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군수제출)
참조 :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실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판문재무과장, 권정석문화공보과장, 조옥환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보건소장님은 오늘 행사 일정이 있어 권희야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예산계장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수정분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본예산 수정 1차분에 세입총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344억3,4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약 8억8,7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이 3,335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삭감된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도비가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대장경기획단에서 가야에 테마로드조성사업이 도비가 10억, 군비가 5억 해서 15억 정도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도가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올라가고 결산추경에 올라갑니다.
예산규모가 차이가 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스터디그룹 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각각 500만원씩1,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스터디그룹은 뭐냐 하면 저희 군이 각 직급별, 직능별 다 있으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라 할까 프로젝트 같은 것이 발굴되지 않아서 저희들 몸부림을 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전 읍면과 실과 부서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현재 계획은 일과를 마치고 월 2회 정도 3·40명 되는데 그룹별 분야별 조를 편성해서 실제 분임토의라든지 군정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해 가지고 한번 논의도 하자, 의논하자 과제발굴하자 그런 차원에서 스터디그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좀 추가 반영했습니다.
90페이지 사무관리 향토먹거리 개발홍보에 2,000만원이 있고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향토먹거리 개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먹거리개발이 당초에 1억5천에서 1억3천으로 삭감되었는데 우리 향토먹거리개발은 대장경밥상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억5천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주는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해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경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계획 농산어촌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면에 대해가지고 광특회계 농산어촌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에 48억에서 33억으로 15억 정도 감 조치되었습니다.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특전동지회, 해병동지회 지원금에 600만원이 있다가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봉사단체 활성화에 과목을 바꿔 가지고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봉사단체 활성화로 600만원이 반영되고 여기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3·1운동기념행사 당초에 500만원이 있다가 이것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재현사업은 2년 주기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2011년도에는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 내역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금 역시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가지고 이것도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원은 보훈단체에서 봉사단체 활성화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6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 이것 역시 도비보조가 조정되어 가지고 저희도 조정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합천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저희들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봉사자 인건비 역시 4,6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101페이지 여성주간행사가 당초에 500만원이 있다가 50만원 증되어 가지고 증액 조치했습니다.
10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1,000만원과 어려운 가정 재가 봉사에 300만원 이것 역시 여성활동지원으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보조과목 과목경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삭감 조치되고 사회복지보조과목에 신설 편성했습니다.
밑에 불우세대 김장담그기까지 삭감조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어려운 가장세대 재가봉사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재무과 소관 지금 보시면 묘산면사무소에 보시면 면사무소 앞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관상도 안 좋고 현재 있는 면소재지도 활용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 면소재지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재하고 있는 지역신문사까지 주간지까지 다 합쳐서 20명 정도 기자 분들이 계십니다.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각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신문사에 다는 못줍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공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종전 금액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원당암 교랑가설에 5억이 전에 시설비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인사 관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대장경기획단 소관 시설비에 먹거리장터 및 임시주차장 확충사업에 저희들이 2억을 삭감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합니다.
115페이지 먹거리장터 및 임시주차장 임차료 해가지고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15억 정도 도비 10억, 군비 5억4,4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고 당초예산에는 삭감조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페이지 보건소 소관 국비보조사업 원폭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3,825만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보훈기관 PC 3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기금이 50%, 군비50% 해서 국민건강진흥기금을 가지고 PC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어르신틀니보급 시술지원인데 당초에는 도가 75%, 군비 25% 이렇게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새로 도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도비 8천4백, 군비 8천4백 50 대 50 해가지고 금액은 6,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240만원이 증되고 소집단 유행관리에 의료및구료비로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로 240만원을 올리고 면의 의료및구료비는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읍면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나 있습니다.
127페이지 읍면에 보시면 급량비 500만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작업을 하면서 전 읍면별로 균등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초계면의 5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500만원을 수정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총괄 질의답변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오늘 많이 하시는 허종홍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묘산면 주차장확장공사 이것이 묘산면사무소 맞은 편 길 건너 편에 있는 건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쪽 면사무소 쪽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면사무소 앞에 있다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수정예산이 주로 보니까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과목변경이고 주로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장님 초계면에 급량비를 17개 읍면에 다 넣어놓고 초계만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실제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누가 해도 그 고생을 해야 됩니다만 미리 미리 한다 하더라도 막판 되면 밤샘도 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간혹 신이 아닌 이상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리고 90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인데 4,000만원이 새로 이번에 수정에 올라왔네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기술센터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 확보하는 가야명품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140억 해가지고 실제 104억이 되었는데 광특회계 보조금사업은 당해연도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1차년도에 계획 수립하면 3년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면 3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필요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농림부가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든 안하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군이 이것은 공히 3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내년에도 하면 역시 4,000만원 용역비가 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재 무 과 장 이판문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건강증진담당주사 권희야
예산담당주사 하쌍복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