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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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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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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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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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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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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포함,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영만주사.
   인사담당 박종선주사.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주사.
   정보관리담당 오미화주사.
   공무원단체담당 김영운주사.
   민방위담당 김기수주사.
행정과의 예산총괄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는 약8,500만원 줄었습니다. 민방위업무의 미소화분무차량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52억1,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대비해서 17% 그 중에서 인건비가 469억으로서 행정과 예산의 8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34억900만원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약 24억9,700만원 늘어났고 민방위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3억4,000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이 5억6,900만원 해서 34억9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 관계는 해마다 해 오는 사항입니다만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이나 모범이장산업시찰, 이장한마음다짐대회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의 이통장 단체보험가입도 도비와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1억30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7명이 혜택을 받으면서 1,400만원 정도 상해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에 군민늘리기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4억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포상금에 34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상사업비만 계상되어 있고 포상금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340만원 계상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운영비 자료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예년마다 하는 예산이기 때문 에 생략하고 행사운영비 중에 군민과의 대화의 장 900만원 계상된 부분이있습니다.
   읍면정보고회나 각종 군민과의 간담회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4개군 친선체육대회 해 서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500만원 계상되어 총8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령, 함안, 창녕, 합천 60년대 말부터 70년대초 4개 군의 친선체육대회를 해 왔던 것이 근년에 와서는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천보와 관련해서 4개 군수님 한자리 모임에서 종전에 해 왔던 4개 군의 우의를 다지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민간인들 일부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포상금 중에 내가 군수라면 공모우수시상금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이 발전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책을 내가군수가 된다 어떻게 하겠다는 군수님의 공모를 통해서 받음으로 해서 군민과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자 이런 측면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모해서 시상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합천재향경우회지원사업해서 2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부서의 풀 보조단체에서 나갔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탁자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고 대회를 하는데 탁자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청덕면, 대양면에서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탁자가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있어서 차량 임차료나 뒤편에 보시면 실비보상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행사하고 있는 벚꽃마라톤대회나 수중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대장경축전에 있어서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랬을 경우의 예산 경비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10년도부터 계상됨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일부분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의 과거사 관련 위령 행사해서 위령제 2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합천지역 위생자에 대한 추모행사에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정도우미 기간제근로가 일부 1,700만원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인부인데 이 부분은 요새 여직원들이 많고 출산휴가 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1,700만원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사협의회 보면 일부 동절기 근무복 지원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근무복을 다 지원했는데 신규공무원이나 전출 온 공무원들이 근무복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해서 1,8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단결하는 측면에서 1회에 걸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2011년도 계상했던 부분은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1,8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도 여러 가지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해서 직원들의 화합단결하는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162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해서 선진 노사문화 체험해서 3,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1,0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2,000만원 증해서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노사문화가 잘되어 있는 유럽쪽에 가서 견학을 해서 하는 것이 노조원들의, 직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2,0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보시면 약 1억7,797만원이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기본당 1,200포인트 주도록 되어 있는 걸 내년도는 100포인트를 더 올려가지고 1,3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공히 50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만 셋째 자녀나 둘째자녀에 대해서 좀더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독도아카데미해서 1,2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한마음연수대회 해서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3년에 걸쳐서 직원들이 1년에 300명씩 독도를 체험하면서 직원들의 단합을 과시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독도아카데미라는 명칭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이 상당히 올해 직원들이 2억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 직원들이 상해도 입었고 사망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체보험요율이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5,000만원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육수당 지급해서 예년에 비해서 7,0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300명 이상 되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육시설을 설치안하면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50%를 지급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아동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및시설부대비해서 410번 청내 행정방송시스템 교체해서 6,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지금 현재 3층 대회의실에 현재 방송시스템 자체가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기능을 못해서 상당히 회의할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면적인 교체를 해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터넷전화 침입방지 시스템구축이라든지 무선침입방지 시스템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테러라든지 해킹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또한 읍면에 암호장비 같은 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이 부분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166페이지 포상금에 200만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 줄여서 1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재해복구시스템이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를 하면서 리스장비부분들은 국비 지원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기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리스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합천군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놓은 것이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만 서버 자체가 용량 떨어지고 스마트시대에 맞는 모바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주 홈페이지에다가 오도산이라든지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관광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호환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스마트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나 모니터, 프린터같은 것은 해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은 기설치된 유지관리라든지 또는 사무용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403번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행정 주제도 및 생활공감서비스 구축해서 3억1,405만6,000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주관으로 해서 생활공감서비스는 행정과쪽에 예산을 계상하고 국토해양부쪽에서 실시하는 GPS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 부분을 각각 함으로 해서 생활민원을 편리를 도모하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이 인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가 GPS를 통해서 확인하면 그 지역은 인허가가 가능하다든지 불편신고를 접수하는 사항, 여러 가지 길에 따라 떠나는 여행 이런 부분들이 8종정도 포함되도록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그중에서 14%가 있는데 국비가 행안부에서 개발하는 업체에다 가 지원하고 군비부담분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는 민방위 관련되는 공익요원보수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은 생략하고 171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성화해서 일부 계상을 하고 뒷장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내실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보상금도 해마다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소방활동 관련해서 일부 1,200만원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기술경연 대회 같은 것은 금년도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는 800만원 계상하고 영호남교류관계나 의용소방대 지원금도 1,000만원해서 200만원 인상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민방위관계 예비군관계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인력운영관계는 보수나 수당은 기준경비 법적경비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24억9,900만원 늘어난 것은 2011년도의   보수체계가 교통비나 가계보조비 같은 것이 기본급에 포함됨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이런 보수체계에 의해서 안하다가 1회추경때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약24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 공무원 내년도에 약 3.5%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5명 추가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만 보수체계가 바뀌므로 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계상하면서 총액인건비 2012년 12월말에 정확하게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가 시달된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기금전출금에 5억9,691만3,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조례가 만들어져서 생활관사용료나 복지카드 적립금을 하면서 상사업비가 2010년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상사업비 받은 게 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상사업비받은 것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하기 위한 주거안정기금에 다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21페이지의 설치근거는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운용에의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개요를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적립 금액은 5억7,194만8,000원입니다.
   상사업비로서의 전입금액이 5억이고 적립금 이자수입이 203만5,000원 복지카드적립금이 512만3,000원, 생활관 수수료 사용료가 6,480만원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적립해 놓은 금액 중에 이자발생분이 203만5,000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은행에 금년 7월 14일부터 내년 7월 13일까지 1년 동안 예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립금 발생된 사항이고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적립하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면서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관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은행에 1년간 예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 군민늘리기운동 포상금이 신설이 되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부서별로 최우수 50만원, 군청 안에 있는 부서를 말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읍면하고 군청포함해서.
○이용균위원    :   밑에 군민늘리기운동추진 상사업비 이 부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상사업비의 읍면에다가 지원하고 포상금 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하고 실과하고,
○이용균위원    :   그런데 읍면하고 실과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는 숫자로 따져서 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한 숫자대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이용균위원    :   50만원 줘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최우수 50만원인데.
   표시 내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상 50만원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 주소를 옮겨온다든지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부서에 주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고.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상사업포상금이 있다고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인구늘리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하면서 종전에 포상금 계상해 왔던 것이 2011년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은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주므로 해서 열심히 안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열심히 할 것을 유도하려면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치고는 작은 것 같고.
   15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군민과의 대화의 장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도 군민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어디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포괄예산에서 읍면에다 배부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읍면에 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지금은 군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에 이 돈을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장 김지현   : 기획실쪽에서 한몫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이나 조기발주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보조금 부서에 분산을 시켜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읍면에다가 배부해서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포상금입니다만 156페이지 내가 군수라면 공모 우수시상금이 있죠?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1인당.
   적지 않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2회같으면 2명한테 준다는?   
○행정과장 김지현   : 운영은 상하반기 나누면서 500만원 가지고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이렇게,
○이용균위원    :   아, 나누어놓은 거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표기가 안 되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500만원 주면 상당히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 다음 장에 치안협의운영비 500만원이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자산취득비 행사용 탁자 구입했는데 2011년도에 2,250만원 잡힌 부분은 어디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에 그 과목에 2011년도 있었던 걸 없애면서 저희들이 행사용 탁자만 구입하다 보니까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용균위원    :   행사용 탁자로 명시해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탁자가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덕면이나 율곡, 대양에서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160페이지 민간이전에 과거사관련 위령행사지원에 과거사 관련 위령제지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행사는 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올해는 지원이 없었나요?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용균위원    :   항목만 바꿔가지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통신 저쪽으로 보니까 정보쪽으로 예산이 많이 불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산이 지난 번에도 원격무선방송망 같은 것도 다 했기 때문에 IP전화기는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당시에 아이폰텔레폰인가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도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164페이지 인터넷전화침입방지시스템 구축해서 요즘 있는 해킹도 대비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시설을 갖추고도 해킹을 당했을 때는 이 업체에 어떤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우리가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해킹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해서 들어오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해야 되는데 그 외에 들어왔을 경우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합천군홈페이지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용률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금년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장경축전행사가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84만명 되는 것이 2011년도 지금 현재 11월말기준120만명 정도 접속을 했더라구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9월에서 11월초까지 대장경축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늘어났나 판단하면서 해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용균위원    :   홈페이지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편리하죠?
   사실 전화를 해서 대인 접촉하게 되면 시간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볼 거 다 못물어보고 해소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자기가 다 알아볼 수 있고 좋기는 한데 사실 군민들 이용률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 자체도 합천군 홈페이지에 한달에 한두번밖에 안가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홈페이지 개선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런지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16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군 실정에서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하는 거겠지만 행자부 자체에서 차별적으로 해서 이런 이용률이 많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인근이나 이런 도시지역에는 이런 걸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합천같은 시골지역에는 굳이 이런 걸해서 지자체부담을 시킬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대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설치를 안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합천도 늦게 시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는 부분이 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듣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실 때 155페이지 낙동강 4개군 친선체육대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열에 있어서 300만원이라는 계정은 합천군에 친선체육대회라니까 선수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같은데 이 300만원가지고 어떤 선수들이 간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게 300만원보다는 더 되죠!
   앞쪽하고 뒤쪽에 보면 임차료하고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회기관단체장하고 4개 군 체육선수들이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가서 4개 군 친목도모를 하면서 4개 군의 현안사안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주최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비를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다고 보셔야죠! 내년에 함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년에는 함안에서 이 사항이 올라갈 거고 4년마다 올림픽처럼 돌아오면 합천에 이 계정이 유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조금 그렇게 보셔야죠!
○허종홍위원    :   유동성이 있는 경비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계정은 합천의 사회단체나 최소한의 인원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한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우리가 대회를 열 때는 이것보다는 경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152페이지 인구늘리기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병휴가비 출산장려금 둘째 150명, 100명 하는 것은 과장님이 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예상치를 추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꼭 들어맞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은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출산장려금이 150명이 된다면 첫째, 둘째 맞아들어가지만 이것은 추정치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전년도 비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은 마지막 12월 정산때는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는 유동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62페이지 공무원노사협회 올해는 증액을 좀 시켜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독도에 가고 해서 노사에 더 새로운 걸 만든다하는데 이게 꼭 독도에 가서 증액을 해야 노사의 관계 정립이 잘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162페이지의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노조의 간부나 직원들이 일부 차출해서 유럽쪽에 노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견학하기 위한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저 쪽에 가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쪽에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원들은 좀더 증액해서 유럽쪽으로 갔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2,0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노사관계 할 때 유럽에 가면 노사관계가 잘 정립이 되겠습니까?
   노사관계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합천군에도 새로운 홈페이지라든지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유럽에 안가도 컴퓨터 가지고 유럽에 일례로 있는 이런 노사관계를 컴퓨터로 받아보면 아주 책자로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뽑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어떤 국내에서 교육을 하고 연수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거기 가서 노사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노사하는 자체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군의원으로 나갔 때도 있지만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떤 영상을 도입하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차라리 국내에서 노사가 연수를 가고 유럽에 비행기 타고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국내에서 유럽의 좋은 시스템을 오히려 연수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국내에서는 노사 관련해서 노조원하고 단체담당하고 여러 차례 중앙, 지방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밖에 나가서 한번 현장을 체험을 느껴 봐야만이 현장감이 안있겠느냐 이것도 각종 평가에 보면 이러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 체험한 항목도 있고 노조원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사 현장감 있다는데 현장감 있는 것은 눈으로 봐서 움직이는 동체를 봐야 있는 건데 유럽에 가서 보면 동체의 움직임이 보입니까?
   안보이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노사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노조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사가 합의하고 노조가 잘 되려면 일반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관리하는 직원도 가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더 올려가지고 가셔야 되겠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관리하는 직원도 참여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올해부터 독도에 간다는 이야기는 해인사에서 공무원들 하는 그런 걸 전부다 안하고 독도에 가서 국토의 애절함을 한번 느껴 본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계속 한마음연수를 하다보니까 지루함이랄까 그런 것도 해소를 시키고 관외에 나가 보므로 해서 직원들이 2박3일 있으면서 그런 같은 조 편성을 하면 토론도 하고 유대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종전에 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줌으로 해서 직원들 생각을 달리 안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3년간에 걸쳐서 300명씩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종전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2,000만원이 늘지 모르지만 독도에 가는 것은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칩니다.
   독도에 가면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길도 뱃길도 가당치 않고 지금 쌍백면 이장단들이 독도에 갔어요. 3일전에 갔는데 하루만 있다가 나온다는 것이 지금 이틀 동안 묶여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가신다고 하면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들어맞으면 뭘로 하시려구요. 과장님 카드로 긁고 뒤에 상계처리하려구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맞습니다.
   일기에 의해서 그런 수도 안있습니까! 가급적이면.
○허종홍위원    :   독도에 가서 울릉도에 와서 토론회를 가진다는 이야기인데 독도를 그런 것 같아요.
   국토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은 영토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쪽에 가는 것은 조금 일반인들의 비평을 잠재운다 그런 게 많이 스며 들여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독도아카데미는 우리군은 좀 늦게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로 가는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의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67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전산개발비해서 4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전산개발비 3억 내놓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합천군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있지만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나서 벌써 7˜8년 지났는데 개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속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시대 자체가 스마트폰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만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 개편하면서 여기에 보면 관광이라든지 그런 관계 오도산박물관 이런 것도 별도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만 스마트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늦은 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먼저 했는데 합천군은 좀 늦다 저희들 예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대충 과장님 과에 계시는 분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기보다는 조금 못한 기기를 가지고 있고 개발한 후에 새 걸로 바꿨으면 이런 예산이 안들건데 이걸 한몫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컴퓨터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시대인데 여기 에 발 맞추어 시스템을 바꾸려니까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전체 전산망을 한다면 전부다 합천군, 그러니까 본 것을 만들어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합천군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합쳐가지고 하려니까 그렇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테블릿PC, 스마트기기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대에 발맞추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164페이지 시설에 대한 유지경비가 나와 있더라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전부다 해서 구축을 한다면 이 경비는 삽입이 되는 겁니까?
   이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의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하더라도 유지비는 듭니다.
○허종홍위원    :   이 관리비를 지금 하고 있는 통합서버를 만드는 건데 통합서버를 만들 때도 여기 있는 계정의 유지관리비하고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담당직원도 과장님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통합장비해서 모든 시스템을 한몫에 함축시켜서 만들어도여기 유지관리비가 똑같은 경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유지관리비는 좀 줄어드는데 기존에 따로 따로 유지관리비가 통합됨으로 해서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줄어드는데 그 대신 용량이라든지 서버 장비가 고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 비용이 옛날에는 용량이 작았는데 지금은 용량이 커지면서 가격대비 8% 정도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같거나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통합하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장비가 큰 게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장비가 크게 들어간다면 전기사용이라든지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부품비가 비쌀지는 모르겠는데 유지관리비 항목이 수없이 20˜30개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4억 아니라 10억이라도 합천군을 대표하는 건데 당연히 이 장비는 갖추어야 되고 이 시스템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함축적으로 현대적으로 구축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작게 들어야 되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항목하고 똑같이 든다길래 그러면 항목이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시는 게 기계가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기계가 크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저도 연구를 안했고 과장님도 연구를 안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이 시점에 구축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합천군에 오면 관광지가 어디인지 합천군의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야지 합천군만 떨어져서 집에서 컴퓨터가지고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는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면 유지관리비는 작게 들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머지는 책자로 대신하면 161페이지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독도 간다는 그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공무원들과 따로 MT 가 관계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MT하고는 같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한마음대회 예산을 같이 해서 읍면 직원, 본청 직원이 한 운동장에 모여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모색해 보자는 측면에서 해 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과 읍면 의견을 받아보니까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하면 MT라는 성격의 말을 붙여서 MT를 하고 만약 내년도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못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63페이지 보육수당 증액사유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지현   : 공무원들이 150명 직원 중에서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19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숫자가 늘어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둘째는 보육료의 50%만 지원하고 셋째는 100% 지급하자 그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되었고 직원들의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 놓은 보육료를 첫째, 둘째는 50%만 지급하고 셋째는 100%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확정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료가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1년도의 단가를 기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행정주제도및 생활공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이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생활공감서비스 관계이고 종합민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받는 부분은 국가공감정보해서 각각의 부서에 달리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리적으로 GP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나면 생활 민원이라든지 행정의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지리정보공간에다가 생활공간정보를 합하면 그 지역에서 인허가 들어오면 이 지역은 건축허가나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허가 할 수 있는가도 알 수가 있고 군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지리찾기 위한 그런 종류로 8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안해 보다 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 이렇구나 퍼뜩 저도 아직 까지 피부로 와닿은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구축해서 활용하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면 퍼뜩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행안부에서 이런 시책을 연차적으로 해 오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지방비만 부담하는 사항이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생활민원, 국민의 생활민원이 불편한사항을 접속하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활성화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같이 합해지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운영비관계는 도에서 지원되고 일부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주부민방위기동대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부민방위결의대회하고 경진대회를 겸해서 하기 위한예산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사전 시군 개최를 해서 도대회, 중앙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활성화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하고 더블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예산액이 총 552억으로 전체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그중에85%가 460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2011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449억7,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정해지지 않았던데 결정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은 12월말 되어야 내려옵니다. 시달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시달된 금액이 약 472억 정도 됩니다.
○김순연위원    :   공무원봉급인상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공무원봉급인상분하고 새로운 증원되는 부분하고
○김순연위원    :   증원이 몇 명 되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직 정원 이 5명 늘어났고 공무원 보수가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5%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3.5%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덩달아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경비절감차원에서 5% 정도 삭감을 시키더니 좀 그렇다 그죠?   
   행정과는 업무자체가 정책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 되고 85%가 경상적경비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인건비죠!
○김순연위원    :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상경비로 최대한으로 아껴서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지 서민안정기금이라든지 지역경제살리기에 이런 데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합천군민늘리기 운동 추진 여기서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에 주는 포상금은 50만원이고, 최우수가 상사업비조로 읍면에는 5,0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최우수 5,000만원, 우수는 2,500만원, 장려는 1,0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늘려야 최우수 된다든지 10명만 늘려도 최우수, 제일 많으면 최우수가 되고 이런 조건이?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인구의 목표를 정해서 목표대비 얼마만큼 했느냐 이러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했느냐 그런 사항, 저희들이 인구만 얼마 늘렸느냐 보다는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초에 시달하게 되면 그 시달된   걸 가지고 6월이나 12월에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만 얼마 늘어났다고 최우수를 준다든지 인구증가시책이 인구를 늘리자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하는 것도 일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최우수도 안나올 수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최우수는 나옵니다.
   평가해서 가려야 되니까.
○김순연위원    :   예를 들어서 인구는 몇 명 불지는 않았는데 그 항목에 적합하다면 최우수가 결정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거의 인구의 목표대비실적을 최우수, 우수가 가려진다고 보면서 부대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김순연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63페이지 정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지원금 보육수당지원금에3억6천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한달에 3,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190명이라고 했죠? 보육아동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내년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190명이면 아동당 10만원도 넘는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것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0세는 많고 5, 6세는 적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 빼놨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 이야기 했듯이 행정과는 거의 경상경비가 차지하고 행정을 지원해서 인건비기 때문에 크게 따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될 돈이고 경상경비가 합천군에 혹시 과장님 몇%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산 전체적인 관계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는 대충 60%선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으면 결국 합천군의 어떤 사업이나 필요한 걸 못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웬만하면 줄이는 게 합천군발전계획하고 합천군에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는 경상경비를 85% 이상 안하면 안 되는 과라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정원 외에 상근인력종사자 가족체육대회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나누어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행정과에서 보면 전부다 한가족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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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홍위원    :   이걸 나누어가지고 체육대회 내가 생각하면 체육대회 경비는 똑같이 쓰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A급이고 너거는 B급이고 나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비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족이라면 손자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한 가족인데 나누면 이 사람들한테 그런 위화감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냥 공무원 MT하면 너무 무더기가 큰 것 같아서 그런 사고로 부기상 나누었다는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홈페이지 개편대상이 실과부터 17개 읍면하고 많은데 전부다 넣는데 여기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넣어야 외국사람들이 우리 합천에 오면 다 볼텐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다른 계정도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는데 되어 있는 겁니까?
   4억 안에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안에 3개 국어를 같이 포함해서 전부다 해 준다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이번 개편되는 홈페이지가 예산이 승인되면 개편되겠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개편되는 홈페이지 안에 군에 있는 여타 단체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광이면 관광, 센터면 센터가 들어 갈 건데 정보화마을,
○행정과장 김지현   : 양떡메 마을!
○이용균위원    :   정보화마을홈페이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안 됩니다.
○이용균위원    :   이것은 별도로 하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나가는데 통합되었을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이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홈페이지는 개인 마을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서하고 같이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용균위원    :   마을에 하는 홈페이지유지비 치고 800만원이면 너무 합천군 전체 다하는데 1,000만원 정도밖에 안드는데 마을 하나 하는데 800만원 유지보수비가 든다는 게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홈페이지에 드는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만 소모품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세부적으로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다니까 포괄적으로 되었다고 믿겠습니다.
   홈페이지 가격 3억을 들여가지고 개편을 할 건데 예산이 승인된다면 지금 보면 합천에 각종 특강이나 강의가 많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관에도 한번씩 있고 한데 그런 좋은 강의들이 그냥 강의하는 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녹화해서 지난 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홈페이지가 약하고 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실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시간날 때 이용하게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개편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무리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설치 가능합니다.
○이용균위원    :   각종 강의나 특강들을 모아서 게재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이용균위원    :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보충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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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석공무원은 간단하게 소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계장을 비롯한 네 분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부분만 시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재무과 세입부분 18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무과 소관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총괄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총계를 보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입부분은 예산이351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31억원 세외수입이2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9억3,900여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지방세부분에서 6억1,000만원 늘고 세외수입부분에서 15억4,900만원이 줄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9억3,900만원 정도가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억인데 6억1,000만원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주민세가 1,000만원, 재산세가 1억, 자동차세가 4억, 담배소비세가   1억 줄고 지방소득세가 2억이 느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같은 걸로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5억4,900여만원이 줍니다만 내용은 밑에서 큰 부분부터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16억 정도 이상 줄면서 많이 준 것으로 되고 대부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조금씩 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4억8,300만원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7억80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입장료가 지금 1,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빈관 입장료를 2만원을 잡고 1,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15억6천을 세입으로 입장료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줄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매년 조금씩 늘고 있고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가 작년까지 없었습니다만 1억8천 관리부서에서 세입으로 입장료수입으로 잡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6억 이상 줄었습니다만 191페이지 줄은 것 중에 기타 사용료 부분에 합천군립노인요양원 입소자 이용료하고 요양급여가 작년보다 반으로 세입이 준 것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6억7천 정도가 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 넘게 줄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올해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올해 있습니다만 내년에 그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타사용료 5,100만원 금액이 작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3,700여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만 주감소된 이유가 전년과 비교해서 배출부과금 징수 환경부담금은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하천사용징수료, 도로하천 골재도 포함됩니다만 그 부분이 1억7,000만원 준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준 내용입니다.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24억2,700여만원 전년도에 20억6,0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3억6,000만원정도가 늘은 것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상당히 매각을 많이 했고 내년에 예측이 국유나 공유나 적은 걸로 봐서 일단 1억 이상 매각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잉여금이 금년보다 내년이 순세계잉여금이 21억9,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입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유역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만 16억6,000여만원이 여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수입은 주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하고 그 외 수입 194페이지 과태료수입은 일일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94페이지 그 외 수입에 2억2,9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댐주변사업비와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내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재무과 전체 세출 예산규모는 33억8,800여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8억700여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내용은 가회면 다용도창고 신축 등 청사관리에 3억 이상, 차량물품관리에 차량이 작년보다 3대 정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아시겠지만 야로 생활체육공원 국유지 매입이 3억5천 이 부분이 늘은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 8억이 늘었다 해도 다른 부분에는 거의 변동이 크게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큰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운데 보면 체납차량 잠금장치족쇄구입이 6개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해 보면 납땜을 해서 떼지 못하게 골치 아프게 해 놓은 부분을 족쇄로 해서 바퀴에 걸어서 영치를 억지로라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포상금은 작년보다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197페이지 도급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늘은 부분이고 공공요금도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부분 보겠습니다. 8억8,300여만원이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회계내용에는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16만원 감소가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재산관리부분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3억1,500만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리더기구입 응용소프웨어구입에 신규로 720여만원 이 프로그램업데이터 관계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보다.
   내용은 지금 각종 전기세 등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행정공제회비같은 것도 이주홍문학관이나 문화원 등등 보건지소 신축 등이 많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960만원 줄었습니다만 각종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전자테크 구입이 금년보다 개수가 많이 줄고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 및 2청사 정비에    2억이 되겠고 작년보다는 민원실 리모델링 때문에 많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청사정비가 2억 가회면 다용도창고 신축 및 주차장 정비가 1,200만원, 읍면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올해 본청과 2청사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내년 읍면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정부시책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LED전등 교체가 2억이 되고 본청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선 창호 교체를 제대로 하겠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종합민원실, 재무과와 노인여성과는 행정과 일부 빼고 다 되었습니다만 남은 부분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내년에 노후된 공간을 제대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는 대양의 화장실이 열악해서 대양면이고 가야면 청사 증축공사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부서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민원부서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2개 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가야면청사로 옮김으로 해서 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이 내년에 군수1호 차량을 바꿔야 되고 1호 차량, 환경순찰차, 재난관리업무용 도로관리화물차량, 수로원 관계때문에 없던 차를 2대, 그리고 면청소차량이 가야, 삼가 2대, 업무용차량 경차 하나해서 금년도보다 1억8천 차량이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전체 3억5,000만원이 기정 전년도보다 늘은 게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생략을 드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억5천입니다만 다른 국유재산유지관리는 똑같고 야로생활체육공원 시설부지 국유지 매입이 3억5,000만원이 내년도 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기타는 생략하고 204페이지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조금 올해보다 줄었습니다만 금액이 청사정비 환수금인데.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청덕면사무소를 정비하면서 기금 6억을 빌려서 상환하고 올해는 7,400만원 상환하고 상환완료연도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원금 6,000만원하고 이자분 1,600여만원 상환할 예정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200페이지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9,856만원이 1청사, 2청사 합한 금액이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1청사, 본청, 2청사 다 포함된 겁니다. 별관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정종석위원    :   2청사에도 1청사는 실제 건물이 노후되어 오래 되어서 그런데 2청사도 지금 손댈 부분이 많은 모양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청사가 부족해서 옛날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부분이 2청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한지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고 창고라든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올해 화장실이 고장 난다든지 큰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차가 많습니다. 산림과, 축산과 차고지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요구가 많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읍면청사정비는 2억4천 부분은 전체 읍면을 다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요구 들어온 걸 취합을 했습니다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걸 한몫에 줄 수는 없고 매년 그렇습니다만 시급성이라든가 수혜의 정도라든가 예년도 해 준 거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 한도내에서 급한 것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올라온대로 다해 드리지는 않았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가회도 보니까 다용도창고 신축하고 주차장 정비가 있는데 금액 상당한데 계속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가회도.
   면사무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여기 허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가회가 주차공간이부족하고 면 본청 앞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타면에 비해서.
   상당히 보건지소가 신축해서 나가고 그 건물이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다.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차장도 넓히고 그 부분을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만 창고가 타면에 비해서 열악하고 오래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창고를 짓고 지금 지소를 뜯어내고 주차장을 넓히고 창고 겸해서 직원들 복지시설로 1, 2층 해서 하면서 창고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제대로 못하면 낭비도 될 수 있고 1,200만원이 추가로 안들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주차장은 어디로 넓힌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주차장은 구보건지소죠? 그 보건지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주차공간으로 남은 거고 창고하고 뒤쪽에 물려서 뒤쪽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LED전등 교체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가로등은 아니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가로등은 아니고 실내, 본청, 민원실하고 재무과는 LED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밝기나 눈의 보호는 엄청나게 뛰어나고 정부시책에너지절약 관련해서 LED는 연차적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지금 청사가 열악하고 어려운 데 이 부분만큼은 차츰 부분적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고.
○정종석위원    :   과장님 알겠는데 교체범위는 합천 본청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LED를 신청하게 되면 도환경 관련부서로부터 도에서 50%가 우리가 2억의 예산을 확보하면 도에서 2억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우선 2억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2억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금액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본청 창고 교체는 전체본청 자체만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본청만 되어 있습니다. 1, 2, 3층 본청만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대양면 화장실개보수는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새로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대양면이 2층의 화장실이 있고 합니다만 남녀 구분도 협소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신축하는 문제도 상당히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있는 부분을 거의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있는 걸 새롭게 규격에 맞추어서 보수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제대로 지을 것 같으면 2억 드는데.
○정종석위원    :   제가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건물 짓고 나서 청사관리나 모든 부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되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야로체육생활 시설 부지매입은 했는데 174페이지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야로는 매입은 했는데 앞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만 들어가면 추진계획은 다 잡혀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십니다.
   유일하게 16개 과 중에서 그나마 수입을 잡아서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재무과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 올해 합천군에 수입되는 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담배세가 좀 줄었는데 담배는 피우는 사람이 줄어서 담배세는 줄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담배세는 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억이 주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줄었어요?
   2012년도는 비교 못할테고.
○재무과장 이판문   : 1억 준다고 보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세 주민세 합천에는 단순화 되어 있어서 우리 여기에 고액체납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수시로 저희들이 징수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바뀝니다만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입니다만 10여명, 10명, 11명 이리 됩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에서 추정하는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이야기하신다!
   국세청에 보니까 거의 1,000억대   가까운 사람도 있더라구요. 고액체납자가 대충 10명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10명에서 11명 되었다가 줄기도 하고.
○허종홍위원    :   한 5,000만원 된다 그죠?
   고급승용차 한대 값밖에 안 된다 그죠?   
   합천군의 고액체납자는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합천군을 떠나서 거의 다 징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농공단지 있다가 부도 나고 이런 업체라든지.
○허종홍위원    :   거의 보면 고액체납자의 명단에 올려져 있지만 실제는 이5,000만원 추징하기가 힘들죠?
   세수로 받아들이기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고질체납자입니다만 저희들 관리카드에 의해서 독촉하고 압류재산같은 거 다 압류를 있는 거를 다 합니다. 안할 수는 없고.
   해 봤자 매각이 공매를 신청하고 공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당해 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어서 다 못받고 결손처분해야 되는,
○허종홍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순위가 되고 이런 체납은 과장님 안 되는 것은 재산 추적하고 후순위를 따져서 일찌감치 떨어버려야 마음이 편치 이걸 계속 가져가면 체납세금을 못받는 이미지도 떨어질거예요. 이런 것은 일찌감치 상계해서 떨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안하면 결국 도세정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또 다른 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는 거의 경상경비를 쓰는데 경상경비가 제가 생각하면 80%선을 넘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것도 세수를 받아들이지만 그 외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비, 청사유지비 이런 거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필요하게 청사를 운영하고 합천군이라는 자체를 꾸려가기 위해서 전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90페이지 사용료징수 이 금액은 과에서 거의 추정치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012년도에는 대충 이정도의 세원을 걷을 것이다 추정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몇 명 오고 차가 몇 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바뀌고 결산에 정리가 됩니다만
○허종홍위원    :   유동성이 있는 세무의 수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추계.
○허종홍위원    :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 있다는 유동성경비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유동성경비를 포함시켜가지고 계산을 대면 나중에 맞추면 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예년치를 추정해서 한거고 황매산군립공원의 주차료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이정도의 차가 올 것이다!
   완전히 추정치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다른 금액들은 거의 1, 2년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되더라 추산이 되지만 이것은 완전히 추정치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6만대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있는데 차량은 합천군이 타시군보다는 보유 대수가 조금 오바한 거 아닙니까?
   타시군의 차량이 얼마만큼 도에서 이런 데서 보면 가드라인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타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차가 많고 그것은,
○허종홍위원    :   행정자치부에서나 도에서,
○재무과장 이판문   : 물론 면수가 많으니까
○허종홍위원    :   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수가 많든 인구 수가 많든 지역이 넓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차량에 대한 대수나 가드라인은 없습니다. 몇 대 시군은 없는데 지금 차량에 대한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차량이 역시 많고 유류비나 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되어서 행안부 공용차량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내구연한이 5년 되어 있는 걸 2년 연장해서 7년으로 연장했고 각 차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운행거리가 달랐습니다만 12만km 넘어야 7년이 되고 다른 버스같은 것은 틀립니다만 7년이 넘어야 되고 12만km가 넘어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행안부나 도에서 이 가드라인이 없으면 조금은 과장님 설명했듯이 차량을 많이 보유할 수 있고 차는 많으면 좋잖아요. 각 과마다 차가 2대씩 있으면 편리한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재무과인가 차량 이야기했을 때 합천군은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차량보유 대수가 너무 많다 가드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번들은 것 같아요.
   그 가드라인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경상경비에 들어가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경상경비가 합천군에 총액 대비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올해도 유류대하고,
○허종홍위원    :   그것 말고 합천군 전체 예산의 경상경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차량에 드는?
○허종홍위원    :   전체 경상경비가?
○재무과장 이판문   : 읍면하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읍면 말고 공무원봉급, 인건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들어가는 소모성경비를 경상경비라고 하잖아요. 경상경비를 전부다 합치면 합천군 총예산이 3,700억이라면 몇%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분석을 안봤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가 이상곤과장님하고 한번 대충 보니까 70%선이 넘을 것 같애. 이상곤과장님 보고 대충 얼마입니까, 한 59% 된다 60% 가까이 된다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대충 맞추어보니 10% 차이가 났는데 경상경비가 60%를 차지하고 결국은 합천군의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돈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경상경비는 될 수 있는 대로 60%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상경비가 적으면 합천에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지. 재무과나 행정과에 경상경비를 안쓸 수 없어요. 소모품 물품구입하고 여비를 쓰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가 줄면 좋겠다 이야기인데 차는 구입할 때 읍면에 가면 인구가 많은 면도 있고 또 그 대신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넓어서 차량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차량을 17개 면에 이 차량 한 대면충분하다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청소차같은 경우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이 넓으면 아무래도 가야나 가회 나 운행거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가회 황매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만 황매산에 청소차량 비슷한 거 더블캡을 받으려고 의논했더니 위생과에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청소차량을 이야기해 보니까 쓰레기배출량을 통계를 내놨더라고. 나는 가회가 2, 3위는 되는 줄 알았더니 가회가 중간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느냐고 한번 따져보니까 쓰레기봉투 팔리는 판매량을 가지고 쓰레기의 재고량을 측정하더라고.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통계를 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회는 황매산이나 있어서 오다가 소각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193페이지 수수료 과태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추정치죠?   
○재무과장 이판문   : 몇 페이지죠?
○허종홍위원    :   193페이지.
   건설기계관리 위반과태료, 가축예방위반과태료는 이것도 결국은 예산액에 추정해 놓은 것은 추정예산치지,
○재무과장 이판문   : 관련 실과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지금까지 매년 해 오는 거 하고 보면 추정치가 거의 맞아들어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 있는 세외수입은 정확한 세외수입의 통계를 보려면 12월말 되어야 나오지 거의 유동성 세수가 많으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하면 아무래도 이것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많은 걸로는 됩니다.
○허종홍위원    :   230페이지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보수비는 합천군에 문화유산, 뭐라 그라노 문화자료차원에 의해서 유지보수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문화 그런 부분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허종홍위원    :   역사적인 기념물로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대통령생가를 토지를 매입하고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합천군에서 생가를 복원하고 생가를 매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다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담장에 있는 거하고 지붕, 지붕이 옛날 초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 교체하는 거하고 그 선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유재산 유지보수해서 전두환전대통령 생가관리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기타시설물 보수해서 2,000만원 되어 있다고. 상당히 금액이 3,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판문   : 기타시설물은 전대통령 생가는 아니고 이것 말고 각종 읍면에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에 전두환대통령 생가관리 민간위탁해서 580만원인가, 550만원.
   이 위택를 관리하는 사람은 전대통령 생가에 인근 있는 마을주민한테 위탁해 놓은 겁니까? 관리하라고.
○재무과장 이판문   : 관리인부를 씁니다.
   그 마을에 전대통령하고 인척관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대통령 생가를 관리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든지 조례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합천군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인 대통령이 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안그러면 역사적인 결과물이라든지 안그러면 문화자료로 쓴다든지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것은 전직대통령 다른 데도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예우차원도, 예우차원은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옛날에 군유재산으로 사가지고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만 그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전 대통령이 합천에서 나신 분인데 당연히 예우차원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주홍....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장님이야기하시는 게 뭔지?   
○재무과장 이판문   : 우선 군유재산이니까 당연히 거기를 폐허로 놔둘 수 없고 지붕이라든지 초가니까 담장도 그렇고.
○허종홍위원    :   보수관리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대통령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1,600만원이 크게 많다는 것은 아니고 이걸 하면 어떤 근거는 있어야 다음에 전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묻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례에 근거 사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주홍같은 것은 조례에도 삽입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전 대통령 사가를. 합천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한 목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산 취득해서 복원하고 할 때는 어떤 취지가 있어서 했을 거지 아무 것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중간에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때 건물을 전대통령 생가를 복원할 때 그런 조례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겁니까?
   전대통령 집이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홍구   :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거네요.
○위원장 허홍구   : 전에부터 지원을 해 줬고.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근거사실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해 주다가 다음에 딴지를 걸면 전대통령 자기한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대통령의 예우차원이라든지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든지 안그러면 향토기념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단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지장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허종홍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재무과는 필요한 합천군의 건물하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데 경상경비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과라서 제가 물어보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세출부분에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입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담배소비세 관계,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대장경에 대한 입장료감소로 세입이 감액되었다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 실정과 관련하여 세입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대답 말고 소신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세수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세수증대는 저희 군 세원이 참 빈약하다는 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이런 데 공장이나 모든 걸 비교해 보면 세원에 대한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것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년 저도 비교를 해서 전년도보다 얼마라도 1억이나 2억이라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세에 대해서 업무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세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지방세에 대해서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각 실과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에 한때 행정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영수익도 그렇고 하여튼 과태료 징수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당장 어떠한 방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골프장이나 자꾸 생기고 저희 교통망이 제대로 되고 하면 조금 세원부분이나 세수 그런 부분에 변수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50억 걷어서 34억밖에 못쓰니까 그 돈 대비해서 10%밖에 사용 못하네요? 타과로 넘겨야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지방세수입은 늘고 세외수입은 많이 줄었는데 지방세 수입이 는다는 것은 결국 일반군민의 부담이 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변상금수입에서 구체적으로 선례가 있습니까? 변상금이라면.
○재무과장 이판문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대부나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하다가 저희들한테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해 보면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년동안 추징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해마다 그런 건이 좀 있다 그죠?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무단점용이.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있습니다.
   매년 그 부분은 나옵니다.
○이용균위원    :   196페이지 포상금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전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을 했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감액하셨는데 앞장에 보면 편성 목은 틀립니다만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발굴포상금 400만원이 있거든요. 신설이네요?
   아,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있었네!   
○재무과장 이판문   : 196페이지,
○이용균위원    :   포상금 체납징수포상금 500만원 감액한게 징수를 성과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작년에 올해 예산세울 때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1,000만원을 했었는데 1,000만원이 많아서 500만원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다른 부분은 크게 할 거 없습니다만 200페이지 보면 RFID리더라는 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RFID리더기 전자태그라고 물품관리를 하는 것은 옛날에 종이에 써가지고 물품을 관리하고 붙이고 했습니다만 전자태그가 있고 물품별로 전자태그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리더기라고 발행기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옆에 장에 210페이지 전자태그리더기하고 같은 겁니까?
   이것은 리더기이고 이것은 사용소프트웨어이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그램입니다.
○이용균위원    :   소프트웨어는 6대분을구입하고 전자태그 리더기계는 2대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이용균위원    :   구입했던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니, 모라자서 그렇습니까?
○이용균위원    :   지난번에는 리더기만 구입해 놓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입을 안하고 리더기만 사놓고 있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계는 전에 샀고 업데이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아, 업데이터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 질의하는 시간에 잠깐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재무과의 여비가 흡사한 여비들이 많거든요. 체납세징수 편성 목에도 그렇고 세외수입관리에도 그렇고 19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 징수 및 독려 관외거주자 체납세징수 197페이지 세외수입미납액 징수 및 독려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 비슷비슷한 부분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담당별로 계별로 부과징수재산 국내여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고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수나 개별로 맞추어서 바로 산출된 걸로.
○이용균위원    :   경상비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따로 보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여비가 2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읍면청사 시설물점검에 여비가 한번 들어있고 201페이지 보면 읍면물품수요조사 및 관용차량지도 점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읍면청사 시설물 점검할 당시에 읍면물품수요조사도 병행해서 하게 이중적으로 여비를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큰 돈 아닙니다. 전체 대충 두드려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봤을 때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여비 하나하나 부분이 이중적으로 두 번 세 번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한번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그나마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겸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위원님들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용균위원    :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집행하는 부분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최소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이용균위원    :   다른 데보다 특히 재무과 여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7천몇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조금씩 모으면 다만 얼마 되지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아껴간다면 그래도 다른 과에 모범이 될 수 안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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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