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보건소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의 청취 및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보건소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중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차렷, 경례!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권희야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손혜숙 방문간호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추운 동절기 날씨에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홍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을 챙기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소장님!
기본현황과 총평, 2010년도 추진성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자료를 참고하고 2011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19-12페이지에 신종전염병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강화가 있는데 지금 신종전염병은 어떤 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신종전염병은 크게 특별히 그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신종플루가 A플루로 바뀌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특히 신종플루!
지금은 A플루!
A플루 등을 우리가 감시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종전염병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신종이 들어간 게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지금 합천에 A플루 감염자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있어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뭐 우리가 나오면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일반독감과 같이 그리 하고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읍면에서 당황을 해서 청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읍면에 지금 지시를 했는데도 모르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독감과 같이!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변종플루로서 뭐 약품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품이 많이 있고 해서 일반 독감과 같이 분류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이 A플루에 대한 백신은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백신은 일단 발병하고 난 뒤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방차원에서 맞아야 되는데 이게 홍보는 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금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그 안에 또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예방접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성분이.
○이용균위원 : 그래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그런,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노약자들하고 저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있는 병 같으면 또 걱정이 덜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놀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보면 “첨단 모기유인퇴치기” 이 부분에 3개소의 고수부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고수부지 부분은 다음부터는 둔치로 좀 표기를 바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식 표기라서.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19-1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감소됨에 따라 구강보건인력이 타업무에 분장된다면 사업추진에 큰 위축이 발생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감소될 요인이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2009년도보다도 2010년도에도 지금 치과의사가 줄었습니다.
줄고 지금 일설에는 금년 부산대학교 치대에서 공보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하니까 수급이 안되니까 지금 사실은 뭐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라도 뭐 2014년까지 거의 없어진다 하는데 일반화되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당분간 서서히 몇 명씩은 줄어가지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당장에 지금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 줄어들 때 대비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용주 : 그래 지금 통합을 해서, 지금 봉산에 있던 것도 없애고 가야 북부에 가서 커버를 하고 또 동부에는 초계로 들어와서 적중지소에 있던 치과를 동부에 와서 또 동부를 커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숫자는 안 줄이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공보의수급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국가에서 자꾸 공보의를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한 것은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의사가 없으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제약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대상인 모양인데 20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저희들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계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장 김용주 : 금년에 해 보고 또 의회의 지원을 받고 하면 더 늘여갈 수도 있고, 당장에 많은 인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리고 옆 페이지에 A형간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A형간염은 우리 예방의약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좌석에서)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A형간염에 대해서!
○이용균위원 : B형간염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봤는데.
○정종석위원 : A형간염이란?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간염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지금 B형간염이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A형하고 C형하고는 발병이 되더라도 그렇게 뭐 B형에 비해서 감염되는 그런 게 좀 낮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A형이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또 개발도 늦고 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관계로 우리 보통 합천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많이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A형간염에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우리 보고 계속 문의가 오고 하니까 지금 실비, 약값정도만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될, 아직 공문지시 같은 것은 안내려왔는데 될 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니 그래 A형간염 이게 만약 걸리게 되면 병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A형간염이 걸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이게 최대로 갔을 때는 어떤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B형간염과, 간염은 A형이나 B형이나 진행 증상이나 그런 것은 비슷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럼 방치했을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될 수 있다 그죠?
간암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예. 그렇습니다. 간염은 다 마찬가지인데.
○보건소장 김용주 : B형보다도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용균위원 : 그럼 진행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까, A형간염에 걸리면?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 : A형이 좀, 왔다 하면 이것은 급하게 진행되고 B형은 이제 B형도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는데 급성은 좀 빠른 편이고 만성은 좀 천천히 가는 편인데 그런데 급성이 주로 잘 낫습니다. 만성이 잘 안 나아서 그렇지.
○이용균위원 : 예.
○보건소장 김용주 : A형간염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바로 통영에서 뭐 간암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간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형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라 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전문가 같아서, 그것은 뭐 설명이 좀 덜 됐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사실은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데 지금 병의원에 가면 8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어린이 2만2,000원, 성인은 4만4,000원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세에서 2세까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이러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을 하면 이것은 무료접종이 됩니다.
지금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병의원에서 너무 고가로 받으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그런데 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먼저 백신을 사가지고 돈을 받으면 내나 우리 또 세입을 시키면 우리는 그냥 주사만 놔주는 그런.
○이용균위원 : 음. 그러면 A형간염의 감염경로도 내나 술잔돌리기나 그런 쪽?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B형이나 거의 비슷하겠다 그죠, 감염경로는?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접촉 외에는 감염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어쨌든 술잔 접촉이든 이렇게 신체 접촉 외에 다른 부분으로서 감염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방주사 한번만 맞으면 항체가 생깁니까, A형간염도?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2회입니다.
접종방법이 만18세 미만은 0.5㎜에 2회, 만18세 이상은 1㎜에 2회 접종입니다.
○이용균위원 : 43페이지에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수가가 지금 현재 여기 시중의 수가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무래도 자기들이 치과의원에서 직접 하면서 받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수가가 좀 적습니다.
○이용균위원 : 조금이란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프로 정도?
○보건소장 김용주 : 3분의 1가격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용균위원 :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보건소장 김용주 : 그래서 이제 치과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상당히 좀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저소득층 해가지고 국가에서 또 약 70여명씩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금년부터는 상당히 치과에서 좀 괴로움을 당할, 또 치과 숫자도 적고 또 도지사공약사업도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도에서도 경상남도 도내 치과를 전체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치과수하고 이런 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래서 지금 치과의사협의회 수장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고 그리 한 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이건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일반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거의 틀니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준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천읍에 있는 치과, 삼가, 초계 몇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저소득층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좀 짜증스럽게, 뭐 사실 협조한다는 뜻에서 하지만 내면에는 좀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 혹시 합천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 틀니 하실 분?
○이용균위원 :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보건소장 김용주 : 보고를 받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55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이용균위원 : 지금 읍면별로 취합한 숫자가 550명?
○보건소장 김용주 : 예. 17개 읍면에.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하고 했는데 계속 홍보가 되면, 사실 뭐 민원인들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를 근거를 해서 할 것이냐, 뭐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기야 하겠지만 이빨이, 그래 뭐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빨이 없는 사람, 제일 씹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서 보건소에서 잣대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제일 씹기 어려운, 먹기가 어려운 분들을 먼저 우선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구강보건실하고 치과의사들이 나가서 일일이 검사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할 겁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지금 4년간 사업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 수요조사.
○보건소장 김용주 : 4년간 한 것은 도지사님 공약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용균위원 : 예.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현재 수요조사한 부분도 한 550명 넘어가는데 4년 동안 연 84명 해가지고 336명 한다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시행을 하다 보면 소문이 금방 날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신청자가 아무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래 됐을 때.
○보건소장 김용주 :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밑에 군수님 추경에 반영해 달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더하고 싶어도 도에서 지금 딱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군수님도 공약을 했으니까 군비를 더 확보하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추경때 군수공약사항으로 해서.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충분한 예산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은 수혜자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간에 그 어떤 뭐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 전체 화합에도 지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설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합천읍의 장인지역과 대병면의 병목지역 지금 두 군데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진료소를 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좀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직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예산 통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는 했었는데 일정은 우리가 잡은 2월에 하고 했었는데 이제 장인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장인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정부시절에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대병 병목지역은 수몰지역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열악한 지역이 되어서 우리가 신설하는, 밑에 관련근거에 의해서 도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의 담당자가 우리 청덕출신입니다.
그래서 도에 좀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하고 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부지 선정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해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렇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 준다고 지금 보장이 안됩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용균위원 : 일단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뭐 차차 추진되는 대로 이야기를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계획서는 건강에 대해서 요목조목 짜시느라고 참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계획하신 게 전염병예방관리부터 원폭피해자 치료소까지 19개 항목을 선정하셨고 특수시책은 또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 항목을 이렇게 조목조목 해놨는데 제가 그 전염병예방관리 19에 있는데 아까 예방이 제일 중요한 데 이번에 우리 구제역도 결국 안동지역에 구제역이 생겼을 때 행정에서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되었다는 것은 거의 다 일반적인 국민도 그렇고 다 이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서 전염되었는지 그 경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발병되었다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끼리 거의 그 한 사람이 자살까지 한다는 그런 과정까지 가고 동네사람끼리 너희 때문에 이리 망했다는 이래 가지고 무척 동네까지 위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게 전렴병예방관리할 때에 보면 그 약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표가 나게 허옇게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방역소독하는 것!
○허종홍위원 : 방역소독할 때 뒤에서 연, 뭐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연막소독!
○허종홍위원 : 아, 연막소독!
그 다음에 또 연막소독 말고 또 묻히는 그대로 그냥.
○보건소장 김용주 : 분무!
○허종홍위원 : 아, 분무하는 것!
일반사람들이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연막소독을 하면 아 이게 방역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분사소독인지 그걸 하면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그 뭐라고 합니까?
일반인한테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같은 약이라도!
전년도에도 제가 겪어보면 무연소독을 하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썩 지나가고 하도 안하더라고 막 이리 불평을 하던데.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실력이 의학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잘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19페이지하고 16페이지 임산부영유아플러스하고 모자 보건사업하고는 제가 보기는 같은 동종의 사업 같은데 이것은 한데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더 안 맞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복지부에서 다 틀리게 내려옵니다. 사업 자체가 틀리고.
용어는 모자보건사업이고 임산부가 모자보건에 들어가지만 사업 자체가.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키지로 함께 묶어서 해도 별 그게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저 위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도의 담당자도 서로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딱 거기서 항목이 정해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법 제2, 3, 4조 뭐 이래 가지고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512가구에 893명을 조사한 이것은 그러면 소장님 표본조사를 하신 거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 인구대비 표본조사에 의해 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 이 의료계획이 여기에 준해 가지고 선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간 추진사항 이게 이제 2010년도 한 내용이거든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걸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512가구 893명을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합천에는 이런, 이런 질병이 좀 더 있더라 하는 그런 게 표본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거기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9가지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의료에.
○보건소장 김용주 : 업무에 참고를 하고.
○허종홍위원 : 참고사항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 놨는데 이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암조사를 하면 지역적으로 차가 나와 가지고 이동식 암검진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아래인가 뉴스시간에 보니까 암검진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분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다른 데 가니까 암 3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그 제1차 검진한 그 병원을 고소를 해 가지고 붙어가지고 법원에서 그 병원측에 얼마만큼의 뭐 병원비라나 그걸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동식차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조기에 발견이 안 되면 그 검진소에서 일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그런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검진하는 게 물론 짝수, 홀수로 해 가지고 검진을 하는데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의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병원에서도 암을 잘 걸러내지 못하는데 그 버스에 가서 촬영 한번 하고 피 한번 뽑고 해 가지고 암검진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암검진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암에 대해서 아무 런 질병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믿고 있다가 병원에 가면 암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검진이 실제 우리 군민들이나 일반인한테 신뢰도를 주느냐는 겁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자기 의료비를 수급해 가기 위해서 아무 데나, 차가 1년에 수 십 번 하거든요.
그래 암검진 어떤 사람은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도 그 검사를 다섯 번, 여섯 번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급성암에 걸려가지고 한 달만에 사망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지.
물론 소장님의 관할은 아니겠지만.
그래 이 문제는 소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든지, 진짜 병원에 준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그저 의료비를 수급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짝수, 홀수 그래 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차에서 뭐 새벽에 간단간단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당신 병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단하는 이 기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그 지적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암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안하니까 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하고 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 때는.
○허종홍위원 : 소장님!
홍보성 의학을 생명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다른 어떤 구강이라든지 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에서 홍보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걸리면 바로 죽어야 되는 걸 갖다가 안하니까 국가에서 홍보용으로 내보냈다는 이건 대단히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국가가 참 진짜 거짓말 안하고 아주 무식한 국가라고요. 이것은.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그것은 제가 홍보를 한다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너무 암에 대해서 무지 하고 안하니까 이거나따나, 검진이나따나 해서 우리 암수급율을 좀 높여서 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병원에서 검진을 와서 암이 발견되고 안 되고 그것은 법적인 일이니까 제가 잘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만 해도 한 29%, 30%가 안 되거든요. 수급률이!
지금 저희들은 수급률을 올리려고 상당히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고려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아래도 보건복지협회에서 왔는데도 거기는 또 경상남도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합천만 계속 와주십시오 하지를 못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선 허위원님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뭐 접어놓고라도 일단 수급이나따나 좀 해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이 암은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없으면 암 검진 안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암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대처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다고 저는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을 국가에서 암검진의 정확도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이걸 뭐 어찌 보면 그저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은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이렇게 복지국가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장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국가시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이 뭐 그렇게 이걸 좌지우지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건의하더라도 조금은 신뢰도가 있게끔 검진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19-27페이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난치성병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의료수급이 되고 어떤 부분은 수급이 안되는 난치병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의료수급이 안 되는 난치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지요.
또 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행복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삼가면과 야로면에 이렇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도 채용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남부지구로 권역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야로면만, 삼가면만 이걸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야로, 삼가, 청덕면 3개 면이 연차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도의 3·3헬스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40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사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3개 면이!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조사가 됐든지간에 사망률 40개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서에는 삼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덕으로 바뀔 소지도 있습니다. 삼가가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허종홍위원 : 그러면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서 제일 사망율이 높고 질병율이 높은 데가 삼가면, 야로면, 청덕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요실금부분에, 이 요실금은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성들이 결혼해 가지고 좀 있으면 이 요실금은 참 잘 걸리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이 요실금을 수술하는데 소요예산 약물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건 요실금에 걸린 사람은 기초수급자들만 하고 일반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밑에 거기 또 직장하고 6만1,000원하고 지역에 7만2,000원 그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기본이고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이하일 때는 지원됩니다.
○허종홍위원 :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직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기업이나 회사, 지역은 건보공단에.
○허종홍위원 : 기초생활대상자는 병원에 가면 무료시술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기초생활수급자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허종홍위원 : 기초수급자는 1년에 한 180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비는 하나도 안내고 무료수급으로 입원하고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기초수급자 1종은 하나도 안내죠?
2종은 조금 내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내는 그 정도.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자기가 생활하는 것도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병원비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전부 다 수급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이 정신보건사업은 소장님 제가 얄궂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면 상당히 이게 부부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이게 안 좋은데 좀 써먹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워서, 남편이 미워서 마누라가 내한테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그분이 못나오고, 정신은 멀쩡한데.
그래서 몇 년 후에 다른 가족이나 형제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영원히, 갈 때에는 진짜 건전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참 억울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 가지고 스스로 정신병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담인력 해 가지고 촉탁의 하나, 기간제 하나, 근로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렇고 우리가 이 정신질환자를 분류할 때에 전문적인 의사한테 가서 근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정식 의사한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정신보건센터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여기에서 재가 환자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전에 정신병원은 저희 관내에 고려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지금 근간에 추진사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12회 개최했다 하는 여기에 정신과 의사, 변호사가 여기 들어옵니다.
인권유린이 있을까 싶어서 6개월에 한번씩 그걸 받아가지고 일일이 검토다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하다가 사람을 보자 해가지고 고려병원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환자를 불러서 대화를 해 보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귀가를 시킵니다.
귀가를 시키고 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귀가를 시키더라도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 가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감옥소 같거든요.
한번 들어 가버리면 못나오면 감방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권의 사각에 두지 말고 보호하자 하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그걸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군으로 내려줘서, 정신과의사하고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이상철변호사가 위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와서 변호사님이 인권에 관계되는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려병원에 있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정신보건센터는 합천군에 있는 재가환자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촉탁의 1명도 고려병원에 있는 의사가 와서 강의하고 해 주고 기간제근로자 4명은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소장님한테 심도있게 물어보는 거는 소장님이 방금 설명했듯이 이게 인권을 유린하는 게 있고 인간을 제일 피폐화시키거든.
이게 질병이 검진을 해 가지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가지고 나오는 질병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해 가지고 판별하는 건데 이걸 잘못 판별하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망쳐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못 이용해 가지고 인권이 짓밟히고 인간 이하로 대우받으면서 진짜 살아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뭐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고려병원 정신과나 그런 데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좀 철저히 살펴가지고 그런 인권이 유린되고 한 인간이 피폐되어 가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용균위원이 질의했던 A형간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B형간염은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듯이 B형간염이 걸리면 이러,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사망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뇨도 걸리면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잘 안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A형간염이나 C형간염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이 이 A형간염이 되면 어떤, 어떤 증상으로 진행되고 어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사망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하고 또 C형간염이 좀 뭐 간혹 생기는 병이기는 한데 이게 됐을 때 어떤,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방접종을 하려면 우리 일반군민들한테 자, A형간염은 이런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지금 우리 예방담당관께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줘보세요. A형 간염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용주 : 간염은 뭐 기본적으로 간경화로 가서 간암으로 가는 것이 주 그것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C형간염이나 A형간염이나 똑같다!
그러면 위험성도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나 A형간염이나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B형간염은 주로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관리 안하는 간염이 되다보니까 방치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소장님이 다른 어떤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합천에 이걸 시행한다는 걸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진짜 참 칭찬해도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이 A형간염이나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을 우리 합천군에서 이걸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일단은 우리 주민들한테 A형간염이나 C형간염에 대한 어떤 설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병이 걸리면 이렇다!
B형간염하고 뭐 같다든지 이렇게, B형간염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A형간염이 감염됐을 때 문제성이라는 것은 그저 C형간염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으로는 홍보를 좀, 뭐 전문의한테 물어가지고 좀 알아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거하고 같이 수반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좀 물어보려고 써놨는데 제가 소장님이 뭐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합천건강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답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덕곡, 청덕 보건지소 신축계획 안 있습니까?
이 돈이 10억7,626만8,000원인데 이게 돈 확보 다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정종석위원 : 부지도 선정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청덕은 보건지소하고 옛날에 농촌지도소 지소하던 거 지금 청덕면의 구내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으려면 보건지소만 뜯어가지고는 밑의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확보가 되고 또 덕곡은 현 보건지소하고 앞에 있는 창고를 뜯어서 우리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요행히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무슨 하는 게 그 면사무소 담장 밖의 그 터를 사면 우리 보건지소가 면하고 같이 붙어서 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해주셨고!
그래서 부지하고는 뭐 해결날 겁니다.
청덕은 또 첫째 면청사 안에 부지가 많으니까!
이쪽 창고하던 복지회관 활용하면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이 돈 가지고는 그러면 지금 조경부대시설까지는 다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건축비만 있으니까, 가회를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 사업비 8,000만원인데 2개에.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가 이제 모자란다, 이것은 건축비로 딱 맞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정종석위원 : 부지매입비하고?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뭐.
(“보충설명을”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아니 보충설명할 거 없어요.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저도 대충 알겠는데 그렇게 진행된다면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만 뒤에 8,000만원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대시설비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정종석위원 : 이래만 되면 덕곡, 청덕면 보건지소 신축은 뭐 완공할 수 있다, 준공시기는 언제쯤 된다고?
(“연말, 11월은 가야”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그 정도 되면 다 준공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됩니다. 금년에는 좌우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사업은 자기들한테 설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일반사업 같으면 우리가 설계해서 바로 건축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또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승인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다른 업무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세부일정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본설계를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복지부까지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에 좀 적다 싶은 예산으로 정말 알뜰하게 좀 잘 활용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 설명을 잘 들어서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에 안판상주사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에 한호상주사입니다.
합천호관리담당에 성영환주사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에 김영애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는 지난해에도 당초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군민체육공원 산책로변 화단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관리단체에게 자원봉사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리에 대한 어떤 소정의 실비를 주고 관리를 하실 그런 예정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산책로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꽃 같은 걸 가꾸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차원이지 실비보상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관리비가 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관리비는 주지는 않지만 시비라든지 기본적인 지원은 저희가 또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보면 합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각 단체별로 표지석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영유아놀이공간, 알뜰매장은 예술회관 내에 있는 알뜰매장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복지관 입구에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지금 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에 매출액이 한 5, 60만원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출이 5, 60만원이면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좋은 위치의 좋은 공간을 활용도가 낮아서 저희가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는 영유아를 위한 그런 시설물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복지관 들어서면 왼쪽편의 판매대가 있는 거기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용균위원님 말씀처럼 다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고 이번에 또 시설부분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문화청소년과로 가버리는 바람에 하나가 줄어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2페이지 있는데, 군민체육공원 화단 위탁관리에 이 문제는 어디 벤치마킹을 해 오신 겁니까?
다른 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디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서울 같은 데는 주말농장 같은 거를 몇 평씩공간을 해서 농작물도 심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산책로변에 꽃을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심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산책하면서 자기 공간이 있으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길 거 같아서 저희가, 다른 단체가 비슷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합천에 있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구간을 10평이면 10평, 뭐 100평이면 100평 구간별로 끊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착하고 자기 단체라든지 이름을 거기 부착하고, 거기 꽃도 뭐 자기 나름대로 심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이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아직 세칙마련은 안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원하는 품종 같은 거, 그리고 가능한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선정을 몇 개 항목을 정해놓고 선정은 자기들이 알아서 심고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 드립니다. 꽃 처음에 심을 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걸 여기도 보면 인센티브도 주고 군수표창하고 이렇게 이제 시설 운용하는 그것도 서비스로 좀 공짜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인물을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공공사업소에서 가서.
아, 이 정도는 참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채점방식이 있어야 될 거 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 세칙은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채점방식은 만들어 졌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아직, 세칙은 마련 안 해가지고 2월중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발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꽃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하면 이건 참 좋은 발상은 맞는데 좋은 발상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홍보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합천에는 가니까 저런 다양한 꽃길이 잘되어 있더라 하는 거!
그러면 돈도 크게 들지도 않고 경관은 예쁘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저도 거기 가보니까 우리 합천군에 있는 농산물을 한 서너 개 진열을 해 놨는데 사려고 해도 내가 객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몇 개 사주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주인이 없어 가지고 못 샀어요.
거의 비워 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큰 효과가 없어서 소장님이 이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합천의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봐도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합천읍에는 그래도 영유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시설이 제가 생각해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이공간 이런 시설을 만들면 여기에 이걸 관리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먼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공익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해 보고, 인력수급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합천의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을 만든다는 소장님의 이 발상은 참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 조그마한 사고가 생기면 소장님이 본래 의도했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라는 게 사전에, 아 이런, 이런 우리 전문가가 있었다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사람이 이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소장님은 간단하게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상당히 이게 소장님한테는 오히려 괴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맞습니다.
특히 영아 같은 경우, 만2세, 3세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서 놀이공간을 이용하고 일정 나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보통 부모들이 직접 관찰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떤 우리 작은 경기를 할 때도 119구급차라든지 보건소 차를 하나 대기를 시켜 놓고 어떤 사고가 나면 무슨 책임을 모면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왜 119차도 없었느냐, 보건 무슨 차도 없었느냐 그래 가지고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는 충분히 있어야 소장님의 이 좋은 발상이 결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군민체육공원 산책로 화단위탁관리부분에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2.2km 거리인데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러면 구간을 나누면 사회단체 전원 다 참석시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신청하는 단체와 신청하는 가족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신청기간은 저희가 2월에 일단 계획을 세우고 2월말까지 받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시기가 똑같이 시작해서 활착시기까지 어느 정도같이 비슷한 그게 죽 되어줘야 이 산책로가 살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품종도.
○정종석위원 : 품종도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관리가 잘못 돼버리면 들쭉날쭉 이리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업소에서 보완을 좀 해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뭐 통 내버려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저희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비도 하고 물도 제때주고 상시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죠. 자기들도 애착을 가지고 또 더하려고 할 거고 산책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평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 팻말은 세울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름하고 무슨 단체, 아니면 무슨 가족이 한다 연락처도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꽃이 훼손되거나 하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연락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정종석위원 : 그리 해야지 이게 좀 관리가 될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안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예산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아, 저희공간이 별로 안 넓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한, 저희가 2,000만원 확보했는데 그 비용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세척기는 왜 필요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아이들은 병균에 오염이 잘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씻어줘야 되고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합천에,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비싼 대신에 한두 달 쓰고 나면 아이들이 싫증을 내서 사실 부모들이 장난감을 마음대로 못 사줍니다.
그래서 그 대여사업까지 해볼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지 2주라든지 놀이기구를 엄마들한테 대여를 해 주면 가져오면 세척을 해서 다시 대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아, 그 사업까지 병행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세척기 1,000만원은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한 금액이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별개인데, 복지회관 거기 판 세워놓은 그것은 그 그림은 잘 되어 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날 따뜻해지면.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기존 알뜰매장을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 2층에 보면 어린이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엄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개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하루 정도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일에 하루밖에 개방을 안 하니까 아이나 엄마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좀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안가는 사람도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전에 조사를 다 해보셨다 그죠?
제가 걱정은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이용도가 없으면 또다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관리자 걱정이 되더라고요. 충분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마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위원장 허홍구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반갑습니다.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 추찬식계장입니다.
대장경기획단에 시설사업담당에 이행기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허홍구 :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서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시지가하고 대장상 가격하고 2개를 써놨는데 이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 협의를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의 공시지가와 대장상 가격은 이 토지를 사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예시문이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못한 상태고 지금 가격이 나오는 것이 대장상 우리 공시지가로 해서 전체적인 가격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한성제사의 땅이 거의 다인데 한성제사가 블록으로 이 건물이 있는 모양이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건물가격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은 이 공장을 안 쓰고 있잖아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70년대에 제사공장을 하던 자리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그렇는데 여기에는 건물의 평가액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실제 평가기준에 이게 계장님 가보시니까 이렇게 평가되는 건물입니까?
일반 집 건물도 10년이 지나면 감액이 되는데 이게 뭐 70년대 건물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40년이 넘은 건데 40년 넘은 이 블록조 건물이 과연 가격으로 이게 여기 예시해 놓은 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실제로 감정을 해.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게 또 저기 계장님!
이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철거비용은 없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만한 이 크기의 이걸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도 이제 지금 건물분 가격부분은 저희 대장에 있는 데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하면 뭐 기 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게 블록을 쌓아가지고 한 건물인데 이게 보면 기 천만원 나올 게 없어. 이거 일반사람이 이 땅을 이용하려고 이 땅을 수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철거비 대비 이 땅의 공식가격을 산다면 철거비하고 하면 이 건물은 돈사로도 못쓰고 축사로도 못쓰고 아무 것도 못쓰는 거라. 폐건물인데 이건물의 철거비가 제가 생각하면, 뭐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철거비를 잘 산정을 못하겠는데 이 철거비가 상당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폐철재 나오면 이거 또 매립해야 되는데 매립가격하고 닳고 하면 이건 참 상당히, 지금 여기에 있는 돈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높이 평가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여기에 4킬로 정도라고 해 놨는데 4킬로를 결국 한다는 것은 물론 팔만대장경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여기에 또 그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주차장으로서도 별 용이하지 않고 팔만대장경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주차장은 필요 없을 거잖아요?
가야에 있는 주차장만 필요할 거거든요. 이 주차장은 필요 없을 거거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야로로 돌려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뭐 5,000평이면 야로의 공설운동장을 해도 되고 그런 데, 그러면 야로에는 이 팔만대장경으로 인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더 생기는 거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야로로 돌려줘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판매해 가지고 또 어떤 소득분으로 재산으로 잡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은 이 축전을 매년 연차적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세계축전이기 때문에 저위에 가야 소재지 쪽에 한 2,700대, 해인사쪽에 1,000대 정도 대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축전이 끝나고 나서 다른 활용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임시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요즘 농사도 잘 안되고 요즘 벼값도 내리는데 한 1년간 이용을 하는 것은 아마 그 논을 이용해도 이 가격을 주면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임시방편이라서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임시적으로 빌려가지고 한다는 시설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가격을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사고 나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 소유권이 결국은 야로에 있는 땅이니까 야로의 주민들은 틀림없이 자기들한테 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그럴 거라고.
그럴 거고, 또 군에서는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단장님은 반복적인 축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복적인 축제를 해 가지고 성공한 예는 고성에 있는 공룡축제!
그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리바이벌해 가지고 성공한 축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볼거리라도 있는데 팔만대장경축제도 얼마나 잘 꾸밀지 모르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리바이벌하더라도 계속 관광객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를 떠나서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축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팔만대장경축제 저기 기획단에서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의 돈으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지요, 순수하게, 그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지금 우리 임시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로 3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가야 소재지 쪽에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가야 소재지 쪽에 행사장 주변에 2,000대 정도 대고 가야 해인중학교, 가산초등학교 가야 소재지 쪽에 700대 해서 한 2,700대는 가야 소재지 쪽에서 해소가 됩니다. 그래도 1,300대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가야 소재지 주변의 논을 활용하려고 서로 했었는데 그 주변에는 전부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복구해 주려고 하면 복구비용이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로 쪽에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승인해 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합천에 결국은 남을 거거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도의 기획단의 돈을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가서 광특세를 얻어와가지고 여기 포함시키면 땅은 우리 합천에 남고 돈은 국가에서 지원받으니까 좀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대장경천년세계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다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20필지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이 그 필지를 다 팔겠다고 동의는 다 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일단 지금 한성제사 쪽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군에서 매각하고 할 때는 감정, 자기 감정을 해서 협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전체 20필지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개인부지도 있을 거고 한성제사가 많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한성제사는 개략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밑에 황주성씨, 이덕자, 최병구씨는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성제사는 됐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이공시지가 보다 일반보상, 너희가 필요하니까 공시지가의 감정 그걸 자기들이 인정안하겠다, 자기들 원하는 금액을 내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뭐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협의를 빠른 시일에 해 가지고 좀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이 양반들한테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성제사하고는 한번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한성제사 대표하고는 접촉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거기도 해 보니까,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자기들도 얼마를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감정가격으로 하자고 일단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러면 한성제사에서 감정사의 가격에 따르겠다는 그런 뜻을 비췄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임시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김용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