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허종홍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감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합천군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단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 말씀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 공통사항 19건, 기획감사실 18건, 주민생활지원과 19건 등 11개 실과단사업소 및 읍면에 총 210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감사결과는 이월예산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성 확보 노력, MOU체결의 신중한 검토,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지방세·과태료 등의 체납금 징수 독려 등 시정 6건, 처리 30건, 건의 18건으로 총 54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자세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허종홍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 9건, 감사 22건, 건의 9건으로 총 4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경축제와 병행한 도자기 축제 검토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도자기 산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어떤 변화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도자기 산업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대장경축제와 병행한 도자기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축제검토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상버스 도입검토에 대해서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공영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영버스 구입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세 번째로 주말장터 개장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지붕 등 시설물 보완을 하고 있으나 농촌 실정상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인 해인사, 황매산군립공원,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농산물이나 먹거리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주말장터를 개장하여 관광객 유치를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도개설 허가시 재해방지대책 마련 후 시행 촉구입니다.
임도개설시 허술한 재해방지 대책과 사후관리 소홀로 강우시 산사태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임도개설 허가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시에는 반드시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완공시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2일간에 걸쳐 진행된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였습니다만 군민들께서 만족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부터 우리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풍수해 취약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한 건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86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보 건 소 장 이광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전산주사 고인숙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