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의회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3년 12월 24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9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는 2013년 12월 24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제출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오년 새해 아침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군정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3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폭염과 전력수급난, 경기침체 등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그만큼 절실한 노력과 흔들림없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힘을 모았기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합니다.
   민선5기 취임이후 세차게 흐르는 시대변화 속에서도 비전과 목표전략을 갖고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오면서 긴축재정을 강화하여 부채 전액상환 등 어려운 재원안정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켜왔으며 성공적인 2013년 대장경축전과 동계 및 하계스포츠전지훈련, 전국 및 도단위대회, 영재배 정상바둑대회 유치 등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 유치로 합천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가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35개의 사업이 중앙부처 및 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25억원이 넘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쉼 없는 노력으로 공공부문 한국자치경영평가에서 종합대상수상, 지방물가관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매니패스토 공약이행율 최고 등급 S등급을 받는가 하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최우수, 2013년 주요 업무 시군합동평가 최우수 등 군정사상 처음으로 3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민선5기 출범후 부패방지시책부분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소폭으로 떨어진 경남도 군부 4위에 머물러 다소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청렴도 측정부진사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군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알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군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의 국제정세로 보아 올해는 급격한 변동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매우 위험한 장기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합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천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가다듬고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할 주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2014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군수로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군정운영의 6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남내륙지역의 권역발전 핵심축 기능강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선진국 추격형 발전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가야문화권개발사업,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마케팅사업 등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문화융성, 생태공원 및 관광자원개발 등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통해 상생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중심의 민생안정 연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합천은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으로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 산업기반구축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에 농촌6차산업 5·4프로젝트와 선도농가육성, 경영육성사업 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 농촌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발굴하고 친환경축산업 장려와 경쟁력강화, 귀촌인의 정착지원 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도자기산업 육성과 지역상품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피부에 와닿는 개인별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부는 복지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있는 투자로서 교육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보강,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합천고유의 차별화된 체험관광기반 구축입니다.
   합천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합천만의 차별화된 체험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강변 인프라를 활용한 합천항공스쿨, 야구장, 수상공원, 카누카약마을 및 황강 힐링팜빌리지 조성 등 고품격 레저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생동감 있는 합천관광브랜드 부각과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옥전고분군 및 대야성발굴조사, 무학대사 유허지 정비 등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와 생태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융합된 복합체험관광단지 육성과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밝고 쾌적한 군민행복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합천활로, 생태공원, 영상테마파크를 기존 시설을 바탕으로 체험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야구장, 비행스쿨장, 카누카약마을 및 오토캠핑장조성, 산림휴양림 등 신레저시설 창출로 삶의 여유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원테마파크, 분재공원, 대장경테마파크, 황매산수목원 및 오도산치유의 숲 등 힐링생태관광 인프라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습과 일자리가 결합된 군민행복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중심 눈높이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 3·0시책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소통, 협력의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과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행정기반을 구축하고 군수와의 현장대화, 각급기관 사회단체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갈등분쟁 상황 등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정과 군민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탄탄한 경제력이 곧 지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서 그동안 우리 합천은 미래성장동력이 될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공식을 가진 스웨덴 볼보그룹 연구개발시험센터가 올 3월이면 준공을 합니다. 또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율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50년 미래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삼가 양전지구 일반산업단지 인 황강변 녹색선도공간조성사업도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천을 경유하는 김천, 거제 남부내륙철도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조기착공이 기대되고 함양-합천-울산고속도로 개설, 공단교가설 등이 가시화되면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변방 합천이 아니라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로 새롭게 거듭 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불안요인과 국세징수감소 등 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시군 가운데 진주,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2,095억원의 보통교부세 확정이 어저께 내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2014년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가 1,86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 설명을 올리면서 보통교부세가 7% 내지 8%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도내 군부에서 삭감되지 않는 군은 우리 군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사업 건의내용과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간담회 시에 건의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복지 및 교육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등에 적극적으로 좀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 고른 지원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들과 함께 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군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대망의 갑오년 새해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단사업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고 소상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2014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 해당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순연의원과 이용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순연의원과 이용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9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김황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행 정 과 장 김해은
재 무 과 장 하진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축 산 과 장 정년효
산 림 과 장 윤종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보 건 소 장 이광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의섭
전 문 위 원 박정갑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김지현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