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대장경기획단장 조옥환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1회추경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당초에 15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 우편요금 증가가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등에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4,06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교통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일 210명 정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단속하는 분들, 또 경찰이라든지, 대행사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이 급식비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대행사장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47페이지에 보면 행사장 사후관리방안용역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조직위에서 저희들 요청을 해서 조직위에서 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저희들 이번에 5,000만원을 부대행사장설치운영비 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미토요시 사노끼우동이라든지 농특판장,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부차적인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합판을 깐다든지 음수공급선을 묻는다든지 하수관거 이런 쪽에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밤마리오광대 공연을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내의 시군이 매일 하루씩 “시군데이” 해가지고 행사를 자기 시군에 있는 행사 하나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마리 오광대가 선정이 되어서 조직위로부터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부담분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운영 해가지고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서각이라든지 서예, 야생초,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만 곤충나비, 수석, 분재 이런 부분을 체험장을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조직위에서 3,7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담분 1,590만원을 포함해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국사진 및 기행문 공모전 시행해서 1,8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상금조로 우리 행사운영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간한테 주는 보상금 쪽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 불부합하므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 홍보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도자기 체험 및 전시관 운영쪽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에 있는 도자기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체험장 4동 정도로 하고 25평 정도 되는 것 4동 체험장과 5평 정도 되는 판매전시장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험장과 전시관 운영까지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홍보를 위한 QR코드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작비 100만원과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한번 둘러보고 싶을 때 그 음식점입구에다가 이 QR코드가 있으면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대면 관광지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쪽의 길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연락처 이런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전조직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라든지 향우자매결연 관계 이 부분은 예산 10% 절감 쪽에서 감액된 부분이고 전국사진기행문 공모전 수상금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에 1,84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이고 210페이지 시설비에 임시주차장 구 한성제사 부지 매입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한성제사 쪽에 부지를 가감정을 해 보니까 전체 토지가 8억9천 정도 나오고 또 거기에 나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지금 한 동 있고 기존 폐공장은 가감정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해 봤고 그 앞에 도로변에 있는 토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1억 정도가감정이 나오는데 저희들 약 6억만 계상을 해 주면 도비지원금을 해서, 나머지는 도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우리 축전행사장 사후관리방안 용역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직위에서 1억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5,000만원은 부대행사장 설치운영비에 계상하고 5,000만원은 뒤에 나오는 매체이용 홍보비 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쪽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으로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7억9,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해인사 토지, 주차장 쪽에 해인사 토지가 총무원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하지를 못했는데 작년 12월 28일 우리 당초예산 넘어가고 나서 총무원의 승인이 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1필지에 12,876㎡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임차료 먹거리장터 및 임시주차장 조성쪽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먹거리장터 및 임시주차장에 당초예산에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토지임차료, 그러니까 농지를 임차를 해서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쓸 부분이 있어서 이 2억 계상된 부분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사무관리비 쪽에 임차료 명목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유통공사판촉 및 축전영상물 제작홍보로 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저희 행정착오로 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과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축전홍보와 관련해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도 많고 저희들 단체쪽에 많이 보내다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스터, 현수막제작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매체이용홍보 이쪽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관리 용역비가 조직위에 1억이 확보되므로 해서 1억중에서 5,000만원을 매체이용 홍보쪽으로, 저희들 실제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 홍보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무료로, 저희 단에서는 돈을 지급한 부분이 없고 주로 무료 쪽으로 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 5,000만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5월에도 저희들 큰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2,000만원 가지고 상가단지 쪽에 하고 매일 거기도 관광객이 안온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도하기 위해서 상가단지 위쪽에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 행사장 주변에 관람객을 유도 분산하는 이런 쪽으로 추가로 1,000만원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지금 들어 보면 팔만대장경축전 지금 하는 그 장소에 건물이라든지 공사가 지금 현재 원만히 안되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도 거기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다는데 그 진척상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전체적으로는 79%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시관은 그러니까 연구시설물은 대장경천년기념관하고 공연장 게이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시설물인 천년기념관은 지금 현재한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2층에 천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9% 정도 되지만 연구시설물인 대장경천년기념관은 9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당초에 작년 5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이번 6월 3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7월부터 8월까지는 연구시설물 그 안에 전시부분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물도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가설건물 4동이 추가로 설치가 되고 나면 가설건물하고 연구시설물 그쪽에 전시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8월 31일까지 끝나고 나면 9월 1일부터 시운전을 하고 9월 23일부터 개막을 해서 11월 6일에 마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주공사를 하는 사업체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운신의 벽이 짧아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안된다 하는데 그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법정관리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행사장과 관련되어서 법정관리된 부분은 아니고 5년 전에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구공장을 하는 부분을 뜯어내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양건설산업하고 우리 삼부토건하고 이렇게 두 설치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으로 해 가지고 PF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기가 돌아오므로 해서 만기연장관계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다가 채권단하고 이의가 안 맞아서 일단 법정관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삼부토건에서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 채권단에서도 7,000만원은 지급하겠다, 신규로 7,000만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삼부토건 쪽에서는 호텔이 감정을 해 보면 1조 정도 되는데 8,000억에서 약 1조 가까이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채권단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고 단지 지금 어음을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음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삼부토건에서 어음발행권자들하고 지금 사용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용동의가 되고 나면 법정관리신청한 부분이 철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보시는 관점은 거기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축전행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왜냐 하면 삼부토건 쪽에서도 지금 현재 70% 이상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축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법원에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다른 특별한, 법정관리가 지금 현재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 법정관리가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또 법원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 안에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6월 30일까지 공기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이 책임을 전부 다져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하고 완벽하게 어떤 사항을 추진하는 거하고는 사항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삐긋 하면 세계문화축전이라고 온 대한민국에, 세계에다가 홍보해 놓고 어렵게 되면 그것은 뭐 우리 합천이 이걸 가지고 응!
앞으로 더 나아갈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이다,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조직위에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삼부토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명성기업하고 거창에 있는 선우건설 3자가 공동으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삼부토건에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명성기업이라든지 선우건설에서 또 작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6월 30일까지 공기 마치는데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기획단 말고 상위에 단이 또 하나 더 있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비, 뭐 밤마리 축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우리 합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전국사진기념공모전 수상금이라든지 축전행사조직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공사 판촉 및 매체이용 홍보과정 5,000만원, 언론사 여행사 간부초청 홍보설명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도단위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항은 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실제적으로 조직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진공모전이라든지 기행문 공모전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3월부터 공고를 해서 우리 행사 끝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진공모전 이 부분은 우리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분들이 5점을 접수를 하면 자기들 2만원을 먼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상권하고 관계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를 들면 지금 축전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합니다만 저희들 사진공모전부분은 공고를 당초에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사진 찍으러 오면 거기서 밥을 먹고 또 일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촬영하기 위해서는 숙박도 하고 사진을, 이제 그러니까 4계절을 다 사진공모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도 사진을 찍고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진 기행문 공모전 하는데 1,84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부대시설에서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경비가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또 본인들이 접수하는데 2만원을 먼저 우리 군에 납부를 해야만 나중에 사진 접수가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여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날짜가 다가오는 짧은 시간에 이걸 하려면 참 단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도 단위 위원회에서 할 사업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들먹이는 항목 같은 걸 뭐 홍보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위원회하고 조금 더 조절해 가지고 그쪽에서 좀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 이리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들 많은 생각도 했고 그쪽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겁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과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실제로 홍보부분은 조직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4월, 5월 해서 신문쪽으로 홍보를 하고 7월에는 라디오스파트 방송을 할 계획에 있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TV 20초짜리 스파트방송을 할 계획으로 조직위에서 지금 10억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쪽에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 쪽에 저희들 홍보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 작년부터 해서 올초부터 해서 홍보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돈 지급이 못된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된다면 앞으로 4월, 5월, 6월 이런 부분에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리 보고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기간 내에 그 위원회하고 우리 기획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의 군비가 최소화되고 도비가 좀 많이 되도록, 위원회에서 책임질 사항은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으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줄기를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 세웠던대로 일이 척척 풀려가면 참 좋은데 모든 일이 그리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장경축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기간도 촉박했고 또 처음 하는 행사다보니까 데이터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된 부분이 전체 기정예산의 약 3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충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다 주차장 매입비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설명하실 때 해인사부분도 그랬고 한성제사부분도 그래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해인사부분은 저쪽에서 안 팔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예산을 못 잡은 것 같은데 한성제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해인사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28일에 총무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이고 한성제사이쪽부분은 저희들 가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그 안에 나무가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부분이 포함, 나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 아니고 이전하는 비용으로 해서 가감정을 해 봤고 또 그 안에 있는 가공장 그 부분은 포함은 안 되고,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했는데도 그 옆에 옛날에 “매미”, “루사” 왔을 때 평당 지급된 부분이 15만원, 평당 15만원이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도로 확장하면서 또 그쪽에 기 감정이 된 부분이 있고 해 놓으니까 저쪽에는 공장부지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조금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뭐 그 공장 내에는 나무라든가 당초 기 평가를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애시당초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은 뭐 빼놔놓고 잡으신 겁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도 당초에도 그 부분을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토지가 나무보다는 토지가 더 증가되어서 그랬습니다. 토지가 약 8억9,900만원 정도 나왔고 지장물 등이 약 8,100만원, 지장물 등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주택에 실제로 모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포함하니까 약 8,100만원 정도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도로변에 붙어있는 한성제사 말고 거기서 약 1억2천 정도 가감정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6억만 계상해 주시면 나머지 도비지원금 쪽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역상권 홍보를 위한 QR코드를 이용한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도 지역홍보를 위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이 부분은 실제 경제통상과쪽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도자기 공장라든지 이런 업체와 연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와 연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이, 우리 쪽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500만원 중에는 제작비 100만원하고 도자기 쪽으로 해서 막걸리 잔을 전 업체에 2,0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막걸리잔 기념품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것은 지역상권을 위한 QR코드를 한다니까 이게 뭐 어떤 우리 종이나 이런 데 하드웨어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 하면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광객을 벽화로 인해서 좀 더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집중되는 부분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벽화가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예산의 50%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 통영쪽에 매스컴에 많이 나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 건물도 참 낙후되고 이렇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을 저희들도 직접 가서 봤고 그런 부분이 밑에 쪽에 있는 재래시장 쪽에서도 저 부분이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상가단지 위쪽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장 주변하고 상가단지 쪽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행사장 주변쪽에 야로IC에서 행사장 주변 이쪽으로 벽면을 이용해서 좀 추가로 했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앞에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그쪽으로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 도로가 지금 5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공사를 하지도 않고 언제 저게 과연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특위에서도 물론 내일조사를 나가보고 할 건데 과장님 그게 행사기간 안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실제로 1084호선 저 부분은 지방도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는 내년 10월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통이라도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에 막 수 차례 찾아가고 건의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8월말까지는 포장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중간에 만약 예를 들면 진주 쪽에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는 일단 8월말까지 마무리해주겠다!
전체적으로 준공은 처리가 안 되겠지만 8월말까지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장애는 안 되도록, 8월말까지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특단의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설 자체가 꼼꼼히 다 필요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성제사 안에 거기 건물 노인이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 건물에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기존, 바깥에서 보는 쪽에는 잘 안보이는데 저 뒤쪽에, 하천 쪽에서 가야쪽으로 보면 주택이 한 동이 있는데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거기에 지금 그 뭐, 이번에 이 보상받으려고 이리 임시로 거처를 옮긴 거는 아니고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이 건물이 얼마나 좋길래 8천 몇 백 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 부분은 그 건물하고 또 거기 산재해 있는 나무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8,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한성제사 공장 그것은 철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이 6억 이것만 계상을 해 주시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계획승인을 받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매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서로 협의는 이 보상금만 책정되면 이 부분 가지고 협의를 구두로는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놨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완벽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책정되면 건물 철거도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철거비용은 실제 설계를 하면 2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좀 협조를 많이 구하고 해서 한 1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그 슬레트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들은 그 철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들은 가능합니다.
그게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업체도, 관내업체에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에 지금 보상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저희들 이번에 가감정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매미”, “루사”때 평당 1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앞에 도로쪽에 또 감정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기준을 그것하고, “매미”때 것하고 이번에 도로 올라가는데 편입된 그 부분하고 기준을 해서 가감정을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약 17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그것은 이제 또 공장부지고 이쪽 도로변 쪽에는 논이고 이래 놓으니까 공장부지 하고 논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도로부지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틀린다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감정이, 그 골짝지역이 감정이 너무 세서 저도 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감정부분은 감정사 쪽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좀 신경을 써셔서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국비가 266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846만5,000원 감액되고 분식회계 100만원, 도비가 81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비 2,386만4,000원 증액이 되어서 합계 43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보건행정업무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절감.
○위원장 허홍구 : 지금 예산서 보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담당이 이걸.
○전문위원 이상곤 : 설명서를 누가 갖다놨어요?
(장내소란)
○보건소장 김용주 : 죄송합니다.
153페이지 보건행정업무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이고 5% 내지 10% 절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축 덕곡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680만원에서 3,1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조직개편 예산조정, 10% 절감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인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확정예산에 따른 인건비 추가가 몇 명이 되었습니다.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1,98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과목경정으로 사업비 전환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도 지원프로그램사업 과목경정 감액분이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도 사업과목변경, 밑에 사무관리비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지역사회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기금 50%, 군비 50%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시 구축을 위한 교육출장여비가 5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 밑에는 과목경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같이 됩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보건소장 김용주 : 여기에도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10% 절감인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당초예산에 이중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다시 했습니다.
암검진홍보비도 5% 절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총사업비 5% 감액, 보조사업변경확정에 따른 감액, 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방기반구축사업 확정예산에 따른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66.4%, 군비가 33.6%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 민간위탁금들도 사업비 분리, 통계목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조금 올라가지고 1,950만원에서 2,150만원으로 과목변경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도 감액되고 영양플러스사업 참석보상금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도 모든 항목에 감액이나 과목변경, 증액,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164페이지 여기도 감액과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10% 절감이고 방문보건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2011년도 간병비 및 구료비 지원 확정내시가 되어서 7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도 모든 항목이 10% 절감이고 167페이지 역시 증액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실무자 위탁교육생 보조사업이 여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당초에는 3개소, 합천고려병원과 합천병원, 김경호내과에 하던 것을 합천고려병원과 김경호내과로 지정이 되어 내려와서 한 병의원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여기도 위의 부분은 감액과 증액된 부분이고 보조금반환사업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010년도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고 170페이지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보건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431만7,000원밖에 증액이 안됐고요.
신축 청덕·덕곡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에서 증액 2,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TV, 냉장고 탁자에 대한, 거기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옛날 구형이고 해서 보건지소 지으면 새로 뭐, 예를 들어서 가회도 마찬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쓰던 것은 버리고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니 그것도 활용하죠. 다른 데 활용하죠.
○김순연위원 :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좀 최대한으로 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억력회복프로젝트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기억력 회복프로젝트 해가지고 봄날은 온다 하면서 치매예방도 되고 우울증예방 이렇게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운동도 하고 무슨 양손놀리기 이런 걸 해가지고 예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담당자 한 사람이 업무를 치매관계 업무를 전적으로 봅니다.
봐가지고 치매상담실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위에 소회의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김순연위원 :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데가 보건소인데 우리 합천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생명의 존엄성을 잘 지켜 나가는 부서가 보건소인데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은 0.8% 증가됐는데 430만원정도!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거기에 경상경비가 10% 삭감됐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사업량 변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이 별다른 검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보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군도 군수님부터가 전부 다 복지 이런 데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어떤 삶의 원초적인 것이 의료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국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군예산도 편성이 잘안 되어 가지고 한다면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에는 참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MRI나 우리 소장님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을 건데 MRI나 MRA.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홍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출산장려금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런 감액으로 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실 무슨 그게 안 되지만 이 출산장려금이나 MRI나 MRA 검진하는 이것은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삭감이, 아신다면 왜 이런 부분에 삭감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 출산장려금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지금 보면 저희들 일반출산장려금은 행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저출산대책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인데 도에서도 연중 출생하고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도에서 깎고 했습니다.
MRI사업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허종홍위원 : 처음인데 이게 이 예산에서 조금 감액되었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도 도에서 예산이 변경이 되어 내려와 놓으니까, 이런 걸 처음 하는 부분이 되니까 틀림없이 무슨 이것가지고 모자라게 되는 것 같으면 추가로 또 어떤 도에서 조치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변경이 되어지면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도 변경이 되고 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는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라서 크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이 좀 되어 가지고 의료사업이 잘 되어서 되지 싶은데 증액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더할 말이 없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물을 사항인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반환금을 만약에 반환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너희들 쓰지 않았으니까 이 금액은 줄인다든지.
○보건소장 김용주 : 배정을 하는데 대해서 복지부에서 시군별 인구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내려봐줘도 그걸 100% 다 활용,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국비고 도비고 생기는 거니까,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숫자가 적어서 남는 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공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허종홍위원 : 보건소는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른 데는 그렇거든요.
경상경비를 도국비, 광특회계가 혼합되어 내려오는 걸 쓰지 않고 불용자산으로 반환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다음에 받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허위원님 마지막 질의부분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비반납부분에 보면 의료비 지원하고 맞춤형건강관리자 치매노인 건강관리자 이런 데 보면 돈 1,000만원씩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소요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소진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정말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 데도 남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없다든지 또 무지해서, 몰라서 우리 홍보부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몰라서 하는 것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허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10월 정도 되면 이것 좀 집행을 하라고 독려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담당자들이 독려도 하고 특히 건강검진비 같은 것 이런 홍보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해서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첫째 군민보건증진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행정 자체가 좀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고 찾아가는 이런 좀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합천 관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부분에 뭐 어떤 군민들의 만족도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합천에 신장투석환자가 약 1·200명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충.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확실한 자료를 안줘가지고 확실한 명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1·200명 정도가 한 달에 두 번씩 평균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관내에 혈액투석기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또는 이틀 정도 그렇게 시간도 소모되고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보니까 합천에 있는 환자들 1·20명만 한 달에 와줘도 뭐 충분히 저희들 기기나 담당간호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명이 와주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설부분에 대한 관에서 좀 확실한 그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주면 그 환자들이 합천에서 투석을 받겠다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뭐 그런 투석기도 구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보건소에서 뭐 대상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가지고, 군비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해가지고 만일 합천읍에 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하겠냐 라든지 아니면 합천에 특히 또 부족한 시설이 있냐 라든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석관계는 한 2, 3년 전에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에 건의도 된 사항인데 보건소에 이걸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건소는 사실은 그게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병원에, 이위원님한테 어떤 그런 어느 병원인지 모르지만 병원담당부서와 한번 의견조율도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보건소장 김용주 : 내년 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공로연수는 2개월 정도 남았고 정년은 내년 6월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 그렇습니까?
이제 복지행정위원회에 오실 일은 거의 없겠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환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삭감된 부분은 저희 사업소 서무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고 그 업무가 복지관 운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거기에서 3억5천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3억5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4개 시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전부 다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군비가 부담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왜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은 1990년에 완공되어서 시작된 그런 시설입니다.
너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너무 모델 자체가 노후화되고 상당히 지금 아무리 보수를 해도 적은 돈으로서는 보수를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5천 정도 더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본부석과 휀스, 본부석은 정비를 하고 휀스는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휀스도 교체를 해야 되고 가로등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기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군에 걸맞는 공설운동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3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중에서 읍면체육시설물관리가 약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보수를 꼭 해야 될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체육시설 중에서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게이트볼장 이런 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죽죽정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제7회 합천군수기가 얼마 안 있으면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전국남녀궁도대회에 따른 죽죽정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 개보수내용은 벽체도색, 벽체가 조금 곰팡이도 많이 끼이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각종 거기에 따른 자재를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변에 도로나 모든 시설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페이지 540만원이 증액됩니다.
골프연습장 전기요금 및 보안경비시스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골프연습장 전기요금과 보안경비시스템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고시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보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보시면 골프연습장 화장실개보수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탱크 교체, 그 다음에 합천호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합천호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합천호관리사무소가 1992년도에 건축이 완공되어서 지금 20년이 되는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면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도 아 여기만큼은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기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해서 개보수를 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골프연습장 물탱크 교체는 지난 동파로 인해 가지고 물탱크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골프연습장에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가 파손되면 스프링클러시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탱크를 교체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골프연습장 화장실 쪽에서도 약 14년이 1998년도에 그 화장실을 신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분이 지금 밑에 타일이 깨진다든가 벽체에 금이 간다든가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시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복지관 시설물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가 늘었습니다만 역시 이 복지관운영이 당초에 서무담당에서 복지관운영담당으로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 정원이 복지관운영담당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사회복지관 확충사업 해 가지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3억인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이 3억은 저희들 내시확정이 올해 기금사업 내시확정이 도로부터 3월 22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 예산으로써는 복지관 무대가 좁고 또 출연자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고 확장을 해서 대강당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1회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고 또 확정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238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물탱크교체부분이 있죠?
어떤 물탱크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FRP식으로 되어 가지고 큰 원형입니다.
○정종석위원 : 원형 그게 800만원 정도 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왜냐 하면 일반적인 FRP 물탱크를 갖다놨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수축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잘 견뎌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른 FRP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물탱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탱크를 교체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요즘 골프연습장에 물이 그리 많이, 이 물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쓰는 물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아니요.
그 물탱크 가지고 화장실도 물론 쓰지만 스프링클러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스프링클러를 안 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보수를 어떻게 했냐 하면 겨울철에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 그것도 그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접착제니 이런 걸 막 발라가지고 응급보수를 했는데 지금 응급보수한 데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종석위원 : 직수를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바로 연결하면 아마,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석위원 : 아니. 직수는 지금 어디서 들어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담당주사를 향해)직수 들어오는 것은 없지?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서쌍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서쌍조 : 직수는 자체에서, 회양 거기 간이상수도가 있어 가지고 대병면사무소 거기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로 직수가 들어오면 그, 중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20톤 이상을 저장을 해 가지고 천연그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있고 그 주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계속 안 뿌려주면 탱크로 저장이 안 되면 직진을, 직선으로 같으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준공할 때 그때에 물탱크를 설치를 한 겁니다.
기존 있는 용량대로 이번에.
○정종석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굳이 우리 물탱크에 그걸 정수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서쌍조 : 정수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 그러니까 물탱크 담았다가 내보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직수로 연결할 수가 좀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상시 필요시마다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물탱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직수가 어떤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요즘 직수가 계속적으로 단수되고 이런 경우가 잘 없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그 물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물탱크 물이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그게 스프링클러장치기 때문에 직수에서 올려가지고 스프링클러장치를 돌린다면 직수장치에서도 상당한 무리가 있고, 모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하방식으로서 물탱크를 쓰는 겁니다. 당초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종석위원 :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정종석위원 : 실제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실제 물탱크를, 직수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돌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탱크에 담아가지고 이제 비상시에 쓴다는 그런 개념 아니면 실제 물탱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요?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서쌍조 : 스프링클러 한 개 정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개의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 물탱크에 꽉 안 차있으면 스프링클러가 한 개 정도밖에 안돌아갑니다. 여러 개 돌리려고 하면 물탱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한 개 정도 하면 관계없는데 여러 개를 작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그런 예비 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노출 물탱크 이것은 언젠가는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런 것도 상당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비탱크는 실제 땅에 묻어도 돼요.
항시 물 나올 때 저장해 놨다가 비상시 쓸 때는 그걸 써도 안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저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라 하는 거 이것 1,900만원, 약 2,000만원 이리 들어가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화장실에 보면 지금 안에 배관도 막혀있고 얼마 전에도 이 개보수하기 전에 저희직원들이 직접 화장실을 터파기까지 해 가면서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관광객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여성분들이 사용하던 그걸 화장실에 그대로 버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약 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된, 딱 정확하게 20년된 화장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까지 견뎌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데 안에 묻혔던 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벽체라든가 보면 타일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수도도 지금 작동이 됐다가 안됐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면 일단 깨끗한 화장실문화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건축을, 화장실을 보수를 해 보면 전체 잡아보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 돈 가지고도 안돼요.
잘 하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타일 교체까지 다할 모양인데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부분적으로 깨끗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많이 안 잡은 이유는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정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어떻게든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정종석위원 : 지금 대병 회양 화장실 거기는 지금 정화조가 묻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새로 된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관 자체가?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서쌍조 : 식당하고 운영하는 데는 오수처리장이 있고 화장실은 우리가 직접 정화조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리도 좋습니다.
좋은데 향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대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온이 추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어터지고 하다보면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겨울에 히터나 이런 장비들도 잘 활용해 가지고 안 얼도록 해야 되고, 관리를 좀 깨끗히, 이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할 때는 2,000만원의 견적을 확실히 받아왔는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할 때 정확하게 고쳐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하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또 끊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나중에 돈들인 그 값어치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그것도 시설부대비인데 읍면에 체육시설관리비 안있습니까?
이게 지금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3,000만원만 하면 다 뭐, 어디까지가 정비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꼭, 3,000만원을 예비적으로 확보했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비가림시설 설치나 바람막이시설 설치는 지금 읍면정건의사항에도 올라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고, 또 이 돈 가지고는 사실은 읍면체육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일단 주민요구사항이나 불편없이 빨리 정비를 해 드리고 또 차후로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돌면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은 일단 주민건의사항부터 빨리 해결해 드리고자, 더군다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갖다가 하게끔 예산 요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잔디를 하나 예를 들면 잔디는 그냥 한번 다져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다졌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지고!
그런데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돈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만 지금 3,0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 그러면 게이트볼 구장의 비가림설치 이런 개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아닙니다. 전반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잔디가 일부분 파손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런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한두 군데도 못하겠구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너무나 긴축재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고 추경예산에 또다시 연구를 하자!
지금 급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가는 처리가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돈 가지고 조금 몇 군데라도 하면 다른 데 역시 또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상당한, 소장님이나 우리 군이나 애로가 안 있겠나!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이런 걸 섣불리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발생 안 되나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조금 많이 불편한 지역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만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금년 내로는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 안할, 저희들 스스로 지금 현재 거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예산 줄이려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옛날에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 있다가 다시 합치면서 인원 줄이고 또다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쪽에서는 지금 몸으로 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상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는 약 12.79% 늘었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허종홍위원 :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증액된 부분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정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공공시설부분에 약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000만원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비가림시설의 유지 보수 뭐 이런 데 한다는데 비가림시설을 한지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없을 것이고.
또 이 비가림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은 별 할 일이 없지 싶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저희들 체육시설분야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일단 시설을 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공공시설사업소로 관리분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리분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했는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람막이시설은 지금 그, 참 저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핵심적인 어떤 사업부분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참 공공시설사업소의 어떤 위상들이 조금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중성이 있다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시설이 되고 나면 과장님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런 돈이 들 것이다는 걸 예상해 놨다 그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재원적인, 예.
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판단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시설 이런 부분에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설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후에, 사업을 일단 하고 나면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정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어떠한 부분이 모자라고 아 이것은 좀 정비를 해 달라, 또 어떠한 관수시설이 없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게 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쉴 장소가 없더라. 휴게시설 하나 정비를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전부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3,000만원 얹어놓은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보수나 안 그러면 휴게시설 정비보수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이 비가림시설이나 뭐 바람막이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기에 이것은 저기 문화체육과하고 좀 같이 이중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방금 소장님 이야기처럼 잔디도 보수해야 되고 나무가 죽은 것도 캐내야 되고 수로가 안 되는 것도 하수도 쳐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데 든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비가림시설에 대한 걸 우리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아,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이 3천 증액되어서 7,900만원 중에서는 전기료 같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아닙니다.
전기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포함되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질의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 체육시설 관리비가 4억5천 잡혀있는데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이용균위원 : 지금 추가 예산까지 해 가지고 4억5천인데 이 4억5천에 대한 뭐 읍면 체육시설물 관리계획은 지금 전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이 지금 예비비 성격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발생할 걸 보고 현재 기존 발생되어 있는 정비보수사업 이것 외에도 항상 그 시기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봄에 잔디를 완전 지금 보수를 다 해놓고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짐도 하고 지금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열리다 보면 상당히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적인 성격은 있지만,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 놓고 갑작스럽게 일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보수하기가 힘이 들테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비삭감부분 그 부분 빼고 나면 증감이 거의 없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없는데 이 증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뗀 게 뭐 이쪽으로 간 것 같네요.
그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참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마다 애를 써가지고 깎아놨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뭐 또 다른 예비비성격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들 축구장을 한 면만 지금 군민들이 오픈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한 면 더 사용하게끔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참 잘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주인의식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최환소장님은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회추경 내면서 같이 냈어야 되는데 교부세 수정분이 내려오면서 저희들 심의과정에 내려 와가지고 급하게 이리 추가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6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예산총괄규모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당초에 총괄만 먼저 보시면 금번에 증가된 금액이 약 261억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1회 추경에 증가된 금액이 244억 정도 됐는데 약 17억 정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 261억 정도 증가되고 전체적인 예산은 3,596억 정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보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1,54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17억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1,566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의장실에서 우리 위원님하고 계실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교부세 수정분을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중앙부처라든지 전체적으로 유대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 추가로 좀 편성하게 된 것이 보면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사업입니다.
여기에 7억 정도하고 주민열망사업이 1억5천이니까 3억5천 당초 있는 데에서 1억5천 하면 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5억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적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하면서 이자정산분이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12만7,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단도 같이 수정분에 들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것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부터 협의조정)(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부터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기록중지)
(14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삭감사업은 노인여성과 소관 14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1,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75페이지 구비문학발간사업 2,0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2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 3,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조옥환
보 건 소 장 김용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최 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