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 5분 자유발언(김순연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4년 3월 17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9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과 3월 10일과 13일, 18일 그리고 20일 합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내 시설물 인수의 건 외 2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어느덧 오늘 춘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폭설과 한파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봄비가 촉촉이 내려서 봄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이 또 새롭게 통합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미래 100년을 향한 그 첫걸음이 날씨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한결 기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보면 국제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우리나라 또한 세계경제 속에서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8년 8개월을 끌어온 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9개 나라와 FTA을 맺은 셈으로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대신 우리 농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농업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만 농업인 스스로도 기술과 노력이라는 중무장을 통해서 개방화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상되는 분야별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민선5기는 그동안 군정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회와 우리 군민, 30만 재외향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군정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섬김의 군정과 청렴의 군정은 지방자치의 실현에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바라는 군정, 군민이 주체가 되어 군민이 행복한 군정이야말로 우리 합천군의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3년 연속 경상남도 반부패 청렴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지방자치단체장 매니패스토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섬김의 군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군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군정은 군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군정이었습니다.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주관했던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SE 최고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공약사업 52개 중 거의 모든 과제를 완료했거나 순조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군민의 지상명령으로 알고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4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감축이라고 하였고 안전행정부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정은 2013년 부채제로 원년의 해를 이루었습니다.
부채제로 군정,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단의 의지와 재원확보가 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당초예산 4,000억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 3,2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20% 이상 증가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전국 84개 군단위 지자체 중 13번깨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입니다.
예산증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채제로의 군정이기에 그만큼 더 뜻 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군민들께서 동의하고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정이 변한 것 중 가장 두드러진 것중 하나가 해인사에만 의존했던 관광자원이 황매산을 비롯하여 영상테마파크, 황강 등으로 다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쇠락해 가던 해인사관광권이 2011년, 2013년 두 번의 국제행사인 대장경천년축전을 통해서 다시 중흥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매년 50만명 이상이 찾는 황매산철쭉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명품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천댐만 있던 곳에 영상테마파크와 황강레포츠공원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군의 관광벨트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장경축전을 비롯하여 400만 이상이 우리 군을 방문한 명실상부한 관광웅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설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된다면 우리 합천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진정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역사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가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황강변 녹색선도공원 조성사업이 경상남도 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율곡산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우리군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과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해 왔던 민선5기는 우리 군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그 추진방향을 뚜렷이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4,034억원에서 356억원이 증가한 4,390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60억원이 증가한 4,0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한 3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한 세입 360억원은 보통교부세가 272억원, 특별 및 분권교부세 38억원, 재정보전금 3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원, 잉여금 4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 7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 360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보조사업비 및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등 119억원을 제외한 241억원은 주민복지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기반시설확충, 도로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복지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억원,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호국공원조성사업에 군비부담분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도로망확충사업에 21억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정보고회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58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과 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10억원, 황강활용 기본계획용역비 4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8억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매입벼 건조비 5억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비 24억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비 3억원, 농산물창고지원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교급식 부족분 4억원과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사업비 4억원, 상하수도사업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현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종석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삼술의원, 간사에 정종석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재영의원, 문을주의원, 허종홍의원, 김순연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재영의원, 간사에 문을주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4명은 현직 의원이신박우근의원, 김학구씨, 이성보씨, 정윤오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13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박우근의원, 김학구씨, 이성보씨, 정윤오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홍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정종석의원과 정재영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인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종석의원과 정재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91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의장 허홍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순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면 지역구 이용균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섬김의 군정, 청렴한 군정 실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찾아오는 봄은 남쪽의 꽃소식과 함께 시작되고 우리 행정시책의 추진은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어김없이 봄소식과 함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온 열정을 기울이신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연례행사로 치루면서 경상예산 10% 절감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함께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절차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경상경비 10% 절감시책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해당년도의 감축예산 중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요금,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하고 그 재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집행부가 예산편성작업을 거쳐 2013년 11월 20일 군의회에 제출하였고 군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2013년 12월 19일 확정시킨 사항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에 경상경비 총액 10%는 제대로 지출되지도 못할 재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집행부는 예산편성작업에 공을 들여 왔고 군의회 또한 예산안을 심사 확정한다고 힘을 쏟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불과 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사용도 못해 본 경상경비 총액의 10%를 삭감조치하고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경비총액의 10%를 제1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할 계획이었다면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2013년도 결산안을 기준으로 경상경비 10%를 줄여서 편성하고 그 재원을 실제로 투입하여야 할 사업비에 편성하였더라면 이처럼 번거로운 행정력 낭비와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경상경비 중에는 삭감시키지 못할 부분도 있었을텐데 일률적으로 10%를 삭감 조치한다면 황당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번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여야 할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경비 총액 10% 절감시책은 그 누구를 위한 시책인지 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제 함께 고민해 보고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군민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나 중앙부처에 실적제출용이라면 이런 비효율적인 시책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부서의 예산절감시책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은 숫자놀음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일상감사제도나 계약심사제도는 조용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 등 도덕적 해이로 누수되기 쉬운 예산을 잘 지키고 중복투자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어 투자의 효과성을 거두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처절하리 만큼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산절감노력과 함께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감하여 서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절감효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경상예산 10% 절감시책의 개선을 위하여 집행부의 특별한 의지와 미래지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와 군세약화에 대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인구 19만명이 넘는 웅군으로서 국회의원도 갑구, 을구로 나누어 두 명을 선출하던 합천군이었으나 지금은 5만명선이 무너져버려 국회의원 배출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년 4·5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980년대 경남에서 가장 컸던 군에서 가장 작은 군으로 전락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해 온 인구증가시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주소옮기기 할당식이나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우리군의 발전과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도 상당히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은 출생인구 증가와 외부유입인구 증가이지만 출생인구 증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도시 인구를 얼마나 유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귀농귀촌세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머지 않아 이분들이 제2의 농촌부흥을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자가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생업이 있어야 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하며 자녀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합천군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삼가 양천지구에 든든한 미래 50년은 먹여 살릴 산업의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질 대규모 공단조성계획은 우리군의 커다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선도 업종, 친환경업종 중심의 투자유치확보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교육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명문고 육성과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지도 미리 물색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소 한계가 있는 출생문제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남다른 메리트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줄기차게 인구 5만 유지를 외쳤으나 2014년 2월말 현재 안타깝게도 49,949명으로 5만명선이 허물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인구감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일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감소추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만이 감소로 치닫는 인구수를 증가의 방향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유지팀을 만들어 재외향우 유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젊은 세대의 한 자녀 더 갖기운동 전개와 군민모셔오기시책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근 자치단체 등은 수 십 년간의 인구감소현상이 주춤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하루빨리 인구감소의 늪에서 벗어나 모여드는 사람의 물결과 물자의 집중으로 옛 웅군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반영해 나가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입한다면 인구증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갑오년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군이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는 합천웅군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 다선거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단교 가설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하신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축복을 받은 동부지역 1만2천여 주민들과 함께 군민의 자랑거리가 된 공단교 가설과 북율곡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와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철저한 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합천읍에서 율곡 임북간에 황강을 가로지르게 된 공단교 가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총연장 1.14km 중 교량438m와 접속도로 702m 왕복교차로는 올해 4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218억원을 들여 201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본 교량 가설에 대한 교통성 검토와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2011년 11월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현장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작년 6월에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관계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또 그동안 하창환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단교 가설공사가 완료되면 합천교차로에서 공단교를 이용해 국도 33호선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교통량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합천읍 주민이 공단교를 이용하여 인근 농공단지로 이동하면 우회거리 3km, 통행시간은 7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숭례문복원사업에서 보듯이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선정, 감리용역업체 선정 등의 계약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공정 투명하게 심사하고 현장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완벽한 공단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리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와리 보건진료소는 율곡에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1층 171㎡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축진료소는 기본적 진료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시설 등 안마기, 혈압측정기, 체중계 등 건강증진기구를 비치하고 찜질방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누구나 또 언제나 열린 공간으로 이용을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천을 주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새로운 보건진료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편의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순연의원)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순연의원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이 봄꽃처럼 방긋방긋 꽃피우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서울간 직통버스 왕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서울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합천-고령-성주 경유 서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몇 번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버스편을 자주 이용한다는 지인들로부터 버스운행사정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며 우리군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적잖은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말을 빌리면 합천-서울 간을 운행하는 천일여객이 지난해 6월부터 운행을 포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기존 1일 2회 왕복하던 합천-고령-서울간 직통버스 운행이 모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일 7회 운행하던 운행회수가 6회로 줄어들었고 배차간격도 2시간대로 늘여서 운행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28인승 우등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요사이는 41인승 일반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함에 따라 대기시간 증가와 장시간 승차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천-고령-서울간 직통노선은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경상남도로부터 노선개설과 증회 운행이 확정된 사항으로 배차시간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시간대로 되어 있어 서울과의 1일생활권이 보장된다며 군민이 매우 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천-서울간 직통노선은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6월부터 천일여객은 경영상의 이유로 운행을 포기하였고 이를 승계한 경전여객이 2013년 5월 29일 경상남도로부터 1일 7회 운행을 하도록 인가를 받았지만 독점체제로 운행하다보니 직통버스를 없애고 배차간격을 늘여서 운행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부터는 성주군의 탑승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배차되는 버스는 28인승 우등버스에서 41인승 일반버스로 교체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합천-서울간 버스운행사정은 편리성과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종전보다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운수업체는 그 원인을 우리군 탑승객의 감소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서울을 왕래하는 군민들은 합천보다는 거창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기 때문에 거창 쪽으로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천-서울간 버스노선은 어렵게 노선개설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운수업체는 꼼수를 부려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고 군민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좁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거창쪽으로 발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운수업체와 행정이 손을 맞잡고 노선운행환경을 회복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실현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현실성 있는 최적의 시책을 개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합천-서울간 버스운행체계는 2010년 7월 노선개설 및 증회 승인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수업체는 경상남도로부터 운행손실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수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활동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지를 갖고 합천-서울간 버스운행에 따른 발전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홍구
부의장 허종홍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정재영의원,
조삼술의원, 문을주의원, 김성만의원,
박우근의원, 김순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김황규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 전 문 위 원 전상훈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