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행정과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보고하실 때 기본현황이나 2011년 주요업무 성과라든지 그것은 제외하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계장님 소개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추찬식주사입니다.
미래정책에 정순재주사입니다.
예산담당 하쌍복주사입니다.
감사담당에 김의섭주사입니다.
법무통계계 김영운주사입니다.
복행위 소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성과 같은 것은 보고를 안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를 나열해서 보고하는 거라 크게 하시는 일에 그런 것은 없지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정역량강화를 위한 10페이지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했는데 실장님 이야기할 때 스타디그룹을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일례로 성과를 거둔 것 한 개쯤 소개를 하면 어떤 걸 소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스타디그룹하고 현장체험팀 해서 전실과장 다 참석하고 군수님 참석해서 분야별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도농교류를 할 수 있는 현장체험을 하고 일반농산어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직원들이 자치단체를 다녀와서 발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저쪽에 남해인가 해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팀들은 작년 연말에 외국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스타디그룹이 다른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성공한 접목 사례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성공접목사례가 작년도 최우수된 부분이 일반 희망마을만들기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발표해서.
○허종홍위원 : 희망마을만들기 작년에 실시해 황강 레포츠하고 같이 시행해서 했던 게 바로 스타디그룹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타디그룹 활용을 전략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작년에는 스타디그룹에서 희망마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시책 11페이지 이게 성과를 내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과위주로 하면.
어떤 단계적인 체계적인 이런 게 생략되고 성과만 딱 하려고 하거든요. 잎도 없고 뿌리도 없고 꽃만 피우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모든 일들이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나타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분야를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도 성과가 낫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대내외 상생협력 네트워크구축 했는데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의회와의 소통체제 강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위해서 조율하고 신경을 써보고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라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평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기는 곤란스럽고 수시로 과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한테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여쭤 보고 의장님의 결심을 여쭤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실장님의 세부소통강화에 들어보면 우리 복지가 있다면 복지위원장님한테 위원회를 한번 소집해 달라든지 간담회를 같이 해 보자든지 복지 관련된 사항을 한번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단한 토론이라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소통체제는 없었는데 실장님이 소통체제 강화 올려놨기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하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 필히 몇 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 보조사업해서 이번에 농산어촌사업을 실장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위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오셔서 삼가에도 적용시키고 봉산도 시키고 덕곡도 시키고 그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시군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실장님하고 기획실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셔서 돈을 가져왔고 합천군에 180억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80억 훨씬 넘습니다.
○허종홍위원 : 삼가에 100억,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봉산하고, 223억이고 저희들이 업무 맡고 나서 가야에 하는 게 104억이고,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돈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다, 큰 돈인데 삼가에도 그 말 많은 그런 것도 정리를 하게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업이 해마다 공모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초계에다 쌍책을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해마다 2014년까지 공모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공모에 채택이 되어야 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하고 밑에 계장님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셨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모를 농식품부 지역개발계에서 결정하는데 농식품부 담당계장을 2월중에 우리 군에 한번 모시고 와서 전체담당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하면 농식품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관심이 많구나 실질적으로 일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직원들 교육을 한번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칭찬하기 그렇지만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상당히 수고하셔가지고 합천에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으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합천의 예산이 350억 의존도가 거의 다인데 이것도 의존사업인데 이런 의존사업이 대개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가회도 혜택이 오게끔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보면 실장님 이야기하신 희망마을축제 작년에도 참가해 봤지만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하고 실제적으로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아, 그렇게 한 것 치고 의미있게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은 실장님이 신경을 써면 잘 될 것이 다 그리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실제 자체사업입니다만 군정의 기획감사실이 여러 가지 안만 내가지고 하다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보는 것은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18페이지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해 놨는데 대단히 실장님 수고하셔야 되고 기획실에서 다 하셔야 될 일 같은데 의존전략적 확보라는 걸 토를 달아서 이게 큰 타이틀을 걸었다가 조금 작으면 의회한테도 질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크게 해 놓더니 너거 해 놓은 게 없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목을 이렇게 크게 해 놨다는 것은 실장님 의지가 크게 있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면 거의 350억 외에는 의존사업인데 광특회계, 도비회계, 이런 부분에도 군수님 이하 고생하셔서 36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추경예산에 큰 도움을 했다는 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및 공정사회조성 해 놨는데 물론 청렴도가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면 소방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방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문제가 금액이 오가고 이래 가지고 경남하고 울산에는 거의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가장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중요한 겁니다.
합천이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청렴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세부적인 시스템을 감사계장이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에게) 세부적인 걸 말씀을 한번 드려라!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감사담당 김의섭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구분해서 내부청렴도는 내부공직사회의 예산 인사 및 각종 전방적인 업무를 평가를 합니다.
외부청렴도도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민원행정이라든지 각종 공사문제라든지 공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약 2·3,000명 정도 되는 전체자료를 주면 권익위원회에서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각 가정들, 이런 데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공무원들에게도 누구에게 설문지가 올지도 모르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업자 중에서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고 민원인 4·5,000명 정도 갈지 모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항목들이 설문에 응하는 항목이 빨리 풀어도 5분 내지 7분정도 걸릴 정도로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항목에서 점수를 내서 행정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좋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유도를 했는가 안했는 가 응답 항목 중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 감점을 당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부진 점수를 매깁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은 내부청렴도평가에서는 군단위에서는 2번째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일부 업체에 계시는 분들께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공사를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지 않고 옹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게 딱 한사람입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 그래서 점수가 감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청렴도에서 낮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작지만 우호적인 분한테 가면 조금 더 낫겠다 그죠?
새로운 시책발굴해서 황강변녹색 선도공간개발 해서 있는데 제가 합천황강을 위시해서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의 테니스장 되어 있는데 거의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면을 생태관광이나 그렇지 않으면 두레같이 땅을 갈아서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갈라줘서 채소 심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활용하는데 거의 쓰지 않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경비만 많이 드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번쯤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한테 마스트플랜을 맡겨가지고 황강 주변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경9품10미 해 놨는데 이 선정과정은 선정할 때 진짜 전문가 데려다 놓고 잘 선정해야지 빙어무침하는데 빙어무침은 실제 합천에 빙어가 없다는 것은 옛날 MBC의 기사수첩인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서 싣고 오는 과정으로 시작해서 합천에는 빙어가 없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빙어무침을 선정했을 때 과연 합천에 빙어무침이 맞느냐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민물매운탕도 우리가 황강이 있으니까 그런 데 황강에서 민물을 얼마만큼 잡아서 공급해서 할지, 이런 걸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실제 명품 10미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군정업무 다이어트가 있는데 사람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사무 보는 영역도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필요없는 업무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이어트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그린 두레농장 28페이지 있는데 귀농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래도 어떤 가회지역에 가니까 귀농인이 와서 합천군에는 왜 이렇게 작게 귀농인한테 도와주느냐 좀더 많은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 100년 이상 50년, 60년 자기 아버지 대부터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농사도 없어가지고 도움을 못받아가지고 도시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역으로 생각하면 잡아놓으려면 돈을 지불 안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귀농인, 실제 농촌에 있다가 다른 데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밸런스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인하고, 뜰려고 하는 사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이번에 순시를 통해서 같이 다녀보니까 귀농인 하신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귀농인하고, 여기에 살다가 잘 안 되어가지고 밖으로 이사를 나가는 분으로 양분되거든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있다고. 나가는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도 한번쯤은 실장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 중점 발굴 29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을 인터넷이나 되어 있는 걸 합천에 맞는 것을 취득해 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공모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공모사업이 중앙부처도 그렇고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금사업공모사업 65개지?
작년도 한 부처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것을 죽 빼가지고 실과에 줘놨습니다.
금년도 것도 작년 거하고 밸런스 맞추어서 가는데 혹시나 싶어서 아침마다 미래정책 차석 보고 시켜놨어요. 부처 다 열어봐라 공모사업은 바로 출력을 해라. 출력해서 실과에 줍니다. 요즘 중앙부처가 보면 공모사업 한다고 공모를 띄우거든요. 그 공문이 도에까지 갔다가 시군에 오면 공문 오는 게 우리 군에 공문도착하면 내일까지 보고해라 보고 없으면 해당없는 것으로 이 정도로 최대한 시간이 많이 주면 2, 3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공모 뜨는 것보다 도에서 공문오기 전에 벌써 서류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연락할 것은 연락하고 응모하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신소양 저기에 저 밑으로 아무 시설물이 없어요. 거기에 야구연습장을 2면 정도 넣어보자 공모를 응모했는데 지난주에 서기관이 다녀가고 오늘 내일 제가 한번 가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심의를 하는 거라.
○허종홍위원 : 실장님 이 공모사업을 발 빠르게 해서 중앙부처에 시간을 주지 않고 내일 모레 시간 급박하게 한다는데 미리 각 과에는 실장님이 미리미리 너거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가 뜰 것을 예상해서 죽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만들어서 줘놨어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줘놨고 뜨는 것은 뜨는대로 이중으로 합니다. 작년 거는 주고 올해도 뜨는 대로 실과에 바로 바로 줍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들이 미리 발굴해서 책을 엮어가지고 발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실장님 기획실에서 올린 안을 보니까 정말 이대로 되면 합천군 발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보고서에 끼어놓은 부분들은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신뢰와 변화행정체계구축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보기타임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노인여성과에서 여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 우리 청내 여직원들이 합천 시장일에 근무시간이지만 한 시간 정도 할애를 해 줘야 되겠다, 재래시장에 가서 퇴근하고 가면 재래시장이 문을 닫잖아요. 점심시장 이후에 가든지 이전에 가든지 우리가 한 시간 정도는 시장 가서 장보는 걸 인정해 주고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도록.
○정종석위원 : 개인 장을 본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자기가 필요한.
○정종석위원 :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금년도 34억입니다.
옛날 새길 건너편에 거기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금년도 총 34억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종석위원 : 그런 사업 말고, 우리가 시장 안에 내부 물이 찬다니까 펌핑해서 퍼낸다 이런 개념이고.
그런 것 말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쉽게 장볼 수 있는, 군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정도이고 아래 읍순시때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비가림은 그 정도면 되었고 화장실 하나를 이야기하시던데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 보자
○정종석위원 : 시설물 말고.
시설물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주민들 이야기가 시장 안에다가 시장안 점포를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밖에 도로에다가 노점상인들이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점상인도 보니까 자기세운 데는 자기 꺼더라구요. 장날 계속 다녀보니까. 그 자리는 자기자리더라고. 이래 가지고 뭔가 활성화 방법이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시설물 말고 내적으로 운영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입구통로에 보면 전부다 난전, 철물점 그런 게 즐비하게 있는 거라. 뒤에는 전부다 비어있고. 그것을 뭔가 군에서 종합적으로 넣을 수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뭔가 하면 시장번영회가 있는데 시장번영회 운영 자체가 내 대에서 끝낼 건데 뒷일은 전혀 생각을 안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정위원님 핑계인 것 같으면 부서가 있으니까 경제통상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합시다.
21페이지 현장확인 체계 강화 및 부실행정 사전 예방해서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3억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사전조사를 한다고,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왜 설계를 할 때는 제대로 했을 건에 설계검토 과정에서 이번 3억 정도 발견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계약심사제도가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추가된 사업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3억 이상, 전체 다는 못하고 용역 7,000만원,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 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내역 검토까지 받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도 감사부서에서 토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내역까지 검토 다 해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3억 정도 검사과정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공사부분의 삭감이 아니고 결국은 서류 착오로 해서 찾아낸.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내역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설계를 우리가 판단해서 둘러가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바로 갈 수 있는 설계를 변경을 시킨 것도 있고.
○정종석위원 : 물론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설계부분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황강변 녹색선도공간 개발부분에 실장님 참 좋은 말씀,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합천 황강변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즐비하게 많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합천군과 수자원공사도 황강 정비를 안했습니까?
그리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 관정 판 지표수를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관정 판 부분에 물이 안올라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황강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실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에 주민들도 고심해서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 보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좋습니다.
기획계장 이걸 할 때 주민들이 정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정종석위원 : 차근차근 함으로써 앞을 내다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걸 생각하게 된 게 이것하고 황강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황계폭포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시키고 계획서를 만들고 정양 저쪽은 대양IC하고 합천과 연결시켜서 미리 지구 지정도 하고 그리 하려고 별도사업비 1억을 해 놨는데 사업비가 여기는 안들어갔는데 2억하고 1억을 분리해서 발주하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용역발주관계는 그래서 발주부서하고 토목직하고 의논해 보니까 2개같이 지리적으로 붙어있으니까 같이 합해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효율성을 기하자는 이런 뜻인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황강변도 그렇고 합천군 전체 앞을 보고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도 들고 참 좋은 뜻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감사합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2012년 면정보고에 다니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쟁송사건 행정심판 적극 추진에서 총 32건이 접수되었는데 우리가 이긴 승소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각, 소취하가 우리 승소로 보면 되고 패소는 1건인가...
○김순연위원 : 건당 군비가 어느 정도 소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부분 우리가 소송 수행을 바로 합니다.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합니다. 비용관계는 별도관계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문변호사는 이런 소송을 수행하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그 정도이지 고문변호사한테 한 달에 주는 게 40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업무하면서 소송이 예측되는 거 그런 거라든지 작년같은 경우는 합천보 때문에 소송 수행은 다른 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만 그전에 이상철변호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고문변호사는 1년간 계약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연간 계약합니다.
○김순연위원 : 300만원이나 4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월별로 딱 지출합니다.
○김순연위원 : 업무 신뢰도하고 건수도 많고 해서.
1-26페이지 “8경9품10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8경8품8미”를 했으면 빨리 인식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 시군에서 “8경8품8미”가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나열식으로 숫자 개념이 빨리 인식되도록 “8경9품10미”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 실에 6개 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특, 국비, 공모사업, 기획, 미래정책, 예산 맡아서 합니다. 이것은 홍보 추찬식계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앉아서 8경9품10미, 8경8품8미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음식하고 대상 품목에서도 아까 허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거 아니지만 빠가사리탕,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절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빠가사리탕하면....
합천한과는 위에 음식이 아니고 대상품목에 들어야 되지 싶은데.
선정할 때 합천하면 팍 떠오르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결정할 때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희망그린두레농장 귀농인이 안 들어가도 지역민들이 고령농이 20명이상?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참여 자체가 주민이 참여한다 그런 취지에서 귀농인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데 문제는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실제 돈 2억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야 되는데 실제 금년도에 공동사업으로 도에 공모해서 결정을 해 놨는데 사업의 내용이중요합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여기 볼 때 귀농인이 꼭 참여해야 되는 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절대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발굴해서 야구연습장을 신소양교 옆에 말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어 있는데 야구연습장 말고 골프장이라든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골프장은 조수일전문위원이 관광개발사업단에 계실 때 갈마산 밑에 처음에는 야구연습장 넣고 경마장 넣고 계획을 하다가 갈마산 밑은 나인홀 정도 해서 골프장을 넣으면 저는 골프는 잘 모르지만 골프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제일 좋겠답니다. 거기는 나인홀 정도 해서 골프장을 갈마산 밑에 넣고 여기는 야구연습장을 2개 면 정도 넣어놓으면 실제 동계전지훈련으로 우리 군에 축구하는 팀들이 일부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동계전지훈련이 축구보다 야구가 더 많답니다. 야구팀들이. 초등학교부터 다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함안에 한 분이 군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황강변을 낙동강변이나 강변을 따라서 야구연습장은 자기 말로는 100개인가 그 정도 있어도 소화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야구연습장은 해 놓으면 돈이 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침 저기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중앙쯤으로 아스콘포장이 죽 되어 있고 다른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야구연습장을 한다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설계과정에는. 밖으로 낸다든지.
○김순연위원 : 저도 운동한다고 몇 번 나가봤더니 굉장히 넓은 땅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연습장이 2개 면 정도 나옵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에 특별한 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골프장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은 야구장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이 시간에 문체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도록 바라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데 실장님 소관이라서 말씀드릴께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은 자기 개인 생각이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주민들의 소리는 충분히 군정에 반영해야 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년 전에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대야성복원사업, 그 중간에 기획계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했는데 그분들이 저도 만나보니까 순순히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티끌을 좀 잡기는 잡는 것 같더라구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제가 내려와서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나 5분 자유발언들은 저희들이 문서화시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실과에 통지를 해서 결과를 취합해서 의회에 통지하는데 대야성복원부분이 빠졌다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대야성복원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저기에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전에는 충혼탑을 대병쪽으로 옮기다가 다시 취소를 시키고 충혼탑을 옮기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금 4억원인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것은 현재의 이름은 호국공원을 조성한다 사업비를 확보해 놨는데 문제는 중간으로 해서 대나무밭 있는 저쪽은 부지매입을 했고 밑에 이쪽으로 부지매입이 안 된 강씨종중 산이라서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선뜻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김순연위원 : 그 문제때문에 기획계장님이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거기 말이지 찾아와서 이야기도 안하고 전화상으로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화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래 가지고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계장님이 가서 안 되면 실장님이 가고 실장님이 안 되고 군수님이 가시고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그래 가지고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김순연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해 봅시다.
○김순연위원 : 대야성복원사업은 합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계를 해서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몇 차례 조사를 하고 발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약 조사를 계속하면 고증될 수 있는 자료도 나오고 우리 군비가 아니라도 국비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때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쪽으로 성도 조금 토성부분이 나오고 밑에 골짜기는 북문인가 성문도 조금 나오고,
○김순연위원 : 조금 발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발굴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발굴을 못하고 마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관심을 써주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선 부지매입관계부터 김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분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해야 되지 전화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질문을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업무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고 준비된 부분들이 잘만 시행한다면 큰 문제없이 2012년도도 흘러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책목표와 거기에 따른 이행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결과들이 수치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은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수치적으로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실장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드린 보고가 제 의지 혼자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같이 실에 있는 계장님들, 직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많은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드린 부분은 저희 실에 있는 직원님들하고 군수님한테 안빠뜨리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군민 신뢰와 변화행정 체계 구축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잘 되어도 군 행정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민의 고충 및 요청사항 신속파악 및 체계적관리 기존에도 군민의 고충이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표기한 부분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시스템화 시킨 게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도는, 작년도 연말에 3번의 집단민원을 겪으면서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군민들하고 소통이 미흡한 것 같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뛰어라”, 부군수님도 취임하시면서부터 취임사부터 써준 것을 안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금년도는 부서장도 그렇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서 같이 소통하고 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제일 많이 하지만 지금 행정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군의원 자체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저변층 어려운 생활고 신속해결 해 놨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노인여성과에서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과제들인데 그런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후속조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로 알고 이런 사항이 생길때는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도 이야기를 거의 다한 것 같습니다만 8경9품10미가 이야기가 됩니다만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시책이고 의욕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합천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합천을 대표할 것은 브랜드를 막 나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천 하면 딱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 정도만 육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여기 저기 8경도 그렇거든요. 여기 저기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 집중화시켜 가지고 집중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기시켜가지고 힘만 분산시켜 버리고 끝에 가면 책자 뒷면에 남아있는 그 정도로 끝나 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따로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호 마을육성, 군민들이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살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 희망마을에 했었죠?
거기서 조금 부작용이 나오는 게 일반 합천군도 그렇고 초계도 그렇고 상가가 육성되어 있는 부분에 상업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서 희망마을 만들기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리 되었을 때 사업이 중첩이 되는데 중첩이 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단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도덕상의 문제가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업하시는 분들의 마찰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지 빨리 해소가 안 되면 또 주민들이 서로 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위원님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6차산업과 5·4프로젝트!
다시 한 장을 특별히 만들어서 해 주셨는데 농촌 6차산업화라는 말이 1차 산업은 생산한다고 치면 2차산업은 판매를 한다든지 3차산업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농촌6차 산업은 어떤 의미로 6차를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 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연초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간혹 저는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자주 있습니다. 고민고민 과정에서 5·4프로젝트 고민을 했고요 이 농촌6차산업화 관계는 실의 직원 한명이 하도 신규시책사업 하니까 일반쪽에 나와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빼놨더라고 거기에 농촌6차산업화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농촌6차산업이다 서비스까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촌에서 농산품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서비스까지 다 망라된 것이 농촌6차산업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종홍위원 : 6차산업이라는 말이 옛날에 박대통령 계실 때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3차 경제개발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차별이라는 것은 6차 산업하면 보통 보면 1차산업은 생산하는 기반이고 2차산업은 판매하는 거, 3차산업은 가공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 6차산업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생산부터 가공 아울러진 6차산업인데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서 6차산업이라길래 우주 가서 식품을 개발해서 보내는 차원이 높은 그런 건지 알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5·4하는 것은 작명은 잘 짓습니다.
5가 4개라고 5·4프로젝트로.
5호 마을은 6차산업을 추진해 놓으면 이리 해 놓으면 모르는데 실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듯이 이걸 풀어서 이걸 해 가지고 전부다 아울러서 6개 항목을 아울러서 6차산업이라고 한다든지 7개 항목을 몽땅 체계화시켜서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7차 산업 설명이 되어 있으면 알아볼 건데 6차산업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결과보고를 두고 2012년도 계획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담당에 이재갑주사입니다.
통합조사에 박은숙주사입니다.
기초생활에 김성래담당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주성환 담당차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에 전덕규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오찬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심 먹고 와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허종홍위원 : 간단히 마치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이용균 :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 복지는 나라가 잘 살고 지방자치가 잘 살면 보편적 복지보다는 무한복지로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때문에 복지를 못하는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법,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 훈령 여러 가지 합해서 정해 진 법령에 의해서 책자에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특별히 거기에 보태서이 법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국무총령 훈령 여러 가지 여기에서 빠진 법이 합천군의 특단의 조례로 정해져 시행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빠진 법을 합천군이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복지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를 않았는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관계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의회에 와서 고맙다고 말씀드린 것도 알고 있고 감사패도 준 걸로, 집행부에도 감사패도 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요, 별도 그 외에는 조례 제정을 안해도 법과 시행령 등에 근거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다 법률에 의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도, 포괄적으로 하는데 합천군이 특별히 거기에서 빠져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집행하고 있는가 질문하니까 방금과장님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제가 생각하면 이 안에서 특히 합천주민들 특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5페이지 종합복지관 별관 건립해서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 설명 듣고 이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된 사항인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 땅은 이미 땅의 주인 되는 사람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전춘희씨가 자기가 감정에 따라서 토지를 승낙한다고 승낙서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자녀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저 사람들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최대한 금액이 나온 걸로 보는데 가부 여부를 한다 안한다 빨리 결정해 달라, 전에 감정에 의해서 결과 나오면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안한다는 말이 뭐냐 자꾸 자녀 핑계를 댑니다. 자녀들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 해서 조금 며칠 시일이 안걸리느냐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개인택시 하는 그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자녀가 2˜3명인가 있는데 자녀끼리 서로.
○정종석위원 : 제가 볼 때 자녀문제가 아니고 그 양반이 어디 이야기를 듣고 군에서 하니까 돈 더 받을 욕심입니다. 아들이 뭘 알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핑계는 자녀 핑계를 대는데 그래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감정에 의해서 평가가격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감정도 하고 분할도 하고 채비를 다 차려서 보상금 지급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들이 보상가 적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길래 명확하게 결정해서 통보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필요해서 매입하더라도 감정가 이상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에 연락이오지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본 위원회에서 했던 건데 그때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 같아서 왜 그때 그 사람이 쾌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자녀핑계를 댑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정종석위원이나 김순연위원처럼 돈을 더 받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와서 감정가 이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저희들은 이 정도 같으면 안나왔나 싶고 곧 제 느낌은 수용하는 걸로 통보가 안오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사정도 하지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추진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늦어서 그렇지 별 탈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꼭 안 된다면 다른 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부지를 선택하면 과장님이 앞에 본 위원회에 설명한 거와 틀리잖아요. 거기는 복지관이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연계를 하면 제일 좋은데 다른 데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걸로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환수해야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환수예?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자동차면허시험 칠 때 면허시험 치는 문제집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반복해서 있어가지고 저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되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들먹이면 자녀학비 지원하는데 자녀 학비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전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자녀학비 지원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학원에 간다든지 특별교육을 받는데 그런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용을 준다든지 학원수강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준다든지.
○허종홍위원 : 장애인들이 들으면 저 보고 화를 내겠지만 장애인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이 특정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특정인으로 태어났는데 너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이리 해야지 너거가 무슨 말을 하냐고 제가 면사무소를 종종 가보면 복지사하고 싸움하는 게 그렇거든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너거가 이런 대우를 한다 특별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학원에 안가고 이런 부교재를 못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한테는 이런 지원이 된다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은 안바라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관리하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탈락시키고 하는데 과장님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복지사하고 각 면에 가면 갈등이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는 경과기일이 14일로 법률적으로 막혀있어서 20˜23일 정도 해도 기간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4일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14일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연된다고 연락을 합니다.
당초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도 아닌 기간을 14일, 되지도 않는 14일로 정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인한테 14일에 해 준다고 해서 되지도 20˜23일도 빡빡하게 처리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14일 기간을 당겨 정해 놓고 불신감만 드는 영 쉽게 이야기해서 안맞는 그런 처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말이 되는 소리냐, 얼토 당치도 않은 기간을 정해 놓고 14일 안 되면 우리가 중간 회시도 해 줘야 되고 민원인 14일만이라고 한 걸 왜 지연하느냐고 항변도 받는데 잘못되었다고 고 시정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문제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분들과 갈등이 조장되고 오히려 더 소홀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왜 법률적인 기간이 14일인데 너거는 안해 주느냐 너거가 게을러서 그렇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욕을 먹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것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지원 해 놨는데 수급자 탈락가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하실 때 조금 완충을 주기 위해서 한다, 기초수급을 바로 끊으니까 어떻게 생계가 막막하고 쌀 한톨이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도 하더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탈락자한테 지급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해서 8개 단체에 1억6,000만원 지원하신다 했는데 이 단체를 명수가 많습니다.
13,000명, 7,900명 되는데 이 분들을 다 이용하신다면 거의 합천에는 인구가 5만명 되잖아요. 13,0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한다면 거의 2대1, 3대1 이 정도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전 군민을 따져도.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등록자 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 단체 저 단체 되어 있다보니까 이중 등록자도 없지 않게 있고 해서 실제 활동 인원은 이 인원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3,300명,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보험을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말을 실제 쓸 때 자원봉사라는 말을 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자원봉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해서 쓴다면 그대로 자원봉사 서비스 원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의 단체가 운영되려면 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이 단체가 영위되는데 이분들이 예산이 작아서 예산 확보를 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앞에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요?
○허종홍위원 : 이 분들이 지금은 자원봉사로 하지만 자기 몸을 스스로 던져서 보상을 받지 않고 봉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 단체를 관리하려고 하면 회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작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올지 본예산에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걸 포함해서 올려주면 복지위원이 생각을 해 주라 그런 말씀드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단 저희 예산반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고 이 금액이 수년 전부터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 놓으니까 지금 자꾸 욕구 사항은 분출이 되고 더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체별로 누구를 더 주겠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하시는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말대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낮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야간에는 들어와서 고유업무를 해서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는 여성노인과가 분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타이틀 4번부터 8번까지 장애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000여명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만 5,000여명 됩니다.
○김순연위원 :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지원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려면 한두 명 직원 가지고는 하루가 25시간이라고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계를 따로 둘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경남도에는 장애인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생겼고.
장애인 업무가 조금 전에 허위원님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 요구가 많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까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사업 제목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도에 과가 있고 하면 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대처를 안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 업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보면 조직의 전부 요구사항을 다 못들어주는 인사조직을 보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 업무가 폭주하고 시군에 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이루어져서 주무 계에 직원이 계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업무를 희망복지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한 사람 조정해서 뺐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가 희망복지담당으로 일부 조금 넘어가는 게 업무도 있고 해서 뺐는데 혼자 담당이 어려워서 직원이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도 작지는 않습니다만 업무가 아주 촘촘하게 여러 가지 시책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김순연위원 : 제가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타 시군에 장애인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직까지는 시군에 도는 과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 시군에서 계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업무가 실제 깔대기현상입니다. 중앙에는 16개 부처에 한 300여 사업을 하는데 그게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오면 시군에서 70%를 시군에서 일을 다 해 내야 하는 깔대기 현상이 제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하면서 인원을 복지공무원을 7,000명을 더 늘려서 3년 계획으로 7,000명을 늘려서 군과 읍면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장애인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실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3-31페이지 이웃돕기성금 기탁자감사패 전달에서 물론 넉넉해서 성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약하고 아껴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분들한테 감사패전달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전달시기에 보면 2개월마다 직원 정 례 조회시 해 놨는데 이분들이 성금을 내고 뒤에 한번 더 와서 받아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형편에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전달할 거고 안 되면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같으면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형편에 따라서 적이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성금 내시는 분들이 고액을 내시는 분들이 사전에 연락이 와서 내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락이옵니다. 거의 사전에 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리 감사패를 만들어 놨다가 낼 때 전달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바로 감사패를 기탁할 때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바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건데 폐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만큼 시간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안하고 보통 내일모레 온다 하고 오기 때문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할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딱 준비를 해 놨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감사패를 제작하면 다만 며칠간은 소요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이분들한테 두 번 걸음을 한다 그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김순연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뜻인데 최대한 생각해서 오시지 못하면 혹시 가는 걸음이나 자기가 뒤에 오는 걸음이 있으면.
○김순연위원 : 보내드린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인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1월 3일 했는데 아직까지 땅이 정리가 안 되어있다니까 저는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는데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딴 데 만약 옮길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되어서 측량도 했고 금년 들어와서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지난 연말에는 예산확보하기 전에는 일 추진을 못해서 그때 예산 확보에만 신경을 썼구요, 금년도 들어와서 바로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11월말에 감정도 준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할측량 채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작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을 못지키니까 자녀 핑계 대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 같으면 자기가 수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곧 수용하는 걸로 연락이 안오겠느냐 싶고요, 만약 안온다면 제2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꼭 안하려는 걸 그것을 잡고 세월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종석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실제 제가 볼 때는 관공서 돈이라면 무조건 뻣대면 돈 많이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걸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얽매이지 말고 딴 데도 물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했죠, 감정가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감정가격이 평방미터당 40만2,000원.
○정종석위원 : 120만원, 130만원이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평당 하면 132만원 정도.
○정종석위원 : 금액이 조금 작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까?
○정종석위원 : 그 주위에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감정사 이야기가 이 금액같으면 최대한 많이 나온 것이다 들어서 그래서 내가.
○정종석위원 : 저도 주위에,
○김순연위원 : 조금 작기는 작은 것 같다!
○정종석위원 : 주위에 봤을 때 아파트부지 짓고 옆에 땅 실거래를 되는 걸 보면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이 땅을 부지가 확보할 때 보니까 저쪽에 차고지쪽에 쓸모없는 땅은 뺐더라고. 좋은 땅만 한다고 해서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조금 작다 싶은 생각은 들기는 들지만 하여튼 이걸 더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만약 안 된다면 물색해야 되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어디든지 건립을 해야지요.
○정종석위원 :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대충 듣기로 그 금액을 들었는데 그 주위의 땅 시세로 봐서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저 양반이 순순히 응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땅을 놓고 그 땅이 어떻다고 설명드리기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겠고,
○정종석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빨리 만약 안 되면 시일이 갈 것 같으면 딴 데 위치도 생각보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2-18페이지 장애인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 해서 10개 사업으로 해서 17억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0개 사업이 밑에 나열이 된 겁니다. 장애인수당.
○정종석위원 : 나열된 이 부분이 다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장애연금, 여성장애인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록진단비지원, 전부 합쳐서 10개 사업에 예산이.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해서 희망129센터 인력 3명인데 3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례관리 전문요원 3명이 확보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분들이 무슨 사례관리, 위기 가구가 생긴다든지 어려운 가정을 가서 조사도 하고 발굴하고 항상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려운 가구가 생기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 가구를 조사해서 사례회의에 붙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애들 같으면 아동,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노인 같으면 노인 각종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생활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어렵다든지 각종 뭐가 어려운 부분인지 사례회의때 그 사람 실태조사를 해서 안건으로 삼아서 거기서 뭘 도와줄지 결정하고 도와줍니다.
○정종석위원 : 그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공무원은 아니고 일용 기간제로.
○정종석위원 : 3명 다 기간제요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인데 왜 55세 미만으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5세 미만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연세가 많아서 실제 지원해 주는 효과가 떨어진다랄까 연세 많으면 청각이 가고 해 줘도 크게 효과가 없고 55세 미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그렇다고 아주 어린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나이를 55세로 정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못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읍면에 일정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그 사람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따라서 우선 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하나 하는데 돈이 상당히 비싸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 500만원 지원이 필요한데 총 소요는 몇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병원에 물어가지고 했는데 2,700˜2,800만원이 든다는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일반인은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듭니다. 자부담을 지원해 주려고.
○정종석위원 : 자부담액이 한 500만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아따 돈 많이 들어가네요.
○김순연위원 : 달팽이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형편이 나은 사람은 지원을 안해 주고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34페이지 기초수급탈락가구 생활안정가정지원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일이 있고 해서 완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 탈락되는 분이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고소득자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부모한테는 전혀 도움도 주지 않는데 소득면에서는 자녀들이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들 욕도 못하고 부모가 다 감수를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죠? 합천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무작위로 탈락되었다고 지원 안해 줍니다. 탈락된 사람 중에서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 어렵게 못사는 사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안따지면서 지원을 아무나 해 줄 수는 없거든요.
○허종홍위원 :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이런 분들이 갑자기 탈락이 되니까 방황해서 극단적인 예도 있더라 하시길래 말인데 제가 텔레비에서 극단적인 예를 보면 애들이 부양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딸도 있고. 그런데 딸은 실제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가 탈락이 되니까 자식한테 그러기 싫으니까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 과의 직원들이 자식들은 당연히 부양의무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소라든지 확보해서 법률적으로 애들이 의무적으로 자기 엄마한테 한달에 얼마씩 부양의무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책도 지도하고 만들어 주고 법률적인 공간을 잡아주는 그리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양의무자가 부모한테 부양의무를 다 하라고 법적으로 안하면 제재를 가하고,
○허종홍위원 : 서울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강제성은 없어요.
○허종홍위원 : 성남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복지위원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과 같은 데서 직원이 나가서 법률대리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부모한테 한달에 30만원인가 두 자녀가 6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게 만들어 주던데 법률적 강제적으로 지급하라는 거지. 자기 봉급에서 떼준다든지 자기가 받은 액에서 얼마만큼 절제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절차를 밟아주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모가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서 안돌본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판결이 내려 가지고 얼마를 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의 결과가 아니고는 누가 얼마를 주라고 권유를 하고 합니다만.
○허종홍위원 :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례로 봤을 때 물론 나가시면 직원이 나가서 자식이 하는 게 꽤 심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거기 나가서 법률적으로, 할머니는 모르잖아요. 자식이 안주는데 내가 뺏을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다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 주는 경우를 봤다!
과장님 과에서 그런 예가 있으면 법률적인 걸 밟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허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부양의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내지 도와주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행정과
○위원장대리 이용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5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인사담당과 행정담당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6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행정담당 김영만씨, 공무원단체담당 이덕구씨,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씨 오늘 교육관계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종진씨. 정보관리담당 오미화씨. 민방위담당주사 김기수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2012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라니까 2011년도 성과 부분을 하셨는데 도지사가 시군 순방할 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경남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자체를 상은 합천군으로 왔지 행정과에서 받은 상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도지사 시군 방문업무가 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책발굴은 어디에서 했어요?
뭔 시책을 발굴했어요?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내나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
○허종홍위원 : 그 마을이 이번에 경남시책발굴에 우수가 되었다!
우리가 벤칭마킹해 온 건데 다른 군에서.
합천군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해 온 것도 새로운 시책발굴로 선정해서 상을 준다면 경남도에서 아주 이상한 심사위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으로 상을 받았다면.
○행정과장 김지현 : 각 시군에서 새로운 시책 발굴하면서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교수진을 구성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군들의 시책 발굴에 대해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일부는 다른 군에서 잘해 온 걸 벤치마킹을 해서 변화를 시킨 부분이 없지 않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에서 상 받은 게 전 경상남도 시군에다가 상을 주면서 보면 산청을 가도 그렇고 하동 가도 그렇고 의령은 의령도 상 받은 게 죽 있더라구요. 나누어먹기 할 때 받은 상 그런 것은?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최우수 하나하고 우수 시 하나하고 우수 군하고 3개 시군만, 18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여튼 상사업비 1억이라면 큰 돈인데 따오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4개는 보면 상금이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40만원인데 최우수경연대회 하는데 시상금 30만원하면 면에서도 대회하면 30만원 주는데 시상금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최우수를 했는데 상금을 보니까 예산 사정이 그런지.
○허종홍위원 :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격려금조로 봐야 되겠는데 이 시상금은 여기에 가서 고생한 분들한테 수여하는 걸로 쓰여집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예산으로 잡아 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시상금은 저희들 수여받은 그 부서나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작년 7월에 합천군에서 유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연도 잘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바로 시상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상사업비 1억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시상을 받은 단체에다가 위로금이나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단체에 나간 거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한테 나간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공무원한테도 그런 류로 활용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시상금이나 격려조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11페이지, 12페이지 죽 보면 공무원들의 누수없는 자치행정, 누수없다는 것은 한 방울의 물도 안새도록 행정을 잘 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가급적이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허종홍위원 : 누수없다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이 안 새듯이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불편한 요소는 한개도 없게 군살 빼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인구증가 인센티브 부여, 인구 5만선 유지 군민 공감대 6만선에서 5만선으로 무너져가지고 5만선을 고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인구유입정책을 보면 손자, 외손자 가져와서 이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 다시 부모한테 가고 다시 순환하고 또 그게 없으면 인구가 줄고 계속 인구를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 인구는 솔직히 말하면 인구유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인구정책에 포함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제가 가회를 따지고 보면 결혼 안한 사람들이 한 40명인데 40명이나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여자가 들어오면 40명의 인구가 불어요. 지금 농촌에 보면 거의 50대 넘는 사람들이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해외결혼해서 9가족 선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 말고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인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니까 농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 둘만 낳아도 인구가 한 면에 100명씩 불어납니다. 가회도 총각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장가를 왜 안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검사를 해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결혼을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장가를 안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합천군에 따지면 이 사람들이 한 면에 100명만 따져도 1,700명이면 그 사람들이 한 명만 데리고 온다면 1,700명의 인구가 불거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씩만 낳아도 한 5,000명 인구가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실제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이 사항은 인구가 부는 정책이에요.
○행정과장 김지현 : 인구증가시책은 읍면정 보고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읍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단편적인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는 인구유입하기 위한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큰 틀에서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오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든지 도로망을 구축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귀농 전원주택을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종전에는 연말에 보면 인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주민등록을 옮기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소를 여기 두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옮기도록 하지 실제 타지 있는 사람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이런 방법은 작년부터 지양을 해 왔거든요.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혼자들 그런 관계 국내에서 안 되다보니까 중국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결혼도 주선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행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없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작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심지어 우리 공무원도 지금 현재 나이 많은 남자직원, 여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을 안하고 있고 이 부분도 군수님이 한번 어떤 처녀 총각 장가 보낼 수 있는 공무원부터 먼저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신규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그룹별로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실제 여담입니다만 작년 같은 때는 자연휴양림에 큰 방을 2개 얻어줬어요. MT할 때. 나름대로 하면 같은 마음끼리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조성을 해 보자 심지어 안 되면 1박2일 다른 데 보내더라도 체험활동을 보내면서 그렇게 짝을 지어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말로는 쉽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부터 먼저 미혼자에 대해서 결혼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해 보고 이런 일반군민에 대해서 상당히 결혼하기 어렵다 보니까 외국여자하고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만 지금 당장 군에서 군민들에 대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은 인구는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인구를 유입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공단도 들어서야 되고 생활거주 할 때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무지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합천은 어렵게도 도로 하나도 똑바로 못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천에는 조그마한 회사나 공단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 물류가안 되고 인구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합천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먼 장래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 쓰는 게 보통 인구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옛날 에는 땅 넓이 비례 인구정책해서 예산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를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땅은 서울의 1.5배쯤 크고 인구는 작고 하니까 예산은 작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프라구축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5만선이나 6만선을 하려고 하면 다급한 게 남아있는 총각 장가 들일 어떤 방법이든지 군에서 유인물을 쓰든지 용주에 축산물 가공공장하는 거 용주에 한다고 하니까 용주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떠들고 했는데 거기 낚시대에다가 조금 미끼를 한 두개 끼니까 요새는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과장님하고 머리 좋은 공무원이 생각하면 미끼를 몇 개 달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2,000명 총각들이 결혼하리라 믿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인구는 목표한대로 됩니다.
과장님이 머리 좋은 직원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3페이지 성과와 실적 중심의 투명한 인사 원칙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열거해 놓은 것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잘될 것 같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납니다. 귀신을 불러가지고 하더라도 잡음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죽 인사운영에 보면 인사예고제 시기 정례화하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예고제를 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인사는 반드시 예고는 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 인사예고승진하는 사람은 예고가 가능합니다. 인사에 대한 승진 말고 어떤 부서를 이동할 때 미리 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도 전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 고충사항을 다 받습니다.
금년도도 보면 1월 25일에 인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고충사항이 81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느 부서에 갔으면 좋겠다 어느 면에 갔으면 좋겠다 들어온 걸 저희들이 약 75%, 61명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반영했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례를 들어 볼께요. 실명을 거명을 할게요.
(14시 12분 기록중지)
(14시 16분 기록개시)
○허종홍위원 : 본청과 읍면간 교류 확대했는데 과장 보면 인사라는 게 엄청시리 어려운 거거든요. 읍면과 교류확대 했는데 이렇게 써놔도 교류하기가 엄청 힘들건데. 지금 행정과도 있고, 있는 계장님을 떼가지고 니 면으로 가라 그러면 군청에 있는 계장님들은 귀향 보내는 것처럼 생각할거거든요.
제가 보면 인사교류는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인사 교류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가 과장님 생각할 때 무난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종전까지 읍면에 있는 계장하다가 본청의 사업소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작년 2월에 보면 기구를 통폐합을 하면서 5개 담당이 줄었습니다. 성영환씨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현재 5개의 담당이 줄다 보니까 계장 보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직을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소가 되어야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읍면의 주사들 본청의 주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인사라는 것은 말로는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면 될 수 안있겠느냐 하지만 한 사람 바꾸려면 두세 사람이 옮겨야 되고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좋은 문구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부면장 중에 오래된 사람들도 부면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발탁을 해서 본청에 와서 나름대로 폭을 넓히고 자기가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다시 면에 나가기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폭을 확대하느냐 줄이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인사하는 고유권한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상반기 하반기 정례로 왜냐 하면 6월말 기준해서 퇴임을 하고 7월말 기준해서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례화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시인사는 별도의 수시인 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인사규칙을 세울 때 과장님이 한 근무지에 가면 몇 개월이 있고 그것은 아무 때나 있습니까?
회사에도 있는 건데 몇 개월 근무하면 인사 시기를 보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보통 1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6개월이나 5개월, 3개월에 인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어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류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도 인사 교체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읍면같은 데 보면 사회복지직이나 또는 세무직이나 일반 시설직은 만약 있다가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런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 비워놨을 경우에 읍면장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그 이전이라도 수시할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이번에 인사하실 때 인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했을 때 6개월 미만 되는 사람들이 인사가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치를 하고 당기고 밀고 하니까 어쩌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와서 자기가 근무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인사가 된 사람이 대개 기분이 안좋은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인사의 책임자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람들을 달래줄 이유도 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다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듯이 한번쯤 미리 과장님이 다스려 주는 것도 인사를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이것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건데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육훈련 지금 합천군의 인사가 거의 자기가 전문하는 보직에 다 보직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직렬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지요.
○허종홍위원 : 직렬에 맞게 거의 다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렬에 안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직렬에 안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허종홍위원 : 이분들이 동직렬에 오래 있어서 옮기지 않고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그 직에 오래 있어야 전문성이 살아나는 건데 거기 있으면 인사 적체가 되어서 진급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직렬을 바꿔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인사의 불이익이나 승진의 불이익은 안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순환을 시키고 합니다만 특별한 직렬 외에는 일정한 기간에 맞추어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문인력육성 하시느라 과장님 노력하셔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생기 도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직원후생복지 합리화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복지를 누려야 됩니다. 복지가 있어야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하지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무지가 멀어서 차를 타고 통행을 아침에 2시간, 3시간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개인적인 예를 따지면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은 가회면에다가 이번에 후생관을 지어준다고 지원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거의 합천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큰 80%였습니다. 가회면에도 옛날에 가회면 직원이 거의 90%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후생관 문제가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면 시험도 치고 공무원의 수준도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학원에 1˜2년 다녀야 공무원시험이 될똥말똥 하니까 아주 좋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면 직원의 후생복지는 필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각 면에다가 그런 후생관을 지어서 멀리 있는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누려가지고 근무를 충실을 잘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36동 운영하고 있고 합천읍에, 가야에도 운영하고 있고 봉산도 2동을 운영하고, 묘산도 복지회관 내에다가 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야로도 그렇게 해 놨고, 덕곡은 오래 전부터 네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계도 초계보건지소가 저쪽으로 신축해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6명이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쪽에 합천하고 거리가 먼 가회쪽에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회는 작년하고 올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내 거리가 먼 쪽에는 한두 동 정도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족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가회 이장회의 할 때 과장님이 가회에 최초로 해 준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다른 면에도 많이 있었네요. 자랑을 한 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후생관 명칭을 붙여서 돈을 들여서 한 데는 가회가 처음입니다.
복지회관 짓는 데다가 공간을 조금 마련해서 방 한 칸 넣고 한 거지.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인사문제인데 타시군의 인사문제인데 과장님 설명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써먹을 만큼 그 업무에 전문성을 익혀가면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가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 진짜 문제거든요.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가는데 할 수 있는 조례 법으로 규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인용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법규정은 없고 지침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한 10년 해 놓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 소를 제기하면 저희들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규칙으로.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와서 합천에 맞게끔 합천도 알고 합천이라는 어떤 지역을 숙지할 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합천에오면 그렇다는 것을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10년을 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실례를 보고 했는데 3년하고 있던 걸 갑자기 10년 하는 것도 좀 무리다!
저희들은 5년 정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너무 하다보니까 하여튼 하려면 10년으로 해 보자 식으로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보면 22명이 전출 갔고, 2010년 19명, 작년도 같으면 26명이 갔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17명 신규로 모집했는데 26명이 가버리고 내년도는 34명 정도 신규를 모집하려고 도에다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많이 가다보니까 훈련만 시키고 나면 나가버리지 인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좀 무리하다 싶지만 10년 정도로 해 보려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합천군이 공무원청렴도가 우수하게 나오는 그런 군으로 된 것은 과장님 인사정책하고 과장님의 인사에 대한 공무원의 규칙이나 정책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과찬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수시책 합천군인사교류지침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합천군이 공무원 신규 받아서 교육만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데가?”, “ 교육기관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 심각하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올라와 있길래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 뜻이다 싶었는데 규정으로 정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2012년 1월 1일로 시행한다 해 놓은 모양인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효과는 있을까요? 과연.
공무원을 많이 받을 게 아니고 어 쨌든 좀 써먹어요. 되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금년도 신규모집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못을 박기 때문에 그리 되면 특별한 규정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 전출이라든지 1대1 교류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부득히 가야 할 사항은 제외시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10년을 알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차이점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보내 주면 못가니까요.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거가 문제인데 생활관을 좀더 늘려야 되는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서 작년에 기금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6억5,00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부지 먼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몇 세대 할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한 30동 정도.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36명이 들어가 있는 생활관이 있거든요. 30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결혼하게 되면 별도로 집을 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혼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생활관을 짓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1년 전에 공무원주거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기반조성을 해 주고 나서 들어오라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 주소지 딴데 되어 있고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 불이익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등록상은 합천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진주,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인사하기 전에 공문도 나갔고 정위원님 군수님 읍정보고 할 때도 말씀을 안합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을 얻어놓고 있으면서 일부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일단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공문을 내놓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다음 인사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문에 못을 박아서 지금 현재 공문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독도아카데미 연수 가는 이 부분 제가 독도를 한번 가봤는데 실제 독도에 내리지 못하겠더라고. 태풍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독도 가서 독도의 모든 부분을 청취하고 배우고 와야 할 부분이 될 건데 독도 못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독도아카데미라고 붙여놨습니다만 실제 울릉도에다가 공무원들 연수 올 수 있도록 별도기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울릉도에서 숙식하고 독도를 하루정도 시간을 내서 갔다 오는 걸로 2박3일 계획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만 명칭붙이기를 독도는 실제 독도는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일기가 안좋으면 독도도 못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을 피하고 여름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해서 가급적이면 5˜6월 정도, 9˜10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울릉도를 가보니까 실제 볼 것도 없고 2박3일 하기는 너무 시간이 긴 것 같더라고. 그 안에서.
독도를 한번 갔다오면 상당히 좋은데 독도는 가는 사람마다 한번 내려보지 못하고 왔다 하는데 실제 바람 이 부는데 일반인은 일부러 안내려 주는 건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기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올라와 있길래 이름을 독도로 붙여나서 독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감안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고로 하시고, 29페이지 산불대비시범훈련 실제 이거 필요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산불은 사람이 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형식상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소요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하나도 필요없구요,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혹 행사하는데 최소한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걸 훈련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안가지겠느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산불훈련을 해야 되지만 특수시책에 붙여놓은 것은 합천군에 한번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에 해 놨는데 요즘 산불나면 헬기로 다 끄지 인력으로 끄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산불예방 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 시범훈련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이 행사를 해야 도비를 좀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런 행사를 하려면 사람을 동원하는데 다과나 이런 걸 할 때는 도에 별도로 예산을 받습니다.
○정종석위원 : 군비는 안쓰도 되고 도비를 가지고 다 쓰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나중에 조금 운영경비가 조금 들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불인력이 끈다 솔직히 안맞는 부분이라서 필요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아무리 잘해도 뒷 말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인사에서는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현장행정 중심의 민의수렴 건의사항이 총 376건에서 “완료”가 196건, “추진중”이 57건, “추후추진”하고 “불가”가 123건이 남아 있는데 “추진불가”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추후추진”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불가”라는 것은 법령사항이나 제도상으로 안 되는 사항, 또는 상부기관에 중앙이나 건의해야 되는 사항 어려운 사항은 불가로 포함시켜 놨고, “추후추진”은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불가는 한 열댓건, 20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건수가 너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3-7페이지 질 높은 후생복지제도추진에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무원 자녀보육료지원에서 191명, 첫째, 둘째는 50% 지원하고 셋째는 100%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이것도 올라가지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작년 것이고, 금년부터 아직까지 금년도의 정부보육료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011년도의 단가로 본다면 약 39만원, 38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순연위원 :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0% 지원이냐 100%이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작년도까지는 50%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첫째, 둘째는 50% 지원하고 셋째는 100%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첫째는 전혀 지원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50%!
○김순연위원 : 그대로이고 셋째만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종전까지는 전부 다 50%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첫째, 둘째는 50% 이고 셋째만 100% 준다 이 말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부분에서 저는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시책에도 그렇고 첫째든 둘째든 전액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공무원자녀인데 공무원만 많이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일부 정부에서도 일반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많이 증액하고 올해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공무원자녀한테만 주지 말고 일반사람한테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밑에 공무원휴양시설운영 여기에서 지난번 이용실적이 굉장히 부진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콘도를 이용하는 시기가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감사할 때 보면 시기 자체가 비수기가 되어서 그런 데 일성콘도같은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고 3년 전에 구입한 대명콘도같은 것은 시설이 상당히 괜찮고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수기 때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비수기에 많이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감사자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감사때는 성수기시기가 안 되어서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성콘도 말고 다른 데로 계약을 바꿀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계약할 때 20년입니다.
○김순연위원 : 20년 동안은 계속 거기를 써야 되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시설이 낙후되었는데 왜, 일단 불편을 느끼더라도 거기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앞으로 여건만 되면 더 좋은 콘도를 몇 구좌 사면 됩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민원전화 100% 응대제시행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하겠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전환해서 휴대폰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마음자세만 하면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혹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출장 나가기 바쁘다 보니까 전환 안시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순연위원 말씀하셨는데 휴대폰으로 해 갔을 때 못받는 경우가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전화한 민원인은 계속 통화는 가는데 안받으면 사무실이 비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일반전화를 했을 경우에 만약 본인이 없을 경우에 옆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휴대폰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안받으면 끊었다가 다시 옆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혹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인구증가시책부분에 군민인구가 5만선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군의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면 왜 우리 합천군 인구가 5만선을 사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5만선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지현 : 우리가 읍면정보고를 할 때도 보면 읍면에서 보고할 때 제일 먼저 인구증가시책을 보고하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69년도에 20만 인구가 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5만으로 떨어졌다, 어느 면 경우는 몇 만명 되던 것이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아, 인구가 줄어서 안되겠다 합천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다 해 보자는 것도 유발시키고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겠고 공무원의 정원이나 직제 자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 공무원 수 주는 것하고 직제 주는 것이 그럴지 모르지만 당장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에도 보니까 인구가 점차 늘어나더라구요. 합천군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 안 내려왔겠느냐 앞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올라가면 올라갔지 군수님 말씀과 같이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단같은 것도 조성하려면 당장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겠고 5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합천군의 자존심이다 캐취플래즈로 내걸어가지고 많은 인구증가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저희들 통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 사업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든. 광고지를 내가지고 저희 집은 뭐뭐를 잘 합니다. 뭐가 맛있습니다. 광고를 하듯이 합천군도 합천군에 이사 오시면 유치원, 초등학생 등 무료급식 합니다. 고등학생들 수업료 무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세울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크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광고지에 인쇄를 해서 멀리 갈 거 있겠습니까?
합천 인근 도시에 주말에 톨게이트에서 광고지를 나누어 준다든지 출퇴근시간에 인근 지역에 주택밀집지역이 있죠?
그런 부근에 가서 사람을 사서라도 그런 광고지를 준다든지 신문에 삽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인구가 이사 오는 것이 즉흥이라기보다 자기들 생활기반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교육의 지원과 혜택도 학부모로 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전단지나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합천 가면 좋더라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전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애들이 딸려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애들만큼 합천군이 봐 주겠다 당신들 가까이 합천 인근에 직장이 있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출퇴근버스를 내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선정은 안 되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월 11월까지 잡혀있는데 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안서의 매뉴얼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제안서 접수를 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지금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구축을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선이 되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실과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에서 각 실과별 홈페이지게시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과 같으면 합천의 소상공인들이 바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경제통상과 안에 게시판을 만들 어 주면 그쪽으로 소통이 바로 될 수 있겠고, 여타 다른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자유게시판 지금 있는 것처럼 운영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각 실과별로 게시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 트래픽 문제도 좀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량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개편하게 되면 트래픽 용량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용량은 지금 현재 실과나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읍면에서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더 넣고 싶어도 용량이 적어가지고 삽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각 부서별로 그런 자유게시판 그런 사항도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용량뿐만 아니라 개편할 때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일단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존 있는 것이 2004년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읍면 실과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밖의 이야기로는 홈페이지를 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들은 대로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더라, 트래픽 초과가 일어나서 운영이 잘 안 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렇게까지 합천군 홈페이지가 이용도가 높아가지고 트래픽 부하가 걸리느냐, 어느 정도 이용하길래 서버가 부족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할 때는 그런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표시를 해서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 나가서 이야기하기 수월하니까 서버 용량이라든지 트래픽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서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대리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김순연위원 : 작년 연말로 인구가 몇 명으로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작년에 50,608명입니다.
○김순연위원 : 5만을 유지하기는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