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의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예산담당 하쌍복주사입니다.
감사담당에 김의섭주사입니다.
법무통계에 하규하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실장님!
기본현황과 총평이라든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배려로 기본현황과 총평, 2010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1-9페이지 보면 “각 분야 애로청취의 날 운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뭐 건설업, 택시업, 음식업, 노인회등 이래놨는데 대상은 여기에 기재한 대상 말고 포괄적으로 합천군에 있는 이런 유사한 업종은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참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2011년도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 분들과의 어떤 대화가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과대하게 자기들의 어떤 포퓰리즘에 의한 자기 이득에 대한 산출로 계속 요구를 닳고 하면 오히려 이게 군정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들어 주지 않더라! 하지도 않을 거 왜 대화했느냐”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생각은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없는 것은 아닌데 대화를 하다보면 꼭 예산이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기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의 목을 정해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다수 있습니다.
또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당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차후에 예산 시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말씀처럼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풀리는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가 풀리는 점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불만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만적인 요소를 이야기해 가지고 만약에 군에서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스터디그룹 운영하는 거, 저번에 할 때도 실장님이 좀 여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여기에 기대를 좀 거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어떤, 아까 분임조라 했는데, 분임조 그런 토론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회사의 발전사항을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고서에 보시면 오타가 좀 났습니다.
시책의 개요에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해놨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작년 하반기에, 12월에 구성을 했고 이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실장님 이야기할 때 부락, 부락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 부락이라는 말은 이미 안 쓰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일본의 잔재로 남아있는 걸 없애고 마을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다른 데 가시면 부락이라는 말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향우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향우들을 참여하고 닳고 하고 이번에 참여하는데 한 30만 향우한테 좀 주소를 같이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참여도를 제고한다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만약에 우리 우편을 띄워가지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분들한테도 조그마한 어떤 옵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인하려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옵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경축전 입장권 하나가 성인은 1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입장권을 초청장으로 해 가지고 입장권을 한 장씩 그냥 드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 없으면 향우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통계조사 차질 없는 추진”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경남사회조사산업 및’ 죽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그전에도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할 때에 ‘한국정부의 통계임. 참조사항임’ 이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통계는 미국에서 믿지 않는다, 불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게 진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통계가 잘못되면 예산도 그렇고 통계가 잘못되면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통계가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거의 이 통계가 맞지 않은 걸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에 쥐약 한번 나눠주면 그 이튿날이나 3일날 가면 신문에 우리나라 쥐가 뭐 3,685마리 죽었다고 딱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 이게 쥐약을 뿌려가지고 쥐가 3,600마리 죽은 지를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통계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장님!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모든 게 통계가 정확하면 군정이 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자체적인 통계를 진짜 열심히 해서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통계에 대한 것은 뭐 실장님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통계를 도나 국가에서 하는 통계보다는 우리 합천은 합천대로 통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우리 군정이 차질 없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군이 관리하는 통계도 또 직접 통계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요즘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좀 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통계는 사실상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허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작년도 인구조사라든지 또 농어업조사라든지 또 우리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쨌든 통계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우리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통계라든지 우리 합천이 운영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우리 실장님이 수립해 가지고 아, 합천에는 진짜 정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군정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그 시스템이 참 좋더라는 말을 듣게끔 실장님께서 한번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평소 많이 듣고 해서 큰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조금성과관리제에 대해서 2009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됐는데 그러면 이거 보조금일몰제에 대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1월중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또 집행한 것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하여튼 1월24일까지인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고 신청 받으면서 집행사항도 같이 확인해 가지고 1월말까지는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한번 받아보고 또 집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리고 질의보다는 건의를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관내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180일, 학기 중에는 급식이 지원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방학 중에 급식이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종일제도 시행하고 방학 중에도 유치원에 등교를 합니다.
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특히 유치원 학부모들이 참 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맞벌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다보니까 경제적 자립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유치원 부모들의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 이 부분을, 학교급식 중식 이 부분을 유치원에 한해서만이라도 뭐, 방학동안, 방학 중이면 그러니까 며칠정도 됩니까?
한 100일 이상 됩니까?
그 정도는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23페이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에 각종 조례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오던데 그 올라오는 조례들의 용어가 상당히 통일이 되지 않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되겠노?
참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런 조례용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학교유치원방학중의 무상급식관계는 이게 참 뭐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을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되고 이것은 향후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용어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 법무통계계에서 조례 사전검토 합의를 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즘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 그 음식물들이 친환경쪽으로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급식 들어오는 내용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군에서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그 납품되는 식품에 대한 검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참 뭐 성격상 꼼꼼하다고 하면 꼼꼼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수계장을 제가 몇 번 꾸지람도 하고 솔직히 제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으로 산물을 공급하면서 단가가 좀 뭐 돈을 얼마나 더 주고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확인해라!
확인해라!
그래 가지고 실제 학교에도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군비를 이만큼 들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또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 분명히 확인해라!
학교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농산물 공급처에까지 가서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확인시에는 저희 군만 또 확인하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 품질관리원의 직원하고 또 교육청의 급식담당 직원하고 3개 기관이 확인을, 뭐 자주는 못하고 분기 1회 정도씩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참 솔직히 그 친환경으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기에 우리 군관내에 이렇게 다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가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불시에 다 검수를 하고 한답니다.
그 농산물이 들어온다니까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조금 그.
또 완전 100% 믿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구심도 좀 생기고 그런 실정인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확인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만큼은 정확하게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13페이지 학교시설물 개보수 쾌적한 교육여건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 건지, 지금 군에서 글로벌인재육성책 강구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여자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생활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실장님께서는 합천여자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천여고 기숙사를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시설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교 기숙사문제는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안아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우리 합천고등학교 여기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역시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점형 학교인가 이래 가지고 학교지정을 받아가지고 기숙사를 건립을 했어요. 기숙사 하나 건립한다 그러면 돈 1·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 십 억 들어가야 되고 또 저기에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건립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 실제 관리하는 문제도 많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어째 보면 뭐 기숙사 정수라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립비도 지원받고 또 운영비도 지원받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재단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재단 자체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지원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선 학교 자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서.
○김순연위원 :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서 뭐 군에서 얼마를 좀 협조를 받도록 해라, 군비부담을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요구를 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선례상 보면 합천고등학교기숙사 지을 때도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100% 다 지원받아가지고 그리 지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면단위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굉장히 불편,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집 하나에 아이들 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순연위원 : 예. 그래서 일단 도교육청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 하면서 경리사무를 봤고 정당사무실에서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같은 것도 제가 좀 오래 봤는데 이번에 우리합천군 예산은 처음으로 제가 봤지만 뭐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자세히 보니까 아주 불요불급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좀 더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학교에 하는데 있어서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제대로 나는 갖다 준다고 봤거든요.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러나 학부모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보니까 이게 뭣이 좀 신빙성이 없다, 농산물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안 맞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이거 관리를 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겠습니다.
됩니다.
사전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해 주는 그 방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께요.
하고 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물품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업체는 납품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우리가 돈을 준만큼은 정당한 물건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친환경이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료인데 그걸 이 사람들이, 납품업체에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이걸 학교에 배부까지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우리 관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학교 무상급식 공급하는 그런 법인의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대양에 있습니다. 대양에!
귀농한 사람들하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법인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농산물을 자기들 생산한 거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배분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그만큼 되는지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또 친환경농산물 들어가면서 다른 거 일부 포함을 시키는지 하여튼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군 교육청, 우리 교육지원계 직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저희 이규수계장이 갔다올 때마다 “야, 진짜 맞나” “맞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한번 더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 기준 안 있습니까?
관내에 그러면 거주하는 분들이 이걸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 업체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급식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이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저 납품업체들 안 있습니까?
그 선정기준을, 교육청에서 하되 그러면 그 기준점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그것은 우리 군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납품하니까 당연히 우리 군관내에 있어야 되지.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큰 학교에는 납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윤이 좀 창출이 되고, 그 큰 걸 하기 위해서 적은 데 이런 데까지 납품을 함으로써 참 한다 할 정도로 적은 데 그런 데는 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납품업체들끼리도 뭔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 이게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하다가 외지 업체들이 합천에 주소만 적을 두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나도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업체선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는.
○정종석위원 :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사업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5억으로 5개 사업단에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주민자율사업신청 및 읍면추천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기존으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서는 당연히 제외를 시킵니다.
시키고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의 자발적으로 이래 하고 있을 때 도움을 좀 주면 확실하게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소득창출사업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기본원칙은 기존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여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제외를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게 지금 특산품 및 소득사업 발굴육성으로 해놨는데 1억이라는 돈은 많고도 큰 돈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마 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떤 데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회의 송기떡을 만든다든지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된장하고 간장을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동네는 쑥떡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다수 주민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좀 유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아이템이 좋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물론 여기 보면 공동추진단 구성을 7인 이상으로 해놨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송기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된장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설비 쪽으로 해서 한다면 1억 가지고는 시골에서 굉장히 하기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어 지네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아이스딸기라든지 초계 하남 양떡메 같이 기존으로 하고 있는 데도 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좋은데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1년도 169회 임시회를 맞아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에 이재갑주사입니다.
통합관리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주영석주사입니다.
기초자활담당에 하경수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이동률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에 최윤자주사입니다.
군립요양원에 김외숙원장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본현황과 총평, 2010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11시 37분 설명중 의장입실)
(11시 40분 의장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전동스쿠터 이 부분이 수리비 지원도 그렇고 배터리 지원도 그렇는데, 실제 이것보다는 이제 이 전동스쿠터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전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 가지고 스쿠터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도로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 여기에 장비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이 장비를 보급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사고난다 소리도 많이 접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별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게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별히, 안전이라든지 도로 주행은 실제 해서는 안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동네 어귀의 진입도로 나오다 보면 또 도로까지 나와 가지고 다니고 합니다.
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인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이 막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리어카 까지 달고 다니고 이러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거 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집수리 지원금 70만원 있는데 이거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70만원 가지고는 17개 읍면에 이래 분배시켜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든지.
(장내소란)
○정종석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개 읍면에 그냥 일괄, 70만원 줄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하고 의논해서 좀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게 나눠봤자 물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도배나 장판교체라든지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이것보다 더 규모 있게 보수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또 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500만원 주는 LH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규모가 좀 작고, 실제는 70만원 가지고는 장판이나 도배 구입비도 노동의 대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돈은 이게 뭐 100 몇 십 만원 정도는 아무래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자재구입비 같은 약소한 것만 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돈이 드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하면 저 뭐 도시개발과 그 사업도 뭐 500만원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희망나눔의 쉼터 우리가 하는 부분은 더 커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저 70만원을 17개 읍면에 나눠주다 보니까 제가 새마을 총무를 한 10여년 안 했습니까?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 사랑의 집짓기 이것 때문에 우리 새마을기금도 없는데다가, 자체 기금도 없는데다가 이 집짓기를 하면 한 2, 300만원씩 들어가버린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일을 도와주다보면 돈이 더 들지 작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 공히 가구당 70만원으로 물량이 딱 정해져 있고 해서.
안 그러면 만약에 한다 하면 저희군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예. 뭐 도비는 정해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종석위원 : 좀 더 들여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좀 나눠가지고 하든지 안 되면 70만원 이것은 좀 뭔가 아무래도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는 무슨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있지 다른 이야기는.
○정종석위원 :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현재로서는 만약에 더 예산을 늘인다면 군비를 더 들여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회단체보조금부분에 방범, 예를 들어서 방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걸 한 초소에 150만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방범활동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좀 차등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했다시피 3,000만원 가지고 17개 읍면에 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전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급량비로 나가는데.
실제 활동은 좀 이래 잘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작든 많든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추가로 더 줄 수는 없고 지금 뭐 3,000만원 가지고 17개 읍면에 나누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서 그걸 또 안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활동은 다 하는데 작고 많고의 차이라고 보는데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통 안하면 아예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정종석위원 :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되, 그 예산을 깍는다 소리가 아니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 좀 차등을 줘서 좀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3,000만원을 17개 읍면으로 나누면 미미한 액수 아닙니까, 그죠?
○정종석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까지 더 줄이기는 실제 좀.
줄여야 아무래도 잘 하는 데 많이 주지.
○정종석위원 :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운영관계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저조하면 좀 줄이고 잘하는 데로 좀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3,000만원보다 더 많이 확보해 주시든지.
○정종석위원 : 예산은 처음에 1,000만원 하다가 김종덕의원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 2,000만원 하다가 또 3,000만원 올랐는데 하여튼 예산은 뭐 거기 더 줘봤자, 더 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가 저도 활동을 오래 해봤지만 실제 읍에는 정말 경찰서에 붙어가지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이렇게, 순찰차가 있어 가지고 계속 돕니다.
그런데 정말 안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항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한 것이 있죠?
올해도 그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작년에 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가입하신 분 중에서 상해를 당해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이라든지?
(“몇 분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용균위원 : 아, 몇 분 계시네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용균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가지고 치료비하고 다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지 그런 혜택을 보는 분도 없는데 혹시, 어차피 보험은 예비적으로 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리고 54페이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관계 할 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추진의 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아무래도 친정방문하면서 가장 큰 비용 드는 게 비행기 삯인 것 같은데 그때 예산관계 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비행기요금도 한 6개월 정도 전에 예약을 하면 크게는 50% 정도까지는 할인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 5명이라고 그랬는데 5명을 좀 빨리 선정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좀 주지를 시켜 가지고 지원, 한 2월정도만 돼도 8월 여름에는 신청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전에 미리 좀 예약을 해 가지고 그런 혜택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지원금 나가는 게 안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게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장으로 입금될 때 어떤 지원내역이나 사업명 이런 부분을 좀 통장에 명시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 받아보시는 분도 “아, 이 돈은 국가보조금인데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습비 같으면 학습비라고 찍어주면 “아, 이 돈은 학습비구나” 그러면 그걸 거기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학습비는 학습비로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안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일괄적으로 “국가보조금” 이렇게 되든지 “지원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한 사람은 무슨 돈인지 잘 몰라요. “그냥 주는 갑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통장에 입금될 때 목을 좀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입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항공료관계도 6개월 전에 하면 할인이 가능한지를 여행사라든지 관계있는 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금도 입금통장에 뭐 많은 글자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만 금융기관과 의논해 가지고 학습비 같으면 학습비, 양육비 같으면 양육비 이런 식이라도 명기가 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까지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노인여성과가 생기고 나면 좀 어깨가 가벼워지겠지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40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입학해서 말이 잘 안되고 하면 교육이 뭐 잘되지도 않고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은 시책 중에 집중적으로 이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해서 방문 한국어학습지원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언어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1차 한번 교육시키면 5개월 동안에 이 교육을 시킵니다.
5개월을 시켜도 확실한 믿음이 우리도 안가고 해서 저희들 금년도 여기 애로사항 및 조치계획에 있습니다만 한번 더 시켜 가지고, 5개월 더 추가해가지고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소통도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게 지금 방문지도사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 8명을 더 추가로 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되어지면 인원을 자꾸 확대해서 많은 가정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집에는 아이들이 조금 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안 계신 집에는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버리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전혀 또 언어교육이 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일단 복지에 대한 것부터 제가 통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지라는 게 상당히 좋은 의미는 틀림없고 민주국가라든지 경제가 발전해 가면 당연히 복지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의 복지의 천국이라는 노르웨이도 지금 복지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지가 참 너무 복지의 도를 넘으면 오히려 국민의 의식수준이 오히려 복지에 의존해 가지고 경제도 발전 안하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번에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복지정책이 정착이 되어야 되고 복지정책이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국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복지부장관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하튼 복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했는데 뭐 OECD국가 중에서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꼴찌라는데 여하튼 복지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장애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등급이 뭐 과장님 지금 하신 게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인들 보고 사전교육을 시키는 예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하면 움직이고 못 움직이는 것은 다 파악하는데 언어가 어눌하고 말 표현을 못하면 등급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그렇고 어떤 데는 이게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말을 못하는 걸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등급을 받으면, 요새는 또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등급을 받으면 자식이 요양보호사라도 또 이렇게 돈이 수여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전통의식은 없어지고 부모를 봉양하는데도 국가에서 수혜를 받아가면서 봉양해야 되느냐!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래 이런 복지가 과연 맞는 복지냐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 두 사람이 수혜를 받으면 한 달에 거의 80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노인 두 분이 있으면 차라리 이걸 받는 게 자식이 있어 가지고 자식한테 수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은 과장님이나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부터 좀 줄기를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대화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통계 통합조사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아까도 내가 기획실 할 때 통계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대한민국 통계는, 뉴욕타임즈에서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야기해서 참 진짜 비관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과장님 하신다면 조사와 자료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거든.
그래서 과장님 이 통합조사관리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사하고 이 자료는 진짜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답변보다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모금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줘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분들한테 수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인 모양인데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번에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도 좀 상당히 그게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과장님도 한번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정기탁제가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또 이거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올린 거보다는 훨씬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합천인들이 좀, 우리 가회도 그렇고 다른 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합천인들이 수혜를 받으면 좀 더 내가 많이 낼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우리 합천인이 이런, 이런 세대에 우리가 기탁을 한다는 걸 우리 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하면 지정기탁제를 만들어 가지고 합천에서 좀 한다면 우리가 수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안 생기겠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바로 말씀 드리께요
이 앞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좋지 않은 그 매스컴 보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의 이웃돕기성금은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좋지 않은 그런 매스컴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일반인이 들으면 당연히 분노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돕기성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납부한 금액은 1억5백이고요. 지정기탁한 것이 4,700만원!
5,000만원 지금 지정기탁했습니다.
이거하고 다 보태면 저희들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지만 지정기탁은 별도 제외되고요.
저희들 지난해보다 지정기탁이 훨씬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합천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정기탁이 근래에 와서 많아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갖다가, 1억5백을 제외한 5,000만원을 지정기탁을 받아서 저희 군민한테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가회지역을 이야기해 보면 가회지역에서 지정기탁을 하려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우리 가회에서 요만큼 줬는데 우리 가회에서 수혜 받은 사람이 이만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게 올려주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그분의 이야기가 납득이 가면서도 그래도 또 어떤 조금 기업하는 사람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가회에 있는 사람이나 합천의 어떠 어떠한 사람 지적해 준다면 내가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길래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걸 보완해 가지고 이것과 저걸 한번 보완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짜면 우리 합천에도 수혜를 많이 받고 안 좋겠나 그래서 한번 좋은 아이템을 짜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도모해 가지고 보면 팔만대장경 올해 하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좀 선발하셔가지고, 이 과에서 하실 모양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결국 세계축전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교육도 이 분들한테 같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외국인에 대한 자원봉사!
즉 일어, 영어, 이런 데 대한 외국어 통역자라든지 이런 인원확보는 기획단에서 직접 합니다.
하고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뭐 총괄운영은 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필요하니까 꼭 확보를 해라 이래 수시로 막 강조를 해 가지고 군기획단에서 8,2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집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질이라든지 등등의 교육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기획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필요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해 줘가지고 대처해서 실제 그분들이 축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획단에 예산을 좀 반영시켜라 하는 이유는 확실히 뭐 어떻게 집행할지는 기획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한테도 교통비라든지 실비,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어도 옳은 금액은 지원 못해줘도 단 5,000원이라도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동원한다면.
그래서 기획단에 계속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누차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00만원인데, 솔직히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도 많고 거의 한 40일간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분들 보고 니 밥먹고 하라는 이야기도 못할 겁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인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이분들도 기분 좋게 하지 아무런 것도 없이 하라 그러면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하시겠어요?
그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이 아무리 기획단이나 저기에서 영어라든지 일어 이런 통역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만들어 놓더라도 또 외국인이 오면 제일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도 일정한 유니폼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정한 유니폼을 입고 어떤 패를 하고 있으면 외국사람들도 이분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안내를 받으려고 물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도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 등 간단한 인사말은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간단한 어떤 안내를 할 수 있는 한국어와 영어, 일어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소개나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당초 배치할 때 문귀, 간단한 것은 기억을 한다든지 내용을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지를 우리가 유인을 해서 드려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냐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간단한 통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그것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설명을 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했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저쪽 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험프로그램 운영 해놨는데 이 문제는 여기 되어 있는 것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1일 체험을 해 보자, 안 되면 시각장애인처럼 막대기를 짚고 한번 걸어본다든지 도보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휠체어를 타고 한번 해 보자든지 이런 체험을 해 보므로 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
그러면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심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시려면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단은 예산이 수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행사때 우리 여기 기관사회단체장님들 십 여 분을 갖다가 안대를 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걸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좁히는 그런 부분으로. 예.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야기하신 1박2일에 하는 걸 저도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것은 친정부모를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오고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을 이렇게, 어려운 노동자, 근로자들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3박4일 동안 좀 대접해 가지고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좀 보면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 있는 사람을 저는 뭐 과장님한테 이 팀을 1박2일팀을 KBS하고 해 가지고 우리 합천에 있는 것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 관계는 조금 선이 닿는 데가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일을 실시한다 그러면 좀 한번 우리 과에서 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그리 해 보는 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께서 1박2일 유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박2일 유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만약에 위원님 역할이 좀 된다면 여성 이 부분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저희들 합천을, 합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허종홍위원 : 합천의 이미지 말고 우리 여기 과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안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평소에 해 봤는데, 이 팔만대장경 이게 홍보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박2일을 갖다가 해인사에 부르든지 합천에 다른 것도 곁들이면서!
이 대장경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인사의 자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숙식을 제공해 가면서 아침 새벽에 4시나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키고 뭔가에 대해서 좀 팔만대장경 소개도 하고 우리 합천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 업무도 참 좋습니다만 지금 대장경천년축전을 앞에 두고 그게 참 필요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 업무도 좋고요. 그 대장경축전 홍보도 만약에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보면 참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가까운 데 가면 거의 면소재지에 가면 사회단체에 아마 여성한 분이 들어 있는 데가 보통 취합해 보면 알겠지만 5개씩, 3개, 적으면 2개 단체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3개, 4개 들어야 되고 5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소방, 이건 예를 들면 여성소방대가 있는데 그 뒤에 여자 민방위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민방위대에 또 가입을 하니까 그 뒤에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2개 중에서 1개를 빠져라!
여성의용소방대를 빠지든지 여성민방위대를 빠지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 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겹치다보니까 되는 단체는 되고 안 되는 단체는 안 되고.
또 이게 회의하는 날짜를 받으면 거의가 비슷한 날에 받더라고요. 날짜 그것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리 받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회의가 안되고.
이 단체에 대한 것은 한번, 이게 정리가 어렵겠지만 한번쯤은 이게 높낮이를 따져가지고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이게 중복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이 단체를 새롭게 어떤 회원을 영입한다 하면, 알아보면 그분이 단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활동하는, 아까 제가 언뜻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이 52%를 차지합니다만 활동인원은 그 반튼도 안 됩니다.
안되는데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단체 회원의 규모는 적어도 진짜 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 회원의 규모가 보통 위에서 인원이 정해져 옵니다. 30명에서 40명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인원 채우다보니까 막 이래 저래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마을을 맡았다가 또 생활개선회 맡았다가!
활동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그 분들이 다 맡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어떻게 안한 분들로 하면 활동력이 떨어지고 또 인원을 적게 하려면 위의 목표인원이 충족이 안되고, 등등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막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진짜 활동인원은 적은 데 연인원은 숱하게 많은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사한 단체가 많아요.
이 비슷한 단체는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조금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실제 내실 있고 실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 키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특수시책 해가지고 8가지 항목을 핵심적으로 올해 2011년도에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예년에는 없던 걸 올해는 좀 특수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8가지 항목을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하여튼 이 나열한 과목이 과장님하고 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이게 잘 되어서 좀 다른 데 모범이 되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금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안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개인적으로?
○정종석위원 : 개인적으로 모금해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기 개인이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게 얼마 선 한계까지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사회단체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내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탁해 가지고 돈을 알아서 거기서 써도록 돈을 기탁하는 게 있고, 지정기탁이라 해 가지고 내가 이 분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집짓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할 것 아닙니까?
모금해 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가 모금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해 버리니까 법에 걸리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걸리지.
○정종석위원 : 예. 그러니까 그 공동모금회에 보냈다가 다시 받는 걸로 해야 되겠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엄청 번거롭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이 사람 주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을 내 임의로 준다고 해서 바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 .
(“30만원 이상은 차상위계층”라는 담당주사 있음)
(“제출해 가지고 모금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 지정기탁을 모금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좋다 하면, 승인받아가지고 나중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돈이 그 사람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여튼 가르면 지정기탁하는 것은 금액은 상관없지요?
결국 우리 군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이래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정기탁을 희망하면 그 지정기탁 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올려가지고 승인됐다 하면 그 돈을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켜주면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계좌로 바로 입금돼요.
○정종석위원 : 아, 우리 군 자체에서도 지정기탁 그것도 그런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바로 이래 기탁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행해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인가 그래 내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정종석위원 : 무조건 공동모금회를 거쳐야 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9억5천 건립비가 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런데 지금 현재 6억6,500만원은 확보가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3억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했고요.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3억6,500만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국비 2억8,5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 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걸 받으면요. 그 발주하기 위해서 그 물량만큼은.
○위원장 허홍구 : 지금 3억6,500만원 남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발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집이 지금 지어져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허홍구 : 아니 부지는 매입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지 3억 매입되어 있고.
○위원장 허홍구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거기에 작년에 5억을 했거든요.
○위원장 허홍구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남은 1억8천을 작년 연말에 더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했고 지금 금년도는 지방, 우리 군비 1억6천5백이 있고 국비 받을 거 2억8천5백이 있는데 2억8천5백 그거 받으면 이제, 그것만 받으면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장 허홍구 :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고 있는 게 지금 중지되고 있죠?
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게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것도 똑 같은 식 아닙니까?
2억8천5백 지금 못 받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예. 지금 제가 말씀드.
○위원장 허홍구 : 그래서, 더 이상 말고.
돈이, 사업을 하려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께요.
이 당초에 예산확보가요. 지방비, 군비로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훈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임성현이라고 대병 출신인데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이 우리 보훈회관 짓는데 돈 좀 줄 수 없느냐 지원을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이리 했는데 좀 알아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계획서를 작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까지 보훈회관 짓는데 국비 안줘요. 안주는데 저희들만 특별히 지금 받아내려고 2억8천5백을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를 대는 조건으로 각서를 하나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까지도 기초단체에는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거 군비로 전부 다하려고 계획 잡았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번 받아내 보자고 그래 지금.
○위원장 허홍구 : 그래 말입니다.
뭐 그렇게 성사만 되면 참 좋은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힘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알고 계시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훈회관을 국비로 얻은 데가 없는데 과연 그게 이제 성사가 될는지,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점점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군수님도 별도로 이준석서기관이라고 한 사람 또 전화를 별도로 한번 한 적도 있고 저희들 계속 지금 연락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 많이 해 보세요.
국비를 2억8천 가져오면 우리 군민들 그만큼 득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