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7개 읍면에서 500여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농관련시설이나 재해위험시설은 조속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번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는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매년 새로운 시책발굴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금년에 연초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의 예산편성과정을 파악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도의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군정과 연계한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국비지원과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국비와 광특지원사업, 공모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총 108건의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사업은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신청과 공모사업 응모에 최선을 다 하면서 군정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생활공간조성공모사업에 황강마실길조성사업이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야구연습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에서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는 2012년도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운영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산부인과가 없어 대구나 진주 등 인근 도시, 대도시 원정진찰 등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면 합천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의 산전, 산후 진찰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사업등과 의료기관으로의 연계구축사업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야 모두 지난 15일 발효된 FTA을 정치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발표로 우리 군 농축산업 피해금액은 15년간 1,331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지난 1월 FTA대책담당을 신설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대응TF팀을 구성하여 예상되는 분야의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해서 농업경쟁력강화부문과 농가소득보전부분, 농업구조개선부분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업과 특작, 과수분야도 지원을 강화하여 고품질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생산을 통해 부문별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대표 스포츠축제인 벚꽃마라톤대회가 다음 달 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대회 취소 등으로 당초 참가자 확보에 애로가 있었지만 최종접수결과 9,500여명을 넘는 동호인이 신청하여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명실상부한 메이저급대회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합천군 체육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벚꽃마라톤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합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3월에 개최되는 제15회 국민생활체육 경남연합회장기 축구대회와 제8회 합천군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강군 합천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금년도에 계획 중인 군정의 주요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사업과 전원테마파크조성사업, 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사업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삼가브랜드육 조성사업, 공단교가설공사와 합천상징가로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에 이어서 군정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당초 3,344억원에서 374억원이 증가한 3,718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69억원이 증가한 3,4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세입 369억원은 보통교부세가 286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8억원, 세외수입이 75억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비 8억을 절감해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증가분 369억원 중 국도비 집행반납분과 참전유공자수당19억원을 제외한 350억원은 그동안 대장경축전 준비 등으로 반영을 못한 도로와 각종 현안사업, 한·미FTA 대비한 농가소득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분야 한·미FTA 대비한 특수시책 및 5·4프로젝트사업인 17억원과 과수 채소작목반 지원 지하수개발사업 등에 1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합천읍에서 대병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신촌-너부리간 도로, 가야 샛땀 진입도로 등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20억원과 무곡-장지간 도로, 초계 교초마을 진입로, 합천읍의 옥산 고성장 도로 등 신규사업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정보고회시 건의된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39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율곡, 적중 복지회관 건립에 8억원, 읍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서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사업비로서는 농업인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원, 호국공원 조성 8억원, 해인사소리길 연장사업 10억원, 비행스쿨 조성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342억원이 늘었고 연말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원 추가로 세입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개발분야에 많이 반영한다고는 하였습니다만 갈수록 군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시급한 분야에 배분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 사업소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과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순연의원, 간사에 문을주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허홍구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균의원, 간사에 허홍구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코자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012년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이용균의원과 김순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용균의원과 김순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7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8人
○출석의원
의   장    박우근
부의장    김성만
이용균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김경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이판문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축 산 과 장 정년효
산 림 과 장 김영일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보 건 소 장 옥철호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수일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소인섭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