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 5분 자유발언(정재영의원)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여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단사업소장님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으로는 공통사항 16건, 기획감사실 20건, 주민생활지원과 17건, 행정과 18건, 재무과 22건 등 11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0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소홀과 주요 사업의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완벽한 추진, 각종 공사의 완벽한 설계와 준공, 사후관리문제,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문제 등 시정은 5건, 처리 16건, 건의 18건으로 총 39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감사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답변에 나서신 실과사업소장님 자료준비에 바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시정 11건, 처리 20건, 건의 3건으로 총 34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 수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강변 많은 잔디식재농가들의 무분별한 퇴비, 농약살포, 생태계파괴 및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있어 잔류농약 검토 등 지적사항 등을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향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해 장소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대책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세 번째로 임도 개설시공 시에는 생태계파괴 및 산사태 발생,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로 노출된 절개지 성토지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후 시행이 필요하고 또한 무허가 벌채, 벌목 등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하여 보완하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시 하자보수문제도 각종 관거사업을 다발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굴착 폭이 협소하여 다짐불량으로 인한 일부 지역도로 침하 균열로 주민통행에 불편한 구간이 발생되고 있는 바 조사후 보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조사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용균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의장 허홍구 : 먼저 이용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 용주, 대병지구 이용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와 의회에 관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개에 비교하곤 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가 없기에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를 걱정하고 또한 왼쪽 날개는 오른쪽 날개를 걱정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해봅니다.
합천군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면서도 군민의 바램과 여망을 담기 위해 감시와 견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 결산안 승인과 실과단사업소 및 읍면에서 시행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바램과 여망의 소리를 여과 없이 전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단사업소장의 의지를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과단사업소장의 의지와 소신은 물론이고 잘못된 시책이나 집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단행된 인사는 이러한 취지를 경시하였으며 의회를 무시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에 재무과장, 노인여성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의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주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데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 둔 시점에 중요한 과장 몇 분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사전에 상황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집행부가 가져야 할 자세이며 의회를 대하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12 예산안 심의가 단순히 수치만 다루는 심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민과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약속이자 군정발전이라는 뜻이 담긴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과단사업소장의 추진 의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같은 시책이나 사업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후임자와 전임자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하루전날 이루어진 인사 단행은 의회의 기본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하고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전에도 있어온 관례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한 분노는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차제에 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잘못된 풍토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은 저희 의원 한분 한분을 의회로 보낼 때에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더불어 집행부를 도와 합천의 발전을 도모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위는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을 군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미덕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영의원)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지역구 정재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홍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항상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창환 합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그 폐단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20년이 넘었지만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성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도 이것을 1대1 인사교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는 일반직 정원 1,408명 중 사무관급 이상 364명 25.9%인데, 경상남도가 사무관급 이상 시군의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68명을 합하면 432명 30.7%가 됩니다.
시군은 일반직 정원 14,629명 중 사무관급 이상 1,029명 7%인데 경상남도가 잠식하고 있는 68명을 제하면 961명 6.6%밖에 안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군의 경우 사무관급 이상은 4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시군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군의 고통이 어떨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시·군은 인사적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체 공무원의 70%가 6급 이하로 퇴직을 하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이런 인사 수혜로 인하여 항상 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90% 이상이 사무관급 이상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우리 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661명 중 사무관급 44명 6.7%인데 경상남도 잠식인원 4명을 제하면 40명 6.1%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먼저 경상남도가 행정적 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군의 인사를 적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6급 이하로 퇴직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근무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경상남도가 행정적 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키우기 위해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진행으로 낙하산인사를 군수님께서는 오늘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안된다고 선언하여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확립시켜 주시고 군수님의 인사권을 경상남도에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합천군 740여 공무원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합천군청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또 다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이어져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의 개선은 740여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5만 군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다시한번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 완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군 공무원이 인사 때마다 경상남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공정 타당한 인사를 통해 자기 역량을 소신껏 발휘함으로써 우리 군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지역구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한 해 벼농사는 못자리 농사가 농사의 반”이라고 할 만큼 모 키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젊은층의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농가 일손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면별 벼 육묘장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벼 육묘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벼 육묘장은 현재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5개소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고루 지원되어야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을텐데도 봉산면, 묘산면, 야로면, 대병면은 육묘장이 1개소도 지원되지 않은 반면 삼가면, 적중면은 2개소나 지원되어 읍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면 관할 농협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육묘상자로는 우리군 쌀 생산농가 전체 수요의 20%에서 3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벼 육묘장 시설을 전 읍면으로 더욱 확대하여 영세농가의 일손부담을 경감하여 줌과 동시에 쌀 품질 고급화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현행 우리군 전체 육묘장의 2012년도 현재 육묘실적은 총 23만9,000 상자로서 전년도 대비 32만 상자에 비해 약 26%나 생산실적이 줄었습니다.
또한 육묘장별로도 연간 생산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똑 같은 588㎡ 규모에 보조 1억2,000만원, 자담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된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육묘상자가 적은 곳은 1,000상자, 많은 곳은 3만 상자로 무려 30배에 이르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육묘장 개인사업자의 생산의지 부족이거나 아니면 행정업무 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묘 1상자에 농가 구입가격 3,000원을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1,000상자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300만원, 3만 상자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무려 9,000만원의 연간 매출을 올린다는 간단한 수치로도 알 수 있듯이 그 운영상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육묘생산 실적 저조이유가 1상자당 3천원이다 보니 평균 1마지기당 20상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5마지기 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약 30만원의 육묘상자 구입비가 들어감으로써 영세농가는 구입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육묘생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영세농가의 육묘상자 구입비용 중 볍씨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셋째 벼 육묘장의 육묘 이후 활용도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금액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임에도 1년에 약 2달여만 벼 육묘를 끝내고 나면 사실상 육묘장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벼 육묘장을 배추, 오이, 고추 등 다른 작물 재배시기에 맞게 육묘 생산 및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체 15개소 벼 육묘장의 연간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우리 군의 벼 육묘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립한 농업시설인 만큼 일부 사업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며 당초 육묘장 건립 취지대로 우리 군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벼 육묘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3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현재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중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우리 군의 농축산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850여억원으로서 연평균 56억원의 농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군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친환경 예산액은약 9억9,000여만원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는 물론 집행부, 군의회, 농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역별로 규모화된 친환경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판로를 모색하여 나아간다면 다가오는 한중 FTA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대책방안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6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이 되었고 모두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제6대 전반기에는 나름대로 별다른 문제없이 의회 운영이 잘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다수당의 의견대로 추진을 하므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고 소수당과 당적이 없는 우리 의원들은 선거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은 이 자리를 통해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화합 단결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일간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결산승인안과 주요 현안사업 청취와 현지확인 등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재외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제6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민과 소통하며 바램과 희망을 담는 군민을 위한 올바른 의회상 정립과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과 아울러 동료의원님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발전의 대명제하에 집행부와 상생 협력하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여과없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들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과 건의된 사항들이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확인하고 감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양일간 황강레포츠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개장과 아울러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 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림과장직무대리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소인섭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