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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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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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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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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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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위원님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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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포함 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주찬식주사입니다.
   미래정책에는 죄송스럽니다만 오늘 가야문화권정비사업 실시설계 현장이 계획되어서 가고 박영미씨가 참석했습니다.
   예산담당 하쌍복.
   감사담당주사 김의섭주사.
   법무통계담당주사 하규하주사.
   저희 실 예산 보고드리기 전에 예산총괄부터 별도 자료를 위원님 앞에 드렸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결 현황을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총액 3,34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22억으로서 12억4,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약2억9,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금년도에 약 130억 정도 세외수입 220억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세입이 35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교부세가 저희들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130억 증액시켜서 1,248억 정도 잡았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600억 정도 편성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보시면 국비가 금년보다 약 120억 정도 확보가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환경부에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예산이 기정으로부터 금년도 대비해서 자기들 말로는 90%가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대강 마무리를 하면서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작년 대비 상하수도예산 16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광특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발굴이 미흡해서 삭감 조금 되었습니다. 기금 역시.
   도비는 약 3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은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실과장님들 군수님께서 부서별로 노력하셔서 35억 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242억 정도 금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하고 생활복지비가 있습니다. 156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문화및관광에 63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문화원사라든지 쌍책 박물관부속건물 신축이라든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문광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거의 변동없이 참고로 해 주시고, 3페이지 실과별로 세출 관계는 문화체육과가 그런 뜻에서 감이 되고 대장경도 역시 금년도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그만큼 감이 되다 보니까 도비, 군비같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이 약 217억 정도 삭감된 실정입니다.
   4페이지 사업의 성질별로 보시면 사업예산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 26억 정도 삭감되고 보조사업이 약 56억 삭감되고 자체사업은 약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비 24억 정도 증액되고 재무활동하고 예비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총괄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실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것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가 작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핑계같습니다만 여건이 이렇게 안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보시면 금년도에 약 16억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위별로는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만 주요지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같이 편성해서 11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있다가 올해 경상적보조 편성하면서 경상적보조가 이것이 11억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늘었는데 나머지 5억7,000만원 정도는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늘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본적보조 역시 뒷 장에 있습니다. 32억 정도가 자본적보조가 확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비교란에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뒷장에 보시면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유통회사에서 지금 설계하고 사업발주를 했는데 여기 에 25억 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다보니까 민간적 자본적보조의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자본적보조나 민간적보조가 개인이나 단체에 가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나 과목이 조금 바뀌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 예산총칙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총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총괄을 보면 금년도 대비 약 153억 증가된 1,739억 정도 금년도 세입총괄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647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내국세 중에서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어서 교부세 시군별 기존 통계에 의해서 시군별 예산을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분권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역시 저희들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편성했고 분권교부세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재정보조금은 51억6,200만원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보조금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금년도는 16억7,5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는 40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야권역마을정비, 삼가소재지정비, 밤마리오광대 권역 정비   위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저희 군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삼가소재지정비계획서는 아래 저도 몰랐는데 용역팀들이 와서 우리군 계획서가 제일 잘 되었다고 내년도 계획서 만들면서 다른 시군에 우리 군 계획서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관계는 각종 통계조사하고 희망그린두레농장 3개소 3억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에 지역 출신과장이 계셔서 2개 시군되었는데 우리 군이 해당되었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은 어쨌든 보면 일반적인 예산이고 사업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수준같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금씩 특별히 보고를 드려 야 할 부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금년도에 비해서 21억 증가된 148억4,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정종합기획 및 지원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교해서 26억 정도 감이 된 10억1,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6,500만원인데 3,800만원 증가된 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테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책자라든지 군정주요 DVD제작하는 것을 종전에는 기획감사실 풀 소관에 있는 사무관리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부수도 작게 만들고 해서 새로 추가로 만들고 해서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3,500만원을 군정주요 책자제작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3,800만원이나 증액시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말아주시고 군정주요 책자 만드는데 별도로 풀에서 예산편성된 것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보상금, 포상금 위원님 제일 밑에 포상금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사업들이 중앙부처, 도 역시 공모로 해서 사업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실제 저희들이 군에서 실과에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처의 계획서를 미리 알아봐라 아침에 출근하면 부처의 공모사업 띄운 게 있는지 확인해 봐라 합니다만 조금 잘하는 부서도 있고 잘 못하는 부서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상금 1,000만원을 추가 로 확보합니다.
   91페이지 다른 부분들은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에 향우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예년까지는 2,000만원을 지원하다가내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합천보 때문에 향우회에서 오고 깃발 만들고 향우회예산을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우회 지원된 예산은 내년도예산에서 보진해 주기로 향우연합회하고 약속하고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같은 것들입니다.
   93페이지 역시 거의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역시 통계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9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96페이지 밑에 보시면 미래발전정책기획 및 지원해서 92억700만원이 금년도보다 약 91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농산어촌사업들이 시작되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적자본적보조로 해서 합천명품마을, 살기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망그린두레농장 3개소는 도가 3억을 부담하고 우리군 3억을 부담해서 6억을 가지고 농가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선정해서 저희 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농산어촌사업 약 74억 정도 추가로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예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업무를 용역을 내년도에 한 3개면 정도를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한 개소 2,000만원씩 6,000만원 그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야권역, 삼가권역, 밤마리오광대 덕곡입니다. 봉산권역 해서 73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략사업   및 민자유치 추진해서 3억1,000만원인데 미래정책에서 실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미래정책이 금년도 신설되면서 없던 그런 관련되는 예산들을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연구용역비 대형프로젝트기본계획수립 1억하고 황강변 녹색선도공간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은 지금 오늘 신문에도 경남신문인 가 게제가 되었습니다만 합천-울산선이 내년도에는 착공이 됩니다. 합천을 통과하는 주지역이 대양쪽에 대목쪽에 IC가 생기는 걸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황강 정양늪에 일부 구간은 늪을 생태공원을 조성해 놨고 아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정말 황폐하고 합천의 개발가능지역입니다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를 하고 대양IC와 연계해서 그쪽에 개발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구상을 해야 할지 용역을 내년도부터 준비해서 고속도로가 생겨짐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고 황강변녹색선도공간 조성 계획 수립은 실제 민선 5기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황강을 활용해서 발전을 황강을 축으로 한번 시켜 나가보자 기본구상을 가지고 현재 우선해서 갈마산 밑에서 30억 예산으로 현재 계획은 야구장이나 승마장을 구상합니다만 그것은 일부 계획이고 총괄적인 보조댐에서부터 청덕 낙동강 접하는 합류지점까지 구간구간 황강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년도부터 기본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를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에 금년 2,000만원해 놨다가 1,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실과에도 편성되어 있고 기획실에 2,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배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그 밑으로 금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적경상적보조 역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군정을 하다 보니까 불시에 어떤 시책들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너무 갑갑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고민 끝에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밑에 보시면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 사업이 군수님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실에 3억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17억을 삭감하고 지난번에 의원님 사업도 사업 목을 정해서 주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군수님 역시 최소 금액으로 해서 달아놓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인 세부적인 목은 못달더라도 재해 관련이나 도로관리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부서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는 101페이지까지 해서 거의 금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102페이지 역시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당초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 역시 예산의 총액은 3,344억으로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도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세입총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9,100만원 정도 더 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약 2억3,000만원 정도 감되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3,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의 총괄액은 같고 세입부분에 목만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이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초에는 4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39억 정도해서 약 9억6,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삭감시키고 도로에 한 2억 정도 편성되고 농림해양수산에 약 1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서 명세서에 교부세를 앞서 말씀드린 9,1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고 76페이지 세출부분은 편성목만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망원렌즈를 하나 새로 구입하면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꾸어서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는 9,667만원정도 감 조치해서 전체적으로 39억2,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 일반회계 1% 이상만 예비비로 편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3,100억 정도 되니까 맞추어서 39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 포함 및 읍면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 당초 전체 예산이 156억5,2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29억2,900만원 늘어서 23%나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농산어촌 권역정비 사업이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가야권은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착수됩니다. 삼가하고 덕곡, 봉산은 내년부터 기반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예산이 저희 실에 금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예산서 9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권역정비사업으로 73억 정도 신규로 편성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산서 90페이지 군정주요 시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800만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군정주요 책자 발간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과다책정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작년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번을 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처음 하면서 읍면에 배부를 하면서 부수를 작게 하니까 2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부 정도 한 부당 1만원 하니까 이것은 3,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약 3,500만원 증액이 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90페이지 군정시책 공모시상금 5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금년에 시상금 부분이 없어서 감이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반인들이 군정시책을 제안하고 저희들이 군정시책 시상하는 부분인데 실제 금년도 1,000만원해 놓으니까 집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500만원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산서 97페이지 우수시책제안 시상금하고 유사한 성격같은데 통합예산 편성하지 않고 따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스토어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 특히 신규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상급자와 소통이나 대화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12월중에 시운전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응모했을 때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 부분은 민간인이나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실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김순연위원    :   일반인들한테 실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는 실적이 영 미흡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산서 91페이지 합천사랑운동 육성지원 3,000만원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사유와 합천보 명칭관계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질문은 이 정도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거의 자체사업인 것 같고 농어촌개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두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는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재정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아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만들기에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요소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요새 국도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도비 지원 중에서 영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응모를 해서 하는 그런 시책들이기 때문에 응모할 때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해서 응모하도록 하고 앞서 제가 경상경비부분은 미리 자본적보조하고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당 부분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들이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하십니다.
   지금 96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어떻게 금액이 법령집, 소송건, 변호사선임료 이런 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금액내에서 다 되는 겁니까?
   좀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고 똑같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발간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밑에서 소송 수행하면서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연말은 다 되어 갑니다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 예산하면 거의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이 금액 내에서 소송도 되고 변호사소송도 다 되고 다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소송은 저희 군이 승소률이 상당히 다른 군보다는 높습니다. 소송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하고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소송 관련해서 특별히 예외의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추경을 통한다든지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연구용역비 대형프로젝트하고 황강변 녹색선도하고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서 제가 정양 저 부분하고 황강부분을 기획감사실이 맡아서 특히 미래정책이라는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래정책 구상하는, 우리 군이 구상하는 이런 기본계획들을 용역할 때 반영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실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강관리도 실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황강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기본구상을 한번 해 보고 또 황강과 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황계폭포라든지 이런 것까지 황강변에 있는 관광자원시설 아울러서 황강의 주변에 합천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정종석위원    :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양고속도로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군이 기본계획이 먼저 있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대목IC는 설계도면상에는 IC가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IC와 맞추어서 IC와 합천이 연접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면서 생태늪도 살리고 아천진입도로 그 위로부터 해서 대목까지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종석위원    :   시기적으로 이른 거 아닙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만 잡고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 계획 잡는 것도 지금부터 해야 되고 아침신문에도 내년도에 국회에서 처음에 정갑용의원님이 저희들 국지도 60호선 때문에 만났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울산에서부터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5억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하시더구요.
   아침신문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5억하고 230억을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추가로 더 넣었어요. 235억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설계도 구간별로 했거든요.
   구간별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5조 정도 이야기합니다만 구간별로 사업발주는 되거든요. 사업발주 되면 그것과 맞추어서 우리 군도 기본 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IC는 확정난 겁니까?
   확실하게 자리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IC는 도면상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기본계획이지 아직 확정난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시설계까지,
○정종석위원    :   황강변 이것도 관광개발사업단에서도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황강녹색생태공원해서 갈마산 밑에 마 심은 데 안있습니까?
   그것은 4˜5만평은 넘을 겁니다. 우선 거기에 황강녹색생태공원해서 30억 금년도에 국비, 관광기금 7억하고 도비 얼마 하고 10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 사업을 관광개발사업단에 맡겨가지고 하고 전체 기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미래정책에서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은 용역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사업비이고, 이것은 용역비이고.
   지금 황강변 공원에서 연계해서 용주다리 밑에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것은 취수장을 이전한다고 구상했을 때 취수장 위치도 어떤 식으로 하든 체육공원처럼 개발하는 것도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정종석위원    :   용역비를 1억을 편성했었는데 3,000만원 쓰고 7,000만원은 딴 데 돌려쓰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계획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기서할 때는 용주교부터 신소양까지인가 이 구간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구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황강 전 구간을 두고 구상하면서 여기에 4대취수사업도 포함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황계폭포라든지 다 넣어서 황강이 주가 되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본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그분들 용역팀하고 서로 의논해서 합천출신들이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 둘러가면서 보해 놓은 이쪽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명물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은 용역을 하는데.
○정종석위원    :   용역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 시작하면서 계획서도 만들고.
○정종석위원    :   같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타디그룹이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거기에 실적이 나온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스타디그룹을 해서 며칠 전에 4개 팀인가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우수팀은 호이팀인가 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싱가폴 4박5일 견학을 시켜줍니다.
   기본요지는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최우수한 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둘러온 완주하고 이런 쪽에 가서 농산어촌 도농간의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했더라구요. 그것이 최우수 했고, 우수한 팀은 전라도쪽 완도인가 도라지인가 제품 만드는 걸 가지고 했던데 쑥이던가, 쑥을 만드는 걸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우수했는데 스타디그룹은 평소에도 자기들끼리 팀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서상에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룹에 연구된 거 말씀입니까?
○이용균위원    :   연구 결과가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스타디그룹이 갔다온 쑥 가지고 제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기술센터에 쑥과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억이죠?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하우스를 만들어서 해 보려고.
○이용균위원    :   그러면 하우스안에 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세입예산은 이미 결정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세입은 결정된.
○이용균위원    :   결정된 사항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여기에는 변동 사항이 없을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정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9페이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황강개발용역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용역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일정구간만 했고.
○이용균위원    :   제가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용이 좀 틀린 게 그 당시에도 관광개발사업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지 거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안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도 했었는데 황강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합천군계획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부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 건데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 해서 나중에 전부다 겉도는 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싶어서 걱정도 되고 앞에 한 것도 실제로는 이 사업이 먼저 용역되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이야기가 거꾸로 가야 것 같아서 이런 사업도 작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늦으나 딴나 이런 사업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모든 관광이든 뭐든 간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9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희망마을축제 올 여름에 했던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올 여름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는 자본적보조로 안하고 하여튼 과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만원 있고 금년도에도 지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총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3,400만원, 금년도에도 200만원씩 줬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게 항목을 따로 잡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는 해마다 나가야 될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민간적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가 조금 있고 늘어나는데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주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생활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좌우지간 자본보조가 그때 그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경상보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업 되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금씩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 좀 특이한 게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운영경비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작년에는 운영비 10% 절약해서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여보니까 영 힘든 모양이죠?
   상당히 올린 거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성격은 5%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배정을 안해 줍니다. 삭감조치를.
   절감을 해 나갑니다.
○이용균위원    :   자꾸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다른 사업부분에서 사업이 줄지 않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거의 다 물어보는 사항은 위원들이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전부다 모둠으로 여쭤보려고 하면 민간인 경상경비하고 민간인들 보조경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이 경비가 늘어나면 합천군 사회단체가 많은데 계속 해서 증액 증액시키고 하면 다른 단체도 반대급부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만 예산배정에서 경상경비가 늘어나면 다음에 사업성경비가 줄었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장님께서 이 경비를 줄이는 방향 민간인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자율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예산편성하다 보면 편성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 채우지는 못하고 편성을 하는데 허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상을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제일 쪼달리는 데가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면서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경비들이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경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비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 내가 죽 예산서를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대충 넘겨보면 올해 새로 신설되고 증액된 부분이 경상경비들이 상당히 민간보조부분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민간인보조부분도 행사운영비 줘야죠, 행사실비보상금 줘야죠!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조금 하여튼 보조금 자체가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하면 민간단체도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율성은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군에서 보조해 주는 이 금액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보조금이 좀 많은 단체는 잘돼요. 보조금이 안 되는 단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가 과연 사회에 실효성에 있고 그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천군이라도 실장님 이 군수님이 아닌데 바로 잡을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을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민 깊이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종석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이용균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황강에 대한 용역주는 걸 이야기 했는데 군에서는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을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냐 물었는데 실장님은 어느 쪽으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강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는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고 4대강 지류사업들이 내년도부터 구상하고 있으니까 4대강 지류사업도 우리 군의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라든지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황강을 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관광마인드를 지금까지 해인사하고 합니다만 실제 취수를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취지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강 관련해서 똑부러지게 군이, 기획실이 어떤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용역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료도 주고 그 사람들 아이템도 받고 총괄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실에서는 군에서는 황강에 대한 개발계획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용역에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일정부분은 내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시행되고 또 취수장을 이전을 할 확대시키기 위해서 취수장 이전을 합니다. 그 지역도 어떤 프로그램을 기본구상을 넣고 기본골격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밑 이쪽은 여유공간에는 현재 계획에는 야구장을 넣어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야구장을 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합천군에 야구를 하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다 야구장을 넣을 때 생활그린공원에서 일반인들이 취미 삼아 하는 야구장을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추구권이냐 군민들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결국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소모성이 들어가야 되고 경상경비나 보조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넣는 것이 합천군 발전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허위원님 앞에 계십니다만 마인드를 달리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축구장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있어서 동계훈련이나 각종 경기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은 축구보다는 야구장이 훨씬 상품성이라든가 외지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는 야구장이 최고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녀가시면서 합천이 정말로 이렇게 있을 것이냐 합천에 야구장 자기 표현으로는 경남 전체 야구연습장이 100개가 있어도 소화가 다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야구연습장은 현재 전지훈련팀하고 스포츠마케팅 하기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스포츠로서 야구연습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차원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지 계산을 대보신지 모르지만 경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몇 년 후에 합천군에서 본전을 뽑는가 계산을 대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야구연습장은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야구연습장에 조경잔디를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모래사장을 이용해서 달리는 구간만 한다든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야구장을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하여튼 야구장을 만든 다면 휀스를 쳐야 할 거 아닙니까?
   야구를 쳤을 때 홈런이나 여러 가지 옆으로 틔는데 강에 안빠지도록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휀스같은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용역을 주면 휀스를 쳤을 때 무엇을 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야구연습하는 규격도 있을거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도 어떻게 빼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야구팀이 창원에도 하나 생기고 하니까 야구팀은 잘되고 600만 관중이나 1,000만 관중이니 하니까 아, 이거 해외로 가고 하는데 합천이 따뜻한 곳이니까 저 사람 유치하면 돈이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귓속말을 하니까 달콤하다는 이야기인데 달콤한 거하고 실제 해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저는 아까 이용균위원님이나 정종석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합천에 17개면 전체 땅에 전체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느냐 이야기인데 전체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한 것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정종석위원, 이용균위원 말씀대로 합천군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합천이나 갈 수 있는 100년, 1,000년 후에 합천이존재하고 합천이라는 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밑그림을 크게 그려놓은 데서 다시 작은 그림을 조각조각 붙여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허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천을 못했습니다.
   우선 허위원님 죄송스럽니다만 황강부터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희망그린두레마을 3개소 선정해서 3억을 갖고 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새로 생긴 건데 두레라는 말은 품앗이하고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있는데 두레마을을 어떤 식으로 육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씩 3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뜻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공동작업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비 3억이고 군비 3억인데 6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3개소 정도 해서 쑥이야기를 했는데 하우스를 이용한다든지 안그러면 미나리 공동작업생산단지를 만든다든지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농촌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 지역에서 소득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작업장을 이야기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농촌에 가면 감나무나 이런 단지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이나 이거 유사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목반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작목반은,
○허종홍위원    :   두레라는 뜻을 국어사전을 안찾아봤지만 두레라는 말은 공동체마을이라는 건데 서로 도와준다는 건데 품앗이하고 같은 건데 그러면 품앗이를 한다는 건데 품앗이라는 내가 도움을 한번 받고 내가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두레라는 것은 공동체 작업장을 만들 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공동분배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두레라는 것이 도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두레사업장 이름을 붙인 것이지 기본 말뜻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것은 방금 굳이 완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실례를 든다면 쑥을 키워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판매하고 조금 소득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걸 세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뚜렷한 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3개 면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공모평가하는 선정을 작년에는 1,000만원 올해는 1,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공모하시고 할 때 포상비 1,000만원이 모자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이것은 포상금 1,000만원은 금년도 1,000만원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합천군이 최우수를 했다 우수를 했다 이리 되면 도 평가는 상사업비 얼마, 중앙평가는 얼마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 종무식때 실과별로 배당을 할 겁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금년도,
○허종홍위원    :   배당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실과별 거기서 나왔을 때 좀 평가를 잘 받은 데는 회식비를 많이 준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데 최우수, 중앙평가 우수는 얼마, 도의 우수는 얼마, 1,000만원가지고 연말에 상 받은 거 가지고 배당을 분산해서 나누어 봅니다.
   나누어 보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해 주고 밑에 공모사업 선정시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농산어촌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농식품부라든지 도라든지 두레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사업비 확보한다고 욕봤다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 가지고 주려고.
○허종홍위원    :   작년에 여기에 대한 군정 반영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이 전국에서 우리 군이 사업비를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합니다.
○허종홍위원    :   농산어촌 금액이 올해 신규로 되어 물론 광특회계로 받았으니까 신규로 되었겠지만 삼가, 가야, 덕곡, 봉산이 있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전국을 떠돈다는데 벤치마킹을 어떻게 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적으로 설명을 해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우리 군 삼가계획서가 제일 잘 되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결정만 되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아래 작년도 한 용역팀이 “명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이 팀들이 오더니 “합천, 삼가 것이 작년에 전국에 최우수 했어요”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시군에 다녀보니까 삼가보고서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 계획을 기획실장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예요?
   어떤 계획이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삼가 것은 기본적으로 삼가가 한우로서 이름을 요즘에는 브랜드타운 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한우명품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명품거리를 만들고 양천강생태공원을 정비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가가 근본적으로 보면 소재지 침수가 많이 됩니다. 침수되는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서에 들어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계획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삼가에 있는 녹색공원 만든다는 것은 조호동인가 돈사가 진짜 삼가에서는 고민이거든요. 고민인데 이걸 들어내고 여기에다가 녹색공원을 만든 다는 명칭을 붙여서 이 돈을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고 광특회계로 넣는다고 명품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명품거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곳곳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차장도 계획서에 들어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지 이거 참 반짝이는 아이디어다 생각은 삼가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그대로 적시한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지금 실장님 저도 잘 모릅니다만 실장님은 합천군의 공무원의 봉급을 비롯해서 전체 경상경비가 총예산에 몇% 차지한다고 계산을 대어보셨습니까?
   실장님 찾으시려고 하면 그러실 거고 아직까지 계산을 안대었으면 제가대충 보고 그러면 한 59%, 60% 선을 넘어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충 봤을 때 70% 넘는 줄 알았는데 대충 맞추어 보니까 60% 가깝다 하는 건데 이게 경상경비가 60%, 70%, 80% 자꾸 잠식해 가면 나중에 합천군에는 실장님 구상하는 그런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일몰제를 적용은 아직까지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난 연도에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20억이거든요. 17억은 삭감이 되고 3억만 예산편성해 놓고 있고 군의원이라는 사람한테는 1억5천 주면서 1억은 목을 딱딱 정해 가지고 그런 데 물론 예산조서를 보면 군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20억을 쓰지 않고 3억만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정말 딴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군수님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17개 읍면 다니시면서 선심성예산을 쓸는지 모르지만 책자로 보기에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군의원이라는 사람은 1억 꼴랑 줘놓고 그리 볼 때는 상대적으로 차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20억에서 17억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사업부서에 재해 관련 사업비 얼마, 도로보수 관련 예산 얼마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 한 것도 의원님들 1억5천도 총괄적으로 목을 달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풀성의 사업목이 없이 재해나 도로 이런 부분도 없이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따릅니다.
   최소 금액 3억 정도는 기획감사실에 해 놓고 사업부서에 편성한 것이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7억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처음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군수님은 20억은 다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고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은 1억5천 중에서 1억은 이미 목이 정해져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 목도 허위원 너무 전체적으로 1억도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달린 부분이 있고 안그러면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을 달아놓은 거지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지 하고 있으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예산의 편성 기법을 살리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허홍구   : 17개 읍면에 군의원님 사업비를 보니까 목이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
   다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군수님은 17억은 어디인가 모르게 넣어놓고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군수님 그렇게 해야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저번에도 이 이야기 했어. 얼마 안 되는   1억5천이지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 어디라도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동부가 있고 그런 위치적으로 안그러면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동이 있고 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동에다 7,000만원, 서에다 8,000만원해 놓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군의원이 쓰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하필이면 군의원은 딱딱 그게 벌써   군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내려다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침을 지키면서 의원님들 활동에 장애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거지 의원님 의정활동에 그런 생각을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허홍구   :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어서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역의원님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선심성 쓸 거는 1억5천뿐이잖아요. 그거라도 만나면소포장도로라도 하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것도 다음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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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포함, 기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복지정책담당.
   통합조사담당 박은숙주사.
   기초생활담당 김성래주사.
   서비스연계담당 김배성주사.
   예산서 1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은 총 166억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묘지안내판설치비,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지원 368만원 저희들 자체에서 벌초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당 13만원씩 46기입니다.
   109페이지 현충일행사운영비 9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충일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2011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과목이 달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비임대 천막, 의자, 방송시설, 심지어 화환꽃까지 기념품으로서 전에는 우산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관리 업무추진이나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걸쳐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 수당 지급입니다.
전년도 예산만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로금도 사망위로금이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600만원입니다만 조금 올려서 800만원해 놨습니다.
   6·25참전유공자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올렸습니다. 보훈행사 참석자보상입니다. 현충일행사참석자가 560만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560명 여기에는 현충일 참석자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대, 여성단체 합창단도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훈단체 안보교육입니다. 9개 단체,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전적비 순례비 작년도에 3,900만원입니다만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5기념행사가 전년도는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 전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해서 했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행사하려고 별도로 1,000만원 빼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4개군 단합대회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4개군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지난 해 거창에서 했는데 거창에서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행사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안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4개군 광복회 행사 4개군 거창, 함양, 산청, 합천에 4개군 연계해서 행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합천비핵평화대회 지원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인데 금년에 행사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폭피해자 합천 비핵평화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원폭2세 환우회 평화의 집에서 이분들이 내년도에 2012년도 3월 26일에서 27일 걸쳐서 세계핵안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군에서 총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조 강연, 핵헌장리포트, 콘서트, 사진출전 한 거 가지고 청소년 평화캠프같은 것을 가진다면서 2억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에 5,000만원 요구해 놓고 군에3,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2천은 자기들이 충당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까지는 줄 예산이 없다 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편성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지원은 전년도 7,200만원입니다만 부족하다 해서 200만원 추가 로 금년도에는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만세운동재현행사입니다. 이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도 없는 걸 올해 3,0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3·1독립만세기념행사를 저희들 금년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를 할 해가 되어서 만세운동재현이라든지 문화공연이나 격년제 시행이 금년도로 다가와서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가장터만세운동 전년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도 과목이 애국지사선양사업으로 옮겨서 그렇지 지난해도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10페이지 호국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호국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충혼탑을 대병으로 이전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거쳐서 이전 계획을 세워서 대병 회양에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추진하는 중에 지난 해 2010년 이 사업을 군수님께서 거리가 멀다고 다시 검토하자 작년 연말에 보훈단체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꼭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연말 간담회하고 그래도 거리가 멀면 곤란하다 여기 있는 그대로 정비하면 될 거 아니냐 군수님께 말씀이 계셔서 4월에 다시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이 분들이 한사코 계획된대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국비 4억만 받고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연호사를 근린생활공원로 조성하기 위해서 41억의 사업비로 조성사업계획을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근린생활공원이 아니고 호국공원으로 이전 안하고 여기에 두면서 충혼각이 협소하면 더 늘리든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자 다시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군수님께서 참석 안하셨고 진주보훈지청장하고 저하고 담당계장님께서 같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변경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근린생활공원을 41억의 예산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 시행해서 설계를 하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왕 공원을 만들면 여기에 새로 정비하는 방법하고 저쪽에이전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보훈단체장께서는 보훈지청장하고 군수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결정하도록 해 달라 좋다고 의견이 모아서 보훈지청장이 자기도 대병에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 이왕 공원 조성할 것 같으면 호국공원이 어떻느냐 저희들이 이왕 근린생활공원도 좋습니다만 호국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국비 전에 4억, 뒤에 4억을 더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신청을 진주보훈지청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올리고 아직까지 승인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연말 아니면 연초에는 변경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말씀드린 거기다가 대병에는 일단 부지 매입한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 하는 걸로 기초 및 실시설계비 2억입니다. 사업비는 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호국공원조성에 구상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훈및현충시설 수선유지비입니다. 이게 전년도 없어가지고 충혼각이 흙이 떨어지고 해도 손을 못보는데 2,000만원을 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 등록된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에는 활동보조 즉 활동하는데 보조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함께 하는 걸 해서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7억5,59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장애인보청기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7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도 7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해 없던 사업으로 군에는 특별히 해 볼 의향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 이하 대상으로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100% 이하인 55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두 사람만 수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경북대, 경상대학병원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술을 못합니다. 1인당 2천7백·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인은 80%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나머지 20%는 자담해야 됩니다. 2천7백·2,800만원 중에서. 그래서 1인당 500만원 지원해 줄 요량으로 2명을 내년도에 수술 지원할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도 수술지원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2012년도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랄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니까 초인등을 해서 자기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 설치해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초인등을 눌리면 보고 여기에 따라서 대피를 한다든지 응급시에 조치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 1˜3급 청각장애인 50세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대당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부터 전년도와 계속 지원사업비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지난 해는 1억2,800만원인데 올해는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 이 사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1급, 2급, 3급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 월40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부담금 수급자는 면제됩니다만 서비스총액2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20% 자부담이고 나머지 80%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공기관은 지체장애인 협회 합천군지회와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합천군지회에서 제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입니다. 지난 해5,6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국도비 증액이 되어서 8,400만원입니다. 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지원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 기관도 느티나무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분관 이 사람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시간당 결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도우미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되어서 매달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명인데 월50여만원 교통비 3,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내년도에 9개월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하반기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몇 개월 단속도우미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 부지 매입비 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다음에 시설비는 예산이 허락될 때 다음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240만원인데 시각청각언어장애로 등록된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진단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2012년도의 처음 시행을 합니다. 2011년도에 1인 138만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가구로 소득별 차등지원을 해 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시설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도비사업으로 전에부터 해 오던 보조금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4,500만원으로 도·군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편의시설 지원 센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까 싶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도 하고 장애인시설 설치에 기술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설계를 할 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적격, 부적격으로 검토를 받아서 하는데 부적격이 될 경우에는 적격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우리가 건축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1명을 사역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주민생활과장님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나 새로운 사업 외에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거의가국도비 사업인데 죽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전년도 없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려 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소규모 복지시설 도우미배치입니다. 종사자 3인 이하의 소규모 복지시설 업무보조 지원입니다. 전산, 사무, 운전, 현장업무인데 2012년도 소규모복지시설 연계해서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1명으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에 보면 3,7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700만원이 내려옵니다. 1명 쓰도록 작게 내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죽 넘어가서 122페이지 주민서비스박물관 행사지원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도 주민서비스박람회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 허위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오신 것으로 압니다.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분들은 4,000만원 요구합니다만 3,000만원 올렸습니다. 어렵더라도 3,000만원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죽 넘어가서 1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자율방범 연합회체육대회지원 500만원입니다. 자유민주교육 및 한마음대회지원 1,000만원입니다.
전에 없던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매년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 부담을 하든지 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500만원 올렸고 자유민주교육 한마음대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수호 및 민주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고 다짐대회지원 경비입니다.
   이 경비를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금년에 특히 어제 아래 이취임식을 했습니다만 조직을 대규모로 220명 되는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1,000명 가까이 조직을 확대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조직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의욕이 대단합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이취임식할 때도 저희들이 돈 하나도 지원 안했습니다. 1원도 지원 안했는데 듣기로는 1억의 예산을 들였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기본경비 조금은 줘서 자기들 경비 추가로 자부담할 의향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124페이지 합천읍방문초소신축입니다. 방문초소가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합니다. 그런데다가 내년도에는 로타리를 위치가 주공아파트 신소양으로 나가는 삼거리길인데 내년에는 로타리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초소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있는 부지 주인이 비켜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 로타리 생길때 위치를 적당히 봐서 새로 한 곳을 선정해서 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최소 경비 1,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여기에 전년도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00만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500만원 계상되었고 경상보조로 500만원 되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 행사를 했는데 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도 금년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회복지보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증액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성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장담그기 노인시설 목욕봉사 기존하는 사업들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보고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증액된 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수급탈락가구 생활안정급여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순수한 자체사업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통합관리망 “행복e음시스템”으로 구축되고 나서 새롭게 전국전산망을 위해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확인을 하니까 금년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신문보도상을 보셨겠지만 지원받다가 탈락되니까 극단적인 자살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탈락되면 아들한테, 딸한테 설사 있어도 달라는 형편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받으니까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있어서 탈락이 된 사람 부양의무자 능력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손치더라도 미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갑작스레 끊으면 극단적인 행위를 보일까 싶어서 6개월간 걸쳐서 한 사람당 10만원 3개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6개월간 10만원이고 16명 정도 당초 저희 20명 정도로 1,2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으로 깎인 모양인데 16명 정도 완충적인 역할을 할까 싶어서 군 자체에서 걱정을 하다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지난 해 없던 게 있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부임이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의료급여사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4대 보험료와 인건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거의 금액이 감이 많고 증은 옳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사업계획이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줄은 것은 인원이 줄고 지원 금액이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감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하고 81페이지 소규모복지시설 도우미 설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700만원이 3명이 내려왔다가 1명으로 축소되어서 7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통일대비 지역순회민주교육입니다. 전에 없던 게 2,000만원 했습니다. 다름 아니고 자유총연맹에서 1,000만원 가까운 회원을 확보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읍면에서 조직 인원만 말고 읍면별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에 대비한 군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선진민주의식 함양을 위해서 읍면단위별로 지역순회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계획이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순회교육하는데   전 사업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부분 사업비이고 식대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들 순수하게 자부담을 지원비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할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데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사기도 충전시키고 사업을 원활히 안하겠느냐 싶어서 행사 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보면 거의 국도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일부 요구 금액하고 군에서 내년도에 복지차원에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500만원, 1,000만원씩입니다.
   그런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금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 저소득층 자녀학업 고취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92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매년 장학금 2,000만원씩을 조성해서 조성목표액을 1억원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말 현재 2억8,172만4,000원 적립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고등학교의 재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인원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으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730만원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적이 학년 전체에서 상위 50% 이내인 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8,172만4,000원에 대해서 이자로 인한 수입이 747만9,000원 이중에서 장학금 730만원 지원할 계획인데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올리면 먼저 수입은 이자 747만9,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8,172만4,000원해서 총 2억8,920만3,000원입니다.
   지출은 중학생 10명에게 310만원, 고등학생 10명에게 420만원해서 총730만원을 지급하고 예치금으로 2억8,190만3,000원 포함해서 2억8,920만3,000원 2012년도까지 출연금 2억4,000만원, 이자수입 1억5,750만9,000원, 기타수입이 4,893만4,000원해서 총 4억4,643만3,000원을 조성했고 장학금으로 1억6,454만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2억8,190만3,000원 됩니다.
   예치금은 전액 경남은행에 2억7,700만원을 이율 연2.7%로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90만3,000원으로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이율이 높은 상품 및 기간을 선정해서 기금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하고 분권하고 기금하고 혼용된 상태라서 예산을 삭감하려면 국도비라든지 분권회계라든지 전부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끊으려면 국비, 도비가 울고 갈 처지이고 제가 보면   없애도 될 항목이 많은데 남의 돈 아까워서 포함시키려면 거의다 손볼 곳이 없고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110페이지 삼가3·1만세운동행사 재현행사 200만원이죠?   
   2,000만원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0만원.
○허종홍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만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3,000만원 같은데 3·1만세운동 할 때 이 3·1만세운동재현행사는 격년제로 예산에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격년제입니다. 2010년도 3,000만원 계상을 했고.
○허종홍위원    :   내년에는 이 예산이 빠지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내년도는 빠집니다.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은 격년제로 들쑥날쑥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해 해마다 하려고 하니까 3.1운동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도 부족함이 아닙니다만 격년제로 하자는 군민들의 의견도 있고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격년제로하기로 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10페이지 2012년 합천비핵화대회 지원해서 1,000만원 해 놨는데 1,0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합천군이 핵에 대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일본에 핵에 대한 공포, 일본도 계속해서 핵 때문에 그렇고 세계가 핵 때문에 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을 가지려는 나라, 안가지려는 나라들이 투쟁도 하는데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 합천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전부다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 하는데 우리 꼭 군비가 예산에 수반되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원폭관계는 원폭피해를 합천사람이 제일 많이 입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건의도 해 봤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저희들 생각만큼 못미치고 104명의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제정을 건의했습니다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 주고 실태조사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조진래국회의원님께서 3명의 국회의원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는 가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못하고 이번 국회의원 회의때도 폐기되고 넘어갈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예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현재 재정관계로 못가고 있는 게 아쉬움인데 합천군에서 피해자 인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이 피해를 보다보니까 합천군에서 2012년 3월에 세계핵안보회의가 있는데 실제는 중앙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피해가 여기에 많고 실제 여기가 원폭을 위해서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2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3일만에 2억이라는 돈을 경비를 집행한다는 게 작은 일이냐 특히 이 행사때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 거기 상응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조강연회도 하고 개최한다 하길래 저희들이 불가능한 걸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을 합천군에 이 촌에다가 행사를 한다고 초청을 하면 의전관계부터 보통 행사가 아니다 어떻게 행사를 잘 처리하겠느냐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의전행사가 되어야 소화를 시키지 군단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저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 행사계획을 세웠길래 의아심을 저희들이 표했습니다.
군수님께 면담 요청해서 간곡히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2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건데 도에 5,000만 원 요구했다 제가 도에 5,000만원 요구한 예산이 관철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하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어떤 5,000만원까지는 아니라도 도비를 반영시켜줄 의향을 담당사무관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 군에 3,000만원 요구하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면담때 제발 예산사정이며 이 분들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 보고 이분들 뜻을 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더니 결국 3,000만원 다는 못해 주고 그냥 있겠느냐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자 말씀을 계셔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이만큼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배려를 하고 안하고 문제는 제가 생각하면 원자에 대한 것은 합천에서 유일하게 있는 주된 자체를 이끌어나가는 건데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합천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합천군의 예산을 가져가는 거라면 합천에 있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11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도우미라는 말은 장애인이 단속할 때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침입했을 때 자기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요원으로 단속하러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주차해야 될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다하고 안 되어서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사업인데 일제히 조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주차 단속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인건비인데 결과적으로 봐서 도비가 있고 군비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도우미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기 주권 행사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회의 봉사적인 활동이 아니고 자기의 주권행사, 내 지역에 침범하는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게 주권행사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장애인 표시가 있는데 국가에서 체벌하고 벌금형인가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로는 해서 잘 세우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영역이니까 세우지 마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허위원님 말씀이 법을 안지키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첫째 뜻이고 지제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했는데 자기들의 주권만을 찾자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게 지체장애인에게 주는 게 자기들한테 주는 게 제일 적당한 위탁기관이다 싶어서 장애인 합천군지회에 줬구요, 장애인 주차전용 해야 되는 주차선에 일반인이 해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법에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도 크게 단속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해야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단속해서 앞으로 확실히 법에 따라 시행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제도를 생겼고 지체장애인한테 위탁하는 게 법에 따른 시책이 제일 용이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지회에 위탁합니다.
○허종홍위원    :   장애인지회에 위탁하는데 저는 국가의 법률 체계가 거의 다 이중체벌로 되어 있어요. 음식점을 하다가 걸리면 거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하고 그 다음에 벌금도 내야 되고 영업정지를 당해야 된다고. 그게 형사법하고 민법하고 맞물려가거든요.
   대한민국 법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중적이라는 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장애인들이 표시되어 있는 전용단속만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벌써 국가에서 장애인 지역에 세우면 벌금 20만원을 매긴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가서 이 주차하는 사람한테 벌금을 때리게끔 스티커를 발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자기영역은 자기가 지킨다 우리나라 예비군이지 고향은 지가 지키듯이 그런 거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체장애인 지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안해도 되는데 이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단속이 더 잘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고.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 거리에 되어 있는 주차장은 장애인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합천읍 도로 시가지 주차장관계는 장애인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교통거리 담당하는데서 위탁을.
○허종홍위원    :   그 사람들이 이 주차시설을 주차비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이 표시가 있는데 서라고 하더라고. 내보고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 여기에다가 세우지도 않고 세우고 주차비를 받아가더라고. 자기들이 오히려 안내하고 세우는 경우도 두 번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맨날 장애인들이 안세우고 비워있으니까 주차는 급하고 하니까 세워서 500원, 600원 받았겠지만 그런 걸 본다면 장애인한테 특별히 해서 이 돈을 주는 것보다는 너거가 이런 사연도 단속해라 하면 될텐데 경비를 해서 한다는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있으니까 군비를 포함해서 한다면 위에 과장님이 생각해서 합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에서 시행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면 이중적이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큰 사항은 아닌데.
   114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전년도예산은 없고 올해는 2,400만원으로 서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언어지원발달사업 내가 설명을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할 때 언어발달지원사업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양친 모두 시각이나 청각, 언어발달이 등록된 18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가구의 월 평균소득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소득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하면 2011년도 현재 전국 월평균소득이 138만원입니다. 2인 가족은 248만2,000원 나오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록된 18세미만에 해당하는 1년에 한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 옵니다.
   국비가 168만원, 도비 36만원, 군비36만원, 100만원 남짓한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시책입니다.
   제공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도 가면 어디 다가 제공기관을 정해야 될지 나중에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는 뭣합니다.
   왜냐 하면 언어발달진단이나 심리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가지고는 심리상담이나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당한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합천분관이라든지 여기에는 심리상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해서 거기를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나중에 이런 아동에 대해서 군에도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과장님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업은 아니고 언어발달장애인은 태어나서 언어를 잘못하는 지 양부모가 청각 후각 다 잃어서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언어를 취득하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국가에 지원이 160만원 이런 데 거의 200만원 이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전시성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사업은 왜 있냐고 물어보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저도 처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생각했는데 합천군에서 이런 애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애들 걱정이 되어서 도시같은 데 가서 언어발달진단을 받거나 심리상담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합천분관에 가면 그림을 그리고 치료를 하고 합천분관에 직원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상당한 이런 가정에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시같은 데 가서 못하는 걸 인근에서 수혜를 받는 게 상당히 그런 가정에 대해서 도움이 큽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허종홍위원    :   저는 과장님한테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왜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려면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원해 주려면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언어발달을 시켜서 사회생활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게끔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런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생색내기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혜 보는 인원이 10명, 20명 예산을 내려 보내서 3˜4명을 주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면 될 건데 한 명분을 내려줘서 부족합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예산 확보는 어렵겠지만 위에다가 그렇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든지 하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125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980만원인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올해는 작년 대비 감원이 되었네. 상해보상비라면 이 사람들이 실제 봉사활동하는 시간 내 사고가 나면 신체적인 사고가 나면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시에도 자기 일상생활 할 때 자원봉사 활동으로 봐서하는 겁니까? 1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입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상해보험가입을 다 합니다. 하는데 미처 미가입된 신규자 이 가입을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는데 가입을 미처 못하고 바로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왔다든지 가입을 미처 못한 봉사자에 대해서 부상할 때 주려고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에 자원봉사를 하니까 군에 해야 되겠지만 군비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할 때 상해에 대한 보험만 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 외는 아니고.
   봉사활동이라 하면 책정할 때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를 발효했을 때 하는 거하고 자기 자체에서 하는 거는 자기 자체가 봉사활동한다는 계획표를 미리 올려줘야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한 그 사건만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원봉사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공식적인 행사는 이 보험이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는데 내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어느 곳에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것은 자원봉사 행위로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정상 행위로 보는 겁니까?
   자원봉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이 미처 상해보험에는 가입이 못되고 진정 자원봉사의 목적에 일을 한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죠.
○허종홍위원    :   이게 보기 애매한 게 자원봉사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할머니가 한2㎞쯤에 살고 계시는데 쌀이라든지 식품을 좀 내가 사주려고 개인적으로 사서 그쪽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도 자원봉사활동의 범주 내에서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자원봉사하기 위한 일을 한 걸로 조사가 되면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지급을 한다는데 그런 일이 참 애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조사가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그렇고 애매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규정이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견 되는 이야기인데 추정해서 자꾸만 물어가면 끝이 없겠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110페이지 보훈공원조성사업 아까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계획이 잡혀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충혼시설 이전관계 저희들 보고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추진하던 중에 예산은 여의치 않고 했었는데 기존 충혼탑이 있는데를 더 보완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계획된대로 새롭게 매입한 충혼시설 이전시설에 할 계획으로 하다가 군수님께서 기존 있는 걸 보완하고 여기를 더 정비하여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이 계셨고 차제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근린생활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자 기본안을 수립한 게 41억의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이미 가깝지만 상당히 오르막에 교통이 쉽지 않다 접근이 쉽지 않다 저쪽 계획된대로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계획을 주장을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의논을 하다가 2010년 하반기하고 2011년도 금년도 4월초에 간담회를 가지고 2011년도 9월에 보훈단체장과 진주보훈지청장도 참석한 사항에서 왜 진주보훈지청장이 왔느냐 이게 진주보훈지청으로 저희들이 국비 30%의 예산을 받아서 지방비 70%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지청장이 우리가 건의해서 2011년도 4억 받은 예산집행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9월에 진주보훈지청장 윤홍철지청장하고 보훈단체장하고 거기서 의논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은 현충시설은 보훈단체 장님들의 생각이나 군수님 생각이나 보훈지청장 생각이나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은 똑같다 그래서 관계는 군수님하고 보훈지청장한테 맡겨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저쪽으로 주장을 하다가 좋다 두 분이 결정해서 하는데 따르겠다 해서 보훈지청장도 대병도 가고 여기도 가서 둘러보고 의논 끝에 둘러보고 나서 군수님한테 오셔서 둘러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그러면 여기 시설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근린생활공원을 조성한다니까 근린생활공원이나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니까 지금 조경도 안 되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대밭이며 사람이 접근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공원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대밭정리도 하고 잡목도 제거하고 조경쪽에도 무게도 많이 싣고 충혼각도 부족하면 확장하든지 새로 해서 하자고 협의해서 그래서 일단 그런 뜻이 의견이 서로가 맞아서 변경하자 이런 조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훈처예산을 30%   매칭펀드식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 70% 4억에 대한 걸 변경을 받고 내년도에도 더 4억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걸 보훈청에서 30% 지원해 주는 걸로 최대한 저희들도 충혼탑도 정비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근린생활공원조성도 호국공원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군민들이 아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실시설계비는 그러면 뭐라는 말입니까?
   공원조성비라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호국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아직까지 시설비는 확보를 미처 못했구요.
○정종석위원    :   대병쪽에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단 그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아까 김순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 해서 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싸게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는 그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 땅 부지는 일단 두고 다음 에 더 큰 계획이 있으면, 이것보다 큰 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은 작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있겠느냐 그 매입한 부지는 저희 군에 등기를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796㎢평수로 환산하면 6,895평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그렇다치고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명칭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명칭은 저희들이 근린생활공원도 저희 자체적으로 근린생활공원이라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이름을 정했고 저희들은 이걸 군수님께 결심을 받으면서 호국공원으로 하자 호국공원으로 이름이 오히려 근린생활공원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야성이라는 의미도 싣고 죽죽장군의 혼도 담겨있고 좋지 않으냐 충혼시설이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면적은 정확하게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봉우리가 2개 있습니다. 연호사 있는 이쪽 한 봉우리는 진주강씨 소유 땅이 많고 연호사가 위치되어 있고 우측 충혼탑이 있는 봉우리는 거의 90%가 군에서 매입을 다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90% 매입한 부지에다가 지금 대나무가 있고 잡나무가 많이 있는데 전부 제거하고 나무를 새로 식재하겠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걸 정비를 할 겁니다.
   전부 제거하고 새롭게 나무를 식재한다기보다 기존 소나무가 있고 잡목있는 것은 필요없는 잡목은 베어내고 필요하면 식재도 하겠죠. 대나무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길도 만들어서 저너머 강쪽으로 보면 대나무 검은오죽이 있습니다. 오죽만 해도 죽죽의 의미를 싣을 수 있습니다만 이쪽 대나무 밭이 많은데 옛날에는 저 대나무가 소득도 있고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소득으로서 역할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사람이 통행을 하면서 대나무숲 길을 만들면서 절취를 해 내야 되겠죠. 완전히 베내지는 않을 겁니다.
○정종석위원    :   주민들이 생활공간도 좀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나무 잡목을 베어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된 이상 말씀드리기는 성급합니다만 잡목을 베어내고 벤치도 놓고 해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에 고엽제전우회 4개 군의 단합대회기금 300만원 내려온   이것가지고 행사를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행사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간단한 식만 할 수도 있겠죠.
   인근 시군의 행사한 사업비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반액밖에 안 됩니다.
○정종석위원    :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봄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안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 주시더라도 이게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정종석위원    :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당초 600,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 식을 하게 되면 딴 군에서는 합천군에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오죠. 작년에
○정종석위원    :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분명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년에 거창에서 했는데 저희 합천군이 갔거든요.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 군에서 하는데 거기는 6·7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했고 저희들이 300만원가지고 하면 분명히 행사가 좀 소홀하게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으려고 하는데 달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초 부기가 없는 걸 새로 증액해 주기는 뭐 합니다만 이것은 배려해 주셔가지고 부기상에 300만원 있으니까 300만원이라도 400만원 되면 더 좋구요. 배로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사는 해야 됩니다. 체면이 있지 합천군의.
○정종석위원    :   그리고 113페이지 허 위원님 말씀하섰는데 장애인들 전용주차단속을 한 예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저희들 허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전용주차단속도우미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장애인 아니면 못하도록 저희 군에도 하고 있습니다.주차관리를 군에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두서너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그 사람이 경고를 줍니다. 경고 준 것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단속 당한 사람들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래 가지고 법적으로 범칙금을 받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범칙금은 단속되었때는 얼마 정도 부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제가 20만원을.
○정종석위원    :   단속만 당했다면 2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원칙에.
○정종석위원    :   20만원 부과를 안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단속이 되었는데 20만원을 안냈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냈을 때는 나중에 세금 징수절차에 의해서 받아내야죠!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단속된 것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112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안맞지 싶은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자기들이 말씀을 못듣고 하다보니까 눈치는 엄청시리 빨라요. 그래서 굳이 초인종 교육실시도 병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과연 맞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초인종을 눌러도 듣지를 못합니다.
   비상벨이 울려도 듣지를 못하니까 불이 반짝반짝 봐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불이 반짝반짝 한 것도 듣지도 못하는데 불이 반짝반짝 한 거는 어떻게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청각은 갔는데 시각은 있거든요.
○정종석위원    :   시각은 저쪽 딴데 보고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람들이 항상 자주 있는 곳에, 방에 자주 있는 사람은 방에다 설치해 주고 거실에 있는 사람은 거실에 설치해 가지고 비상이라든지 누가 찾아가더라도 벨소리를 못들으니까 불 보고 반짝반짝거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이 분들 도움을 주고자.
○정종석위원    :   이걸 누가 아이디어 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 과에서 달리 뭘 도와주려고 구상하다 보니까 안이 나온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율방범초소 새로 한다는데 로타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구체기준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들 접하지는 못했고 내년도에 로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된다면 적당한 위치에 앉히려고.
○정종석위원    :   지금 주공주차장 밑에 하천에 주차장 올라오는 도로와 연계해서 마땅히 놓을 자리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 물론 자리는 나중에 어찌 놓으면 되겠지만 실제 초소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만 협소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협소하다고 요구를 하고 컨테이너박스가 조금 오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위치가 옆에 산이 이정일씨 소유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고 있는데 새로 제작된 컨테이너를 놓아 준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새롭게 하나 그 분들 활동하는데.
○정종석위원    :   몇 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금 더 키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그런데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더라고. 봐도 이정일씨 땅 거기가 최고 합당하지 싶고 딴데 옮겨서는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위치를 봐서 그런 큰 걸 어디 놓을 자리도 없지 싶은데.
   하여튼 컨테이너 제작된 걸 놓는다면 3×7정도는 하겠다 그죠?   
   금액은 1,300만원 같으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은 이정도하면 최소한 것은 않겠나 싶어서.
○정종석위원    :   지금 컨테이너도 건축에서 면적에 들어가잖아요. 부지를 어떻게 만들어 할 계획이며 이거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될 건데 1,300만원 가지고 전부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건축물로서 등재가 되고 설치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군에서 컨테이너를 제작된 걸 9평짜리를 해 준다 치면 건축물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부지 어느 쪽에다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설계비 우리 군에서 해 주면 무허가로 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컨테이너도 이왕해 주는 것 같으면 뭔가 되도록 해 주든지 외관상 로타리도 하면 보기도 싫으니까 컨테이너 하나 턱 놓는 것보다는 제작된 걸 요즘은 집처럼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맞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초소는 로타리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어지는 걸 봐가면서 공간에다가 확보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당초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억7,800만원 정도가 4.5% 증액되었는데 금액부분에서는 제법 많은 금액이거든요. 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정부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할거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거의 국도비가 증액되어 온 겁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 군 어느 프로테지대로 그리 예산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110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보훈단체지원부분에서 며칠 전에 조례도 개정안을 했는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예산이 배정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작년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중에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게요.
○김순연위원    :   그때 780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조례개정할 때 비용추계서에 780명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900명이 잡혀있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그런 모양인데 산출할 때 저희들도 780으로 계산했는데 전년도 3억2,40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숫자에 맞추어야지 금액에 맞추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년도 예산액에 맞추었는데 저희들 원래 예 산에 조례가 개정될 줄 알고 원래 5만원으로 실제로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5만원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명수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지 싶은데.
   그리고 사망위로금에 20만원 있고 40명을 했으면 작년에 30명해서 600만원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3만원씩 주는 이 부분에서 명수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 수가.
사망위로금을 예를 들어서 30명을 했으면 사망을 해 버리면 그 인원은 안준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그렇죠!
   사망하면 안줍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숫자에서 분명히 30명이라는 숫자는 빠져야 되는데 똑같이 나와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참전명예수당은 사망하면 빼기 때문에 인원이 앞으로 주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 전입왔을 때 1년 이상 합천군내에 거주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참전유공자가 이사오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간혹 한두사람씩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숫자가 안맞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관계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면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고 예산이 많으면 삭감 조치할게요.
○김순연위원    :   삭감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당초 잡을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북부 4개 군하면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4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합천군 차례다 이런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내년도합천군에서 행사를 해야 할 차례입니까?
○김순연위원    :   그 예산이 부족하다 아까 정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인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초인등요.
○김순연위원    :   우리 어머님이 아무 데도 이상이 없는데 장애인 등록은 안했습니다만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옆에서 건드려야 알지 말로 해서는 전혀 못듣습니다.
   대개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반짝거리는 불 오게 해서 신호를 보낸다 좀 우습기는 우스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각이 안좋은 사람은 그냥 대화할 때 얼굴을 안보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 입 모양을 보면서.
○김순연위원    :   맞습니다.
   눈치는 빠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눈치로 대화하는데 돌아서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 통화가 안 됩니다.
   얼굴을 볼 때는 입모양 하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통화가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청각 대신 눈이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초인등은 아주 이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맞습니다.
   귀가 어두운 반면에 눈치는 빠르고 눈은 밝아지더라고.
   눈은 머리카락도 하나도 다 보이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청각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면 복잡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첫째 의사진단을 봐야합니다. 어느 정도 상태인지.
○김순연위원    :   다른 것은 아무 관계없고 연세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연세를 떠나서 의사진단서에 따라서 거의 소득도 관계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은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의사진단서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달팽이관 수술부분에서 달팽이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의사로 아픈 분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해서 달팽이관 자체가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역할을 못하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달팽이관이 사람 중심잡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만약 이게 기능을 못하고 없다고 하면 내가 일어서지도 못할 거 같은데 제가 한 10년전에 자다가 달팽이관이 돌이 틔어나왔다든가 해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던데 달팽이관이 기능을 못하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수술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상당한 수술비가 듭니다. 너무나 금액이 많아서 촌에서 엄두를 못냅니다.
○김순연위원    :   이 환자가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간혹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서 못해 오고 있는데 나이도 연세많은 분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젊은 사람을 우선해서 지원을 한번 해 보려고 다음에 효과가 많으면 확대 시행을 하든지 1차적으로 내년에는 2명 정도 검토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환자는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완전히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건데.
   114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평화마을사랑의 집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보조금 1억2,000·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종사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고.
○김순연위원    :   운영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25명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14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비 금액이 증액된 것은 여기에 평화마을사랑의 집 입소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반기 와서 40명 정원을 채웠고 상반기때는 40명 정원을   못채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소자 지원금하고 종사자도 처음에는 26명 다 안썼습니다. 사역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입소자도 정원이 찼고 종사자도 그만큼 정원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것 말씀하셨습니까?
○김순연위원    :   그 밑에 평화마을사랑의 집 입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총 40명 중에 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도 더 많이 늘었거든요. 116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입소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5명이고 나머지는 40명 같으면 15명은 일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5명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25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얼마라고.
○김순연위원    :   국비가 인상되는 부분에서 증액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이 40명이 다 합천군에 있는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에 있는 사람 말고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현재 15명은 합천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김순연위원    :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자활근로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 2억8,700만원 증액되었네요.
   국비지원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일자리제공사업이거든요. 매년 12달 다 못하고 10달, 11달 합니다. 예산이 작아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노인돌보미 이런 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노인돌봄이가 아니고 조건부수급자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안하면 지원을 안줍니다. 일을 해라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있죠?   
   990만원 잡혀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제가 설명서를 한번 봤는데 산출근거가 대충 나와 있더라구요.
   1인당 33만원해서 30명이 나오거든요. 1인당 1년에 33만원 준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하면 30명인데 30명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직까지 저희들 정확하게 수요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저희 관내에 어느 정도 인원은 있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혈액투석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도비에 상응하는 군비를 확정하는 그 정도로 봐야 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1년에 33만원 해서는 일주일에 2번도 받고 한다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33만원에 대한 근거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구요.
   도비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12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301-01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이 부분에 돈이 감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국비 감소로 인해서 감소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국비가 이만큼씩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중에 국비가 지원비율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할 때 나중에 추경에 더 내려 보내줍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단순히 봤을 때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133페이지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랑인 귀향 실비보상해서 1인당 2만원씩 부랑인은 거지나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2만원씩 차비를 줘서 보내는 그런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교통비가 없고 집에를 못간다며,
○이용균위원    :   더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흔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오면 2만원, 3만원 줘서 보내기도 하고 예산이 60만원입니다만 오면 자기 주소가 어디 냐 주소하고 이름 적고 주민등록 번호나 생년월일 적고 잘 가라고 차비 경비 실비만큼 2만원,
○이용균위원    :   돌려받지는 못하는 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3만원 줘서
○이용균위원    :   돌려주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보다보니까 재미난 대목이 있어서 물어봤고, 그 밑에 칸에 기초생활 탈락기구 생활안정급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잡힌 예산은 올해 분입니까?
   2012년도분입니까,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2년도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 탈락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올해 탈락된 사람이든 내년 초에 탈락된 사람이든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을 빼놓고.
○이용균위원    :   아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게 기존 탈락되었던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탈락될 사람도 지원할건지 양쪽으로 지원할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너무 옛날부터 탈락된 사람을 주기는 곤란해서 일단 6개월 잡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탈락한 사람을 기준으로.
   최근에 탈락한 사람을 기준으로 주겠다!
○이용균위원    :   최근 탈락한 사람은, 올해 탈락한 사람도 내년예산으로 책정해 주겠다 이 말이네요?
   제 질문은 끝났고 한 가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앞에 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합천비핵평화대회 지원금이 1,000만원 잡혀 있네요.
   핵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에 복도 즉 후쿠시마,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서울 도로에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말도 많았는데 그래서 합천에서도 원폭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끌어들이는 군수입이 상당하거든요. 지원금이나 이런 여타 돈으로 해서 합천에 이런 원폭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합천도 생각만 한다면 앞으로 비핵평화공원 이 부분도 합천이 적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합천이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비핵에 대한 주체적 세력을 합천으로 끌고 오는 것도 향후를 봤을 때는 상당히 합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예산이 행사실비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사 총액에 비해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 여러분이계셨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기에는 거국적인 행사이고 세계평화공원같은 것을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세계평화공원을 합천에 유치하겠다 원폭피해자가 많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대충 빼보니까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면 400억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는 400억이 아니고 그 몇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안홍준의원 조진래 지역구의원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원폭지부에서도 가서 관철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는 게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여 집니다.
○이용균위원    :   국회에서 일본하고 국제적 문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미적거리지 내가 볼 때는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은 국제비핵화기금이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걸 쓸데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걸 선점하는 쪽이 우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일본이든 러시아든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네요.
   우리같은 경우는 핵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순수하게 피해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이 안좋느냐 국회도 많이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국회에서 해묵은 외교적 그런 문제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국회에서도 자극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행정적으로 안홍준의원이 영상테마파크에 그 당시에 보건상위에 간사를 하셨거든요. 여기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하고 직접 상위에 빨리 상정시키라고 직접 전화도 하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애를 써도 쉽지 않네요.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정종석위원이 가이드라인으로 4시반까지 하라고 했는데 2시40분 되었네요. 제가 간단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장학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장학생을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20명을 수여하고 자금 규모는 적시된대로 2,800, 1,9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하는 것은 이자분 가지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경남은행에 맡겨서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수여하는 게 저소득주민이라는데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하고 어느 정도의 저소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초수급자하고 그 이상의 저소득주민인데
○허종홍위원    :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 망라해서 거기서 뽑는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학급 수 총액의 50% 단위로 뽑는다는데 1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등수로 따지면 50등 안에 들어가야 이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해도 자기 엄마 보살피고 자기 할머니 보살피고 자기는 대내적으로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학교는 다녀도 공부는 할 시간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지급 안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실제 중학생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의무교육이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 지원이 되어서 면제됩니다.
○허종홍위원    :   면제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돈을 준다고 돈 금액이 정해져 있길래 하는 이야기라.
   내가 보면 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지원하는 금액같아요.
   합천군에 있는 고등학생도 합천고등학교 다니면 전부다 지원받아요. 합천군에 농사를 짓는 고등학생은 진주에 가나 어디 가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다가 해놓기를 중학생, 고등학생 10명, 10명 지원한다고 하길래 지원하는 방식이 장학금이라 하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장학금인데 성적의 50% 라길래 이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어떤 제도로 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도 50% 정했고 학교장 추천도 받는데 품행도 방정해야 되고 장학금 명목 이름을 정해 놓고 아무나 주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모범생한테 주자 지원대상을 정해 놨는데 기초수급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이 수업료는 실제는 지원합니다. 여기는,
○허종홍위원    :   중학교, 고등학교에 요새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히 합천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 받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초수급자가 안 된,
○허종홍위원    :   그것은 놔두고 여기 에 기금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에 대한 금액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장학금 수여하는 방법만,
   중학교, 고등학교 합천군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다 받는 경비 말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회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납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는 방법은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고 책을 사보라고 주는 건지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름그대로 장학금입니다.
   자기들이 수업료도 있고 회비도 있겠습니다만 장학금인데 장학금 지원을 중학생한테는 15만원, 상하반기 15만원씩 2번 줍니다. 고등학생한테는 2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특별히 주는 1명 30만원 주는 것은 특별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체육이라든지 문예활동하면서 수상을 받은,
○허종홍위원    :   예체능계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특별(예체능계)라고 해 놓으면 보기가 나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면 장학금이라는데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은 제가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는 공부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집에 가면 여러 가지 집안에 부모의 잔심부름 이런 걸로 자기가, 공부는 하고 싶어도 성적은 안 되어도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어렵게 살면서 장학금을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한테도 이중으로 지급합니까?
   다른 데는 만약의 경우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나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중지급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생활이 어려운데 할 의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애 저애,
○허종홍위원    :   품행이 방정하고 행동이 똑바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학교장추천을 받아서 1차적으로 형평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 생각하면 저소득층중에서 저소득층 진짜 학교의 노트 하나 사기 힘들고 책 하나 사기도 힘든 학생한테 뽑아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도록 같은 값이면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고엽제행사에 300만원 지원하는데 참 금액이 작다는데 이300만원이 작년 예산에도 300만원 서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작년에 없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4년마다한번씩 합니다.
○허종홍위원    :   올림픽하고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4개 군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이것도 올해 4개 군에하니까 합천군에서 주최적으로 해야 되고 행사를 치루는 행사 주최로서 300만원 편성했는데 이 기금가지고 4개군 행사하는데 게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작년에 행사비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700만원, 800만원 들어야 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치고 3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로비를 잘못했다는 거네요.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잘못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4개 군에 300만원으로 충분하다 텐트 하나 치고 밥은 자기들이 먹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기획감사실에서도 내용을 압니다. 내용을 알고.
   알면서도 설명하러 오기 전에 어제 아래 행사비를 편성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전화해서 되도록 해야지 이것은 행사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이 전부 쪼개 쓰다보니까 경비를,
○허종홍위원    :   이게 연속성사업도 아니고 단발성사업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800만원 지원해서 그 사람들 인근 군에서 온 사람들한테 참 합천에 가니까 참 따뜻하게 대해 주더라 소리를 듣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경비 필요없는 계정 사항은 올려놨는데 4년마다 한번씩 여기는 경비를 깎았다는 것은 기획실장이 잘못 간파하고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로비를 잘못했든지 두개 중에한 개인데 이걸 의회에서는 300만원 올리면 300만원 이것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종석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한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년마다 합천군에서 한번 열리고 단발성사업인데 한번쯤은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지 싶어서 저는 증액시켜 주고 싶은데 다시 예산편성할 때 이야기해서 올리면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사정해서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추가해서 많은 금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하는 만큼만 수정예산 요구가 가능하면 올리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허종홍위원    :   126페이지 자원봉사자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 수가 3˜4페이지에 걸쳐서 죽 자원봉사자 경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자가 합천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올해 도비보조로 자원봉사활성화지원해서 2,000만원해서 올해 새로 생긴 항목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거는 아니고 작년에 사회복지보조 목에다가 1,200만원 계상되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해서 2,000만원 하는데 도에서 1,000만원, 군비 50% 해서 1,000만원 작년도에 제로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허종홍위원    :   자원봉사자 연수회해서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줄었다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감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80만원이 줄었,
○허종홍위원    :   비교증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50% 하다 보니까
○허종홍위원    :   하여튼 자원봉사자는 제가 계정을 뽑은 것은 4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경비를 뽑아서 자원봉사자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 경비를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면 중복성 그런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에 보면 협의회 교육참석, 봉사자대회 참석, 교육 참석 뭐뭐 해서 참석이 억수로 많습니다.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의지를 높여주고 기운을 돋아주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항목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 중복성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분들 조직 활성화시키려고 도에서도 불러서 대회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트지원사업 124페이지 거기에 일하는 직원 봉급으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전산코디네이트, 교육코디네이트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인건비만 순수하게 나가는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이것도 국도비가 혼합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해서 줄여야 되는데 역시나 주민생활지원과도 신규로 올라온 예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드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전체 예산이 1% 내에 증액된데 반해서 신규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것보다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조정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조금씩 삭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계십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율방범체육대회 자유민주한마음 이것은 제가 설명할 때 보니까 수긍이 가는 것 같더라고. 본인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군민들한테 주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계상되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구석구석에 보면 조금씩 신규로 올라온 예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예산이라고 생각해도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죠!   
   의원님들과 뜻을 맞추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총관계는 허종홍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자총에 부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삭감도 하고 사업 자체도 보류도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의 자부담이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일부 제스처만 취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국민 노동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노동단체가 도내에 보면 도내 열린행정과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행정과에서 보고 있는데 이 단체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저희들도 경상경비나 행사경비는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감을 시킨다든지 줄여야 되는 걸 저도 인식을 합니다.
   이분들의 조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특히 신규사업은 부득불 올리게 되었는데 많은 금액은 안올렸습니다. 500, 1,000 조그마한 금액인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최소의 경비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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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