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3.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허홍구의장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11월 21일과 28일, 29일 그리고 12월 4일 합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합천군 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 외 1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 합천박물관공공주차장조성 부지매입 외 4건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201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흔들림 없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제181회 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밝은 합천미래를 일구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태풍 “산바”로 인해 군민들께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해복구비 76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가운데 군비부담분 76억원과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하여 충담함으로써 군비는 총사업비 2.3%인 18억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에 많은 갈등을 빚었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도 지역민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군정의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012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매력적인 생태관광 및 문화관광기반 조성,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맞춤형복지 실현,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하는 합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략하나마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종합개발 추진, 황강나루길 조성 등 친환경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CNN의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곳”,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휴가명소 BEST 9”,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99군데”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 나게 되었으며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국제행사로 승인받음으로써 전 세계에 대장경과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강변 녹색선도공간 및 정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있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및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2010년부터 3년 연속 7군데가 선정되어 5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합천병원 산부인과 개설,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같은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사업, 행복합천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권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도 합의점을 도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도자기산업 활성화사업, 어르신 시장일 일자리 창출과 같은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양늪생태기능보강사업과 합천읍 상징가로조성사업, 상하수도시설 개량사업,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삶의 여유공간 전국에서 열아홉 번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부서장 1일 현장체험, 읍면정보고회 개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대군민공모사업 시행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시책들을 추진하여 격의 없는 소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군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2년 상반기 녹색성장 우수사례 최우수기관과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일자리 창출분야 최우수,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인적자원육성부분에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도 반부패청렴시책 결과 도군부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일부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내년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의 새로운 정책들을 발빠르게 군정에 접목시키고 민선5기 출범후 지금까지 추진중인 주요 시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악화로 신규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정의 현안과제와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과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군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편견없고 차별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복지특별지원과 독거노인 안정돌봄사업 및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 등 군민이 참여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및 관내 고등학생 무상교육실시, 교내학습 취미활동 동아리 활성화사업추진으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능력과 적성을 살리는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를 배치하고 청소년복지센터 운영활성화로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 청소년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일터와 쉼터에서 차별없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자립역량의 강화 및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활성화 및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합천사랑상품권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볼보건설기계시험연구소 기반시설 조성과 울산-함양고속도로 합천IC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대형 국가정책 SOC 구축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개설사업의 조기착공과 국도 33호선의 조기완공 및 국도 60호선의 확포장 등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내륙의 섬이라는 교통 오지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쟁력 강화 및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사업과 행복합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향상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구제역과 AI등 가축전염병 방지대책 추진과 황토한우 사양관리 및 축산물브랜드 육성으로 축산업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마을만들기 멘토링 시스템 및 농촌 6차산업화 5·4프로젝트 멘토풀 운영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완성함으로써 FTA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축산업이 강한 합천’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32%에 이르는 고령화비율과 경제활동인구의 70% 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서 파생된 계절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합천호 황강변에 오토캠핑장, 승마장, 경비행장과 같은 고품격 레저기반시설을 유치하고 황매산수목원 및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격 친환경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촌관광콘텐츠 발굴 및 명품축제 육성과 “대한민국 휴가명소 BEST” 후속 마케팅 추진,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SNS 홍보전략 수립으로 합천방문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되는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관람객 230만명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행사장 주변 정비 및 시설물 보수와 방문객 유인을 위한 시책 발굴 및 행정지원단 운영으로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수질의 원천인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감독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시설 및 마을하수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사람과 환경이 공생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LED등 교체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생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편성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4.3% 증가한 총규모 3,82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526억원, 특별회계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793억원, 국도비보조금 1,254억원, 조정교부금592억원, 총 3,099억원으로 87.9%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53억원, 세외수입이 29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1%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하지만 군민 모두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를 설명드리면 먼저 새로운 시책개발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발굴분야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일 합천군 출범 100주년을 맞이하여 합천인의 자긍심과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100년 합천을 기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5·4프로젝트사업과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 오토캠핑장조성 및 경비행장조성사업과 같은 합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업분야에 7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FTA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기술교육과 농업인 인적네트워크 구성,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축산기반시설 조성과 자연순환농업 실현으로 친환경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65% 이상인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복지 보건분야에 6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륜을 나눌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기반시설 확충 및 질병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강화 등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과 도시분야에 4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위험도로 개선과 재해 위험시설 정비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원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분야에 568억원을 편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황강과 낙동강수계 및 생태습지를 보호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및 교육분야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 활성화와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등 창의적인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분야에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 및 합천호, 보조댐과 황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가야산과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오토캠핑장 및 치유의 숲 조성으로 머물러 가는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빚은 갚아야 된다, 갚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채무원금의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 사업추진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정을 이끌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기대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숨돌릴 틈 없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만 부족함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군민과 의원님들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경중을 따져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모처럼 찾아온 그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고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보고)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한동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년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상적 경지와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며 부문별사업계획을 군정계획 및 예산운용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또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는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목표, 전략적 기본계획과 또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전망, 또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수립, 또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계획수립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작년도에 수립한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금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변동, 또 재정 경제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고 국가정책의 큰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9페이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반영부터 13페이지 우리군의 기본현황까지는 책자 내용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15페이지 재정여건변동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변동추이입니다.
년도별 예산규모는 지침상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산추경의 추정치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년도별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에는 2,615억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3598억원 2009년도에는 3,751억원, 2010년도에는 3,681억원, 2011년도에는 3,755억원, 2012년도에는 4,719억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서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해복구사업비가 765억원이 반영되므로 인해서 예산안의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규모는 4,7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79억원으로서 94.9%, 특별회계는 242억원으로서 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 1인당 세출액은 942만원이고 지방세 부담은 약 29만원 정도가 군민 1인당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입세출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규모는 우리군의 지방교부세가 약 2,071억원으로서 4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931억원으로서 40.9%, 재정보전금이 80억원으로서 1.7%, 지방세가 131억원으로서 2.8%, 세외수입이 506억원으로서 10.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4,024억원으로 85.3%, 행정운영비가 494억원으로서 10.4%, 재무활동이 155억원으로 3.3%, 예비비가 46억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재정운용의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의 수입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 지방세관계는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이 소폭 증가하고 또 재산세 및 자동차세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가상승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수입은 소폭이나마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지출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특히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주민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도 투자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해 봅니다.
또한 고용 및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요구가 이어지는 등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예산 효율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4,719억원이며 2013년도는 4,067억원, 2014년도는 4,117억원, 2015년도에는 4,150억원, 2016년도에는 4,138억원으로서 연평균 재정규모는 4,23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94.7%, 특별회계가 5.3% 정도입니다.
특히 연평균 신장율을 보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매년 약 1%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총괄은 전체 세입 중에 지방세수입관계는 약 3.2%, 그래서 세외수입이 11.9% 이렇게 해서 자체재원은 약 11.5%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6.3% 재정보전금이 2%, 국고보조금이 19.4%, 광특보조금이 5.7%, 기금이 3.2%, 도비보조금이 8.3% 이렇게 해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약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관계는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세입전망에 특별히 뭐 좋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평균 신장률 약 1%로 추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성장전망치 관계도 지방세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1% 신장률로 저희들은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가용재원의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와 투자비를 대비를 해서 총 재원중 경상경비가 약 1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의 약 8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기재원배분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배분관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일반회계가 약94.7%, 특별회계가 약 5.3%로 저희들이 배분계획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재원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4.5%, 공공질서 및 안전에 3.6%, 교육이 1%, 문화및관광이 8.4%, 환경보호가 11.4%, 사회복지가 14%, 보건이 1.7%, 농림해양수산이 20.8%, 산업중소기업 0.9%, 수송및교통이 3%, 국토및지역개발17.2%, 예비비 1%, 기타 12.5% 등 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기간은 5년간 전체 평균으로 해서 우리 군 재정규모는 약 2조1,292억원으로써 편성을 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지방세는 66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534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이 15% 정도를 편성을 하고 의존재원은 1조7,990억원으로 8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경상지출이 3,368억원으로 16% 정도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으로는 1조7,725억원으로 8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중기채무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관계는 6건에 당초 기채 총액이 158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12년 금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은 128억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개량이라든지 면사무소 신축, 태풍피해복구, 특히 교부세 감액보전이 약 10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채는 조건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으며 또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앞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약 10억 정도라도 우리군의 채무를 상환해 나갈 의지를 저희들이 보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목표관계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규모를 적정수준을 유지를 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며 재원의 낭비요인 예방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재원의 배분방향은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며 특히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를 실현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을 하면서,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발굴 및 확충과 경쟁력 있는 농촌실현, 차별화된 고품격 문화관광테마 조성 등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환경실현, 성과중심의 군정구현으로 군민만족행정 실현, 재난관리 및 역량강화 등에도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후부터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야가 많고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삼술의원, 간사에 이용균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문을주의원, 간사에 김순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에 따른 제반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수 순서대로 허종홍의원과 김순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허종홍의원과 김순연의원 두 분이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경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