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8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이용균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과 13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 외 1건, 합천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청취 외 1건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들녘에는 푸르름이 돋아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연말과 올해초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도로결빙, 상수도 동파, 시설재배농작물 피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아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30여 공직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 운영을 위해 군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해결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읍면정보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새정부는 경제민주화,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해서 중앙부처의 국정추진방향과 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동기업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민이 중점 추진하는 부패청산, 재정건전성강화, 미래성장동력확보 및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군정에 신속하게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군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의 상생협력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북한이 지난 달 12일 강행한 제3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초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미국의 경기침체 호조로 인한 석유수요증가와 미국의 이란 제재 추가발표로 인한 중동지역의 불안이 고조되는 등 유가상승으로 인한 기름값 고공행진이 예상되고 특히 올초부터 장바구니 물가상승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으로 서민경제의 그늘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민과 군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의 물결도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과 새정부 출범 초기 새로운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6만 군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군정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9월에 개최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역경제발전의 크나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행사에 걸맞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하고 지난번 행사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젖줄이자 미래성장동력의 핵심키워드인 황강변 녹색선도공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7개 권역 21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1,6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열악한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기반마련과 노년층 취업문제가 당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과 축산농가의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 합천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수려한 자연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 군이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문화, 관광,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합천 100년사 발간, 100년 합천 기념대표사업 추진,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학술연구발표회, 100년 합천 기념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추가경정예산안인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3,817억원에서 434억원이 증가한 4,251억원이 되어서 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0억원이 증가한 3,9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한 3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감 세입 420억원은 지방교부세가 299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8억원, 재정보전금 19억원, 세외수입이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중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읍면장과 지역주민이 건의한 시급한 사업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빚 없는 합천 원년 달성을 위해 지방채 상환액 114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합천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100주년기념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비 15억원, 쌍백면 복지회관건립비 3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와 건립비 7억원을 반영했고 주민생활편익과 지역발전기반조성을 위해 도로망 확충사업비 41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6억원, 농업기반시설물 보수 및 설치사업비 23억원, 주민숙원사업비 41억원, 상하수도 사업 5억원, 농업분야에 고추생력화재배시설 지원 외에 40억원, 축산업분야 역시 브랜드 장려금 지원 등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영상테마파크와 황매산군립공원 시설보강에 3억원, 대장경문화축전 시설보강 및 축전경비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보수사업비 14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원으로 군정 전반에 걸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보와 세원발굴 등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실과 사업소 단장 및 직속기관의 사업소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종석의원, 간사에 정재영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우근의원, 조삼술의원, 이용균의원, 김성만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우근의원, 간사에 조삼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2013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조삼술의원과 정재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삼술의원과 정재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83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