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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19일(목) 오전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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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3.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5˜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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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리명칭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군수제출)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군수제출)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테마파크 조성(군수제출)
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허종홍의원
1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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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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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리명칭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군수제출)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군수제출)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테마파크 조성(군수제출)      
○의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 리명칭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제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에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18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가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리명칭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변 자연지형의 변화와 기반정리 등으로 지역의 실질적 경계는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정리가 뒤따르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와 편의제공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유산 또는 사산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로 부류 확대, 불임치료 시술당일 특별휴가와 임신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 사항으로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병면 성리 일원에 충혼시설이전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다소 원거리로 접근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과 합천읍 합천리 일원에 대야성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입안됨에 따라 이와 병행, 대야성 근린공원 지역 내에 호국공원을 조성하여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계획변경을 위한 당초 구입 후 미활용 상태에 있는 대병면 성리 소재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과 호국공원 조성예정지의 문화재 발굴 등 문화재보호법상의 제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호국영령을 모신 충혼시설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공원과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업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처리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기존 단봉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우선처리와 이용 주민의 교통안전대책 등에 대한 보강계획 마련후 처리하기로 보류된 안건으로 단봉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은 축사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축사를 철거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는 연계가 곤란한 사항으로 이 건 부지 일원은 2014년에 택지형태로 해야 될 예정으로 현재 관련부서와 변경계획 협의 중에 있고 2014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 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시설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하여 보조금 및 기금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장의 다짐을 받은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테마파크는 관람객이 시설물 촬영세트 관람유지에 단일테마에 머무르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관광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의하여 영상테마파크 내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영상테마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소극장의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과 향후 영상미디어센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대장경주제관, 기록문화유산의 연구 및 홍보 등을 확대하고 축전의 주기적 개최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군비가 투자되도록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컨텐츠 구성보다는 호국, 충절의 국가관 확립과 역사적 교육의 장을 담당할 컨텐츠를 개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명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 파크조성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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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홍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홍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홍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9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3,718억5,879만9,000원과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15억5,333만원으로 총4,034억1,221만7,000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 3,817억1,407만6,000원 대비 216억9,805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반영 여부, 중점 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낮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면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우수시책 제안 시상금 1,500만원 중에 1,000만원, 예산성과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안정행정과 소관 근조기 제작 300만원, 종합건강검진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 운영지원비 1,000만원, 합천군 합창단 피아노 구입비 지원 1,500만원, 해인사 만다라 글그림대회 1,000만원 중 5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소관 관광안내판 노후시설물 개보수 2,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가야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인부임 4,329만9,000원 중 2,164만9,000원, 시설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원, 축산과 소관 양계차량 계근대 지원 2,52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 3억중 2억4,000만원, 농산물유통과 소관 합천남부농협 APC기반정비 1억840만원, 총 14건에 4억9,52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건설방재과 소관 하천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 예산 중 골재채취 운영 및 관리 25억8,000만원 중 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통상과 소관 삼가 양전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 10억400만원을 도비 10억 예산확보 후 사업시행으로 조건부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10개 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88억4,442만5,000원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5억3,745만6,000원, 지출 12억9,473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90억8,71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비의 타당성과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기금을 조성목표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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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조삼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 의원입니다.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야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과 오곡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로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복원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확보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안되고 있어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남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중 불편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가급적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로면 오곡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제방붕괴, 범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절기 건설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구조물공사 품질관리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미 보상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사의 당위성 설명 및 설득으로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삼술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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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허종홍의원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허종홍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 다음 직제순 실과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면 지역구 이용균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2014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소속 거창, 함양, 합천출장소의 등급인정율 판정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합천군의 인정율 제고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점에도 그다지 나아진 기미가 없고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등급인정율 판정결과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과 공단직원이 방문하면 인정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대상자는 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자나 3급이라도 현저하게 수발이 곤란한 자로 판정하여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에서 판정하고 있는 우리군의 요양등급은 제도시행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거창지사 관할인 거창, 함양군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 군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과 한숨이 깊어지고 실정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 판정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31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대비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인정비율은 전국 평균인 51.1%였고 거창군이 50.2%, 함양군이 49.7%인데 비하여 우리 합천군은 39.9%로 전국 평균보다 12%, 거창군보다 10% 이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초에 우리 군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합천센터를 방문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금년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8월 31일 기준 등급판정인정율이 전국 평균 50.4%, 거창군의 52%, 함양군 48.9%, 저희 합천군이 39.9%로 여전히 전국 평균과는 14.9%, 거창군과도 12%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013년 11월 자료에서는 우리군 전체 인정비율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직도 신청자 2,504명 중 777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고 대기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 어르신들이 거창군이나 함양군의 어르신에 비하여 특별히 건강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국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노령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전국평균과 인근 군지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까?
   항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타지역으로 전출 가서 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지사합천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우리군 노인복지 및 건강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고 군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7명이나 되는데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병약한 어르신들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이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에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갖고 계신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등급판정 홀대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의 고충해소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련 업무연계 또는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종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이란 목표 아래 활기차게 문을 열었던 제6대 합천군의회도 어느 덧 3년 6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기간 더욱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합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5일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으로서 예부터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찾고 이용하며 희로애락을 누렸던 시골장터였습니다.
   이러한 합천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기반조성, 아케이드 설치, 합천사랑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국밥데이 지정,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방문객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및 번영회의 경영개선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과 카드단말기 보급률 확산, 현금영수증 발행 등 고객을 위한 마인드 전환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전통시장과의 차별화와 특색 있는 합천 5일장을 만들어 명품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용객이 많아야 하고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시장주변의 주차장 및 차도나 인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합천시장 주변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시장주변의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도로 및 인도변의 상품적치행위 등에 대한 단속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였던 도시가스 공급실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과 건의 및 협의결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공급되면 군민의 난방비 부담경감은 물론 산업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인프라를 구축으로 투자유치활성화와 기업의 생산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미래 새 세대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삼술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군정에 있어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계속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여는 화합세계로 가는 만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당초 목표관람객 160만명을 초과달성한 205만명의 관람객 방문으로 4,0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3,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천년의 지혜가 담긴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국제행사 승인지연과 조직위원회의 늦은 출범, 행사장 주변도로협소, 숙박편의시설 부족 등의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하였지만 진본대장경전시, 해인사소리길, 마애불입상, 5D입체영상관, 롤러코스터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제공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 자연문화를 어우러지게 한 것이 대장경축전의 성공요인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공동 주최기관인 합천군과 경상남도, 해인사는 물론 전공무원과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오늘의 성공축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끝으로 주행사장 시설물을 우리 군으로 이관하고 시설물 등 관리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합천군관리사업소 신설을 지난 10월 21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합천군과 해인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만큼 알찬 준비와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야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장경축전장 시설물 사후관리와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첫 번째 향후 대장경축전장 시설물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의 국제행사를 치루면서도 예전과 같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부문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대장경축전준비 및 개최방안에 대하여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야로, 가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재영의원입니다.
   허홍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촌에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긴급구제단을 편성 운영해야 할 정도로 출몰이 잦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포함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피해보상의 적정성 확보와 피해예방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피해구제는 신속정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농가신고에 발빠른 대처가 늦어지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지역을 가보면 많은 농민들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으며 파헤쳐지고 짓뭉개진 농작물 앞에서 소중한 희망을 앗아가는 농민들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야생조수가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출몰하여 농작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드킬 도로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야생조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보상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피해신고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울타리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그 해결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급증하는 개체수의 조절에 있다고 봅니다.
   매년 증가되는 개체수가 자연감소되는 개체수보다 많아 멧돼지와 고라니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과감한 개체수의 감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과 예방시설 설치 그리고 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농작물 재배시기 만이 아니라 필요시 연중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유해 조수피해방지단의 운영방법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구제단은 파종기, 수확기에 집중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들의 신속한 활동을 위해 읍면별로 구제단을 운영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율구제단원들은 이제 고라니 등은 눈에 띄어도 포획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고라니가 식용으로 쓰지도 않을뿐더러 포획시 사체처리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고라니 포획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수의 불균형에서 오는 인간의 피해는 우리 스스로가 조절하고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목전에서 황폐화된 들녘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민들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 살림살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구상 및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을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 모두가 갈망하고 염원하는 꿈의 철도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설사업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및 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중남부 내륙을 관통하는 김천-합천-진주-거제 간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설사업을 국토해양부가 2011년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의 대형 SOC사업의 대폭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김천-합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KDI를 통해 남부내륙철도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합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총 연장 186.3㎞로 6조7,0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 10분,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30분에 왕래할 수 있어 이는 기존 KTX 노선인 서울-진주간 3시 30분에 비해 1시간 2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의 서남부권 균형발전 및 남해안 관광활성화 등 남부내륙의 산업발전과 우리 군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염원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시 막대한 재원 투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타당성 단계부터 사업 착수할 것을 예상하며 우리 군의 장기발전에 유리하게 반영해야 할 노선, 역사, 부대시설 등에 충분히 대응방안을 갖고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인 만큼 답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는 총 사업비 약 5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 예산확보 부족으로 우리 군 구간내 공사시행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 또한 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우리 군을 종으로 가로 지르는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마저도 시공사의 부도와 법정관리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발주계획이던 동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단교가설사업 또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선지역 지자체간 연대를 강화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기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다선거구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군의 소식과 의정활동 등 취재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맺은 MOU 업무협약의 운영 실태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OU업무 협약 건입니다. 업무 협약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합천군을 대표해서 기관의 장을 서명하는 것이니만큼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로 생각됩니다만 군 의회에서는 대부분 MOU 업무협약 체결 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자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사전 충분한 내용 검토없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자본 부족 또는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불신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 건입니다.
   지난 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로 협동조합구성에 군민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의 생산자로만 구성된 작목반의 문제점은 판매의 한계에 부딪칠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농산물의 판매가 쉬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조합원의 농산물수요에 예약주문을 받아 생산자 조합원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된 물량을 생산하고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도시조합원에게 공급한다면 상호간 실직적인 이익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장에 주말농장이나 체험학습장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체험을 한다면 도시의 조합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상세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종홍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군민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며 보내 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5기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되짚어보는 매우 의미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형식적인 자리보다 건설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보람되고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행복합천 그린희망만들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서 발전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양성과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공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합천 그린희망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추진실적 및 가시적인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이후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나 각종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행정 불신과 함께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직원 간의 소통 부 재와 조직내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과 공직자에 대한 명예와 신뢰감을 회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양파 재배농가의 수급 안정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영농규모화로 인한 경작면적 확대로 농번기에는 어느 지역보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촌일손돕기 지원 창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실직적인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마늘 양파 재배농가는 노동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상승, 유통구조, 수확기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마늘 양파는 생산량의 증감에 의하여 가격의 등락이 큰 품목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파종 전에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관련정보를 이용하여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농업인이 소득증대와 계약재배 활성화로 농민들이 수확 후 안정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 양파 재배농가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개회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등 의안심의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불합리성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이용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또 간담회 지적,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이러한 지적도 있었고 군민들의 원망의 소리, 가족들의 속앓이 오래도록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속시원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타기관의 판정과정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센터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를 방문하여 요양욕구 5개 영역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수형분석에 의해 산출한 점수로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을 1차적으로 판정을 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와 특이사항 및 의사소견서 기타심의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서 구성원은 군의원, 공무원, 노인회, 사회복지사 각 1명씩 또 의료인 9명 기타 2명으로 구성되어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준등급판정 인정율을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국 평균 54.9%, 경남 평균 47.1% 인근 거창군과 함양군 각각 51.8%, 48.2%를 보이고 있고 우리군은 1,794명 신청자 중 736명이 등급을 받아서 41%의 등급판정인정율로 인근 거창군과 함양군과는 7%에서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2012년말 기준 39.5%에서 1.5% 아주 미묘한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8개의 노인요양시설에 375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16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48명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해서 187명이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노인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하여 홀대받지 않도록 지역별 등급판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비율을 올려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고 또 지난 12월 18일에 지사장이 군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판정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등급판정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듭 요구를 해서 등급외 판정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등 등급외자 지원가능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노인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경축전장 시설물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 개최가 되기까지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허홍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장경축전장 시설물관리 및 활용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축전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지난 10월 21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사업소 승인을 받아서 2014년 1월 1일자로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주제관 및 천년관과 새로 지어진 5D영상관 등이 있는데 관리 및 운영요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는 축전장 주행사장으로서 두 번의 국제행사를 통해 그 지명도가 높아져 왔습니다. 해인사, 가야산과 어우러지는 우리군 북부지역 관광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축전에서도 보였듯이 청소년 및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향후에도 교육적 체험공간의 확보와 주변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및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의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축전행사시 문제점으로는 축전장으로서 접근성부족, 주차난, 숙박시설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해인사를 비롯한 우리군 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인가 유입의 애로 등 대국민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축전시까지도 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완공되지 못했고 축전장에서 해인사까지의 진입로협소문제 및 주차난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일시에 관광객이 집중되면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2015년 88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해인사 진입로 일부구간 선형개량이 이루어지면 축전장과 해인사의 접근성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해인사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라도 주차장을 넓혀야 된다 하는 이론과 자연경관 보전이 더 앞으로 우리가 가꿔나가야 될 그런 과제다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축전시 늘 문제가 되는 주차장도 축전장 입구에서 차량통행제한 등으로 인해서 해인사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시설부족은 일정기간의 행사로 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야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및 지역활성화센터와 합천관광호텔 신축등 평소 꾸준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번 축전기간에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주변마을의 민박활용방안을 구축하고 해인사 및 인근 사찰의 템플스테이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서 향후 축전에 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장경축전준비 및 개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축전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우리군과 해인사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국제행사의 경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와 도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구체적인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 12월 20일에 조직위원회회의가 있습니다. 인수절차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개최시기라든지 방법 등을 정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교가설공사 등 주요교통망 확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군민들의 꿈을 이어주는 희망의 선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군은 이 희망선을 잇기 위해 철도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만여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30만 재외향우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철도유치에 뜻을 모으고 철도노선 통과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관련 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8개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철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철도관련 용역시행,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하여 분석한 자료를 체계화시켜서 본 노선의 우위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로 활용하고 관리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는 협조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전략적 논리로 꾸준히 요구하고 설득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은 철도유치를 위해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 모두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군정의 최대 역점 과제로 설정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는 것을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후반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획기적인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대형 SOC사업 대폭 축소방침과 남부내륙철도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그런 염원과 그간 우리군과 관계시군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조현룡 국회의원님의 철도 전문지식과 남다른 높은 열정으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합니다. KDI에서 금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중에 8개 시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KDI와 기획재정부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건의하는 그런 회의를 지난 월요일에 개최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등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남부내륙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는 빨라야 2016년부터 사업 착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노선통과 시군에서는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월 16일에 김천시청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2015년도에 조기 착공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안들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선 통과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전문가들의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대응 설득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등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평가가 반드시 좋게 나와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도 통과노선에 역사를 설치하는 계획은, 역사라는 것은 역사와 역사간의 거리, 접근성의 우위, 교통, 물류 수요, 향후 개발잠재력 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없는 철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은 접근성이 뛰어난 주변교통망이라든지 풍부한 국립공원, 관광자원, 이런 각종 대형축제, 산업단지 조성 등 철도역사 설치에 유리한 기반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급증하는 대중교통수요와 물류수송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수단인 철도건설은 물론이고 철도역사 설치당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공단교 건설공사 등 도로망확충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144.8km에 우리 군의 구간은 28.7km입니다.
   총 사업비 5조9,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우선 구역인 밀양-울산구간에 2013년 사업예산 56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구간은 201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보상 등 늦어도 하반기말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의 신규 SOC사업 축소방침에 따라서 신청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공기연장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노선통과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얻어내고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토부 및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건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우리군에 12.2km 구간, 공구가 11에서 13공구에 해당됩니다만 총 사업비 4,672억원으로서 현재 SK건설 외 2개 사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전체 공정률은 60%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의령군 대의에서 쌍백구간은 현 공정 70%에 예산확보에는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회사인 (주)동양건설산업이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상태에 있고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수회사가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게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건설회사 매각물량은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수의향 회사가 없는 실정에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든지 정산해서 새로 입찰을 보이든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교 건설공사는 금양-대양 국도 24호선 국도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총액사업비 조정협의에서 500억이 초과되면 기획재정부의 총액 변경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군도에 포함되는 32억을 군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발주방법 등 내부적인 검토를 완료했고 금년 12월내, 금년안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착수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구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계획인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을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이 체결한 MOU 업무협약운영실태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설립 운영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체결한 MOU 업무협약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는 일명 업무협약으로 불리는 양해각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으로서 담겨지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양해각서는 공동협의를 거쳐서 업무진행 및 친선관계개선, 대외홍보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합천군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대표와의 업무를 협약하는 만큼 신뢰와 상징성은 매우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5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와 21건, 투자유치 강화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기업과는 6건으로서 총 27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체결한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MOU체결 후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주요 사업장 추진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시험연구소는 지난 4월 기공식을 갖고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합천관광호텔신축사업은 관광진흥기금 42억원 확보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및 식당 건립은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율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 납품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토해양부에 201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제출하는 등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어야만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계획을 해주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J에서의 빠스껫볼 촬영, 또 (주)청춘에서는 호러마을축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황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와의 MOU체결 21건도 완료되었거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MOU체결에 앞서 업무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범위를 지정해서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고 전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매월 발간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는 월중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수록해서 매달 두 번 정도의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를 확대를 해서 MOU체결사업이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설립 운영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천의 친환경농산물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총 916농가에 724㏊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71% 516㏊가 되겠습니다.
   벼가 되고 그 외에 29% 208㏊는 단감이라든지 딸기 등 43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작목인 벼재배면적 중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은 108㏊에 불과해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친환경벼재배지역은 가야, 대양, 가회, 삼가, 적중 5개 면으로 무농약이상 벼생산량은 조곡으로 약 600톤 정도 됩니다.
   생산지역별 판매처는 가야, 적중지역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법인대표 도정공장에 도정 후에 부산생협이라든지 학교급식, 부산유아공동체 등 전국 9개 처에 전량 납품하고 있고, 가회지역은 농협에서 수매도정 후 대양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합천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량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삼가지역은 농협에서 수매를, 대양지역은 법인에서 자체 도정을 하여 학교급식용으로 전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미미하여 기 확보된 전국 9개 처의 판매망을 통해 별 문제없이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산시 및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월별 고정적인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납품요청을 받았으나 납품할 물량이 부족해 납품하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관내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매년 친환경농산물체험홍보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야를 비롯한 4개 면 단지에서 약 500여명의 도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로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걱정은 하지 않도록 합천유통 및 경남친환경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비롯해 전국의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올해에는 경상남도 주최 2013년도 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상과 사단법인 희망먹거리 네트워크가 주최한 친환경 무상급식 부문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 친환경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이분석과 단지별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 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도 김성만의원님과 정재영의원님, 허종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을 군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쉼 없이 달려온 계사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다사다난했지만 군역사상 처음으로 예산규모 4,000억원 시대를 열면서 지방채 전액 상환, 각종 공모사업선정으로 재정확충 등 의존재원 안정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205만명이 다녀간 성공적인 대장경축전, 전국스포츠대회 유치, 경남50년 미래전략사업 반영 등 지역사회 활력증진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맑고 푸른 행복 합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군정발전의 한 축으로, 동반자로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저희 군이 등급률이 10%만 증가해도 약 180명의 인정자가 추가로 생깁니다. 이 중에서 금액으로 치면 십 수 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80명 중에서도 약 80명이 시설입소대상자가 된다면 8개 노인요양시설에 한 개당 약 10명의 추가 입소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소자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에서 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자를 빼가고 빼오고 한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군수님께서 등급판정에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군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입소자 빼가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8개 요양시설의 원장과 국장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요양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결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10%!
   잘 지적하셨습니다. 180명. 이 문제를 어저께 거창의 지사님하고 합천의 소장님 오셔가지고 내용을 두 가지 설명을 합디다. 공개적인 답변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바로 해서 입소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이용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이용균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순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군수님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서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에 있어서 방문조사라든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에 많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8·90%가 방문조사자와 환자가 5가지 영역 문답형식이 많은 점수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조사자가 어떤 기구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계를 사용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창, 함양, 합천 같은 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조사자들을 상호교류를 해서 어떤 지역간의 형평성부분에서 그나마 고른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 인사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군수님께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조사자를 서로 바꿔서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하창환   : 방문조사자의 점수가 8·90%가 아니고 95%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의 결정 권한은 아주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상호교류 이 내용이 지난 월요일에 지사님 내용을 말씀하신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연의원    :   지금까지 82년 시행 당시부터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삼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을주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간단하게,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페이지 답변서 공단교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강만수장관께서 직접 공단교 장소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힘이 안 있습니까?
   420억원을 주겠다 말씀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군수님께서 작년도 면정보고 하실 때 2013년도 이 해 안에 삽을 뜨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 총액사업비 조정 협의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여곡절이 어떤 우여곡절 있었습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물 건너가는 겁니까?
○군수 하창환   :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2008년도 사실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저도 그때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의 실장한테 전화해서 합천군민들의 동부지역 6개 읍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와서 조사를 해서 정책에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에 포함시켜라 지시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재부장관으로 계실 때 지시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소속하는 거하고 예산은 들어오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공단교가 국도 같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연결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금양-대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남정교에서 군부대 앞으로 가서 정양을 거쳐서 군부대로 가는 게 국도 24호선인데 그 24호선의 선형개량 420억에 포함된 내용을 남정교에서 군부대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변경하는 금액을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됩니다. 남정교에서   군부대 가는 그 비용은.
   아예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교량을 연결하면 500억을 초과 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500억을 초과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했던 사업에서 500억이 초과하면 다시 기본계획을 기재부에다가 총액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총액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국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불투명하다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인터체인지문제, 예산확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작년에 제가 면정보고 때 분명한 것은 이 총액변경을 안받고 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500억 초과하는 거라. 그래서 이 500억을 초과하면 다시 기재부에 총액변경신청을 해야 되니까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은 군부대에서 교량까지 연결된 군도, 임북으로 나가는 도로가 군도입니다. 그 군도만큼 32억을 제외하면 500억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총액변경신청을 안해도 된다 그것을 총액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거치려고 하면 또 2년 뒤에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1년에 16억씩 32억을 군에서 군도를 하겠다 각서를 써주고 입찰을 준비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기간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착공이 못되고 12월에 입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그 분야에 100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을주의원    :   32억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임북.
○군수 하창환   : 그게 군도에요.
○문을주의원    :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되는 거는 되는 거네요?
○군수 하창환   : 예. 12월에 입찰이 되면.
○문을주의원    :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할 때 백운일 건설과장님께서 그날 오는 날 부산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까 12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따로 할 계획이다 군수님께서 11월에 삽을 뜨겠다 했는데 12월말이 되니까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되느냐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 놨는데 제 답이 옳습니까?
○군수 하창환   : 예. 말씀드린 그대로 답변을 드리면 분명히 금년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에 두 차례 사업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라는 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문을주의원    :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문을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성만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만의원    :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서 21건의 MOU체결을 아주 차질 없이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MOU체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민선4대 때 호텔이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무분별한 계약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더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율곡산단이나 큼지막한 업무체결 등 민선 4기에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실패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아주 중요한 것은 MOU체결할 때 체결기관이 공기관이든지 민간기업이든지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OU체결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재무구조, 사업의 타당성,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거쳐서 MOU 체결을 하기 때문에 지난 MOU는 큰 차질 없이 기간이 조금 빠르고 늦고 하는 그 차이이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MOU 체결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군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김성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우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군수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군내에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이 없어서 못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늘리거나 좀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앞으로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마다 쌀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하면 무조건 친환경으로 재배 하겠다고 나서지만 요즘 농사짓는 군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사를 짓는 방법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노인네들은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작목반 특히 요즘 70대 이하 되면 농사짓는 분 중에서 젊은 세대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확대하는 교육이라든지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곳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친환경농사 짓는데 보조금 줄 테니까 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고 앞으로 농사 방법은 친환경방법밖에 없다는 각오,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체험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의원    :   군수님께서 앞으로 작목반을 이용해서 좀더 늘리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김성만의원께서 군정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1년 동안 준비하면 이듬해 조금 조금씩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나온 겁니다. 합천의 친환경농산물은 전국 어디다가 보내도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합천의 농산물이 전국적인 최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시의 마케팅을 우리 군에서도 직접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제주도나 경상북도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간판이나 슬로건을 대도시에 홍보하기 시작했고 자기 군의 친환경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설 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친환경이 저는 100%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0%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소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좀 고급 먹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 진행사항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농산물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사업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보기에 방어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마케팅을 해서 농업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다른 타면에서 들어오고 특히 가야지역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을 해왔고 도시민들과의 관계를 가져왔기에 좀더 확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격적인 우리 군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친환경농사를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나오더라구요. 지난번에 김성만의원님께서 적중의 월막지구에 해 보니까 친환경으로 애 터지게 농사를 지어서 팔려는데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가야 되는데 농사지으신 분이 일반공공비축미에 떡 출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은 등급 판정을 특별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던데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홍보나 공격적인 마케팅, 무조건 친환경으로 간다! 전 면적이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합천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민간주도로 갔지만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신뢰 그 하나가 친환경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홍구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저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점차 쇠퇴해 가는 우리 농촌에 좀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주민 스스로 하는 민선5기의 농업분야 선도사업입니다.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활력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범군민적으로 주민자치운동으로서 군정의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중앙 및 행정중심의 하향식 지역개발정책에서 탈피해서 주민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주민공동체 복원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차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8억2,000만원씩 5년간 약 4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단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은 읍면별로 3개소씩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소규모의 마을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살기좋은 마을은 1단계마을 중에서 읍면 별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한 중규모의 경관, 또는 소규모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합천명품마을은 2단계 살기좋은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개소당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역량강화 및 마을별 소득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에 1단계마을은 140개 마을 2단계는 1단계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 4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는 2단계마을 중에서 우수마을 1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성과로는 우선 자체적으로 3단계사업을 추진한 14개 마을에서 올해에 약 1억8,9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며 또는 대외적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을 우선해서 신청함으로써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3단계의 합천명품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명품마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저희들 명품마을대상으로 선정할 시에는 작목선정 및 시설설치 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적절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농법 및 연계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판매망 구축 등 고소득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품마을의 운영실태조사 및 사업성평가 등을 거쳐가지고서 기존의 시설보완이라든지 소프트웨어부분인 포장, 디자인, 마케팅분야를 지원해서 합천명품마을에서 명품마을회사로 육성을 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입식 집합식의 주민역량교육에서 벗어나서 현장포럼입니다. 즉 주민주도형의 마을자원발굴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육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시작한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공직기강문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도내 여러 시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인 관계로 공직내부의 기강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서 공직사회 청렴문화정착 및 기강확립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경남도로부터 3년 연속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초에는 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이 청렴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일부 직원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이 다소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공직사회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의견변화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고자 저희군 자체적으로 청렴50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시책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시행과 음주운전예방 문자알리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고지신 청렴사적지 탐방활동과 청렴독서아카데미 운영, 청렴스피치 발표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 행동강령 실천과 청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직원의 청렴의식함양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을 하는 한편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내년 지방선거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공직기강확립 및 감찰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직비위 예방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주운전의 비위 발생시에는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음주운전 시 동승자 등 가담자도 문책하는 등 부서별로 자체교육과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적해 주신 이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군민의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공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여서 군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홍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네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홍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홍구   : 예. 허종홍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포획을 통한 농가구제방안에 대해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지와 연접한 농경지가 많아서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5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농작물 피해외에도 산림작물피해도 보상에 추가를 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해서는 2013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서 90농가에 9,600만원의 예산지원을 비롯해서 최근 5년간 384농가에 4억7,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유해 야생동식물 포획허가 87건과 농작물 수확기 3개월간에는 야생동물피해방제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68마리, 고라니 49마리 등 모두 117마리를 포획하고 까치도 5,779마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 2011년 374농가에 1억900만원, 2012년 150농가에 7,200만원, 2013년 165농가에 4,2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최근 3년간은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동절기 수렵장운영과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한 피해예방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는 도토리 등 야생먹이가 풍족하였던 것도 한 몫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정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세부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조수포획기간 연중 확대운영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묘지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서 연중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환경부 및 경상남도 광역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라서 2011년도에 이어서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의 운영방법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환경부 계획에 따라 운영기간은 3개월, 운영인력은 20명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올해는 농작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초부터 10월말까지 모범수렵인 20명을 중부, 북부, 동부, 남부 4개 권역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농작물피해발생신고나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시 즉시 출동해서 24시간 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103건의 신고로 90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였으며 피해방지단 지원내역으로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협회별 활동인원과 활동횟수에 따라 실탄구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구제단 운영방안과 군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적기 구제를 위해서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 가입과 최근 5년이내 포획실적이 있고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그런 모범수렵인을 선발해서 구제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시 되도록이면 해당 지역수렵인이 활동하도록 합니다만 일부면지역은 활동하는 수렵인이 없어서 인근 읍면의 수렵인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렵인이 모범수렵인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서 해당 지역에서 더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신고로 멧돼지와 고라니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 구제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방안 또는 모범수렵인 선정, 수확기 피해방지단 예산지원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군민의 걱정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의원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재영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허종홍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정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시장 불법노점상 등의 단속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 도로 인도변의 불법 적치물은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장번영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장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는 주차단속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장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시장 인근에 생기는 노점상들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시설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와 비가림시설, 번영회 사무실리모델링 등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소방시설과 건물 내외부 도색, 공영화장실을 정비하여 시장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내년에도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홍보와 마케팅전략, 배송서비스 등의 혁신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침체된 시장을 살리려는 절박함이 있어야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013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최단거리 구간인 고령에서 합천까지 23㎞로서 주배관 공사에 250억원이 소요가 되고 수요처 입구까지 소매 배관 설치에 200억원, 개인별 부지까지 40억원 정도로 총 사업비가 49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 검토에서 적은 수요처와 사업비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서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군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꼭 필요한 현실로서 앞으로도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의원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종석의원    :   경제통상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도 중요하지만 위의 거기 정비가 좀, 아케이트 청소 정비 이런 게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이 부분에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어려움이 따르나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시가스공사와 계속 협의해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종석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정종석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허종홍   : 정종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늘 양파 재배농가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우리 군 양파 재배면적은 2008년도에 688㏊ 43,000톤을 기점으로 매년 30 내지 40%씩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1,635㏊ 103,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대비 거의 3배 가량 면적이 증가하여 전국 제3위이며 마늘은 499㏊ 8,448톤 생산으로 전국 10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늘 양파수급대책은 우리 군의 정책만으로는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우리군 마늘양파 수급안정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협과 합천유통 보유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은 22,094㎡로서 양파 총생산량 85,000톤의 26%인 22,0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고 2014년도에는 봉산 및 삼가농협에 농산물저온저장고 650㎡를 신축하여 650톤 이상의 양파를 추가로 저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올해 농협과 합천유통의 양파 계약수매물량은 총생산량의 46%인 39,000톤이었으며 계약수매물량 포함 전체 생산량의 85% 정도를 처리함으로써 농가가 출하 희망하는 물량 전량의 처리로 생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비축 마늘수매는 총생산량 8,450톤의 26%인 2,208톤을 수매하여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농협과 합천유통으로 하여금 계약재배 등을 통한 마늘 양파 수급대책에 적극 참여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파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으로 합천유통에 양파즙가공시설을 2013년 원예브랜드사업으로 설치하여 양파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2013년 5월에 프리미엄브랜드대전에 참가, 합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부분 “해와 人”이 대상을 수상하여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전국단위 브랜드대전에 참가하여 합천 양파를 홍보하는 등 대량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양파생산에 대한 대책으로 양파종자대 지원사업 6억과 가뭄해소를 위한 스프링클러지원사업 6억6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2013년 첫 정부 비축수매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최저보장가격에 못미칠 경우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마늘 산지경매 활성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늘 총매출액의 6%정도인 경매수수료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타지역 경매장 이용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농가의 출하비용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종홍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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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휴회의 건      
○부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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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박정갑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해용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