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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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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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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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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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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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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주사
   안문기 예방의약담당.
   권희야 건강증진담당주사.
   이미경 방문보건담당주사.
   안일순 진료담당주사.
   김남숙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소장님 이야기 했듯이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합천에 건강을 책임진 단체인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현재 합천군에 35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관내 병원에 3명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공중보건의가 관내 병원에 고려병원이나 여타 병원에 있는 것도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전에 여쭤 봤는데 보건소 공중보건의 수급문제는 앞으로 원활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의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설명하실 때 성형외과 의사가 두 분이 있어서 특수시책을 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성형외과에 의사는 실제 합천에 오셔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성형의사뿐만 아니라.
○허종홍위원    :   정형외과라든지 정신병원 의사나 이런 특수한 의사들이 오면 활용 범위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기 전에는 공통적으로 의료기술을 이수를 하고 전문의를 따면서 성형외과 분리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다 있다고 일반적인 진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그 분야에 전문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설명하시기는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에 있던 과목을 1, 2학년 때는 이런 걸 이수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편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의사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공중의로 오는 분들은 보통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대학을 재학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오고 그 사람들이 인턴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못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의 딴 사람들은 극히.
○허종홍위원    :   전문의를 따지 않더라도 자기가 전공한 과목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과나 산부인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과가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관내에 17개 면에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력을 적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9-10페이지 의료서비스시설개선사업 율곡 용주 병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대양에 한다는 한 개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 사업도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선정을 받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양하고 적중하고 두 군데 신축하려고 그 두 군데만 신축하면 합천군은 전 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됩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안 심의가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땅을 사는데 전부 동의를 해 줬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동의해 준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
○보건소장 옥철호   : 선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선례로 보면 부지가 확보되면 거의 다 되는 게 관례 아니였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9-11페이지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 및 유행관리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걸로 하다가 요근래에 결핵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후진국 질병이라는데 이 후진국질병이 우리나라 OECD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11위째로 잘 사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결핵이 계속 해서 좀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합천군에도 전에 없이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내 20명 정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 치료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요전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합천에 에이즈환자를 이야기했을 때 몇 명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에이즈를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3명입니다. 3명인데 저희들 주소는 없고 전부 외지에 나가 삽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주소를 옮겨가면 그쪽에서 에이즈환자로 여기서 한번 찍히고 또 다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두고 전부 국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정부에서 치료를 해 주기 때문에 주소를 여기에 두고 치료를 대구쪽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소를 여기 두면 모니터링이 되어 있으면 대구에 주소는 여기에 두고 있지만 그쪽에 가면 자기가 어떤 근거지를 두는데 그쪽 보건소에도 연락을 하고 합니까, 그리 해 줍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들 스스로가 그 지역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저것은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소지가 여기에서 이쪽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걸 연락을 드리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연락이 옵니다.
○허종홍위원    :   연기없는 친환경 방역사업 했는데 잔류분무 효과가 이게 훨씬 있다고 했죠,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촌에 있는 할아버지나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잔류분무기라니까 거의 무색채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약효가 없는 것처럼 연기 뚬뚬 나고 해야 효과가 있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여기 노인들한테 회관에 가서 이게 훨씬더 약효가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전에는 하절기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동절기 3월부터 유충이 서식하는 곳부터 방역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연막소독을 이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15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설치해서 아까 소장님이 양산하고 합천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보건소 소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세워서 양산하고 합천이 선별적으로 이 자금을 받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도내에서 두 군데입니다. 다른 시도별로 합니다만 저희 군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양산하고 경상남도의 20개 시군 중에서 올릴 때 합천하고 양산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보건사업 17페이지 산부인과가 있는데 전 읍면에 가상적으로 읍면의 임산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합천읍 같으면 합천읍에 임산부가 대충 몇 명이다 대충 모니터링이 되어 갑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인데 임산부가 몇 명이다 어느 쯤에 가서 합천쪽에는 읍에 있는 어느 산모가 7월달에 애가 몇 명, 가회에 몇명, 삼가 몇 명 이렇게 모니터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 출생아 수가 254명 출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출산예정일까지도 다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등록된 그런 사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다 신고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고는 안 되지만 신고를 한다는 사람은 조금 상식이 있어서 어떤 걸 이용할 줄 안다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신고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파악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직원들은 수고스럽지만 그게 합천군의 취약지역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등록을 다 합니다. 그 전에 나은 사람이 등록을 안합니다.
○허종홍위원    :   나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부인과를 가고
○보건소장 옥철호   : 병원에서 자기관리를 하고.
○허종홍위원    :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난치성 암환자 의료지원 했는데 우리나라에 난치병이 분류된 종류가 134종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을 때 154종인가 되어 있다고 세계적으로 난치병이 500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언뜻 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34종의 난치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질병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료비지원 질환은 134종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여기 안에 보건복지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종류도 10여가지 나머지 있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합천에는 그런 난치병환자는 없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134종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134종 난치성질환자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환자는 합천에는 없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다른 쪽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제가 보니까 희귀성 병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하는 병이 있는데 134종 외에도 대한민국에 발생해 있는 10종 이상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한 500종에 가까울 정도의 난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천에는 그런 질병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신환자가 치매환자, 재가질환자 중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분류되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18명이 재가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이 사람들은 전부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병원에서 받은 사람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분들은 218명은 재가통원치료자이고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291명.”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재가정신질환자 중에서 치매환자는 치매환자겠지만 재가정신질환자 중에 나이 젊은 분이 있다고. 이런 사람 중에 재가질환자 중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사자 중에서 어떤 사람 중에서 돌발 행동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하자면. 이런 정신질환자에 가까운 분들이 218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남한테 위협성을 가할 수 있는 금치산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중에서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알콜중독자를 제외하고는 3·40% 정도.”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이런 분들이 재가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서 집에서 관리했을 때 돌발적인 행동적으로 인해서 이웃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족들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이 입원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재가환자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수 있겠네요? 합천에.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경우도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218명은 그저 소장님 생각하듯이 집에서 식구들이 잘 관리만 하면 괜찮은 환자들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보건소에도 몇 주 한번씩 와서 자기들 모임도 하고 의사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재가암환자 호스피스 환자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재가암환자의 관리사업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전 재가에 암환자에 다 포함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어려운 사람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다른 데는 전부다 위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나열을 해 놨는데 여기에는 이 사항이 빠져있길래 혹시 이 사항은 암이 걸린 환자는 전 환자에 걸쳐서 이렇게 해 주는 줄 알고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하고 이리 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이 재가암환자 호스피스 이 제도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안 되어 있길래 이것은 마지막 가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보건소에서 전부다 해 주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사업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마을에 나가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갈 때는 전문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나갑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모시고 나가서 여기에는 아까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말고 전 주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보건소 인력 때문에 현재 북부지소에서만, 북부지소에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북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과 다른 조건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전 지역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는 북부라는 명칭이 없이 사업개요만 적어놓고 합천군 17개 면에 다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노인 눈꺼풀 상안검 성형했는데 32 페이지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위에 눈썹을 눈을 덮어서 눈이 안보일 적에 위로 꿰매준다는 그런?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유효적절하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승우선생님 외에 1명으로 두 명이 계신다 그죠?
   이 두 명을 소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 유효적절하게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연계시켰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의사선생님은 한분이고 저희 간호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2명.
○허종홍위원    :   잘 모르는 사람은 이승우 외 1명 하면 같은 동종의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의사가 두 명인 줄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간호원이라고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간호원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이거는 우리 합천만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하고 소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의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술하다가 잘못 되면 자기 책임 소재로 돌아가는데 의욕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배워 와서 시술하고 한사람 시술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밖에 민간병원에서 여기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시술을 못하니까 병원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거의 의사선생님들이 주사에 대한 처방은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주사를 놓아주라 안놓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지만 의사선생님이 하는 것은 거의 주사를 놓으면 주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큰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보면 보건지소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왜 가시느냐 하면 거기 계시는 보건지소에 계시는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도 주사를 잘 주시고 감기가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의사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라서 소장님이 권유나 이런 것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게 진료소 마찬가지이고 지소도 마찬가지이고 주사를 안준다 이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의약적으로 의약품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주사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권한을 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환자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면 그런 처방을 내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한번 모일때 그런 부분도 적절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대충 보면 합천병원이나 삼가, 초계 동네병원에 가보면 감기가 들든지 하면 주사도 주고 약도 처방해 주는데 보건소는 가면 보통 감기약만 처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주사도 안맞았는데 감기가 낫겠느냐 그런 심리가 안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한번 쯤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서 소장님이나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쯤은 말씀은 여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보건지소 읍면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유용하게 잘 써야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주민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고령화로 노인들이 걸음을 제대로 못걷고 앞에 지탱해서 걷기 때문에 한 50m 내외 장거리는 저는 못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보건진료소로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
   지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거기까지 미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외곽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하기까지는 아직 것이 인력적으로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설을 했으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한 2km, 3km 떨어져 있는.
○정종석위원    :   2·3km는 아닙니다. 그 마을에 있어도 차만 탈 정도가 되면 왜 거기에 가노, 합천읍으로 오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진료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가 시설물을 짓고 나면 향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보건소 내에 안마기하고 대기하면서 할 수 있는 안마기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앞전에 되어 있더니 철거했습니까?
   이 앞전에 본다는 것이 깜박했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안마기를 갖다놓고 하는 목적이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기다리는 시간, 근처에 있는 분들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는데 보건소에 진료실 앞에 안마기를 갖다놓고 보니까 항상 오시는 너댓 분이 하루종일 죽 치고 앉아계시는 같아요.
   그리고 진료하시는 오는 분들 어떤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각기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이야기를 못할 부분도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듣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다 또 하니까 불편한 민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항상 떠들고 하다 보니까 진료하는데 지장도 주고 해서 장소를 옮겨서 2층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2층쪽으로 옮겨놓으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 외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수리는 금방금방 수리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보건소장 옥철호   :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은 제가 있는 것 같더니 내가 못본 것 같아서 없애 버렸나 싶어서.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2층에 옮겼습니다.
○정종석위원    :   보건소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새로운 시책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실제 주민들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기 들면 주사놓는 데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구요.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입구 옆 측면에 보면 벽면이 있죠? 울타리 막는다고 벽면 쳐놓은 게 있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그것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서 쳐놓은 겁니다.
   그 벽면 활성해서 그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19-12페이지 보면 허위원님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인부 인건비 이것은 3만7,000원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아니였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3만7,000원 작년까지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만 3만7,000원 약하다고 해서 3,000원을 올려서 금년부터 4만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요즘 인건비 4만원해도 싼데 하여튼 내가 여쭤 보는 이유가 3만7,000원 하다가 3,000원 올려서 4만원해 놨는데 이게 약하지 않나 조금더 올려주는 김에 거기에 합당하게 올려주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일단 금년도에 4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14페이지 틀니보급사업 536명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1˜3급 건강보험료 하위50% 죽 해 놨는데 536명이라는 딱 명수를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당초 공약에 도지사님은 연간 84명, 군수님은 연간50명해서 4년간 536명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같은 경우는 전부틀니가 200만원, 금년도는 24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틀니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분틀니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유동이 있습니다. 딱 정해 진 기준을 이 정도라고 잡은 부분이지 계획을 잡은 부분이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1인당 200만원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합천 관내 치과하고 조율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보건소는 안 되고?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관내 치과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8개
○정종석위원    :   8개에서 경쟁을 붙입니까, 협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치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는 치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일단 우리 군하고 치과하고는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치과는 200만원가지고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밑에 문제점으로 제시해 놨는데 치과에서 안해 준다 약해서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만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단가가 약하다고 해도 이 선에서 해 달라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정종석위원    :   협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균자찾기 해서 3,000명 정도 수치를 기록하셨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주로 접객업소나 종사자 보건소에 찾아오는 신청하는 사람들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 할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한 사업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용균위원    :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이용균위원    :   작년에도 실적이 좀 있었던가요? 조사를 해서.
○보건소장 옥철호   : 작년도에 전염병 환자 해서 40명 세균성이질 외 4종 40명.
○이용균위원    :   이 조사를 통해서 40명 정도 찾아낸 부분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이용균위원    :   틀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예정보다 좀 많았다는데 많이 이용을 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어려워서 이빨이 빠진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비용부담을 못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빠짐없이 그렇다고 다 들어오는데 100%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사항은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20페이지 만성질환자부분 항상 병원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같은데 아까 소장님설명에 6,7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6,700명 등록된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합니까? 거의 다가.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이용균위원    :   6,700명 정도가?
○보건소장 옥철호   : 이런 분들은 당뇨, 고혈압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죽 달아놓고 거의 계속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병원을 찾지 않고 6,700명 이 정도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다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연중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연세 많으시면 대부분 고혈압, 당뇨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23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 문제가 의문이 되기는 되거든요. 이 수치자료를 보면 작년도 5,000명 정도 수검을 해서 암 발견자가 24˜25명 정도 된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0.5% 정도 발견했다는 셈인데 이 정도 발견율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나 말씀드려 보는데 혹시 이런 검진에서 조기암검진을 하고 암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아는데 놓치게 되었을 때는 수검한 병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게 의약적으로 5대 암검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 검사는 결과적으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놓치는 경우가 저희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요즘도 이야기 들어오면 여자 분들은 유방암같은 경우 가 이런 쪽보다는 목욕탕에서 많이 발견한다더라구요. 야, 전문적으로 하는 조기검진에서 못발견하는 걸 어찌 때밀이 아주머니들이 만져서 발견하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더러 그렇게 발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건소장 옥철호   : 2년 단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서 2년 새에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기에 발견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검사할 때는 발견이 안 되다가 지나고 나면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28페이지 주민과 함께 건강지킴이사업 이 뒷부분에 있는 신규사업에 있는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세부추진계획에 죽 내용이 있고 추진계획방법을 보면 마을회관 순회 방문되어 있네요. 순회방문팀을 따로 둡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현재 북부지소에서 의사선생님하고 한방, 치과, 내과, 이렇게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용균위원    :   북부지소 같으면 북부쪽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합천군 전체 다 되지는 않고 현재 북부만 실현하는 사업이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인력상 북부지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을 때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보기도 군 전체 다 실시하기는 너무 힘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찬가지 30페이지 감염병예방교육도 지역주민 대상부락 단위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주1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어떤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것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앞에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이것은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감염병예방교육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 수시로 사무실 업무상 여유가 있을 때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학생들은 학생이지만 주민들 대상으로도 밑에 있네요?
   지역주민 대상부락단위로 방문을 한다길래 합천에 의원님 경로당만 해도 500개 이상 되거든요. 방문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용균위원    :   32페이지 노인눈꺼풀 이게 쌍꺼풀수술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눈이 쳐졌을 때 당겨 올리는 거.
○이용균위원    :   쌍꺼풀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옥철호   : 연세 많은 분들이 눈이 쳐쳤을 때 덮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이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에 보니까 노무현대통령도 눈이 쳐져서 쌍꺼풀을 해서 눈을 올리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쌍꺼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위에 살을 당겨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 하고 나면 쌍꺼풀이 지는 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술을 해 놓으면 쌍꺼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밑으로 째는 분도 있구요. 눈 바로 위에.”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제가 알기로 노인 분들이 미용보다는 앞이 안보여서 쌍꺼풀수술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런 쪽 같으면 너무 시술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선정대상에 보면 시술이 적합한 자 했는데 적합하냐 안하냐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 옥철호   : 의사가 판단합니다.
○이용균위원    :   의사가 판단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저기는 해 주는데 나는 안해 주느냐는 식으로.
   마찰부분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이게 효과가 상당히 커서 대기자 예약자가 많습니다.
   이걸 한번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판단해 줘야 하고 한번 시술해야 되고 시술하고 나면 또 다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그전에 65세 이상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전 군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에서 보건소 업무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지킴이사업 이 부분에서 장려를 하셨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노령화시대의 교통 불편이나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이나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00% 이상 목표달성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감사합니다.
○김순연위원    :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합천군의 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시설이나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실정인데 그 와중에 자구력을 강화하는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군민들은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그야 자본의 논리에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합천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 중에서 치과의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읍면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가회, 삼가, 대병, 북부지소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합천읍에도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 에 대병이나 다른 지소에 있는 의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강 당초에 구강보건실을 구강센터를 사업비를 받아서 치과쪽에 의료서비스를 질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 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월 2회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합천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고생 이런 사람들도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되는데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는 일단 산부인과를 개설하려고 하면 사실 병원에서 투자한 비용을 건지기가 어려워서 투자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개설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들여야 되고 많은 간호사를 들여야 되고 장비를 들여 야 되고 사업비가 십 몇억원 정도 들고 하니까 과연 합천군에 산부인과 작년도에 254명 출산을 했습니다만 그 인원을 가지고 타산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다른 데 한번 견학을 해 보고 저희들 산부인과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는 합천읍에 산부인과를 하나 개설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원도 고려병원이 새로 읍 가까운데 병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병원들도 자기들 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쉽지 않고 합천병원에 2월 1일부터 이비인후과를 개설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일단 전부 환자들이 경비를 들여서 시간을 내서 진주나 대구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고려병원에서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부분이나 장비부분에서 많이 업되는 좋은 게 안있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환자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노인분들이 차를 타고 진주나 대구에 나가서 진료를 안받더라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졌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신종 전염병 해서 독감예방주사나 그것하고 맞아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보건소장 옥철호   : 이번에 발생된 인플루엔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일반독감 같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작년 10월, 11월에   일제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약품을 구입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신문이나 언론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손 씻는 것만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만약 독감이 걸려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작년도에 일제 독감접종 때는 약 14,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실 보건소 업무는 치료목적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안검 성형했는데 눈꺼풀 쳐지는 걸 상안검이라고 하네요. 생소한 이름이라서. 상안검. 만약 65세가 넘으면 저 같은 경우도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아는 대병의 한 할머니 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덮혔는데 눈을 덜어야 보이는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보건소장 옥철호   : 한번 모시고 오시도록 해 주시면
○김순연위원    :   몰라서 못하시는가?
○보건소장 옥철호   : 홍보를 신문에도 내고 플랭카드도 걸고 읍면의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방송하는 읍면이 있고 공문만 내보내고 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방송을 하도록 홍보를 합니다만 못들은 어르신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김순연위원    :   너무 연세가 드신 분은 하기 어렵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눈꺼풀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연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에서 무작정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한달이라든지 두달이라든지.
○허종홍위원    :   15일이라고 정해져 있네. 15일에서 한번 연장한다 되어 있네.
○김순연위원    :   한달 정도는 해 줄 수 있다는 거다 그죠!
   만약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암환자 등록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암환자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경우는 대변주머니를 지원해 드리고, 유방암환자들은 40만원 정도 하는 브라자 어깨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원해 줍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물건으로.”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내가 듣기로 등록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의료비지원이고.”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의료비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 정도하는 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료비 지원은 백혈병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 1년에 1,000만원씩”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일반암일 경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방암 100만원 있고 3년.”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그것을 일반환자들이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내가 물어 봤잖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된다고.
○김순연위원    :   내가 듣기로는 그 분이 몰라서 못받았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역은 보험료가 8만1,000원이고 직장은 7만6,000원 이하입니다.”라고 말함)
○보건소장 옥철호   : 그 밑으로 되는 한해서.
○김순연위원    :   아,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일반인은 안 되는 거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A형간염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안에 안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안들어갑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구요?
○보건소장 옥철호   : 앞으로 가능성이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A형이 걸리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A형간염 예방접종은 접종비가 많이 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4만4,000원.”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한번 맞으면 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 2번. 보건소에서 합니다. 4만4,000원.”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일반병원에서는 많이 비싸겠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병원에서 배 정도 비싼 게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A형간염에 걸리면 더 무서운 병이라고 모두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소리를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산부인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년도입니다만 올해입니다만 산부인과를 국비로 유치한다는 게 보건소 내에 유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 옥철호   :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일반병원에?
○보건소장 옥철호   : 일반병원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용균위원    :   그 사업이 작년도에도 있어가지고 합천병원에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지역별로 신청해서 도별로 두 군데인가 주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해마다 두 군데씩 TO가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전국에 일단 세군데 지원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연 이걸 산부인과를 유치해서 타당성 있는지 과연 얼마나 환자가 이용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천하고 강진하고 한 데를 올해 견학해 보고 그렇게 신청해서 내년도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작년에 합천병원에 신청해서 떨어져가지고 대개 안타까워 하더라구요. 되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년도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옥철호   :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병원에서는 지원을 해 주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유치를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해서 과연 군비가 1년 운영비로 4억씩 들어야.
○이용균위원    :   아,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장 옥철호   :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병원에서는 원합니다만 이걸 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조금 어려워서 작년도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타산을 얼마나 맞추고 이걸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국비로 지원되는 12억은 시설비로 지원되고 운영비를 군에서 4억씩 매년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시설비하고 완전 국비가 아니고 그 속에 군비 부담이 있고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체 12억 중에서 군비부담이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운영비는 군비로 전부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운영비는 100%이고 군비, 국비, 도비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죠? 12억중에.
○보건소장 옥철호   : 그래서 과연 254명 출산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부다 합천에 산부인과 생긴다고 거기에 갈거야 주소만 여기 되어 있고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들은 더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쪽 병원에서 다니지 여기에 가겠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용균위원    :   분석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장님 말마따나 2백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가임여성이나 임신한 여성들 이야기할 거고 그 외 고등학생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치면 훨씬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옥철호   : 그래서 정확히 다른 데 한번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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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본 위원회에서 앞전에 통과시켜 준 사항인데 공사를 2012년 1월 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하겠다 되어 있는데 본래 여기서 할 때는 올해 2012년도 여자축구대회할 때 쓰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급히 승인해 준 사항인데 2012년 2월 하면 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할 때 이 조명탑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 12월까지 한 것은 국토관리청 인가와 관련해서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싶어서 잡아놓은 거지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4월 초순 되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걸 여자체육대회가 급하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본 위원회에서 부랴부랴 승인을 해 주셨는데 12월 하면 체육대회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늦어도 4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허종홍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명타워 4기를 설치하는데 1기에 1억 정도 소모가 된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전기요금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전기요금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계속 켜놓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에서 요가 외 12개 과정을 강사선정을 하는데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강사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강사입니다.
   첫째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강사 가 크게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강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를 들어서 요가같은 경우는 합천에 강사 분이 있으니까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라든지 이런 강사들은 가끔 하게 되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웃음치료는...
○김순연위원    :   그런 것은 안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웃음치료사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런 것은 한번쯤 와서 강의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프로그램처럼 운영하기는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수당과 관계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아는 분들이 웃음치료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연일 고생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지금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남쪽 군수 관사 연접지라고 했는데 실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로를 넘어서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674㎡에 203평 정도 되는데 앞에 입구 들어가는 도로 인접한 부분은 팔지는 않을 거고 그것은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등대전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종석위원    :   등대전기하고 이쪽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등대전기도 포함되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앞에 떡방앗간도?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떡집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등대전기 쪽에서 되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개인주택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개인주택지입니다.
○정종석위원    :   7집을 사면 203평 정도 되는가 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 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개인별로 전부다 협의된 결과 순탄하게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돈만 많이 주면 머...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정종석위원    :   위에 감정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뒤편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그 부지가 제가 듣기로 평당 130만원 정도나온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쪽이나 저희들 쪽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정확한 보고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땅값이 그 정도 나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상물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지상물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상물도 당연히 이주비라든지 따라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등대전기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3집인가 있고 나머지 공가입니다.
    보상협의는 의외로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샛골목이 있던데 골목 그 안쪽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골목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떡방앗간하고 사이.
○정종석위원    :   관사쪽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도로 저쪽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등대전기가 들어감으로써 통행이 용이해 진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등대전기 건물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건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신축이아니고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했죠! 조립식으로.
○정종석위원    :   아무튼 예산이 땅 매입이 6억 가까이 들어가면 적은 돈도 아닌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 보고상에는 6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장애인시설 들어오지 주차 공간 크게 넓은 공간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도 욕심은 복지관 바로 뒤편에 할머니 집 한 채 있는 거 그것하고 보건소 옆쪽에 있는 한수방이라고 이불집이 있습니다. 그것 2개가 제일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저희들대로 수차례 절충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안 된 이유가 아, 이래서 안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확보는 해야 되겠고 싶어서 우선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정종석위원    :   보건소 옆에 막아놨다 아닙니까, 그 공간은 매입이 안 되겠던 모양이죠?
   그것이 매입되면 상당히 좋겠더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좋기는 좋은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정종석위원    :   면적이 넓어도 남의 집 건물 되어 있는 걸 야금야금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안낫겠습니까? 나대지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거기는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우리는 우선에 한수방 그것하고 뒤에 할매집이나 되면 숨통이 틔겠다 싶어서 할매집하고 한수방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정종석위원    :   할매집하고 한수방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옆에 사무실이 있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되지도 않겠고 옆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절충은 몇 번 해 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제가 직접 두 번 만나봤습니다.
○정종석위원    :   안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안팔려고 하는 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가 상당히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공연장에 냉난방기 교체는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이거야 관계없지만 시설물 주변 정비는 뭡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딱하게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설물 주변에,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95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늙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광특회계로 국비로 신청을 한번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손질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보면 싶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주변 정비사업비도 잔잔하게 할 일들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백만원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할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문화예술회관에 빔프로젝트 없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빔프로젝트 이동용이 있었거든요. 이동용은 고정식은 없었습니다.
   냉난방기도 냉방이 안 되어가지고 여름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정종석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해마다 시설물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제가 볼 때 외부를 시설물 광범위하게 시설물 및 주변정비 해서 또 어디 하는고, 제가 볼 때 그리 할 데가 없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들이 복지회관 지은 지 5˜6년이 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지은 지 15년, 20년 가까이 되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건축물이 해가 갈수록 노후되니까 저도 실제 깜짝 놀랄 정도로 건축물이 상하는 율이 상당히 빨리 상하더라고요. 내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더라도 건축물이 빨리 손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비를 안하면 당장 군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니까 정비를 꼭 해야 되겠고 그럴 바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농촌공사가 옆에 온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옴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아직까지는 해 보지 않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13페이지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해서 유지관리비를 늘려주면 좋겠다 하는 데 공감합니다.
   관수, 배토, 잔디깎기, 비료농약 살포 여기에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1일 인부를 사서 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1일 인부를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설사업소에는 정규직공무원이 12명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12명이 있습니다.
   체육관, 운동장쪽에 근무하는 사람,   대병쪽에 근무하는 사람, 실내체육관에 근무하는 사람 각기 다른데 주로 무기계약직이 많이 하고 일용인부도 종종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비료주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써야 될 것 같고 잔디깎기나 관수라든지 공연장을 손 보고 하는 것은 전문인력 있어야 되는데 전문 인력적인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에는 체육공원이 많이 늘고 해서 과장님이 조금 효율성을 봐서 관리비를 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태양광 LED경관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이 경관등은 태양열로 만든다고 했는데 태양열 설치비가 2,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용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조경에 의한 그런 조경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 어둡고 하니까 자연경관에 밝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조경하고 밝기하고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외부에 조경도 좋게 하고 가로등 역할도 하고 두개 한몫에 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추경때 2,000만원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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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옥철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위원장       허홍구
•    간    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