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정종석의원, 김성만의원)
(10시 57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의 건,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의 건 및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의 건입니다.
본예산 이용승인안은 지난 4월 15일 합천군탄생1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표기념사업으로 선정된 대야성 실체화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전부를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건축디자인과로 부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대야성 실체화 사업은 대야성의 위치나 성문 양식 등 역사적인 고증과는 관계없는 합천의 랜드마크 성격의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으로서 공정의 대부분이 건축물 설치와 관련이 깊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대야성 실체화 사업추진시 타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위치 선정 및 설치 조형물 등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여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 시행이후부터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므로써 향후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군민들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군민 누구나가 공감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이용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삼가브랜드육타운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조례안, 제7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 따라 개정법령 사항 및 도 조례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천군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이 5월중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관리위탁을 전제로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의 운영에 대해서 군 직영시 영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부족과 새로운 부서 신설과 추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브랜드육 판매점 5개소와 전문식당, 셀프식당 등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큰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영업과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브랜드육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밀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부실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브랜드육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종석의원, 김성만의원)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정종석의원, 김성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출신 정종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겨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가스사업소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산업용 등에 발열량, 연소량, 성분, 비중, 압력 등을
조정하여 배관으로 공급하는 연료가스로써 다른 연료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청결하며, 경제성이나 안전성 면에서도 다른 에너지원 보다 월등하여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현재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익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공급 요금도 다른 LPG 가스 가격보다 최대 2˜3배까지 낮다 보니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엄청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미확정된 지역이 현재 17개 자치단체뿐이며, 그 중 경남도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합천, 산청, 남해군으로서 3개 자치단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설치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지역구가 합천읍과 인근 용주·대병지역이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자주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마련해서 하루빨리 우리 군민들도 에너지 지원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시·군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자치단체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인근 자치단체 중 거창지역에서는 작년도 처음으로 공급이 되었으며, 함양지역은 금년도에, 창녕지역은 내년도에 공급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고령지역에서도 2010년도에 이미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어 현재 공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은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정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군의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민간 사업체 투자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 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복지·문화·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설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상급기관인 경남도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강력한 건의와 타당성을 주장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거창군으로부터 도시가스를 연결하여 우리군에 설치할 경우 가스배관 매설지역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어 주배관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고령군 및 그 쪽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가까운 고령지역으로부터 공급을 한다면 비용도 다소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또한 가스배관 설치도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가스 탱크로리 등을 설치하여 합천읍부터라도 시범 공급되도록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그저 손 놓고 누군가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 후순위로 밀려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도 모르게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군도 혜택을 보리라 짐작해 봅니다.
아무쪼록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민생현안인 점을 인식하여 우리 군에도 하루빨리 도시가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율곡, 청덕, 덕곡, 쌍책, 초계,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 128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빚 없는 군 출발과 또 2010년도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공약 이행분야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은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통부분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배경은 어떻게 하면 군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잘하여 우리 군의 발전은 물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소통이고 가장 필요한 것도 소통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정 홍보를 위해 매월 실과단 사업소장이 담당 읍면 리동장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를 하고 또 매월 업무추진계획을 군의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소통이 되지 않아 많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율곡면 낙민지역에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인근 지역에 약속한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처음에만 설명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궁금하면 담당부서로 전화를 하여 알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전국 제일의 카누·카약 명소 조성사업을 위해 쌍책중학교 폐교에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목재 문화체험장, 카누·카약제작, 체험실 조성 등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면민들은 물론 내용을 아는 분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행정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면민들의 호응을 받아 추진을 하였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아쉬움이 많은 소통의 부재로 생각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 상생과 소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사소통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회기동안 의원들께서 안건 심사 등 합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2회계년도의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니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보 건 소 장 이광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