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재무과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관광개발사업단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재무과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재무과,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
김병쌍 징수담당.
경리담당 김학중.
박종국 재산관리담당.
오근희 과표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에서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 부분에서 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지방세정 도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했는데 올해는 그 정부시책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도 조기집행 합니다. 금년도.
○김순연위원 :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금년도 상반기60% 집행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2010년, 2011년도 조기집행관계로 이자부분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게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2010년 20억8,000만원, 작년도에 23억9,000만원 이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얼마가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전체 연도별로 총 집계금액가지고 추산이 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조기집행 전에는 65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배가, 3배 정도 그 정도로 이자수입이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너무 많은 금액이 이자손실 되는데 그 이자가 연도별로 나와 있지 싶은데요? 그 부분 조기집행관계로.
(담당자 좌석에서 “4-11페이지.”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이자손실된 부분만.
그것은 안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4-11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현황 작년 12월말 현재800억 정도 자금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 그것이니까 결국은 조기집행이 자금이 집행되니까 자금 활용할 수 없는 운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자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손실이 된다 그죠?
자료에 보면 2008년도는 이자 66억, 2009년도는 37억, 10년도에는 21억 이 정도로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들다가 지난해는 10% 증가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하면 많이 커진 걸로 예산 규모는 큽니다만 보시는 대로 2008년도 65억8천이라면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이 되다 보니까 36억, 20억대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줄은 부분이 전부 조기집행관계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가 군수님도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 조기집행에 1등 하려고 지금 행안부에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 이자수입여유자금 활용과 관련되어서 꼭 지금 현재 꼴등에서 상당히 전국의 지자체중에 지금 꼴등에서 3등째인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 정도해서 기획예산부분 부서에서 조기집행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군에서도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금년도에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조기집행 부서하고,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경제때문에 하는데 안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자수입도 관련되고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지만 얼마 안주니까 이자수입이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조기집행을 중간쯤 경쟁적으로 앞서서 많이 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정리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와 신속한 채권 확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납부 기한내에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납부고지서를 배부하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나 우편송달 등으로 직접적으로 징수독려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행정 및 전산망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세를 일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저희 합천군은 큰 재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세금이 적습니다만 그래서 체납세만은 줄여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정평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납기내 징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사실 고지서가 옛날 모양 딱 들고 가서 금융기관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고지 내용은 옛날 고지서 모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OCR카드가 아니라서 그렇지. 일반고지서로 세금이 무슨 세금이 얼마라고 안내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면에 많이 나가서 면장이 관심을 쓰고 담당자가 받아내려고 애쓰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체납세 정리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력한 행정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나 이런 부분에 안 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공공청사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해서 본청과 읍면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시설 및 개선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11억3,500만원 사용될 것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매년 조금씩 일부분을 정비하는 것보다 현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일시에 하는 것이 예산의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모든 청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연도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 청사는 본청에 비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잘 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된 상태이고 합니다만 조사를 해 보면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일이 보수를 해야 된다 등 많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조사된 부분을, 집계된 유인물을 제공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되어 있는 부분보다 읍면에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된대로 다 해 주지를 않고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시급한지 읍면간의 매년 보수한 실적이라든가 감안해서 그 일부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문제는 건물규모나 이런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별도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육안으로 안그러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은 안전진단관계는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조금조금씩 손을 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러 가지 빼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해에 보니까 지방세정평가 우수로 해서 2억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올해도 평가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2월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튼 과장님 중심으로 계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업무별로 세부추진계획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잘 시행되면 올해도 큰 무리없이 합천군 세정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14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도급 및 자재구매 확대 이 부분이 참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역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부분때문에 많이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수가 243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전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전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계획에 잡아놨는데 결손처분하고 안하고는 서류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결손처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게 판결났을 때 하지 결손처분을 아무 때나 벌로 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해서 재산이 생기면 돈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아예 죽고 없다든지 문제 있는 걸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발생되는 사항에서는 결손처분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것도 안좋겠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20페이지 미환급금이 좀 있네요. 이 부분이 건수에 대비해서 금액을 나누어보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한 1만원씩 한 건당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씩 되는 금액 같은데 과장님 설명 중에 소액이라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미환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연락할 때 1만원 조금 씩 떨어지는 부분은 환급대상자한테 연락할 때 혹시 합천군에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이게 요즘 저희들이야 본인을 알게 된다든지 본인의 계좌를 알게 되면 그냥 계좌이체를 해 줘버리면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이용균위원 : 일단 통화를 하던지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대부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나는 연락이 되는데 소액이라서 안받으려는가 싶어서 그런 사항같으면 성금으로 유도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청사관리에 있어서 합천 군청 본청에 1년 전기료는 얼마 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전기료. 본청 1년 전기료가?
찾지 마시고 다음에,
○재무과장 이판문 : 청사 전기요금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 해 1억1,4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 1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리 되면 해마다 1억씩 되면 이중창호로 교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세가 많이 줄겠죠? 난방비 부분은.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청사가 노후되니까 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거창하고 비교를 하고 신청사 지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이용균위원 : 그래서 청사가 오래 된 것도 사실이고 오래된 건물이 돈을 많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이중창호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합천군청이 멀리서 보면 상당히 도색이 낡아가지고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이판문 : 도색요?
○이용균위원 : 예.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뒷 건물하고 대비도 되고. 다음 예산이 돌아간다면 합천 청사 도색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이판문 : 도색도 앞으로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쓰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튼 올해 계획 잡으신대로 잘 시행해서 군민들이 편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질의할 것도 크게 없는데 제가 모르는 걸 여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주재원확충 효율적인 추진했는데 우리 합천에 입지적인 조건이나 경제력을 보면 확충에 효율적인 추진은 이렇게 써놔도 어려울 것 같아요.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큰 타이틀은 걸어놔도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자주재원확충에서 있는 세원을 좀더 잘 받아들어서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별 없으시죠?
○재무과장 이판문 :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문제.
○허종홍위원 : 그런 사연은 없잖아요? 그저 정해져 있는 세수를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받아가지고 채우느냐 그게 중점이 아니겠습니까? 큰 사업체도 없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은 참 어렵습니다.
○허종홍위원 : 납세자가 만족하는 4-8페이지 세정서비스제공 OCR고지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나이 많은 분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기기를 모르는 분들은 처음부터 두렵고 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노인들한테는 세원을 내는 통장을 갖는 걸로 자동납부가 되게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자동이체가 상당히 노인계층에게 확대해야 되는데 이장을 통해서 계몽을 합니다만 실제 로 면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을에 가서 경로당이나 회관에 가서 자동이체를 올해는 꼭 필요하다 의심할 것도 없다 직접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이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해 놨는데 참 문제거든요. 안내려고 마음먹는다든지 마지 못해서 도산해서 진짜 없어가지고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 상습적으로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 문제가 재무과에서는 제일 고민인 것 같은데 우리 합천에는 큰 기업체나 중소기업을 도산하고 갑작시리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아서 망하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큰 고액의 체납액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참고적으로 고액관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32명입니다. 300만원 이상 26명, 500만원 이상 14명, 1,000만원 이상 6명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공장 인근의 도시나 이런 시에 가면 고액체납자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저 합천이니까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한번쯤100명 중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하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게 합천 재무회계상에 도움이 안 됩니까?
돈이 그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5,000만원 아까우니까 계속 쥐고 있는 것보다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결손처분할 때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요건을 철저히 찾아가지고 결손처분 되면 하지만 안 되면 결손처분하지 않고 고액은 분납을 유도하기도 하고 받아내는데 한몫 다못내니까 분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징수를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홍위원 : 고액징수자는 벌써 100만원짜리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안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기술적으로 방어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털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재무회계상 제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도저히 가망이 몇%인지 따져서 10% 이하 같으면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좋을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13억인데 경제통상과와 종합민원실 해서 자동차 관련이라고 설명을 명시해 놨는데 경제통상과에서 관련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판문 : 경제통상과에,
○허종홍위원 : 관련되는 체납액이?
○재무과장 이판문 : 과징금,
○허종홍위원 : 과태료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경제통상과에서 넘어온 게.
종합민원실은 과태료이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거기도 자동차 정기검사 그런 부분.
○허종홍위원 : 전부다 세원 13억은 거의 자동차에 관련된 세수다 그죠? 거의 가.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2개 실과에서 자동차 관련이 60% 가 넘으니까요.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자동차세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의 몇%쯤 돼요?
○재무과장 이판문 : 자동차세가 한 26억.
자동차세가 작년말 올 1월까지 징수된 게 61억9,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체 세외수입에 프로는 한번 안내봤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147억 중에 62억이니까 50%는,
○허종홍위원 : 포함된 게 우리가 내는 자동차 관련된 위반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과태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세금.
○허종홍위원 : 자동차 이 금액까지 과태료라든지 부분까지 합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많겠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하고 더 하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2, 13페이지 개별주택조사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해 놨는데 합천군에는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가 그렇게 필요치는 않잖아요?
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 몇 가지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할 것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명시된 그것 말고.
다른 세원을 찾을 수 있는 세목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대도시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게 대도시보다 복잡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3페이지 합천군에 요새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서고 원룸도 많이 서있더라구요. 면소재지에 가는 시골집의 아파트 한 개의 가격이 10채나 5채쯤 가격이 가는 것 같아요. 한 2억씩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세수를 산정하는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실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설계사무소나 거래자들이 계정해 주는 그런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이 세수입이 아마 합천군에 세수입중에 상당히 많은 것 중에 속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아까 재산취득세5억1,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추계 한 1호당 추계를 보면 추정분양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10동에 대해서 제일 작은 게 1억3,000만원 추정분양가가 그렇고 대부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까지 대부분 1억5,000만원대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취득세 1억6,000만원일 경우에 352만원, 이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취득세로서 산출이 되고 재산세는 과표표준이 분양 추정가 1억6,000만원일 경우에 7,680만원의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재산세가 24만2,000만원 이 정도 산출이 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아마 합천군 합천읍에서 거래되는 그런 가격의 세목이 합천군 16개 면 보다 훨씬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옛날 합천댐이 들어서고 할 때 합천에 부동산현상이 일어났을 때 토지거래가 되고 할 때는 이런 세수입이 많았죠?
지금은 합천군에 토지거래가 뜸하죠, 별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부동산건물은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거래가 활성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세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줄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느는 것보다는.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4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도급 및 자재구매 확대 이건 재무과장님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만 이 계획은 참 어렵죠!
잘 안 되는 경우잖아요. 건설업체의 도급 합천군의 자재를 만드는 것도 합천군에서 구입된 것도 아니고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도 이게 시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안많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건설 업체나 소상인공을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쓰고 하는 사항이 행정지도사항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허종홍위원 : 행정지도사항을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왔을 건데 지도를 하셔서 조금 성과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성과요?
○허종홍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성과는.
○허종홍위원 : 프로로 내고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과장님 체감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성과는 통계를 내보지는 않은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통계적으로 내지 못하지만 과장님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감은 있었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느끼는 감은 군수님이나 지역업체 합천군민하고 관련되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관심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시책을 구상하게 되는데 외지사람을 법적으로 도 내나 전국 입찰을 안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서에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운용 청사전기료가 1억2,4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물어본다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의 1년에 나가는 전기료는 어디 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가로등.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서는 모르겠네요? 금액을.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재산 관련되는 거라서 전기료도 경제통상과에서 시설은 이렇게 해도 전기료는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국유재산을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작년부터입니까, 2010년부터?
○재무과장 이판문 :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유재산정책과,
○허종홍위원 : 경제기획원에서 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하죠?
○재무과장 이판문 :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국유재산정책과 기획재정부, 경남도 회계과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 합천군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398필지 저희들이 1,4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게 2008년 1월에 888필지가 합천군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연접 재산에 대한 202필지가 2011년도 6월 30일 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919필지가 작년 12월 20일 현재로 이관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19필지를 이관해라 지침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대부계약 체결 안 되어있는 재산은 538필지는 추후 이관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 필지는 위의 지시에 따라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국가재산이 넘어가면 옛날에 국유재산을 관리해서 만약 여기에 소득이 난다면 소득은 우리 군에서 가졌습니까?
안 그러면 국토부에 국세로 들여 보내줍니까? 소득이 발생했다면.
○재무과장 이판문 : 우리가 관리할 때는,
○허종홍위원 : 자산관리공사가 생기기 전에?
○재무과장 이판문 : 우리가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받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은 세외수익으로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게 국유재산 매각세입 비율이 500만원 이하는 국이 70%, 군이 30%, 이상은 국이 70%, 도가 10%, 군이 20% 매각 세입을.
○허종홍위원 : 자산관리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 세액은 없어지는 거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리면 받지를 못합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으로 봐서 조금 손해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우리 국유재산이 전부 산이고 혹시 우리 군에 필요한 땅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필요했을 건데 재산취득을 자산공사하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관리할 때 우리 군에서 확보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게 우리가 쥐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매입할 경우에 적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 넘어가는 상태이고,
○허종홍위원 : 이게 벌써 예시될 적에 우리가 필요한 땅을 군비를 해서 미리 확보해 놨으면 좋지 않으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생각 안했을 거고.
공공청사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청사에 대한 본청에 보니까 조경도 들어있길래 다른 어떤 청사를 가봤을 때 본청 청사 조경이 장미꽃, 회향목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는 합천군 밖에 안봤어요.
나도 저 문제는 내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직장 구해서 가면 면접에 얼굴이 먹고 들어간다는데 군청도 외관이 수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십년 전에 회향목, 장미 얄궂이 심어 놨길래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정비할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경을 잘 하는 전문업체에 한번 상의도 하시고 광장에 소나무로 로타리를 만들어 심어놨는데 나는 지금까지 다녀도 관공서에, 합천군을 대변하는 건물에 저렇게 소나무 어디 가정집에 없는 거 아무런 볼품도 없는 거, 삐족삐족 심어놨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들 다 그리 생각해요.
그래서 야, 합천군청인데 어찌 저리 바싹 마른 참 볼품없는 소나무를 심어놨는지 이 소나무는 제가 보면 합천군에 광장에다가 들어오는 본청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심는데 누구한테 기증하라고 이야기 하면 종중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천군에 기증하라고 하면 소나무 좋은 걸 기증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하실 때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군청의 소나무도 누가 보더라도 아, 합천군청 소나무 할 정도로 그런 거 하나 심으시고 조경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증이야기가 나와서 소나무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기증도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저걸 심어놓고 당장 로타리 자체를 없애는 것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도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보기는 참 안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소나무는 과장님 다른 데 단풍나무가 있는데 교체해서 그것은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쪽에 심어도 됩니다.
가정집에 있다면 별 거 없는데 그래도 합천군을 대변하는 어찌 생각하면 군청이라는 게 합천군에서는 랜드마크식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물에 조경수로 심어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17페이지 차량구입 해서 죽 하셨는데 군수님 차는 당연히 연한도 넘었고 군수님 비 오는 날 민원을 살피시다가 물에 들어가고 차가 그랬는데 그것은 고쳐가지고 다시 판매하면 판매금액이 60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거요?
○허종홍위원 : 지금 운행하는 거 말고?
○재무과장 이판문 : 전에 거요?
전에 것은 보험처리가 되어 가지고.
○허종홍위원 : 보험처리금액이 900만원, 600만원?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게 보험회사에서 산출하는 게.
○허종홍위원 : 제가 물어볼 거는 아닌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군수님 차는 바꿔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시나 군에는 어떤 과나 여러 가지 면적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차의 보유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한선이. 시군에.
○재무과장 이판문 :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수를 배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측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실과에서 차 사달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도, 지금 산림과에 차가 6대인가 산불 끄는 거하고 지리용차량, 트럭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라고 해서 또 차를 살려고 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못사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수를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장경축제가 있음으로 해서 작년에 샀습니다만 그런 차는 그 부서에 특별히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확장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차가 92대가 된다고 했는데 92대이면 똑같은 해에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대는 기간에 의해서 다시 폐차하고 순환하고 되는 대수가 대충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차량이 교체, 신규는 정수를 통제를 해가면서 정수가 만들어져야 만이 살 수가 있게 하고 있고 교체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안찰 경우에는 교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만km가 넘어야 되고 다른 승용차나 화물이나 7년 경과되어야 하고 버스는 8년입니다만 주행거리하고 내구연한이 같이 차야만 교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군 단위에 차량대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죠?
정해지지 않고 재무과에서 필요한차는 보유해서 운행할 수 있다 이런 건가 봐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차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합천군에는 경상남도에서 차 보유대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차 보유대수를 더 이상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서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차량관리 기름값 수리비 그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산을 관리하는 분인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정은 충분히 압니다.
새로운 시책 7가지인데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걸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천군 재무과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새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실제 제일 애로사항이 새로운 시책 발굴문제인데 평소에도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를 계장들하고 주고 받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한다고 한 게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 과장님으로 가시고 흰머리가 느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4-14페이지 보면 건설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일감을 확대 제공하고 관급자재는 죽 나오지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종합이 45개, 전문이 134개인데 전문은 세분화해 버리면 철콘, 석콘, 나누어져버리면 틀려지겠지만 작년 대비 바뀐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판문 : 작년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새로운 시책 말고 알리미 준공대금 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도급자재 구매는 작년에서 올해 크게 바뀐 부분은.
○정종석위원 : 관내입찰 이것도 작년도 내나 2억미만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똑같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취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종합이나 전문이나 자금용역이라든지 자금 예치한도액이라든지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입찰이나 관외입찰이나 작년하고 똑같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문 1억 이하, 종합은 2억 이하 그 외 8,000만원 이하, 8,000이상 되면 도내입찰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설계단계부터 관내에 입찰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고 사업장을 분할한다든지 최대한 관내에 입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 전문일 경우에 1억 이상이면 도내에 가야 되는데 종합으로 해서 관내입찰 시킨다든가”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결국 큰 변동은 없고 그러면 건수로 따지면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입찰 건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걸 말씀 들어보니까 큰 금액을 잘라가지고 관내입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급적이면 꼭 전문으로 가야 될 것도 종합으로 해서 관내입찰 시키고”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이게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합천에 큰 공사들은 전부 외지업체들, 외지업체도 하도급 주지도 않고 막상 하도급을 준다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도급 받아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부도처리 되어 버리고 이런 일이 빈번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건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 자금문제로 해서 업무 강화로 인해서 어렵고 지탱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관심을 안가져주면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도산 위기까지 갈 처지에 놓인 데가 꽉 찼습니다. 이걸 관심을 가져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공공청사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부분에 16페이지 대양 보건소를 짓는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청사 화장실을 별도로 짓기보다는 보건소 지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나 청사옆에 붙어 있다고.
그것을 설계를 지금 상황에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가?
○재무과장 이판문 : 보건지소를 짓는 문제는 보건지소 건립표준설계 모양 5억8,000만원인가 지원분야에서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쪽에 담을 허물면 보건지소 화장실이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1억이 되는데 보건소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보건지소 화장실이 있는데 또 화장실 그런 문제는 저는 검토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앞전에도 보건소 저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실질적으로 복지관 앞에 사무실 앞에 화장실이 있고 면사무소 청사내에도 화장실이 있고 보건지소도 화장실이 별도로 있다구요. 있는데 화장실을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뭔가 확대해서 보건소 자체 서로 업무협력을 해서 거기서 이걸 얼마 더 지원해 줄테니까 차라리 화장실을 별도로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소 화장실 있고 복지회관 화장실 있고 면사무소 청사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며 화장실 별도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막말로 화장실 별동으로 건물관리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을 경우에 화장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동으로 화장실 짓는 문제하고 기존 본청 안내부에 있는 문제하고 보건소하고 대양면하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고민해 봅시다.
○재무과장 이판문 :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청사조명 LED교체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50% 지원받는 시군단위에 전체다 똑같이 50%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37억인가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1회 추경할 때 다시 검토를 하는 거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정종석위원 : 1,760동 하는 것은 50%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도비 지원되는 거하고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2억 가지고 당장은 안하고 도비지원 되는 걸 같이 보태가지고.
○정종석위원 : 결국 도비가 지원 안되면 이걸 안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꼭 안 되면 하반기 되어서.
○정종석위원 :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재무과장 이판문 :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시책이고 해서.
○정종석위원 : 군비로 해 버리면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판문 : 지원될 데까지 딜레이를 시키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딜레이 시켜주십시오. 시켜 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 군비를 2억을 미리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개당 30만원 들어가는데 전구 하나에 그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단가요?
○정종석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이거는 설계 나오는 거 보고.
○정종석위원 : 설계시방서에 정해져있는가 보네요? 단가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달단가가.”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소나무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조경을 청사밖에 들어오다 보면 기목나무 한 그루 좌측편에, 들어오면 우측편인데 기목나무 큰 것으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해마다 직원들이 내려가서 청소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무는 솔직히 우리 군에는 모양새가 안맞는 것 같고 일해공원 같이 소나무를 심어놓고 딴 데 가면 읍사무소에 가도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분위기가 안맞는 것 같아요.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안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정말 바꾸면 제대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소나무 제대로 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판단에 진주에 가서 봤는데 소나무 값이 3,000만원, 운반시 심는 거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들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바꿔 가지고 5,000만원 예산 낭비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타리 자체를 없애고 달리 생각도 해 보고 기증받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기증이 쉽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이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기증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지금 심었다 없애면 또 말썽이 있고 해서 살아나도록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정종석위원 : 보니까 살살 맛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는 모양새가 너무 안좋고 딴 데서 오시면 이거 뭣고 할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굳이 로타리 소나무가 아니고 로타리는 제가 봐도 없앤다 말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조경수가 우리 군에 맞게끔 조경을 일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소나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진입도로에 보면 좁고 인도도 없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현재 방부목이 조경부분하고 주차 시멘포장한 부분하고 썩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해서 대리석으로 조정해서 그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는 귀목나무는 해마다 민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귀목나무를 벤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정종석위원 : 옮기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불편이 없도록 자주 쓸어주고 낙엽 질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저히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전지를 빨리 짧게 해서 아담하게 보기 좋게 전지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안녕하십니까?
박홍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관광행정담당주사, 최규진 관광개발담당주사, 공기택 관광이벤트담당주사입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홍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전직과장님, 현직과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 두 분 다 여기에 대한 공유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여쭤 보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개발하고 합천의 관광은 거의 소득하고 별 관계없는 관광이다 그래서 관광지역에 쏟아부은 돈보다 건지는 게 별 없다 머물러가는 관광이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이다 스쳐가는 관광을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만들 어야 되는데 머물다가려면 결국은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합천에는 특별히 먹을거리가 없는 것 같고 볼거리를 창출하고 있다는데 재미나는 게 있어야 돼요. 머물다 가려면. 재미난 여건이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해요.
앞으로 관광개발 부탁을 드린다면 텔레비에 자주 보듯이 1박2일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2박3일 코스를 개발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합천에서 머물다 가야 숙박도 있을 거고 먹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 합천은 그저 관광버스로 스쳐가는 관광이다 스쳐가는 관광을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바꿀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된다,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경제통상과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나 이런 타과하고 유기적으로 합천관광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걸 체계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직원 분들하고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합천에 상품개발이나 머물다 갈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인사와 영상테마파크, 제2영상테마파크, 정원공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분재공원 황매산과 연계해서 합천에 오면 하루만에 볼 수 없게끔, 하루 밤 자야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구상을, 텔레비 인기리에 끝났습니다. 1박2일이!
근 10년만에 끝났는데 합천도 이벤트계장님 계시는데 1박2일 코스, 해인사 거쳐서 어디어디 거쳐서 여기에 머문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어디 어디 머물다 가고, 어디 3박4일 코스, 코스별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투어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경제통상과라든지 기술센터나 관광개발과 연관있는 과와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회의하고 토론해서 먹거리나 합천에 팔 수 있는 그런 공산품을 만들어서 전시해서 합천의 특산품을 유기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합천에 도움 이 되는 그런 관광지로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단장님 사업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허종홍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어디 놀러 1박2일이든 2박3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잠자리부터 찾기 마련이거든요. 먼저 숙소를 정해놓고 그 인근에 가까이에 볼거리가 있으면 찾아다니고 하는데 합천은 지금 머물러 가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런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루 밤 자고 가기를 희망하겠습니까?
관광벨트를 구축하는데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거고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관광지도 많이 있죠?
이걸 벨트화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주변에 또 뭘 만들고, 뭘 만들고 상계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여기 하고 저것하고 벌이는 것보다는 벨트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맞나 싶은 생각을 덧붙여서 해 봅니다.
17페이지 보면 물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무실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축제통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뭐 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수중마라톤대회하고 예술제, 그 부분을 일단 개막식을 같이 해서 행사를 재미하게 하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관광개발사업단의 생각이십니까, 안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아직까지 협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협의는 안하고 관광개발사업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뜻이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18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이런 개선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앱(APP)개발비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합천 홍보의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활로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합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광이 시간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보고도 했습니다만 트위터라든지 블로거 합천에 들어온 숫자가 2위로 잡혀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앱(APP)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일지 잘 모르겠지만 관광홈페이지는 분명히 합천군 전체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개편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 홈페이지 개편되고 나면 이 앱(APP)의 사용 용도보다는 홈페이지하고 연결할 수 QR코드 정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앱(APP)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들러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너무 길 것 같고.
파워블로거 육성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한 20명 사용한다는데 소속 직원은 군청 직원이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1차적으로 직원들을 육성 계발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합천 홍보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이용균위원 : 군청 직원 중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을 할 생각이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용균위원 : 생기체험시설에 1월중에 현지답사를 한번 하셨네요?
올 1월에 모산재 생기예정지 답사 1월 해놓은 거 보니까 혹시 황매산에 계시는 가회쪽에 계시는 허종홍위원님 한번 모시고 나갔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을 초청해서 장소도 정해야 되고.
○이용균위원 : 일단 답사를 한번 하셨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1월달에.
○이용균위원 : 답사하실 때 허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실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있다 보여 드리고.
블로거 콘텐츠대회를 5월경에 해서 3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8월이나 9월쯤 하는 게 안괜찮습니까?
수중마라톤 끼워가지고 그 시기에 하는 게 안괜찮나 싶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기간은 늘리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개발사업단은 업무성질상 영업부서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부서이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용역 하나를 맡기더라도 앞에 연결된 한 연구기관에 맡기면 좀더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14-12페이지 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갈마산 밑에 레저스포츠 시설이 승마장하고 야구연습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기획실에 황강변녹색선도공간조성사업 설명하실 때 야구연습장은 저쪽 신소양다리 옆으로 2식 정도하고 갈마산 밑에는 골프장을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장소에다가 기획실과 관광개발사업단이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헷갈립니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레포츠시설로 폭을 넓게 정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승마장과 야구연습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해 놓으면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승인받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레포츠시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끔 설계할 때 정확하게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거기에 맞추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명할 때 따로 따로 해서 같은 장소에다가 왜 따로 계획을 세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형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펜션 신청자들이 좀 들어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3˜4명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총 20동인데 20동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보통 펜션은 한두 동 가지고는 안 되고 하면 7˜8동이나 10동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되니까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 놓고 나서 분양할 때 봐서 한 사람한테 하든지 두 사람한테 하든지 상황 봐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그런 사람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조성을 다 놓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도로하고 주차장 다되지만 펜션단지 조성 안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다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지금 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도로하고 위치 조경하고 자기들 보니까 기반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맞게끔 조성을 하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백지화해서 위치만 정해 주고 조성은 너거가 하고 우리가 조성할 비용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그런 부분이 각자 하면 공사하는 게 복잡하고 분할이라든지 분양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펜션을 맞게끔 기반조성을 해 놓고 나서 와서 사라 이렇게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정종석위원 : 그래서 그게 맞을 런지 이게 맞을 런지 모르겠지만 위치만 선정해 주고 20동의 면적만 구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빼주고 하면 20동 할 사람들이 한몫 들어오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은 들어오고 있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공고는 안했습니다만 소문이 나서 현장을 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 동당 145평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정종석위원 : 자연녹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한 30평 지으려고 하면 150평 되어야 되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예.
○정종석위원 : 하여튼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다 분양할까 생각했는데 10동 단위로 들어온다면 두 사람 해 버려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양되고 나면.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이게 활성화되고 앞에 법연원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번에 1차적으로 한번 하고 그 위에 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그 쪽 부지옆으로 많이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황매산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획 변경된 부지 내에 다 소요가 되면 계획변경 후에 차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공고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올해 8월말쯤 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채정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장경문화기획단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시설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환 홍보운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이 계획한 제반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단장님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단장님 반갑습니다.
크게 질문드릴 사항은 없고 작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수고하신 맴버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해인사소리길 가이드북 제작에 지난번에 방문을 두 번 했었거든요.
그때 조삼술위원께서 관람 중에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도 모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런 전설이 있고 여기는 이런 전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자료수집에 애로 가 있다는데 문화원 이런 데도 좋지만 지역어르신들한테 그 지역 구간 구간별로 들어보는 게 안좋겠나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축전행사장 시설물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관리하기로 결정이 났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은 도와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축전이 계속 앞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과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혹 도에서 행사를 포기함으로 해서 관리 자체도 합천군으로 넘길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단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김성환계장님 혼자 놔두고 세분이 바뀌었는데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차질은 없습니다.
담당주사님이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정종석위원 : 혼자 계시고 홍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요.
해인사 소리길 보완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장님 가보셨지만 입구 출발점부터 기존 소리길 주유소 있는 데까지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실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봤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이 이번 겨울 해빙기 안전점검을 지금 곧 시작할건데 그 보완할 사항도 전체적으로 국립공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그 부분 체크를 상세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올라가는 데서부터 먼지 나는 부분, 데크 있는 데는 괜찮은데 실제 데크가 아니고 산길 걷는 부분이 미숙한 부분 먼지가 많이 난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있는 걸 잘 보완해서 갖추어주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부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고로 해 주시고 2012년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넉달간에 다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어쨌든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왕하면 가을단풍 시기가 되면 관광객들이 소리길은 특히 단풍철이 좋으니까 많이 오지 않을까 그 이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아까 이위원 말씀하시던데 주위에 내려오는 유래 같은 걸 보완하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면 좀더 나은 소리길이 안되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대장경천년관 단장님은 건축직이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들어보니까 하자보수가 일부 많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완하고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직 저희들이 일괄 하자검사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해빙기를 보고 일부 공사 얼은 부분, 뜬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일괄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죠!
그리 하셔야 되겠는데 실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건축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정종석위원 : 건축물 저것도 일부 조그마한 거하고 다 같이 취급하는가?
똑같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구조별로 건축물은 틀리거든요. 평균 3년에서 5년 되지요.
○정종석위원 : 다음 축전까지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그렇죠!
다음 축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죠.
○정종석위원 :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죠?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뒤에 하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알뜰히 하셔가지고 하자보수할 걸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대장경천년축제행사 중에 제일 성공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 소리길 조성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이 나고도 소리길은 계속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월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사실 통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료도 저희들이 받지 않고 해인사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김순연위원 : 계속 많이 오는가 싶어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많이 온다고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해인사쪽의 이야기가 관광객이 많이 늘었답니다.
○김순연위원 :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봅니다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합천활로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해인사소리길 안내를 비롯해서 황매산이라든지 정양늪 영상테마파크 다양한 걸 함께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활로책자를 이용해서 홍보하면 해인사 소리길뿐만 아니라 다른 추억의 길도 함께 안내 할 수 있을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책이 비싸고 하니까.
저희들은 간단하게 해서 소리길 가는 사람들이 간단히 보고 그 소리길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책자입니다.
팜플렛이죠!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빨리 머리에 들어오게 한 가지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쪽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하기 힘들었을거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뭘 한다기보다 저하고 같이 모르는 거 의논하는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13년도에 열리는 축전도 도의 축전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존재합니다.
○허종홍위원 : 축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열렸을 때 계획하는 게 이 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 쪽 합천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자체 구상도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다음 13년도 할 때 기획단에서 당연히 알아서 하게끔 저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도록 이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기획단은 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수고는 죽도록 하면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결과가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큰 아웃드라인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획단에서 하는 걸로 권력 이양이라면 그렇고 여러 가지 사무이전이 필요하니까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축전행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억7,000만원이 든다고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축전행사장 15-14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일반공무원 인건비?
일반관리 인건비는 들어있습니다. 풀베기나 이런 건 들어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지금도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까? 입장객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직 유료는 아닙니다. 유료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라서.
○허종홍위원 : 유료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무료입장으로 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무료는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전기세도 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합해서 3억7,000만원이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허종홍위원 : 향후 축전의 홍보비 부담해서 전부다 홍보비 13억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오페라공연을 하는데 대장경오페라는 게 오페라공연단에서 공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장경오페라를.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 행사장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대장경오페라를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 공연단체를 기획해서 만들어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창원에서.
○허종홍위원 : 창원에서 컨벤션에서 이걸 한번 공연 한 적이 있다!
이 공연단은 창원오페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홍보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허종홍위원 : 창원시 오페라단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창원에서 하고 서울에서 한번 하고.”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 있는 오페라단에서 기획해서 공연을 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2011년도 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내년에 할 때 합천공연을 할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한번쯤.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 해외에 있는 (파리를--) 통해서 한번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제가 생각하면 현재 대장경축전장에 들어가면 진짜 큰 볼거리가 없었다 감탄할 정도로 아, 누가 들어가면 이거 안와 봤으면 안 되었구나 감탄할 게 없더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보면 감탄할 게 못되더라는 거고 영상을 보는 제일 처음 들어가는데 있었는데 그 영상도 제가 볼 때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영상이 좋은 게 있는데 그저 팔만대장경 축소되었다 컸다가 작다가 그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눈만 피로하더라고. 나는 그게 생길 때 고려 때 어려운 병란을 당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민족 스스로 불교에 의지해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면들이 입체적으로 나왔다가 테마이야기 죽 있는 줄 알았는데 그저 팔만대장경이 축소되었다 컸다가 작아졌다 빙 돌다가 끝이더라고.
내가 이게 그런 데 고성의 공룡영화관이 있습니다. 가면 공룡이 생성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서 그저 눈에 시각만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이것도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바뀌는 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충분히.
○허종홍위원 : 테마파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때 유리하다 이것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인사 소리길은 세 분 위원께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 보완사업 중에서 대장경에 소리길 가이드북제작 죽 있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이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전설이라는 것이 꾸며내면 전설이에요. 모르는데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 가지고 전설로 승화시켜가지고 전설의 길을 걷고 있구나, 몇 천년이 지난 전설의 길을 걷는다는 그런 맛을 내게끔 좀 계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은 과정에서 좀 보태가지고 재미있는 전설이야기를 꾸며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전설을 걷는다는 맛을 가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대장경 관광상품 팸투어추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의 관광업체를 초청해서 관광에 합천 것을 보여준다는 건데 관광은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합천에는 관광사업단에도 이야기했는데 스쳐가는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머무는 관광은 없어요.
아까 관광개발단 보고도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팸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묶어가지고 해라했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아니겠습니까?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연계되어야 많은 투자한 게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생각하셔서 거기 가면 별로 놀거리가 없어요. 팔만대장경 구경하고 나오면 놀거리가 있어야 시간을 떼우고 가는데 거기서 나오면 가야 되거든요. 별 먹거리도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놀거리가 있는지 생각해서 놀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F팀구성 운영하는데 이것도 여기 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문자박물관을 전시하려고 하면 진짜 다른 것과 차별화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단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겠다는데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을 뛰어넘는 벤치마킹이 되어야 돼요. 벤치마킹을 훨씬 더 뛰어 넘는 벤치마킹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해서 실제 다른 데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걸 하시려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에 세계적인 전문가를 유입해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뛰어넘는 걸 벤치마킹을 부탁드립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내일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판문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