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행정과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재무과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문화공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행정과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중에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행정담당주사, 박종선 인사담당주사, 박이묵 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 정보관리담당주사, 김영운 공무원단체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본현황과 총평, 2010년도 추진성과, 시책목표와 이행과제는 생략하시고 2011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3-10페이지 인구증가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합천군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자기들의 조그마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 가지고 부산이나 서울로 주소를 옮겨놓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 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실제 보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주민등록을 옮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그분들은 자녀들의 어떤 가족수당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조례에도 보면 가족수당도 오게 되면 2만원 정도를 보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개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좀 덜된 부분도 있고 또는 주민등록을 자주 옮겨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옮기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혹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하신다라든지 내용을 몰라가지고 못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단 옮길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하면서 실제 보면 그분들이 마을회관에서 기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군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그런 상황이고 또 홍보가 잘못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회를 보더라도 인구가 한 2,200여명 됐는데 올 연말에 보니까 인구가 2,005명, 한 여섯 분만 더 돌아가시면 2,000명대로 떨어지겠어요.
오늘도 가회에 장례가 세 군데 정도 났거든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3명만 더 돌아가시면 2,000대로 떨어지게끔 이리 되어 있는데 옛날에 앞에 이장님들을 독려하고 또 직원들을 독려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인구가 증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좀 이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합천인구가 좀 불어나 가지고 합천의 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에 일하는 방식개선 해가지고 샌드위치데이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샌드위치로 되어 있을 때는 휴가를 받을 때에 그때를 휴가를 줘가지고 좀 그 분들이 안온하게 한 2, 3일 쉬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징검다리로 되어 있을 때 이걸 합쳐가지고 죽 달아가지고 휴식을 취하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전부 다 바라는 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가 합천군의 700여 공무원이 계신다면 전부 다가 이런 걸 좀 이용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 이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안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실제 보면 일요일도 또 화요일 되면 노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그걸 연가를 내주므로 해 가지고 월, 화까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직원들이 보면 어떠한 우리 애로사항 청취를 하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실시를 하라 하면 안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면 혹시나 이제 직원들은 계장눈치, 또는 계장들은 과장눈치를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장이라든지 계장들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먼저 좀 하므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안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러한 샌드위치데이 때는 활용하는 방법도 하므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와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므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뭐 매년 실제 보면 다른 시군에도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잘 안되어서 뭐 금년부터는 좀 이를 실천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샌드위치데이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휴가일수를 늘려가지고 좀 피로를 풀어주라는 그런 목적에서 좋기는 좋습니다.
나는 이게 폭주해 가지고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몰릴 거라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서로 눈치 살피느라 그래서 잘 융화가 안되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게끔 하시고 다음 3-13페이지에 전문행정인 양성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보면 이게 과가 조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비하된 말이겠지만 좀 우뚝 서는 과, 그러니까 좀 남들이 선망하는 과도 있고 또 남들이 선망하지 않는 과도 있어가지고 선망하는 과에는 좀 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별로 안 좋은 과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문 인력이 키워지겠습니까?
좋은 과에 가면 그 과에는 전문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쁜 과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하면 이게 죽 하니 좀 직원들 이렇게 고루고루 돌려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직사회는?
그래 여기서 전문인력이라는 게 잘 양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교육시킨 다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선호부서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부 보면 저희 행정과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행정과 행정계 같은 데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그 부서에 직원들이 좀 오면 고생하게 되면 나름대로 승진의 기회도 좀 부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올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주말되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행정과 또 행정계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 승진기회가 빠르고 하니까 안 낫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발령을 내서 해 보면 그냥 적응을 못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직원도 없잖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전문인양성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그 부서에 있으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만이 업무파악이 되어 지고 이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또 인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걸 갖다가 또 불가피하게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파트라든지 또는 전문인이 필요한 그런 데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군의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시켜서 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지금 현재에 우리 군에서 다면평가에 의해 가지고 뭐 한 3배수나 2배수를 추천해 가지고 하는 직이 지금 행정과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래 그런 데는 결국 전문인력보다는 어떤 그런 승진의 어떤 좀 폭이 좋다든지 거기에 가면 과장되는 길이 열린다든지 그런 데에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데 이제 그게 750여 공무원 중에서 직위공모제하는 데는 대여섯 개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주 소수의 직위공모제라든지 특정한 사람이 거기 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750명의 직원들로 봤을 경우에는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인데 이게 아마 행정과에서도 유지관리에서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이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을 많이 앓았고 그 시비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이 팔만대장경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전기획단하고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합천이 이걸 안게 된다면 그 사후관리에 실제 소득은 없으면서 합천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기획단하고 조율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
또 도하고도 조율이 잘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개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관리, 또는 그 행사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처음 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조직개편관계도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축제의 조직위원회 자체가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도주관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받아와서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기 와서 토론회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아주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 관리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도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록물 안정적 체계 구축 해가지고 하드웨어 구축, 소프트웨어 구축 이래 가지고 결국 문서를 정보화시킨 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간단할지는 모르지만 뭐 전기자료에 넣는다든지 뭐 외부에 충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 이게 파괴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간단하기는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걸 과장님 문서하고 이 기록물하고 병행해서 기록물 안정적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화되기 전의 기록물도 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문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에 문서로 되어 있는 거하고 저희들 현재 전산시스템 하는 거하고 요새 해 놓은 거하고 좀 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약 3억원 들여 가지고 현재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치가 되면 좀 전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어지고 또는 우리가 지금 기록연구사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져야만이 문서도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 기록사가 없으면 문서를 아무리 폐지하고 싶어도 기간이 경과되어도 못했는데 금년도 1월에 우리가 한 사람이 채용되어졌기 때문에 오래 전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문서도 좀 정리를, 폐기를 시키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문서하고 지금 생산되는 문서하고 어떠한 그러한 전산화 처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합리적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무기계약자들도 이런 몇 가지의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제도를 올해 부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무기직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좀 하는 어떤 이런 반발이 있으므로 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제도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포인트를 줘왔던 사항인데 거기다가 가족이라든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보육수당관계는 전부터 무기계약직도 넣으려고 한 걸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니까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난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좀 무마시키려는 의도에서 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별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광케이블 BCN 구축에 대한 건데 이게 마을에 뭐 조그마한 마을에도 이걸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PC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50가구 미만의 작은 농촌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야로에도 그렇고 동부에 전산망 하는 주민이용실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 광대역망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결과제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선결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을 만들고 또는 정보화교육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부권에도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귀농해서 오는 분들한테 또는 전원주택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산밑 쪽에다가 주택을 건립하다보니까 실제 인터넷을 좀 활용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 합천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도입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컴퓨터를 하고 싶고 인터넷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설치되어 있는 군민교육장에 가셔가지고 많이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만이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걸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종합검진”해 놨는데 저는 알고 있기로 공무원들은 전체가 다 종합검진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것 보고 아 이렇게밖에 안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데 보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노부모에 대한 종합검진비도 회사나 일부 공사에서는 부담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나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부부는 거의 다 종합검진비를 제공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10만원 1인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것이 제일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데 여기는 예산을 좀 늘여서 좀 이 분들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인 공무원건강검진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자기 부담을 안 하고 합니다만 그 외에 실제 보면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다른 공사라든지 회사 같은 데는 다 특별하게 검진을 받기 위한 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러한 암검진 같은 데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여태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특수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한 20만원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줘야 만이 기본적인 것 외에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료비가 지원되어지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한 10만원정도만 지원하고 1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뭐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또 군민이 건강 안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크게 의문사항은 없고 몇 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귀농정책의 브랜드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어떻게 이 부분 좀 구체적인 그런 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귀농정책의 브랜드화로 해 놨습니다만 귀농정책에 따른 그러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책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시책발굴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유입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 문구를 그렇게 따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집수리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로 지원하고 있고 정착자금 같은 것은 기술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읍면정보고회 이 부분이 초도순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초도순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들을 때 이걸 표현을 찾아가는 민생현장대화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각 실과간에 좀 소통이 잘 되어야 뭐 이런 부분도 한 이야기로 나와야 될 것 같고 혹 이거 나중에 뭐 각 읍면에 플랑카드를 걸어도 같은 내용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뭐 초도순시로 나올 때도 있고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개선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행적 야근 퇴근시 상사눈치보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을 뭐 부서장의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진작되었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6시가 퇴근시간 같으면 6시에 무조건 일괄 퇴근시키고 꼭 더 남아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6시반에 재출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6시에 일괄 퇴근을 하고 더 필요한 사람은 다시 출근하는 걸로.
○행정과장 김지현 : 좀 그렇게 해 버리면 또 서류를 내고 펴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은 전기절전도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족의 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조기퇴근도 유도를 합니다만 행정시스템 자체가 참 안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현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 과장들이 휴가도 매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씩 실시하라 해놨습니다. 제대로 과장들이 안가다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연가라든지 또는 출근시간관계도 지켜 주므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런 눈치를 안보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실과장모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참 저희들도 신규공무원일 때 생각하고 지금 보면 많이 개선이 되어졌지 않느냐!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모임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이 있을 때는 더 확대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들으면 참 이게 무슨 사업이냐라는 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저 유럽 쪽에 보면 일반사업자도 주말, 토요일 이런 날은 오전만 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더라고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도 가족들의 권리가 있다!
가장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강력하게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리고 3-17페이지 정보화운영 전반에 대한 우수부서종합평가부분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이렇게 올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넣어놓은 이유 자체는 저희들이 정보화지식경진대회 해가지고 해마다 행안부 주관, 도 주관으로 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잘된 사람은 행안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데는 우리 단체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합천군이!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것도 어떠한 소수의 직원들도 우수인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정보화지식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부서별로 좀 참여와 호응이 좋아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만들어서 평가항목이나 평가시기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연중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어떤 뭐 정형화된 과제를 부서별로 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허위원님 짚고 간 자리하고 자꾸 같은 자리가 짚어지는데 농어촌광대역망 BCN 구축 있죠?
이게 지금 각 마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 온 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아직까지, 당초 이걸 받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회쪽이나 산악지역, 가야라든지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일부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지역에 받아놓은 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정부와 지자체가 합쳐서 50% 지원을 하고 통신사업자가 50% 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앞으로 어쨌든 통신부분은 전파를 이용하기보다는 TV도 전부 다 광케이블로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어떤 로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안하고.
○이용균위원 : 실제로 인터넷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골에 참 몇 집 안되는 그런 데까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장래에 있을 TV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 뭐 이렇게 로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깔려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안하고 지금 현재 면소재지 큰 마을까지는 지금 현재 거의 행정마을까지는 광케이블이 다 묻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금 전원주택이라든지 또는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귀농한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보면 산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광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도시에서 귀농을 해오다보니까 인터넷 활용이 높은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점이 많습니다.
합천에 오면, 인구증가시책 뭐 해 가지고 오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은 안 되느냐는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책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 되기 때문에 합천에 한번 도입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회사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위원 :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인구증가시책 이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거주를 하면서 자녀들의 가족수당이나 세금관계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선거때 다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물론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보상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을 여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나중에 끝에 가서 하다하다 안되면 그러한 불이익을 적용을 하는 방법도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향이 여기인 분들이 자기 본의 아니게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놨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볼 수 안 있겠느냐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생각도 했습니다만 실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의무는 안하면서 이러한 복지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득, 설득시키고 안 된다면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맞습니다.
자기는 의무는 안하고 부식비다 뭐다 다 나가는 것들 인구 한 명당 얼마씩 나가는데 그 혜택은 다 보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사실상 작년 연말 인구가 51,092명인데 1,800명 정도 줄었다고 했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올해도 1,800명 줄면 5만도 못 지키고 지금 4만대로 넘어가는데 이 5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5만 조금 넘어야 6만 인구라 하는데 실제 5만 밑으로 떨어져버리면 6만 인구라 소리도 못하고 5만 인구!
뭐 군의 가장 뭘 따질 때 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이 그건데 참 우리 합천군 자존심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인구증가시책을 갖다가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옮기고 했습니다만 이게 좀 자율적으로 작년도까지는 해 보자 했던 것이 해 보니까 좀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좀 강제적으로 라든지 좀 강압적으로라든지 좀 행정적인 어떤 독려가 많이 따라야 안 되겠냐 이리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5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에 대해서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행정과장이 얼마나 교육을 시켜놨든지 읍면장님들께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아주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회관에도 못나오게 하고, “회관운영비 가지고 보일러도 따뜻하게 때고 간식비 가지고 간식도 하는데 아, 당신이 말이지 여기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음식자시면 되겠냐고 응!”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조금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외지로 가계시는 분들도 그 독촉에 못 이겨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많이 돌아오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읍면장님한테 자주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그분들이 많이 좀 돌아오실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인구증가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민원서비스가 신설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강압적으로 안해도 저는 인구증가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규공무원은 1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얼마를 뽑아라 하는 그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퇴직 또는 전출, 여러 가지 수요를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의, 1년 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각 직렬별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들을 실제 우리 합천군에서 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그 여분의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합천 여기서 사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게 아니고 우리 합천이 오지고 또 나름대로 생활이 불편하다보니까 합천 같은 데는 실제 보면 조금 시부하고는 시험을 치게 되면 조금 합격할 수 있는 율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천에 응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신규 발령받고 나서 3년 안에는 저희들이 전보제한으로 해 가지고 묶어놨습니다. 못가도록!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전보제한이라 해 가지고 묶어놨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도에 시험을 쳐가지고 전입하는 사람, 또는 자기 연고가 있는 연고지에 가려는 사람 이분들을 무작정 합천만 고집을 해서 붙잡아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로 가다보니까 이제 결원도 발생하고 또 직제도 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하는데 위원님 그 전보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1년이 아니고요.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런 예산이 저는 다량으로 공무원을 이래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낸다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합천군비가 아무래도 낭비가 된다 저는 그래 봤는데, 하여튼 그러면 지금은 필요로 하는 인원만 뽑는 걸로 그렇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재무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박중언부과계장, 김병쌍징수계장, 김학중경리계장, 추찬식재산관리담당, 유명섭 과표담당 차석 소개드리겠습니다. 과표담당는 연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럼 특수시책만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특수시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는 우리 합천의 세수를 담당하고 뭐 큰 사업을 하지 않는 과라서 특히 무슨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에 7가지를 제시해 놓고 올해는 우리 재무과에서 꼭 실행할 사업으로 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세금에 대한 걸 받아들이고 닳고 하는 그런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21에 보면 “찾아가는 납세교실 운영” 이래 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살아오면서 어려운 용어가 뭐냐하면 세수에 대한 항목,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전, 법원의 판결문 이것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네 가지를 조금 여러 가지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이 전략이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과 직원이 뭐 매일 나가서 홍보하지는 못할 거고 면사무소의 담당주사를 불러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이 분들이 이장회의나 새마을회의때 이장회의 때마다 좀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또 이장들은 마을회관에 가서 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이번에 새 지방세 납부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일선의 각 면사무소의 직원들을 이용하고 그 직원들은 또 이장님들한테 이걸 좀 오밀조밀하게 교육을 시켜서, 또 이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경비가 들는지 모르지만 들더라도 이런 걸 좀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올해는 이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 되고 세목이 통합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혼선이 많이 오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한 새 지방세가 이렇게 오늘 유인물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납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해서 지금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장회의나 이럴 때 신속하게 또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꼭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빨리 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시책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교육만 하면 충분히 이것은 이루어지는 그런 항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4-25페이지에 건설업체 도급문제 이것 참 지방에 우리 합천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하도급을 2억 이상의 초과 외지업체가 하면 우리 합천군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좀 줘가지고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뭐 저도 이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여기에 보면 상위 4개 업체를 추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가는데 이걸 뭐 재무과나 어떤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이걸 추천을 잘못하면 여기에 추천받지 못한 업체들의 위화감하고 그분들이 또 밖에서 어떤 또 다른 소리를 내어서 오히려 참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하고 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항목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신중을 좀 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허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도급을 실제 우리 합천지역업체에서 받는다고 보면 정말 이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정말 여기 지역업체들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급을 누가 이렇게 수주함으로써 수주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자기 자금문제로 이래 가지고 좀 만약에 부실이 되어 가지고 이 공사가 잘못되면 저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합천에 여기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부실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도급업체!
○정종석위원 : 제가 공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봐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판문 : 원업체한테 불신당하는 문제!
○정종석위원 : 예. 외지 업체에서, 입찰 받은 업체에서 만약에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염려하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신중하게 해서,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시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도 있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어떤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1월이라 하지는 안하는데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걸 검토는 해 보았지만, 해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습디다.
오해 아닌 오해도 좀 있고, 나중에 또 떨어진 업체에서는 왜 떨어졌냐고 항의도 들어올 것이고, 하도급 줘봐야 다시 또 부실이 나왔을 때에 어떤 뭐 그 원망이 관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서는 이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 이래 가지고 자기 이제 그,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저쪽 상대편 수주받은 업체 하도급을 준 입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으니까 자꾸 우리 군에서는 저 업체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뭐 공사가 부실이라든지 뭐가 잘못되든지 하면!
그래 됐을 때 저 외지 업체들이 과연 우리 합천군을 제대로 볼 수 있겠나!
하여튼 이걸 수주 받으면 우리 군에서 그 수주 받은 업체한테 좀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시행하므로 해서 나중에 안 좋은 점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책은 참 좋은 시책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이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막상 해 보면 사실 위원님 이야기대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우리도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 없잖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요즘 원업체가 하도급을 안주고 하려고 하는 욕심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좀 받아가지고 활성화 좀 시켜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공사가 된다면, 마무리를 잘 해줌으로써 군에서 지정한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니까 참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하더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저희 경리부서도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공무원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부실이라는 문제가, 원업체가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또 공사 자체도 부실도 없어야 되고 그런 문제.
○정종석위원 : 물론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드린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의 시행은 좀 활발하게 해 주셔가지고 지역업체들 좀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공무원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인원 동원하고 남의 호주머니에들어있는 돈 받아내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세금이지만 징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일부터 지방세가 많이 개정이 되는데 제가 세무공무원 한 10년 이상 해도 이걸 퍼뜩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내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뭐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찾아가서 하여튼 계속 이건 홍보를 해야 연세드신 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어보니까 상당히, 여러번 읽어보니까 머리에 들어왔는데 저번에 우리 조례 세법 개정되면서 조례 의결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방세법이 확 바껴버리고 또 납부하는 방법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많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착안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일선 주민들하고 만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 돈 받아내는 거하고 인원동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만큼은 6월까지 고지서가 올해 6월까지는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 혼선을 막기 위해서.
병행이 되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 고지서만 오면 세금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납부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고지서가 만약 앞으로 6월 이후에 이제, 물론 안내서는 나갑니다. 고지서하고 같이.
고지서를 들고 가야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내고지서가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아마 큰 혼선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안내서가 같이 고지서 모양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직접, 지금은 고지서가 필요 없다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고지서를 들고 우체국이나 농협을 찾아가서 전용수납기를 통하거나 안 그러면 은행창구에서 수인을 찍고 해서 합니다만 이게 이제 고지서 없이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하면 되고 또 은행도 구분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아무 데나 찾아가면 되니까.
가서 ATM기 자동인출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직접 창구에 가서 고지서 없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창구직원이 챙겨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어디서나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여기 합천에서 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될 것을 전국 어디서나 그냥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됐고 또한 신용카드나 또 현금카드나 이런 카드가지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6월까지는 병행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때, 그때 봐가면서 상황을 파악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하튼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문화공보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현황, 총평, 2010년 추진성과, 시책사업과 이행과제, 2011년도 업무계획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먼저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예.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뭐 앞에 있는 문제를 들추어내면 좀 질의시간을 길어질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여기 올해 특수시책 말고 앞에 있는 문서는 전부 다 보고를 한번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특수시책만 설명을 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상설관리체제 구축 해가지고 목조건축물 46개소 이걸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약 5억, 보수도 좀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어떤 체계를 세운다 이런 정책 같습니다.
이 46개소의 목조건물은 향교 4군데하고 그 다음에 거의 문중의 제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지금 대부분, 향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제실이라든지 옛날 서원이라든지 일반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가 학교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 시설물을 보호해준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또 향교도 뭐 이조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어떤 학문의 입지로 봐서는 타당하지만 문중의 제실들이 대부분 보면 많이 여기 거의 다 3분의 2정도가 제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실이라는 것은 문중에서 결국 자기들이 유지보수하니까 좀 문중들이 밖에 외지에 나가있으니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뭐 따지고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지난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저희들 문화재 등록이 2건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게 말씀하셨듯이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옛날에는 그게 문중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어 왔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퇴락은 되고, 문화재가치는 있는데 퇴락이 되다보니까 문중에서 부담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문화재로 등록해 가지고 문화재에 일단 등록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상당히 어떤 어려움 중의 하나인데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쪽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제실을 문화재로 등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제실도 일단은 보면 우리 가회를 보면 가회에 윤탁장군이 있어요.
그 분이 충의공인데 저쪽에 곽재우 휘하에 들어가 하다가 남강에서 전사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의 제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사학적으로 보면 문화재로서의 좀 가치가 있다 이리 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문중의 큰 어떤 인물도 없고 역사학적으로 아무런 전통성이 없는 이런 제실들을 문화재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중의 제실을 문화재로 등재할 때는 조금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제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조건축물은 거의 100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도문화, 저희들 군 자체 문화재는 지금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하는 이런 문화재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역사성이나 아니면 건물 자체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해서 지정되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말 보전가치가 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합천읍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소재지 중심부에 있어 가지고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외의 시내 발전사항에, 재산상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박물관을 좀 확장해야 되고 무학대사유적지를 지금 정비해야 되고 남명선생 생가를 지금 복원해야 되고 권율도원수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을 지어야 되고 또 문화원을 건립하고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많은 이 유적지가 이렇게 다시 복원된다면 여기에 대한 이 많은 예산은 일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것은 100년, 200년 우리 합천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경비에 대한 것은 참 하실 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경비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건설할 때는 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계속성이거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사실상 건축물에 관한 것은 세월이 가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필요성이 있고 그 지역의 문화역량도 높이고 또 문화재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가급적이면 시설이라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된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특수적인 상황의 고려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않나 보여 집니다.
문화재도 남명조식선생 생가 그 부분은 현재 부지매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생가가 복원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지 정도만 봐가지고는 유인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남명조식선생의 어떤 정신을 기리려면 태어난 어떤 생가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복원하므로 해서 이 사업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아마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건물도 최소한으로 하고 확대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권율도원수부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관광지로 봐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야성 있지 않습니까?
이 대야성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 KBS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이 다 알게끔 합천이 대야성이라는 것은 많이 이렇게 고지를 해 놨다고. 그래서 그 대야성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대야라는 이게 나오고 우리 합천이 또 대야문화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저 대야산성에 대한 것은 한번도 문화공보과에서 언급한 적도 없었더라고.
그래서 죽죽이라는 장군도 사지라는 벼슬을 했어. 사지라는 벼슬은 지금으로 치면 창고를 지키고 곳간을 지키는 그런 벼슬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 사지에 있던 죽죽이 자기 어른이 창간이었는데 아마 순수 합천인인 것 같은데. 이 분은.
그래서 김품석장군은 잘 알듯이 김춘추의 사위인데 여기서 뭐 참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죽죽장군과 우리 대야성에 대한 것, 이 대야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냐 하면 이 대야성이, 궁예가 이 대야성을 잃음으로 해가지고 후고구려가 망했고 신라가 망한 원인이 바로 이 대야성을 잃어가지고 신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요충지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대야성부분이 지난번에 태조 왕건 때도 나오고 해서 TV방영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대야성이 어딘지 궁금해 하고 또 찾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야성, 현재의 대야성 지정은 연호사 뒤쪽 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야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떤 석대라든지 규모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고 그 당시의 어떤 성의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 확인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저것만 가지고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시가 된다면 주민들이 다 거기 집결을 하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대야성이라 하면 여기에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는 내성이고 바깥에 실제 갈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쌍백쪽의 산성이라든지 초계의 대암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야성의 큰 틀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학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야성에 대해서 어떤 뭐 복원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요조사도 하고 일부발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걸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의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시굴조사나 발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초계의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은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국비 예산확보하기 위한 어떤 사업명이라 보여 지고 현재는 초계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합천의 일해공원과 같은, 초계가 옛날에는 1914년도에 합천군에 병합이 되기 전에는 초계군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동부지역의 어떤 경제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역사적인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금년도에도 예산 6억 확보했습니다만 문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예산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관한 복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복원하므로 해서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개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데 재반박을 하면 여러 가지 속기사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암 정인홍선생님에 대한 학술회의를 하고 정인홍선생에 대한 어떤 유적지를 좀 이렇게 재확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남명선생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산청에서 먼저 이걸 해가지고 거의 산청에 있는 남명조식선생으로 되었습니다.
뭐 자기의 사후 산소도 거기 있고 또 마지막 돌아가신 데도 거기도 또 자기 제일 처음으로 받아들인 벼슬도 단성현감이었고 또 거기 다 선비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남명조식선생을 완전히 산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마따나 선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가하고 복원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남명을 제일 빛나게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인홍선생님이다!
그래서 정인홍선생님이 크게 부각되면 우리 남명선생도 자연히 우리 합천으로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저도 대단히 잘 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리 하면 또 남명의 제자가 또 걸출한 제자가 홍의장군 곽재우장군도 계시는데, 이 분도 남명의 제자인데 이 분도 좌의정까지 지낸 분이고 한데 의령에서도 또 남명선생을 또 가져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정인홍선생님하고 남명선생은 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조금 더 역사학적으로 남명의 제자 하면 정인홍이고 정인홍하면 남명선생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리는데 과장님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학술회의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지현
재 무 과 장 이판문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