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 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28일 그리고 12월 4일 합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외 1건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201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군정의 책임자로서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네 번째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더불어 군수로서 합천군과 군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초심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을 군정비전으로 설정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군민중심의 변화하는 열린 행정, 갈등과 반목이 없는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실효성 높은 수혜자 중심의 희망 있는 복지합천, 문화와 자연이 융합된 독창적이고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을 군정운영 목표로 정해 행복합천 군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번 박근혜대통령께서는 국회연설에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군수 또한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큰 재해 없이 세차게 흐르는 시대변화 속에서도 청렴행정을 펼치며 비전과 목표, 전략을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한 결과, 많은 성과도 낳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 한해는 군민과 함께 하는 더 행복한 합천으로 한 단계 도약한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생각하며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존재원 안정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자체재원의 성장세 둔화로 군정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의존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규모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글로벌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와 개인채무가 늘어나는가 하면 경상남도 일부 도내 자치단체도 재정운영에 경고음이 들려오면서 우리군 채무도 원금상환 도래시재정압박과 이자부담 가중에 따른 당면한 재정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5기 취임후 강한 긴축재정을 강화하는 등 부채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동의를 얻어서 지방세 128억원 전액을 상환하여 재정을 안정화단계에 올려놓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간 개최한 2013 대장경축전은 국제행사로 승격되어 치러졌으나 정부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등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관광객 160만명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초과하는 205만명 이상이 축전장을 찾아 일반적 통념을 깨고 성공적인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4,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세수도 32억원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금년 대장경축전은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지만 사후관리 등이 과제로 남아있고 다음 축전부터는 우리군과 해인사가 공동으로 대장경축전을 개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번 축전을 통해 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올해도 전국적인 도단위 대회유치와 동계 및 하계스포츠 전지훈련 메카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지훈련 48팀에 1,777명, 전국단위대회 9회, 도단위대회 3회 그리고 영재 대 정상 바둑대회 등 연인원 56,000여명을 유치하여 42억여원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TV중계방송을 통한 지역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력증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건설중장비전문업체인 스웨덴 볼보그룹이 대양면에 총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시험센터와 홍보관 등을 24만㎡ 규모로 조성하는 기공식을 가졌으며 오는 2014년 3월 준공하여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외 전문인력 1,000명이 합천을 수시로 방문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율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경산업개발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5년간 약 57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경우 약 2,8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남50년 미래전략사업으로 삼가 양전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과 황강변 녹색선도 공간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연말까지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전문성을 고려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제 김해 향우회에서,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결재를 들어갔는데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아주 적지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루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해향우회 상임이사께서 직접 전해 왔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레저관광단지가 될 황강변 인프라를 활용한 골프장, 경비행장, 야구장, 수상스키, 호텔부지 등 4개 권역 10개 단위사업으로 황강변 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정비사업 외 3개 분야에 국비 70억원을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추진이 용이해서 지자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전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우리군은 총 8건의 사업을 신청해 모두가 선정되어 총 2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보기드문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할 의미있는 성과로서 선정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사업, 행복합천 그린희망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 중심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영농에 투자되는 비용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농기계대여은행을 확대 운영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24억4,100만원의 교육경비지원과 연간 254명의 중고대학생에게 2억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 18명으로 미국 교류도시로 선진해외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 교류기반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도민의 숙원사업인 합천 경유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낙후된 서부권 균형발전과 물류수송 및 남부내륙의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쉼없는 노력은 대외적인 평가에서 큰 결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먼저 민선5기 청렴3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매니패스토공약 이행률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물가관리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공공부분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친환경무상급식 공로상,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지역문화진흥부분에서 전국 첫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시군합동평가 최우수 등 25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맨 뒷 페이지에 25개 분야의 수상내역을 수록해 놓았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은 750여명의 정말 동료직원들이 이러한 성과가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수상은 여기 계신 우리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뒤에 전폭적인 그런 성원이 계셨고 또 우리 군민들이 바른길에 동참을 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 주신 그런 결과라 생각하고 군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안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합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천미래를 대비한 구체적인 실현전략을 가다듬고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할 주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정기조에 발맞춰 희망찬 행복합천건설을 위해 내년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내륙지역 권역발전 핵심축 기능강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선진국 추격형 발전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변방 합천이 아니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도시,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지합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확보로 희망합천건설을 촉진하는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을 권역단위 용주면 종합정비사업 외 7개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가야 문화권 개발사업,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마케팅사업 등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도 서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림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군의 농업농촌종합발전 5개년의 전략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경유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의 확포장, 국도24호선 선형개량, 국도33호선 진주-고령간 4차선확장, 그리고 88고속도로 확장, 함양-합천-울산 고속도로 개설, 공단교 가설 등 이들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남 미래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삼가 양전지구 일반산업단지 및 황강 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과 더불어 추가 보강사업으로 황매산 종합개발사업 외 11개 분야에 시너지효과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중심의 민생안정, 경제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합천은 무엇보다도 농업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안정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실용기술교육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쌀, 마늘·양파영농단지 조성과 영농자재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형 및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농기계대여은행확대,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 소규모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촌6차산업 5·4프로젝트와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수입모델시범사업으로 농촌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발굴하고 친환경축산업 장려와 경쟁력강화,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확대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그린스타트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황강생명길 생태탐방로 및 기 조성된 정양늪생태공원과연계한 정양늪 에코랜드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아숨쉬는 생태환경보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하는 정양늪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수목원 및 오도산 치유의 숲 등 녹색휴양공간을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생태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예방 임도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상하수도 관로전산화사업 확충 등을 통해 오염된 배출을 차단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피부에 와닿는 개인별 맞춤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복지패러다임을 국민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정, 의료급여지원, 주거환경개선, 자활근로사업 실시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호국공원을 조성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관을 마련하여 활동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지원, 아동의 보호지원,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용시설과 문화행사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시설과 의료장비를 개선하고 감염병예방과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등 의료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합천 고유의 차별화된 체험관광기반 구축입니다.
   합천은 수려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합천만의 차별화된 체험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강변 인프라를 활용한 합천항공스쿨, 야구장, 수상공원, 카누카약마을 및 황강 힐링팜빌리지 조성 등 고품격 레져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생동감 있는 합천관광브랜드 부각과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 관광수용태세컨설팅에서 합천관광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도출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체험관광육성, 으뜸미소 실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황강레포츠축제 콘텐츠 강화 및 홍보사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의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취약부분과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창조관광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우수한 문화재와 역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옥전고분 및 대야성 발굴조사, 무학대사 유허지 정비 등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와 생태, 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융합된 복합 체험관광단지 육성과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밝고 쾌적한 군민행복실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삶의 여유공간부분 평가에서 공원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라운드골프장 17개, 전읍면 게이트볼장, 기존 레저시설과 연계한 야구장, 골프장, 비행스쿨장, 오토캠핑장, 카누카약마을조성 등 향후 신레저시설 창출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바탕으로 정원테마파크, 분재공원, 대장경테마파크, 합천활로우, 황매산수목원 및 오도산치유의 숲 등 힐링생태관광인프라 구축과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로 삼은 문화융성의 일환인 인문학강좌를 장려하고 자발적인 민간의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좋은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습과 일자리가 결합된 국민행복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경로당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황매산종합개발 주거환경개선 및 귀농귀촌 이주정착 편의제공, 지방상수도 확충 및 확대공급,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밝고 쾌적한 군민의 행복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여곡절 눈높이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부 3.0시책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발맞추어 주요 정책과 사업의 내용과 담당자를 군정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등 다각적으로 과제를 발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장과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행정기반을 구축하고 군수와의 현장대화, 각종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열린공감행정 강화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사항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과 군민화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올 내년 3월 1일은 합천군, 삼가군, 초계군이 현재의 17개 읍면으로 통합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내년 한 해는 합천군 통합탄생 100년을 맞아서 합천100년사 발간, 100년 후에 개봉될 타임캡슐을 매설, 대야성실체화사업, 성문건립 등 크고 작은 기념사업을 펼쳐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워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구상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년의 역사와 충효의 고장인합천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유권자의 권한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를 정착 성숙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예산은 금년보다 5.43% 증가한 4,0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19억원, 특별회계가 30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147억원, 세외수입이 130억원,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860억원, 국도비보조금 1,481억원, 조정교부금52억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액이 355억원으로서 재정자주도는 57.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의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미래산업육성에 160억원, 농림축산사업은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는 778억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보전을 하고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인상과 복지확대정책으로 767억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밖에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631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81억원, 환경분야에 6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단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보에 우리 75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군정운영철학은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을 정착시키고 군민이 주체가 되고 군민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군민중심의 눈높이행정으로 정했습니다.
   2014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맑고 푸른 아름다운 합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정발전의 한 축으로 또는 동반자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장님과 의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한동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방 및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율하여 경상적경비와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중장기 중점재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및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문별 사업계획을 군정계획 및 예산운영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계획의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반입니다.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이며 행사성 경비는 3억원 이상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하고 그 외의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수립,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보고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방향은 작년에 수립한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연계를 해서 수정 보완을 좀 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변동 등 재정경제적 운영방향을 고려를 하고 특히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였으며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 국가재정운용여건과 8페이지 재원배분방향, 11페이지 우리군의 기본현황은 책자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여건 변동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 변동추이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했고 2013년 올해는 결산추경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시면 2008년도에는 3,597억원, 2009년도에는 3,751억원, 2010년도에는 3,681억원, 2011년도에는 3,755억원, 2012년도에는 4,659억원, 2013년도에는 4,303억원으로 매년 예산이 한 3.3%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태풍 “산바”로 인해서 그때 당시 수해복구비가 765억원이 그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2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좀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전년 대비해서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어났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재정규모는 4,30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90억원으로 약 93%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313억원으로서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민 1인당 세출액은 약 862만원이고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는 28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세출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규모는 지방교부세가 2,097억원으로서 49%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1,404억원으로서 32% 재정보전금이 71억원으로서 2%, 지방세가 142억원으로서 3%, 세외수입이 168억원으로서 4%, 기타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21억원으로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사업예산이 3,449억원으로서 80%, 행정운영경비가 509억원으로서 12%, 재무활동이 294억원으로서 7%, 예비비가 51억원으로서 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기재정운영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입전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관계는 소비회복과 또 소득향상 등으로 저희들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주세외수입원인 하천골재판매수입이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대상과목의 편재를 전면 이번에 개편을 함에 따라서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세외수입에 분리되어서 별도로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세외수입 감소폭이 굉장히 좀 클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우리 재정자립도 관계도 많이 좀 작년도하고는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우리 세입확충노력으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조금 관계는 우리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복지, 또 안전, 중소기업분야 등에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정수입관계는 소폭이나마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정지출관계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법적인 의무경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인프라확충 등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특히 또 재해예방, 주민안전시설 등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및 소득여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지원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1,303억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1,313억원, 2015년에는 4,331억원, 2016년도에는 4,406억원, 2017년도에는 4,477억원으로서 연평균 재정규모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4,367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93.1%, 특별회계가 6.9%로서 매년 1%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수치를 좀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약 3.4%, 세외수입이 3.1%, 이렇게 해서 자체 재원은 약 6.5%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가 49% 정도, 재정보전금이 1.6%, 국고보조금이 17.6%, 광특보조금이 6.3%, 기금이 한 3.0%, 도비보조금이 6.3% 이렇게 해서 의존재원이 83.8% 정도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에서 별도과목으로 분리되는 이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약 9.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세수입전망입니다.
   지방세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연평균 약 1.5% 정도 저희들이 신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좀 수입전망을 잡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골재라든지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이 세외수입관계는 연평균 약 7.4% 정도 저희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치를 잡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용재원의 분석입니다.
   가용재원관계는 경상경비와 투자비 대비를 해서 총 재원 중에서 경상경비가 17.6%이고 사업예산이 가용재원 전체에서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매년 2.5% 정도 저희들이 감소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매년 한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에 재무활동비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8억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해서 재무활동비가 늘어났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기재원배분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원배분전망관계는 회계별로 재원배분계획은 일반회계가 93.1%, 특별회계가 6.9% 정도입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1.3%, 기타특별회계도 5.6%가 되겠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부터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관계는 일반공공행정이 5.0% 공공질서 및 안정이 2.3%, 교육비 1.3%, 문화및관광이 8.0%, 환경보호가 15.0, 사회복지가 14.0, 보건이 1.7, 농림해양수산 19.9, 산업중소기업이 1.1, 수송및교통이 4.4, 국토및지역개발이 13.3, 예비비 가 1.2, 기타가 12.2 등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을 전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5년간 총 재정규모는 2조1,833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733억원과 674억원이고 자체재원이 6.5%가 됩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1조8,303억원으로서 83.8%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2,122억원으로서 9.7%에 이릅니다.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7,980억원으로서 약 82.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기채무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관계는 5건의 기채액이 139억원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11억원을 상환하고 작년도에는 앞서 군수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원님께서 도와준 덕택에 저희들이 채무원금 128억원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는 우리 군이 채무액이 없는 그런 군입니다.
   29페이지 재정운영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목표관계는 재정수지 라든지 채무,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재정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배분 방향관계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를 해서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맞춤형통합복지실현과 또 민생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도모, 경쟁력 있는 농촌실현, 친환경생태관광단지 조성,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재해예방체계 구축 등의 분야로 해서 재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관계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정, 교육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로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이고 행사및축제경비의 경우에는 3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약 200건 이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단위 건별로 보고를 드리기는 시간상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9조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허종홍의원, 간사에 정재영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삼술의원, 간사에 이용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코자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에 따른 제반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허종홍의원과 박우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허종홍의원, 박우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의섭
전 문 위 원 박정갑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재 무 과 장 하진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축 산 과 장 정년효
산 림 과 장 윤종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보 건 소 장 이광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김지현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