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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8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0.12.0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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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2. 2011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참조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중에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2. 2011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위원장 허홍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공보과 참석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는 지금 손님이 부속실에 와서 대신 이민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 저희 문화공보과 총예산 세입규모는 65억5,273만4,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약27%가 증가된 48억4,255만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1억1,963만7,000원이고 이것은 지난해보다 21%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난해 9억3,600만원보다 170%가 증액된 25억2,500만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기금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약 6% 증가된 1억9,792만2,000원이 보조금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가 증액된 17억1,017만5,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3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전체 총 예산규모는 149억3,30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 군정홍보업무 지원 일반운영비가 전체 규모가 약 2억6,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역은 일반수용비부분인데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군정 광고라든지 면정 공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홍보물제작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4,072만원으로서 저희들 일반수용비는 월 1회 약 7,000부 정도 발간하는 군보 발행과 각종 군정홍보물 제작,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도 지난 해와 같습니다만 군보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시설비항목에 보면 군정기록물 제작용역에 따른 시설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DVD를 제작해서 군정홍보영상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년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부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공약사항으로서 각 지역단위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비를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합천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도서 구입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에 약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4대 향교에서 유림강좌라든지 지도자 양성 서예교실 운영 등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개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향교기로연재연사업에 1,520만원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560만원, 군비가 960만원 해서 1,520만원이 4개 향교기로연 행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비문학발간사업은 저희지역의 신화라든지 전설, 민요, 민담 등 우리 구전으로 전해 오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녹취를 한다든지 해서 이걸 잊혀져가는 옛 지역문화를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선양문화행사 지원에 4개 향교에 대해서 춘·추향제를 지내는데 따른 제수비 지원 등과 한시백일장 개최는 유림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부분은 역사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아동문학공모전을 금년도에 5회를 했는데 내년도 6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합천창의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억 정도의 위탁비를 지원합니다.
   밑에 한문대학운영부분은 저희들이 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편성은 1억6,114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한문대학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이것은 교재발간 등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9,400만원인데 이것은 강사수당과 또 특별교육으로 인한 초청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문대학 간식비를 2,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천문화원 건립 시설부대비로 해서 광특예산 지원이 4억6,100만원, 군비 5억 해서 9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건립부분은 이 예산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문화원지원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600만원과 문화원사업 활동 및 유지비부분은 사무실 운영하고 이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이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금 개관 준비에 따른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개관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운영비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부분은 저희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지원으로 해서 4억3,683만2,000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전시시설을 완료하고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진입로 및 주변정비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이주홍기념관 개관에 따른 시설 내 집기구입과 향파 관련 전시 소장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문화제 지원사항입니다.
   3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대야문화제 행사추진에 따른 제전본부 지원과 읍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전본부에는 1억4,500만원,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대한 지원금은 읍면당 1,000만원 해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343페이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저희 관내에 약 26개 정도 있는데 그에 대한 행사 지원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군합창단 운영비라든지 합창단공연지원금 이런 부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합천예술지 발간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예총에서 지역의 예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예술지로서 발간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유림회, 남명선양회라든지 향토사학회 등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부분은 1,0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합천군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지역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혁신에 따른 관련 시군 상호 방문하는 그런 예술단체 방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100명에 5회를 기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지난해 예산과 증감 없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은 합천예술제 개최와 해맞이기원제, 문화소외지역 작은음악회 순회공연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합천예술제 4,000만원, 해맞이기원제에서 1,000만원, 문화소외지역 작은음악회 순회공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36회 경상남도민속예술제 참석에 따른 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거창에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 출전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밤마리 오광대 지원부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오광대 축제행사비 지원에 2,000만원, 오광대운영 및 연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광대운영 연수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전체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밑에 항목에도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에 도비1,612만원, 군비 988만원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해서 보면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공연 해서 도비 7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과 예술활동공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하는데 따른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그 예술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되면 그 단체들이 지역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부분은 도 단위의 우수예술작품을 선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수예술작품을 공연하는 단체를 저희 지역에 초청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군박물관 부속건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27억인데 광특에서 52%인 14억, 저희 군에서 48%인 13억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박물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박물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1,328만원을 계상하고 박물관대학 등을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운영수당을 3,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481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래암 정인홍선생에 대한 학술용역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영암사지 외 5건의 국비보조사업이 15억2,14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암사지 발굴조사에 따른 화장실정비가 4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 해인사 목조 희랑대사상 전시관 보수하는데 1억1,142만9,000원, 홍제암 화장실 개축에 3억, 해인사 사명대사 부도 및 석장비 주변정비하는데 2억, 해인사 원당암에 대한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주변의 이 주변정비라든지 화장실개축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대장경축전을 앞두고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해인사를 찾을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수세식으로 옛날 시설이 낡고 이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 화장실을 중심적으로 우선 개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무학대사 유적비 복원에 따른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 5억9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부분은 미숭산성 보수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체 5억5,500만원인데 도비지원이 68%인 3억7,462만6,000원, 군비부담이 32%인 1억8,0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 및 관리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문화재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권율도원수부에 대한 고증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 지정문화재 측량을 위해서 1,000만원 해서 전체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초계 유교문화교육장 건립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을 2,000만원, 그 다음에 해인사 희랑대 진입로 선형개선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해인사 백련암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서 1억, 해인사 약수암 화장실 신축부분에 1억, 해인사 길상암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 상시고용과 수시고용 인부임 해서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은 옥전고분군이라든지 영암사지, 백암리 석등등 저희 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보수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2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비지정문화재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약 4개소 정도를 약 2억원의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사당 진입로 및 계단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해인사 개산대제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해인사 故김영환장군 추모제행사 지원에 1,000만원, 해인사 만다라 글그림잔치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추모선양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서 2건,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사업 2건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의 하나로서 근린공원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비 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인 묘산 팔심리 동산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홍보책자부분을 발간할 예정인데 조식선생의 유적과 행장을 정비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민간경상보조에 해인사 입장료 지원사업을 위한, 이게 해인사 상가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장기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해인사 장경판전과 해인사 홍제암에 대한 안전정비인력을 지금 배치해서 운영을 야간경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16명의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서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인사 장경판전 방화관리용역 지원을 위한 예산을 3,000만원, 해인사 홍제암 방화관리용역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방제시설 유지관리비에 1,171만4,000원, 그 다음에 해인사 홍제암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550만원 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해인사 통합방재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한 사전설계비로서 1억5,357만1,000원, 그리고 해인사 원당암에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포럼을, 이게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 저희들 대장경축전기간 중에 저희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인 5,000만원 지원받고 도비가 25%인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전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해인사 원당암 교량가설을 부대비포함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및생활체육 육성부분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수용비부분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는 도생활체육축전에 대한 출전경비 6건에 대해서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도생활체육축전이 내년도 10월에 개최예정인데 이에 따른 예산이 8,000만원, 그리고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약 4회 정도 개최하는데 따른 예산을 1,500만원,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 등 노인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원, 도단위 행사 등에 출전하는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한 행사보조로 해서 2,000만원, 그리고 저희 합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등에 따른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을 2,4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체육교실운영 1,903만9,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소 해서 1,22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6명에 대한 법정분담금 활동여비 등에 1억2,420만4,000원, 어르신생활지도자를 지금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 활동여비 등 해서 4,3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 1,168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 따른 행사예산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민간이전에 제10회 합천마라톤대회에 따른 행사보조금입니다.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이것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부분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을 3억5,000만원, 그 다음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을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50개 팀 이상을 유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예산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부분에 약 2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청 육상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체 2억6,5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1억8,000만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한 체육회 운영보조금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육성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도를 위한 예산으로서 2,000만원, 합천초등학교 축구부 운영에 따른 지원을 3,800만원 해서 전체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부분인데 현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 지원, 팀원에 대한 인부임이 2,200만원, 다음에 상담지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팀원에 대한 인부임이 2,200만원 해서 전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6페이지 중간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도 내나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입니다만 CYS-넷 해가지고 청소년종합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회의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부분에 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비 및 제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동반자 연수보상금 및 교육강사료 해서 이것도 기금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1,260만원을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에 각종 교육강사 및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0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지도활동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활동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부분에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청소년체육대회라든지 어울마당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및 기반확충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저희들이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지원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부분은 이것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합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저희들이 지도사를 한 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보조차원에서 1,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 관련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고 또 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누수가 되고 방수가 되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공보과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8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선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계속해서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서 1997년도 9월 30일에 설치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도말 현재액으로 해서 31억1,787만6,000원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조성목표인 30억을 초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9,740만원, 지출은 9,740만원 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용조례를 변경을 하면서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예상액인 9,7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수입이 31억599만6,000원, 이자수입 9,740만원 해서 전년도 수입이 32억339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수입이 약 1,1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32억1,527만6,000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9,740만원, 이 부분은 체육문예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예치금을 저희들이 31억1,787만6,000원 해서 전체 약 증감사항이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9,740만원을 계산을 해서 증감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부분은 전년도에 31억599만6,000원에서 금년도에는 31억1,787만원으로 해서 1,18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합계는 전년도 32억339만6,000원보다 1,188만원이 증액이 된 32억1,5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예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4,87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액의 20%를 원금으로 적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40만원의 이자수입 중 50%를 갖다가 문예부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체육단체지원은 동일하게 4,87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594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예치를 31억1,787만6,000원을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세출예산 합계액은 32억1,527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까지 전체 조성액이 36억2,766만9,000원에서 집행을 7억5,777만8,000원을 하고 잔액이 28억6,992만1,000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운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체 조성액을 9,740만원을 이자수입 해서 합계해서 집행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조성규모는 44억1,715만6,000원에서 2009년도에 군비출연이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액은 전체적으로 12억9,928만원으로서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현재 잔액은 31억1,787만9,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저희들이 관련기금을 경남은행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31억599만6,000원, 2010년도말 현재액으로서 31억1,787만6,000원, 그리고 2011년도말 현재액이 31억1,780만6,000원 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338페이지 구비문학발간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구전으로 전해져오는 문학을 뭐, 그 문학 자체는, 그 문학이라는 말은 이게 문학입니까?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 오는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구비문학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옛날의 신화라든지 전설, 민담, 민요, 각종 설화라든지 전설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들, 이야기거리 이런 부분을 스토리텔링해서 어떤 우리 지역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현실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것도 포함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이 용역을 지금 경북대학교의 국문학과 교수 하는 김광순교수한테 이 용역을 준 거죠?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게 지난 2009년도 결산시에 결산예산으로 아마 확보해 가지고 1차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각 면단위로 아마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문헌으로 나와 있는 부분과 또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잊혀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금 1차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김광순교수가 용역을 받았는데 이게 용역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비문학발간사업에 총체적으로 책을 만들고 그 용역비하고 전부 다 포함된 건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책자도 발간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 교수님의 용역비는, 17개 면에 발로 뛰어 가지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제 그분이 기본적으로.
허종홍위원    :   그 용역비는 얼마예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하면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인데 그 책자부분이 지금은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거의 조사가 완료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년도 발간되면 되는 정도로.
허종홍위원    :   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김광림교수의 용역비로 봐도 됩니까?
   이 금액은!
   이 금액가지고 용역비하고 책하고는 안 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책까지 됩니다. 저희들이 약 1,000부까지 발간하는 걸로 계획해서 이 5,000만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 1,000부까지 발간하는 걸로 해서!
   책의 규모가 어찌 될 지는 모르고 지금 이.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것은 자료수집량에 따라서.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자료수집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5,000만원 갖고 그분의 용역비, 그분이 또 다니면 혼자는 못다닐 거고 틀림없이 두 사람 정도 다닐 건데 그 분의 용역비하고 책 발간비하고 전부 다 합해서 5,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341페이지에 우리향파 이주홍선생님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지역에 가면 자기들의 문학관이라든지 자기들의 문예인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진짜 세밀한 계획하고 그 뒤에 이게 지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운영시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못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건물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내나 문화공보과,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도 지금 민선5기 출범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건물건립부분에 대한, 뭐 건립은 시설비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에 문학관이나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약 36개 정도가 됩니다. 도내에는 약 8개 정도 되는데 다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파 이주홍기념관이 지금 부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에서 지원금이 좀 줄다보니까 거기를 폐간을 해야 된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간하게 되면 그 자료를 합천으로 옮기겠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 경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운영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향파선생님의 문학관 건립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향파선생님이 태어난 곳은 합천 옥전 어디라고 들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 그 집을 사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향파선생님 기념관을 짓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나 뭐 역사학적인, 역사는 아니겠지만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그 지역이 아닌, 향파선생님이 자기가 생존했던 집을 재현을 안하니까 조금 역사적인 사실이 퇴색되지는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생가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뭐 탄생을 했다든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런 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탄생지가 합천 금양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기념관 옆에다가 그러면 생가를 복원해 두는 것도, 문학관에 온 사람들이 생가지 위치는 다른 데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거주지에서 생활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같이, 또 관리운영하기도 그게 낫습니다.
   문학관 따로 있고 생가를 따로 하면 또 따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게 국악이라든지 음악, 연극, 무용 다양한 문화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이런 공연을 이 지역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도에서 확정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 공연의 규모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틀립니다만 1회 공연하는데 약 1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도에서 아마 지원을 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는데 이것도 뭐 국비, 도비 전부 다 혼합되어 있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줘 봐요.
   345페이지입니다.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면 좀 어려운 계층을 이야기하는데 건데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것은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는 합천에 이러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합천예인촌에서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이런 단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지원차원에서 이걸 하는 건데 일단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어떤 그 지원책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신설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과장님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취약계층을 할 것인지!   
   올해 신설된 것은 맞는데 국비, 도비 혼합되어 있고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아직까지 뭐 정확한 어떤 그런 개념이 서있지 않는 것 같애.
   그리고 전면적으로, 해인사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페이지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해인사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해인사 경내는 거의 해인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해인사에는 내가 문화공보부에서 직접 받는 문화보조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또 거기다가 문화재관람료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있고 어찌 보면 해인사의 예산이 우리 합천군 예산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지원하고 닳고 하고 전부 다 자기들 편의시설을 우리 합천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는 참, 이게 어떤 뭐 정책이 국비 도비도 혼합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해인사부분은 참 저희들도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만 해인사가 우리 합천군의 어떤 랜드마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몰라도 해인사를 알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해인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인사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보면 큰 절하고 각 암자별로 또 각각 다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많은 문화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 국비지정문화재 쪽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뭐 많은 다수의 문화재도 보존하고 있고 또 그게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자체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 문화재보수사업 자체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은 적더라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인사에서 저희들이 포괄을 해 보니까 문화재관람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주차비 이런 걸 받는 것이 연간 수입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약 30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되는 스님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국가차원에서도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금은 해인사가 합천군의 랜드마크기보다는 지금은 팔만대장경이 합천군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며칠 전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KBS에서 합천군 대장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한 2회 방송한다고 크게 자막에 나오더라고.
   내가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의 그 신비스러움을 아마 KBS에서 두서너 시간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 가지고, 지금 늦었는지 모르지만 KBS하고 접촉해 가지고 우리 팔만대장경축제가 11월에 열리는 걸, 그 신비의 축제가 여기서 열린다는 걸 한번 겸해 가지고 자막으로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나레이션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전국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이라도 KBS하고 접촉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의논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도 알기로는 이게 내년도에 실시하는 대장경천년세계축전과 연계한 어떤 기획다큐멘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게 내년 축전과 연계해서 홍보차원에서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해인사에 있는 스님들은 이 합천군에서 무슨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어떻게 할애받아가지고 합천군에 필요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뭐가 참 안되는 면이 많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보수적이고 양보를 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자기들의 화재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좀 불가피하다!   
   해인사하고는 좀 같은 동 대 동에서 예산을 자기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반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음 355페이지 남명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 남명선생님은 외토에 용암서원에 계시다가 말년에는 산청으로 가셔가지고 산천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합천에서는 조금 산청보다 늦어가지고 이 남명선생이 거의 다 연구하고 닳고 한 것은 거의 산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산청은 선비축제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거의 남명선생을 선점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는 거의 이 남명선생에 대한 것이 학술적인 것이나 무엇이든 간에 산청보다 뒤떨어져있어요.
   그리고 남명선생이 마지막 또 자기가 여기에 단성현감으로 있을 때에 단성소라는 걸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인물인데 그리고 또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남명선생에 대한 것은 거의 산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선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합천에서 있을 때에 좀더 활발한 자기의 학문에 대한 것을, 견문을 합천에서 쌓았다는 이런 걸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래서 이번에 남명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남명선생의 어떤 행장이라든지 이런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발간이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성소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념비를 설치해 가지고 용암서원에 지금 건립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남명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나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합천에서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래암선생에 대한 학술용역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남명선생의 어떤 학맥이라든지 이걸 정신을 이은 분이 래암선생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좀 더 남명선생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명선생에 대한 어떤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허종홍위원    :   남명선생님의 제자가 정인홍선생이라는 것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남명선생님이 저렇게 큰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홍선생이 영의정을 하고 실권을 잡고 있을 때에 실제 자기 스승을 이렇게 많이 부각시켜 가지고 남명선생이 실제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명선생의 조명보다는 우리 정인홍선생의 조명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제 혼자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합천초등학교 지원하는 것은 축구부 지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된 것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합천초등학교 축구부 운영에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2010년도 예산에는 했고요.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는데 이게 3,800만원 이 지원가지고 합천초등학교의 운영비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제 감독 인건비 정도하고 전국단위 이런 데 출전하게 되면 출전경비 일부 주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학교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재원에 부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상향한 부분이 8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600만원 지원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합천에 우리가 축구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동계훈련도 유치하고 그래서 상당히 합천이 축구 운동장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우리 합천이 축구부 하나도 없어 가지고 헤매다가 지금 합천초등학교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은 좀 지원을 해가지고 참 우리 합천 축구의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으로 좀 지원을 넓히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축구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축구부 후원의 밤도 열고 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지원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3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 여기에 조금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뭘 조금 받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받고 있어도 이 받고 있는 금액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상계하면 적자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저희들이 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생활지도사 배치하는 부분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을 좀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3억 정도 편성을 한 부분인데, 직접 지원부분은 없습니다.
   시설에 따른 관리하기 위한 뭐 시설비차원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 수입금 받는 것을 가지고 지원금액보다는 훨씬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 합천박물관 부속건물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보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 151회 임시회 때에 이게 승인되어 가지고 09년도에 세미나실 건립비가 5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0년에 또 부족한 전시건물 한다고 3억원이 편성되었고 또 11년에 박물관 부속건물 건립비로 27억이 편성되고, 2년전 공유재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승인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또 부속건물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은 부속건물입니다만 이게 이제 시설을 좀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합천박물관은 옥전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수장고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걸 부속건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합천의 전근현대사에 많은 문집이라든지 책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옥전에서 출토되지 않는 우리 지역의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시하고 또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합천박물관에 가보면 출토유물이 매장문화재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뭐 박물관마다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근현대사에 우리 합천에서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판도 있을 수도 있고 문집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합천박물관에 가면 합천에서 출토된 관리하고 있는 유물들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청각실을 해서 지금 각종, 박물관에서 박물관학교라든지 어린이박물관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이 시설도 좀 키우므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허종홍위원    :   그러면 09년도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10년도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
허종홍위원    :   이게 27억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 규모는 35억인데.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35억이라고 표현한, 이게 그러면 저쪽에 5억하고 3억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한 예산은 부지를 지정해 가지고 설계하고 일부 지금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나머지 예산, 30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 국비신청한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남은 것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3억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11년도 27억을 확보하고 이 3억을 하면 30억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35억 정도.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과장님!
    부속건물이라 하면, 부속이라 하면 딸리는 거잖아요.
   원래 큰 데에 딸리는 거!   
   그러니까 원 어떤 장이 있으면 거기의 부속건물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 부속이라 하면 뭐 숙직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료실의 부대시설을 갖다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장비를 갖다놓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무슨 27억이 드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부속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과 연계한 전시실이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부속건물이다 하면 누구든지 부속건물은 원 건물에 부속적으로 일하는 그런 공간을 부속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부속건물을 짓는데 27억이란 돈이 드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용어선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안 그래도 합천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한 30억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비해 입장료수입이 고작 350만원입니다.
   그래 1년에 7,000여명이 찾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박물관과 비교해 찾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고령과 우리 합천과의 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박물관 규모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고령은 대가야의 어떤 중심지역이었고 저희보다는 규모면이나 이런 데에서 훨씬 크다고 보여 지고 또 위치적으로도 대구근교고 하다보니까 많은 방문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 부속건물이라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다면 우리 합천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리 보여 지고 현재 저희들 대충 입장객에 대한 파악을 해 보면 현재 유료입장객이 5,400여명, 무료가 1만2,000명에서 1만7,000여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어떤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우리 합천박물관과 옥전고분을 필수답사코스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야에 대한 어떤, 다라가야라는 것이 문헌에는 일본서기에 그게 나오는데 일본사람들도 꼭 여기 들립니다. 오면.
   그만큼 유명한, 대외적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규모면에서 그렇고 또 위치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해마다, 이번에도 약 27억 가까이 투입되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자꾸 재투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래서 저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게 보관하는 이게 개인이 소장하게 되면 분실우려도 있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보관하는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저걸 예산부분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경우입니까?
   이 경우가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번에 부속건물 올리는 부분 27억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시청각실 이게 갖추어 지고 나면 다음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조직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사용료나 이런 공공요금 말고는 크게 더 증가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고령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또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갖추고 나면 이렇게 대규모의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 다 갖추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안은 어쨌든 홍보를 대외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축전이나 저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제작된 어떤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주고 또 우리 합천만의 어떤 독특한 박물관에서 볼거리 이런 걸 알리고 또 박물관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하여튼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만큼 우리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서로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좀 더 박가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337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금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새마을문고도 어느 정도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도서관은, 우리 공공도서관은 합천도서관밖에 없지만 합천도서관으로 이용하는 수혜자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의 학생이라든지 지역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북부는 북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에도 어떤 도서관 형태의 어떤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으로도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도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뭐 공공도서관 규모는 안되지만 도서관 형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도서관이 되려면 사서직이라든지 관리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초계 같은 데는 도토리와 작은 친구들 해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형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도 대출도 해 주고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도서관을, 이름은 도서관이지만 문고형식이라 그럴지 안 그러면 지역사람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볼 때도 약 50평 규모 이하로 해서 작은 도서관 중장기발전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5,000만원 가지고 우선 초계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시설을 좀 더 개선시켜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설명요약에는 사립문고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러니까 사립문고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설을 더 갖추도록 해서, 미리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직접 운영하려면 아까 전에 사서직이라든지 정규직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도서관 형태로 가야 되고 개인이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지역문헌고찰 및 사료조사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예산이 지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게 문화원에 보면 “합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책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문화원마다 거의 이게 다 지역사료조사를 위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속 자료수집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354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확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지가 확정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된 상태는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의 어떤 고증이 안되어 가지고 지정문화재는 안 되지만 문화재수준의 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중에서 관리를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또 잘 하는 부분도 일부를 지원해 주면 문화재에 준하는 어떤 가치를 보전할 수도 있고 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은 재외향우라든지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를 좀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개수를 좀 해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정한 4개소를, 특정해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 사업은 뭐 진행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문화재 수준은 안 되더라도 가치가 있다면 좀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해인사 장경판전과 홍제암에 대한 안전경비인력을 16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야간경비를 위한 이런 인력인데 지금도 해인사에 가보면 판전 주변에 경비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리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주야간 경비를 위한 인력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16명이 필요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위에 장경판전 쪽에는 14명, 홍제암 쪽에 2명인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하루 8시간 해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건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 14명을 가지고 24시간 경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특히 해인사 같은 경우는 목재문화재기 때문에 방화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비인력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인원도 좀 더 늘일 계획으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2,900만원 하면 그 16명의 인건비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인건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368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합천읍에 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 하던 자리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시청각 관련한 자료도 대출받고 거기서 놀이나 어울마당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원도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담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고충이라든지 어려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게 상담사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얼마 전에도 이 상담과 관련한 전문가를 진주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상담사들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저게 운영부분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운영은 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권율도원수부 위치고증 용역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초계에 권율도원수부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사 위치고증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거꾸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 권율도원수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게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어해가가 어디인지 이순신장군이 40일간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에 대한 위치고증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이 고증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2007년도에는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용역결과에 의해서 권율도원수부는 초계에 옛날 관아에 있었고 이순신장군이 머물렀던 이어해가는 율곡에 있었다는 쪽까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옛날에 거기에 권율도원수부가 거기에 없었다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 논란이 계속, 그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계속 일부에서는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역사의 유적이나 유물의 복원사업이 아니고 초계고을이라는 옛날의 지역의 어떤 정신문화를 찾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여 지는데 이제 어떤 문화재복원사업에서 접근하게 되면 정확한 어떤 도원수부 위치고증도 하고 위치를 찾아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명을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이라 이리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문화재는 정확한 위치를 고증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논란이 되고 갈등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면 한번 더 검증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더 그러면 지역의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적지만 권율도원수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원수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하동에 가면 최참판댁을 해 가지고 복원해 놨거든요.
   그게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것인데, 그래서 꼭 그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또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첨예한 하나의 갈등요인이고 그게 대립되다보니까 이왕이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올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용역비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박물관의 학예사를 통해서 지역에 관련되는 문헌도 조사해 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시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검증차원에서 한번 더 한다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차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   추가 질의 하나만 하께요.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임진왜란때에 권율장군이나 도원수부는 초계에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아보고 학계에서도 알아본 것은 도원수부가 있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권율장군이 왔을 때는 이미 초계현은 불타고 없었어요. 없었고 어느 사랑방에서 현감하고 의논하고 이순신장군이 계시는 율곡 이쪽 어디에 오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초계현청은 불타고 없었다!   
   그리고 어느 큰 사랑방이나 어디 거기 있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증이 거의 안되게 되어 있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권율도원수라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성은 무지 하게 많다!   
   차라리 옛날에 뭐 초계에 있던 뭐 초계현의 재현이라든지, 초계가 옛날에 초팔혜국이라고 한 나라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부족국가지. 부족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증은 역사적으로 죽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아 저기가 초팔혜국이다!   
   초팔혜국이란 나라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분지가 있어 가지고 이 근방을 다스렸다는 이런 것은 역사학적으로도 다 고증이 되어 있는 건데 있지도 않는 도원수부, 권율장군이 많은 지역을 갔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정규군보다는 우리나라는 의병들이 훨씬 활동이 심했거든요. 그 의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권율장군이 곳곳에 다 다녔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권율도원수부가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권율도원수부는 과장님 말씀처럼 의미가 없다!   
   그리고 찾을 래야 찾기지도 않는 다!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초팔혜국이라든지 초계현에 대한 어떤 그런 고증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게 더 낫지 이 권율도원수부를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군에서 하면 역사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하여튼 부담스러운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런데 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율도원수부를 이제 지칭하게 된 것은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여기 앞에 일해공원이 있습니다만 일해공원이 처음 사업명은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 받으려면 어떤 명분과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권율도원수부라는 명칭을 넣은 부분은 다른 명칭보다 초계 옛날에, 사실상 도원수부라고 지금 하는 것이 초계관아입니다. 옛날의 관아를 갖다가 지금 복원하는 부분인데 관아가 불탔다 하는 부분은 문헌상 일부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맞다 안맞다 지금 그것도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는 것도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불탄 문헌이 남아있을 건데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확인서 보고 그 조사를 하라한 부분인데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도원수부라는 걸 어쩌면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명칭이라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떤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나왔다는 명칭보다도 왜 원수부라 하게 되었냐 하면 도원수가 초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순신장군이 여기 왔었는데 도원수가 머물렀던 곳이 곧 원수부이지 않겠느냐?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동계전지훈련 유치비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 유치비까지 1억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꼭 유치를 하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 유치비를 1억까지 들여가지고 꼭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동계전지훈련에 참여하는 팀을 저희들이 50개로 보고 있습니다.
   50개 팀을 하면 한 팀에 약 2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200만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팀이 와서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두 달간 지금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한 4·50명 오면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어떤 유치라는 부분 또 뭐 저희들이 따로이 돈보다는 그 사람들이 운동경기할 때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팀당 한.
김순연위원    :   50개 팀이 다 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50개 팀으로 하고 한 팀당200만원 정도로 그리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목욕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선수들이 목욕탕에 왔는데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하고 물은 막 헐럴벌렁 많이 쓰면서 돈은 또 뭐 작게 주려고 막, 애를 써서 작게 주려고 하니까 이것 뭐 해도 별 소득이 없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온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관에 장기, 두 달 석 달씩 여관에서 투숙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며 공부방 장소라든지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소외지역에 있는 청소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합천 같은 데는 별도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다른 면지역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갈만한 곳도 없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 가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형식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 개인한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개인이 자원봉사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도 지원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김순연위원    :   도 지원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장내소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아, 예. 제가 잘.
   금년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준 부분을 갖다가 지금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장소는 합천읍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초계지역에 있습니다.
   읍에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용하는 사람이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이 앞에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337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있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합천에 몇 개소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초계 아까 이야기한 도토리와 작은 도서관 해서 지금 하나 하고 있고 가야권에서도 지금 일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삼가쪽에는 이렇게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3개소 정도 이걸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초계, 가야, 삼가 이 세 부분에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를?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거기는 약 1억 정도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 보고 요청을 했었는데 재원상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여기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설명요약에 보면 기존 노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기존 있는 그 작은 도서관들을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인가 그리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 금액이 계상이 되면 초계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조금 확장하고 안에 시설을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다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러면 초계에 거기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초계에 다 지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5,000만원 정도.
   전체 일반적으로 작은 도서관 하려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기존 운영하는 데 대한 시설보완이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 여기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거든요. 읍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고 지금 뭐 전부 다 상황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쪽에 한 군데당 1,0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무슨 시설 지원을 좀 해 주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쪽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전승보존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구비문학발간사업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비문학발간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작년도 결산추경에서 5,000만원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예전에 한번 있었던 사업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제 구비문학 말고 어떤 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더 다양한.
이용균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구비문학 전수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녹취도 하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쪽에다 주안을 두고 기존 자료도 활용하고 이렇게.
이용균위원    :   그 당시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자료를 발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기에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물어봅니다.
   다음 339페이지 문화원 건립 있죠?   
거기 광특에 4억6,100만원 내려온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확정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밤마리 오광대 지원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3,200만원이고 올 예산이 6,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감액이 3,000만원 정도 된 걸로 되어 있는데, 5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지원금이?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보면 지금 밑에 축제 지원에 1,000만원 감소하고 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서 지금?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것은 작년도,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주막촌건립 해가지고 그걸 하는 예산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금년도는 그게 다 마무리되어서 그 부분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오광대들 공연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그 3,000만원부분은 주막촌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오광대 지금 행사비용이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줄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1,000만원 줄은 부분은 오광대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운영하는 예산이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1,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부분에 있어서 좀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저희들 유치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전국고교연맹전을 해 가지고 이게 약 50개 팀 정도로 오는 걸로 해서 내년 2월경에 저희 지역에서 12일정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여자 축구대회 이런 것도 유치를 하고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전국단위 각 체육행사라든지 협회 이런 데에서 유치하는 전국대회가 많습니다.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각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산서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안나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 좀 실렸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요즘은 참 이 전국규모대회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치비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 올라갈 부분도 높고 한데 저희들은 다행히 2개 정도를, 한 군데는 협약체결을 했고 하나는 협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래께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을 변경을 했었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지원금이 이렇게 정해 지면 이렇게 다 지원을 하겠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게 일단 각 예술단체와 체육회에 기금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심의를 곧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이 범위 내에서 보다 훨씬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다음에 기금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용균위원    :   당연히 사업수행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올해는 기금을 전체 다 쓰는 걸로, 이자수입부분을 다 쓰는 걸로 그래 될 거 같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례 만들 때 최대한 좀 아껴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34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을 지원을 하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하고 지금 여기 기금을 주는 문예단체하고 그 단체가 어떤 예산지원에서 중복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포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문화원하고 예총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좀 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와 유림회라든지 남명선생선양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없이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요.
이용균위원    :   그래 뭐 밖에서 들어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참 지원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은 안 내려온다고 뭐 일부 단체에서는 그 까짓것 안 받고 말지 그런 소리도 요즘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만 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정에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총하고 문화원쪽이 지금 중복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문화원도 하나의 예술단체, 예총도 예총에서도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가 있고 예총지회 운영하는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단체는 대부분 우리 체육문예진흥기금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지원해 봤자 뭐 50만원, 100만원, 심지어 몇 십만원 이렇게 지원되다보니까 차라리 그 서류 맞추는 게 귀찮아서 안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이 부족하다는 부분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균위원    :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전부 보면 뭐 대야문화제 할 때 주변지원단체 이런 부분에 행사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격려비로 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것은 격려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 그 사업하는데 따른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이지 격려형태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예. 우리 이용균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했던 겁니다.
   363페이지에 체육대회부분에 이게 전부 다 돈을 합하면 5억250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아까 이용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도 이게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뭉텅거려가지고 3억5,000만원, 1억5,000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할 때에 동계훈련팀 유치비는 50개 팀이 오면 200만원 격려금 주면 날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뭉텅거려놓으면 거의 뭐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뭐 3억5,000만원이 왜 그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도단위 체육대회 업무추진비는 여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또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여기에 계산한 걸 조목조목 써가지고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업무를 하면 물론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야 되고 또 체육도 이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마케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합천의 홍보가 참 잘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과장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래서 황매산을 제가 예를 들면 황매산이 거의 지금 3분의 2가 합천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이라는 책자라든지 등산책자라든지 GPS를 찍든지 하면 거의 산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합천에서도 많은 좀 전략이 필요하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좀 바쁘니까 이 답변은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좀 전에 허종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3개 항목 좀 엮어서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는 안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1. 201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차렷, 경례!
   날씨도 추운 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저희 종합민원실 2011년도 총 예산은 7억5,7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43만5,000원이고 군비 7억3,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저희들 피복비 643만원, 나머지 급량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79페이지에 포상금 우수공무원시상금 120만원, 베스트직원 친절시상금 80만원이 있습니다.
   381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가 3,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지적기준점 정비를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지적기준점 조사용 위치정보시스템구입비 350만원과 GPS측량장비 구입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GPS장비 구입은 측량현지 검사비율을 높이고 정확한 지적측량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실에서도 측량시 필요할 때 쓰지만 재난안전관리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서 측량할 때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군에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광역도로간 도로명판 설치에 예산이 조금 200만원 있고 국비보조입니다. 이것은.
   다음은 383페이지 도로명 주소방문고지 실비보상이 2,000만원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본 고지시에 소유자, 점유자 대상 방문고지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도로명사업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우편수취함에 주소가 다 바뀌게 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편함 설치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전 가구에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 3,104만2,000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아무래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따라 합천군 전체 공무원의 친절도가 판단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저희들 직원들이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두, 또 사무실 환경정비라든지 수시로 토론을 통해서 좀 잘 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100% 나오면 좋은데 100%까지는 안 되고 98.5%가 민원실을 찾았을 때 친절하고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0%가 되도록까지 우리 민원실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100% 되면 위험수위고 한 90%면 되지 싶은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98.5%까지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는데 실장님 능력이라고 봅니다.
   좀 더 친절도를 높여가지고 합천군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이 정도로 만들어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GPS 측량구입비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GPS측량장비 구입 이것은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검사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잘했나 안했나 정밀도를 높이고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측량하는 걸 검사하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측량기계가 새로 도입되어 가지고 더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확한 검사를 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측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정종석위원    :   그래서 4,000만원이 필요하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실적이 없고 하면 이게 뭐 필요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래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정종석위원    :   돈은 쓰든 안쓰든 간에 비치해 놔야 된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또 안줄 수는 없으니까.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실은 실제 예산액도 뭐 지금 과의 예산안치고는 참 진짜 너무 작고, 고생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으면 또 욕 들어 먹을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욕 들어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그래도 증액이 5.6%쯤 됐다 그죠?   
   한 4,0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가지고, 뭐 증액된 것도 아니겠지만 아마 이게 증액된 게 GPS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되고 딱 이 금액이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금액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적공사에서 이걸 측량했을 때 좀 시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하나 산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걸 우리 민원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 전체에 공유하는 재산으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합천군 자산을 대표적으로 사시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에 3억5,057만3,000원이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2억5,000만원이 우편수취함 제작설치비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작지 않겠느냐?
   합천군에 호수가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 제작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은 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만원이 들면 그러면 합천군에 전부 다 25,000가구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25,000가구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것은 제작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옛날처럼 좀 밋밋한 것보다는 조금 디자인도 예쁘고 남이 봤을 때 “아 저게 합천의 얼굴이다” 할 것 같으면 이 계상액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예산도 7억이라는 면사무소와 비슷한 적은 예산을 올렸는데 좀 더 올려가지고 좀 예쁘고 아름다운 걸 해가지고 합천의 얼굴이 되게끔 좀 해가지고 다음에 수정예산이나 추가예산을 써가지고 이것 좀 예쁘게 하면 안 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아이구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밋밋하게 깡통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보다는 그게 새로운 도로명으로 새 포대에 담는 건데 조금 디자인도 예쁘게 공모도 해 가지고 조금 여기 예산을 2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넓히더라도 조금 뭐 이런 거는 합천군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을 좀 넣든지 안 그러면 수정예산을 하셔가지고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98%라는데 참 98%라는 점수가, 친절도가 나온다는 거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100% 나오면 조작입니다.
한 70%만 돼도 대단한 건데, 제가 항시 가도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저도 잠깐잠깐 들러보면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참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래서 합천의 얼굴을 빛내고 합천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는데는 민원실이 일조를 하고 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밥이라도 사드리고 격려를 해 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하튼 간에 우리 민원실은 제가 항시 좀 고마운 곳이다 우리 합천의 얼굴을 빛내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민원실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 본 업무도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까지 바뀌면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수고가 많지만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열심히 친절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38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적문서전산화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예년도 없이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연구개발비에.
○지적담당주사 김덕호   : (좌석에서)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계장님이.
○지적담당주사 김덕호   : (좌석에서) 저희들이 지적문서전산화가 2008년도, 2009년 2개년에 문서전산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이동에 관한 모든 사항하고 또 지적측량결과도, 또 특조법 서류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량은 99만매 정도 해가지고 사업비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09년말로 전산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올린 것은 2010년도에 또 생산한 지적문서 영구보존문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그 사업 이후로 추가분에 대한 추가사업이다 그죠?
○지적담당주사 김덕호   : (좌석에서)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용균위원    :   그럼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될 그런 사항이겠네요?
○지적담당주사 김덕호   :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지적문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전산화시키는 비용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이거가지고 전산화가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종합민원실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고객친절만족도에 98%라는 아주 높은 그런 지지를 얻었다니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