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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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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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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 보건소
   -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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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서
         2013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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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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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대폭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시설사업담당주사입니다.
   배수진 홍보운영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금액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에 5억, 13년 세계문화축전 주요행사장 보강사업비 6억, 11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문화축전 기획준비로 9억8,100만원, 행사장 시설물 유지 관리로 1억2,190만원, 주요행사장 보강사업비 3억, 테마파크조성사업 14억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계문화축전 기획준비로 도비 2억2,000만원, 군비 19억3,276만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4,730만원, 공공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2,850만원, 319페이지 행사운영비 사진공모전과 축전홍보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전 발족식 참가자 보상비, 향우기업체 자매결연추진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사진공모전 수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2013년 축전관련 행사비 군비부담분 17억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전행사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억17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홍보선전탑 애드벌룬, 홍보영상, 홍보기념품, 매체이용홍보 등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언론사 초청팸투어 1회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이버특공대 발족식 참가자 보상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페이지 전체에 저희들이 광역특별회계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1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신청했었는데 수정예산에 5억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광특자금 5억, 도비는 없어졌고 군비 지금 수정예산에 신청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행사장주변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축전 시설비 내용입니다. 국비 6억, 도비 3억, 군비 6억6,115만6,000원, 총 15억6,115만6,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테마파크 시설물보수로 해서 3억, 테마파크 포토존 설치 해서 5,000만원, 주위 행사장보강사업으로 해서 12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9,35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27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내용은 행사운영비에서 트릭아트 특별기획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 천년관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도비가 14억 삭감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삭감된 도비 14억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게 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상위까지는 통과를 했었었는데 예결위에서, 저희들 것만 삭제를 한 것이 아니고 전 시군 모자이크사업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도 사업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도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도 사업인데 자기 사업 자기가 깎으면 됩니까?
   혹시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그날 예결위까지 가서 저희들 사실은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안 왔어도 저희 군은 예결위하는 데까지 갔었는데, 거기도 초창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안 깎였었는데 우리 군은 들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발표하는데 보니까 또 싹 깎였어요. 전 시군이 그냥 다 깎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어느 군은 주고 어느 군은 안주면 안된다 이런 게 있었는지 전시군이 전체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음 우리 행사는, 수입금은 입장료나 그런 것은 도에서 안 가져갑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니. 이것은 행사하고 틀리고, 행사비는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모자이크사업 해가지고 행사와는 관련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행사비는 깎인 게 없습니다.
   행사비는 저희들이 총 144억이거든요.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의 행사 아닙니까?
   도에서 앞에 우리가 대장경축제를 할 때에 전부 자기네들 수입은 가져갔다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가져갔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안 가져갑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이번에도 가져갑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왜 깎는데?
   그러면 행사하지 마라 말입니까?
   행사비는 아니더라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좀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행사장을 보강을 하고 이리 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하고 우리 행사하고는 조금, 우선 이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별도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 행사를 안치루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치루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안됩니다.
○박우근위원    :   아주 비협조적으로 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행사에 따른 돈은 저희들이 같은 부담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도행사인데 전부 예산은 우리가 다 대고 세계문화축전개최비도 2억2천입니까, 세계문화축전개최 준비에?
   우리는 얼마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지금 총 축전행사는 우리 군에서 25억이고 도에서 25억입니다.
그렇게 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5억은 저희들도 지금 17억을 출연금을 냅니다만 도에서도 다 똑같은 비율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 줘야 또 우리 합천의 축제가 빛이 나고 할 건데 다 깎아버리면 뭐 한다 말입니까?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하고 관계없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모자이크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번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맨 위에 보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에 보면 42억9,500만원 되어 있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박우근위원    :   그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14억하고 저희들 지금 15억하고 29억 정도가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저희들 42억 정도는 모자이크사업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모자이크사업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단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애를 좀 써셔가지고 일단 도비나 이런 걸 좀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비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도비는 안주고, 도에서 어째서 돈을 안주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금은 가져가고 우리는 이익금도 챙기지 못하면 우리 군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내나 3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3,60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 이건 저희들 당초에는 공공운영비쪽에 있던 사업이 전에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없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던 걸 저희들이 일부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이리 도비보조사업을 올리는 바람에 과목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목 변경했다고 거기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 예.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축전행사 조직위원회 발족식 등 참가보상비 해가지고, 319페이지에 있죠?   
   조직위원회 발족식을 하는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행사실비금이 2,400만원입니까?
   1,500만원인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1,500만원!
○박우근위원    :   저번에 첫해 할 때 보니까 영 우리 가니까 군의원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이 막 그리 만들어 놨던데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 뒤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우리를 홀대하는 겁니까?
   그것은 뭡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우리가 서운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자리도 없고 서서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해단식 할 때도, 그때 내가 의장을 했는데 의장도 부르지도 않고 해단식을 하고!   
   다른 기관사회단체 다 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제가 오기 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뒤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는 않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는 기념식만 했습니다만 기념식 때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그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부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단장님은 아닙니다만 집행부 단장님께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조직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했더니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가 말이 되는 소리가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억이 항시 납니다.
   내 가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가지고.
   다른 기관장 다 오는데 군의회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의장도 모르고, 의장이라고 뭐 가고 싶은 오히려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귀찮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준비에 준비금이 17억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박우근위원    :   첫해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뒤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당초에 이 행사 치룰 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75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이번에는 많이 축소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행사 자체가, 당초에는 시설비 자체가 천년관 짓고 하는 전체 시설 시설비가 많이 포함이 됐었고 두 번째는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순수 행사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 비용관계입니다.
○박우근위원    :   여러 가지 질의사항은 있지만, 정말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은 우리 합천군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지금 20년째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 오래 되었습니까?
   합천에서 거의 반평생을 사셨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번에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 들자 이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개인취미생활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감사합니다.
○김순연위원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42억9,568만6,000원이 증액된 80억2,428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지금 문화축전행사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일부는 축전행사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자이크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었는데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도에서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벌써 25억이, 증액된 25억이 지금 수정예산에 감하는 걸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축전행사용입니다.
○김순연위원    :   수정예산은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모자이크사업 14억이게 전체 삭감돼 버렸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전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14억 하는 것이 저희들 신청은 당초에는 200억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한 내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만큼 신청했었는데 도에서 뭐 예산하고 담당부서 해가지고 14억까지 해서, 14억 내년에 주는 걸로 해서 의회에 넘어갔는데 의회 상임위까지는 14억이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예결위 가서 1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14억 자체가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자이크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었는데 예결위에서 전부 전시군의 모자이크사업을 다 삭감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14억이 없어도 행사는 무난히 치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도 이 돈이 없어도 될 뻔했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니요. 이 모자이크사업은 행사하고는 틀리게 각 시군에서 전체 지난 번 김두관도지사님 계실 때 시군에서 무슨 모자이크사업 할만한 걸 하나씩 올려라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저희들은 이왕이면 우리행사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앞으로도 다른 시설물도 짓고 행사장도 좀 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우리돈 17억만 하면, 행사비 출연하면 행사는 무난히 치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이 원래 군비부담분이 25억이에요. 25억인데 올해 5억을 미리 출연을 했고 사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미리 올해 5억을 도에서도 5억 출연했고 우리도 5억을 올해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20억 남았는데 20억 중에 3억은 여기 시설비 자체를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올해 행사에 시설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3억은 빼고 17억만 이제.
○김순연위원    :   322페이지 트릭아트 특별기획 전시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인데요. 천년관도 그렇고 저희들 지금도 행사할 부분이 그렇고 뭐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이래 가지고 이 트릭아트라는 게 그림을 그린 건데 보기는 그림인데 사진을 찍으면 입체로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천년관부분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싶어서 자체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김순연위원    :   321페이지 테마파크 시설물보수 및 포토존설치 해가지고 돈이 15억5,000만원이네요?
   광특 6억, 도비 3억, 군비 6억5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이것은 전체 이 시설비, 축전행사장, 아까 광특시설비 여기 6억하고 도 6억하고 저희들 3억, 전부 포함해서 15억5천이고요. 포토존설치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5,000만원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포토존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비쌉디다. 하나만 갖다놓으려고 해도 1,000만원 넘고 저희들이 좀 많이 하려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원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이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도 고정시설물로 해서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소리길이 지금 화장실하고는 다 정비가 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설치하는 화장실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소리길에 요새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지요?
   하루에 몇 명씩이나 오는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소리길 자체는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3·4,000명씩.
○김순연위원    :   하루에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니. 월 3·4천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런데 주로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때 사람이 몰립니다.
○김순연위원    :   하루에 100명?
   그리는 더 오는데!   
   하루에 100명 안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런데 가을 같은 때 단풍 있을 때는 진짜 많이 오고 저희들 주차장에 보면 무지하게 많은 편이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테마파크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추경에 어떤 좀 가능성은 비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새 도지사님 오셔야, 도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담당부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모자이크사업 중에 우리 합천부분만 날아간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체 다 날아갔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도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뭐 지원조례를 한시조례로서 이번에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한번 들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도 것은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도 것을 묻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더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위원장 이용균   : 다행입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행사장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6,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트릭아트전 5,000만원 이 부분.
○위원장 이용균   : 아니 그것은 신규로 5,000만원이 올라갔고 그것 말고 순수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6,300만원 업이 됐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 천년관 당직비, 청경들!
   이게 당초에 없어서 이번에는 그게 추가가 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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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시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대폭 변경된 사항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연일 의회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안명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권희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남숙 진료담당입니다.
   방문간호담당 이미경담당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예산이 64억 중에 올해 예산이 79억으로 14억9,7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진료소장들이 12명이 정규직이 됨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보건소예산에 편성되어서 14억9,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400만원, 공공요금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보건소차량 비가림시설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소규모수선 3,000만원 합이 6,000만원입니다만 관용차가 지금 보건소에 11대입니다.
   올해 차를 세워 놓고 보니까 차안에 지금 전자제품이 많이 들었는데 이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들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차고지를 하나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병리검사실 항온항습기구입비와 사무용의자 교체, 냉장고 교체가 2,300만원,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인부임 중에서 가회, 삼가보건소 청사인부임만 3만8,000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2명 곱하기 30일 해가지고 230만원 정도 듭니다.
   타지소는 복지회관과 면사무소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되지만 삼가, 가회지소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청사관리인부임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7억5,000만원 의과환자 진료약품구입비로 됩니다. 보건지소만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신축보건지소 간판제작 설치 등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양, 적중보건지소와 장인진료소 신축 간판표찰 등 또 적중보건지소가 철거됨에 따라서 1억3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80만원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청사관리인부임이 12개소 하루에 3만8,000원 해가지고 한 명씩 해가지고 1,8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1,15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과 보건진료소 전기난방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가 2억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의료장비교체 및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가 1억1,731만원,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환자 주사제 구입비와 치과소모품, 방사선, 또 쌍커풀 수술하는데 의료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위탁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 이것은 간스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폭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은 국도비 합해서 3,8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사무관리비가 118만4,000원, 민간위탁금이 2,250만원, 생애전환기검진 중에서 생애전환기건강검진 25만원, 민간위탁금이 182만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 중에서 영유아발달장애 확진비가 20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70만9,000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40페이지 저소득 뇌정밀MRI 무료검진이 2,500만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저소득 특수질병검진에 6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409만2,000원,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입니다.
   340페이지 재활운동지도사 인건비 2,150만원입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재활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이 420만원, 여비중에서 재활전담인력 교육출장비가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에 334만원.
   북부지소운영입니다. 341페이지 중에서.
   보건지소 청사관리인부임이 310만원, 다음은 342페이지 의료및구료비중에서 건강지킴이프로그램 운영 등 전부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설개보수사업과 냉장고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 20억7,6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적중보건지소 5억7,000만원, 대양보건지소 신축에 5억7,000만원, 장인진료소 신축에 2억5,500만원, 숭산보건진료소 개보수가 5,500만원, 적중복지회관 건립비가 5억9,600만원, 율곡 와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2,400만원,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4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노후차량교체사업이 1,350만원, 국도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백산진료소에 건강도움방 설치로서 건강도움방 설치는 찜질방입니다. 11개소 중에서 10개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백산진료소 한 군데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인부임에 345페이지에 1억1,000만원, 이것은 보건소 2명과 각 16개 읍면에 한 명씩 18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345페이지와 346페이지 사이에 방역약품 유류구입비가 1억4,000만원, 연무기 소독구입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에이즈감염인 등록비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15만6,000원, 여비가 되겠고 의료비및구료비는 성병검진치료비 에이즈진단시약구입비, 성병진단시약구입비,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복원 한센의 날 나환자들 참석하는데 80만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한센관리사업에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54만원은 한센환자들한테 주는 치료비가 되는데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700만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260만원,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인부임이며 2,150만원, 의료비및구료비가 2억1,38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용자 중에서 필수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뇌수막염과 지금 12개를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뇌수막염과 폐렴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서 전부 국도비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자비예방접종, 예방접종기자재 소모품구입, 영유아예방접종, 1회용 소모품구입비 합해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음은 검사실 시약및재료구입비가 5,500만원, 다음 국가결핵예방접종사업입니다.
   349페이지 접촉자 조사홍보비가 240만원, 소집단 역학조사 등 여비가 240만원, 350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집단 역학관리 검진비가 입원명령 결핵환자비 지원, 결핵약품및기자재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중학생 조기발견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뱀해독제 구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액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관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용 의약품구입비가 240만원,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으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50만원, 금연클리닉프로그램에 580만원, 금연클리닉프로그램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금연클리닉프로그램사업에 1,824만4,000원 이것은 금연사업에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건강매니저 2명과 영양사, 간호사입니다.
   올해는 추가를 해서 운동처방사를 한 사람 더 해서 총 3명을 해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입니다.
   354페이지 수돗물불소화사업 홍보비 600만원, 수돗물불소화사업 소모품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400만원, 다음은 35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3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총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3,000만원, 건강걷기교실 운영에 600만원, 성인어린이공연에 200만원, 노인건강체조선진문화체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참고적으로 합천군에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6,000명, 당뇨가 1,500명, 고지혈증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이 4,900만원은 만성질환 검사시약 구입비와 체지방분석소모품, 또 영유아영양제 구입 등, 마지막으로 이동치과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한마당축제와 어르신틀니 보급시술 지원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1억으로서 총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와   엽산제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지원 해서 1,631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56만4,000원, 358페이지에 기금사업 중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중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2,150만원, 기금사업 중에서 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또 교육 등을 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임산부및영유아 80명에 대한 식품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으로서 지금 삼가, 청덕, 야로에 행복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600만원,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 카메라구입이 9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중에서 불소도포 스케일링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르신틀니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분만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사업 지원비가 합천병원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중에서 셋째아 출산장려금 1인당 50만원 주는 걸 1,300만원, 정관난관복원시술비 지원에 57만원, 난임부부와 난임부부 체외수정과인공수정시술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62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해서 2,7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에 4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기금사업으로서 노인 전부및부분의치와 의치 보철 사후관리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요실금 수술비지원이 8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명을 지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1,300만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도에서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5,900만원,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참석자 교통비, 급량비가 278만8,000원, 재가암환자 소모품 구입비가 25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에서 12년도에 지원한 사람은 127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중에서 기간제및근로자 보수가 현재 8명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인건비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1,198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367페이지와 36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량비와 재활프로그램 음료구입, 정신보건의 날 행사 단체복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환자들이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368페이지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비 보상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암환자 진통접착제 마약구입비 등 가정방문에 소요되는 것이 6,900만원이며 저소득층 백내장수술비 지원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방문보건담당자들 8명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 보니까 연세많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노인이 침침해서 안보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디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데 합천에 안과가 또 있으니까 백내장수술비가 한 쪽 눈 하는데 20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그래서 양쪽 눈 다 하면 4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꼭 의치 보철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37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76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약값은 400명 정도를 1인당 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하면서 치매환자 1회용 기저귀구입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재가정신장애인 외래진료비지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33명이 있습니다. 보수 3억5,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액은 2억3,50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은 9,200만원 되어 있는데 1,426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방접종이 지금 올해까지는 12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뇌수막염, 폐렴 이게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폐렴하나에 4만원 정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의무적으로 놔야 되니까 그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독감주사약은 많이, 100%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무료예방접종 65세 이상은 지금 거의 다 100% 돌아갑니다.
○박우근위원    :   일반?
○보건소장 이광원   : 일반인들은 65세미만은 저희들이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돈 받고 하는데도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때로는 막 줄을 서있고 그래서.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먼저 맞으려고.
   지금 현재까지 겨우내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결핵예방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결핵이 자꾸 상승되고 있다는데 거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처음에 결핵환자가 옛날에는 죽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국가에서 치료를 죽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려옵니다. 오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결핵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전부 다 감기, 몸살 이런 쪽으로 다른 치료를 받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환자가 덜컥 돼버리는데 지금 10명중에서 8명이 양성 환자입니다. 균이 나오는 사람!   
   또는 각혈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이상 프로테지가 안내려가고 굉장히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낮추기 위해서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결핵환자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바로 입원을 시킨 다고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입원비, 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접촉자 환자들한테, 내가 결핵환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했으면 이 사람이 병원에 검진 가면 양성환자는 이 사람들까지 돈 다 주고 음성은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중학생들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결핵균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리 싶은데 전염도 잘되고 중학생이 합천군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을 전부 다 합니다. 하고 3명 이상 같으면 그 학년 전체를 다 하고, 또 좀더 프로테지가 넘으면 그 학교를 전체 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결핵보균자가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2013년도가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게 결국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처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갖다가, 지금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합천에서 만약 한 명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일단 한 명분 배정시켜놨다가, 전년도 걸 보고.
   합천에서 만약 3명 같으면 다른 거창이나 산청 이런 데 환자가 없으면 그 돈을 또 이쪽으로 투입시키고 우리가 또 환자가 없으면 도에서 자꾸 이거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줄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천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
   도에서 뭐 더 준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있거든요.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작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해독제가 지금 합천병원하고 고려병원하고 저희들이 해독제를 구입해줬는데 40인분 지원했는데 그것 싹 다 썼답니다.
○박우근위원    :   그때 얼마냐 하면 720만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추경에.
○박우근위원    :   추경에 했지요. 아, 그래 놓으니까 여기는 없네.
   720만원 가지고 조금 더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뱀에 물린 사람 농사짓는 데 많은데,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40인분만 하면 저희들이.
○박우근위원    :   잘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모자라면 좀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33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신규도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공공운영비가?
○보건소장 이광원   : 아, 이것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김순연위원    :   작년에는 진료소 운영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진료소가 올해까지는 12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예산서에 편입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장들 지금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우리 예산서에 다,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인데 이것도 없던 걸 새로 장비를 구입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간스파 구입비라고 이게 92년도인가 산 것이 있는데 이거 노후교체도 하고 새로운 거 또 환자들이 한꺼번에 좀 요즘은 또 단체로 옵니다. 오다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하나 더 사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안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뭐 물리치료실에 무슨 장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이것도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기금사업 중에서 기금이 1,400만원인데 19세에서 64세미만은 세대주고 41세에서 64세는 세대원인데 이걸 지금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 돈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주면, 사람을 보내면 병원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돈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안하다가 올해 처음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복지가 자꾸 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은 굉장히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348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폐렴하고 뇌수막염이 65세이상이면 무조건 생활에 관계없이 이리 접종을 해 줍니까?
   폐렴하고 뇌수막염에 대해서 국가예방 필수예방 그걸로 되어 가지고.
○보건소장 이광원   : 필수예방접종은 재산에 상관없이 놔줍니다.
○김순연위원    :   상관없이 65세이상만 되면?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체 다 무료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돈이 어마어마할 건데?
   65세이상 다 무료로 놔주려고 하면 이 돈 으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저는 맞았는데 4만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한번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한번 맞으면 폐렴 같은 경우에는 영구 면역이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싶은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국도비까지 전부 다 엎다보니까.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아, 내년도 것은 8,000명 해서 1억4천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 다음 년도부터는 좀 줄어들겠네요?
   그분들 다 하고 나면.
   다 하고 나면 65세 다는 사람부터 그게 되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이게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 가려내는 것은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만약 이광원이가 몇 년 몇월 며칠에 맞았다 그러면 5년 뒤에 우리가 또 문자서비스를 보내가지고 맞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노인건강체조교실, 건강걷기, 노인건강체조 선진문화체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노인건강체조 할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대야문화제라든지 각종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는 행사까지 전부 다 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17개 읍면에 한 차씩 해가지고 선진문화체험 쪽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은 이제 해마다 해줄 계획이네요, 이때까지 안하던 걸?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내년도부터는.
   또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지금 회비를 걷어가지고 한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놀러도 가고 있는데 뭐 사실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른 데 하는 것도 좀 보고 또 다른 데 행사하는데 자기들이 출전을 해보고 싶다!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로 다 노인건강체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누구를 어떻게 가려서 선진문화체험을 갈 겁니까?
   이 돈으로 3,000만원 가지고 면단위 다 주려고 하면.
○보건소장 이광원   : 자기들 돈도 좀 보태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3,000만원 갖고 17개 읍면으로 나눠버리면 굉장히 부족한데 자기들 회비도 좀 있으니까 한 170만원 정도밖에 안되던데 그래도 좀 부족해도.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저소득 백내장 수술지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4,000만원!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40만원씩 해가지고 100명을 예상해 가지고 4,000만원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이것은 뭐 실수요자 파악을 대충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장 이광원   : 저희들 방문보건 나가는 사람들이 8명 있습니다.
   전 지역을 갖다가 3,500가구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의치보철사업보다는, 의치보철사업은 사실 도지사 공약사업도 국가에서도 하거든요. 장애인들, 군수공약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눈 같은 거 보면 글자도 안보이고 물건도 흐릿하게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인원을 우리가 대충 한 100명 정도 잡았습니다. 면에다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김순연위원    :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니. 면에 조사는 아직 안했는데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조사한 게 100명 정도 같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 하는 게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디다.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성모병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1년에 지금 백내장수술을 성모병원에서 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좀 돈이 있는 분들이고 없는 분들은 백내장수술하면 훨씬 잘 보이거든요.
○김순연위원    :   잘 보이고 좋은데 형편이 안 되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형편이 안 되서 못하는 사람들 좀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그것 하니까 양쪽에 하니까 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의료급여 1종은 무료고 2종은 한 눈에 10만원 정도고요. 일반인들은 한 눈에 20만원, 일반인들은 40만원, 의료급여 2종은 20만원, 4,0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아직 얼마를 지원할지는 안 정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게 양쪽 눈 다 그러면 한꺼번에 두 눈을 다 못하니까 한 쪽을 하고 또 내년에 또 한 쪽 눈을 한다든지 그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김순연위원    :   그게 한 쪽 눈 하면 무조건 두 쪽 다 해야 된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환자에 따라 다 틀리죠.
○김순연위원    :   한 쪽 눈 하고 나면 한 쪽 눈이 영 안보인대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그래서 진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예.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370페이지 치매환자 영양제구입 해 가지고 765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등록환자가 765명입니다.
○김순연위원    :   3만원씩 그리 약값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한테 지금 765명은 등록되어 있고 조금 이게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고 덜하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사람은 400명입니다.
○김순연위원    :   반 정도 약을 먹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치매약을.
○김순연위원    :   그럼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올해 처음인데 이게 지금 또 복지에 대해서 국도비, 또 이렇게 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검사를 하면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한테 진료비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그것하고 약값이 1인당 3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갖다가.
○김순연위원    :   치매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이광원   : 이제 문답으로 일단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문답으로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합천병원하고 고려병원하고 두 군데.
   그럼 자기들이 CT하고 혈액검사를 합니다. 그 진료비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신장투석하는 분들 우리 합천삼성병원인가 생기면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직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장투석실을 아직 개원은 안했습니다만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원장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연 저게 투석을 합천군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만 하면 충분히 운영은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환자들이 만에 하나 삼성병원에 안오고 대구나 진주로 가서 계속자기 다니던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한다고 하면 여기 사람이 안오면 병원에서 마이너스 적자까지 보면 억지로 운영을 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삼성병원으로 자기들이 환자 관리를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얼마 전에 제가 도에 가서 우리 경남도내 신장장애인협회회장인가 여성분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복지위원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장장애자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지방 분석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비용은 안 듭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보건소장 퇴실)
(11시 30분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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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담당주사입니다.
   주동회 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문동구 합천호관리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일반적으로 넘어오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보다 약 6억3,400만원이 늘어난 35억5,9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간부분에 석면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문화예술회관 합천호의 사무실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복지관 현관로비 및 쉼터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입주단체 사무실 정비사업비 2,000만원, 소규모시설물 정비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일반수용비 등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및주변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광특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물이 건축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광특예산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멋지게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상단부에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분석 용역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운영비가 3,954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추경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군민체육관 수영장 천정보수사업비와 실내수영장 바닥교체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조금 전에 사진을 한 장 놔드렸을 겁니다.
   수영장 천정이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시멘트 덩어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안전망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정부분과 바닥부분은 내년도에 좀 개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체육공원관리에 있는 일반운영비부분도 지난해와 비슷한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전기요금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오른 것은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500만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있는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비라든지 시설물 정비, 특히 대병체육공원 본부석 납 구조물및음수대 설치사업비를 6,000만원 계상을 했고 대병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고 스포츠센터가 2008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붕보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광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공설운동장 트랙 역시 2001년도에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트랙정비를 했습니다만 트랙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보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역시 광특에 1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85페이지 대병 오수처리장 종합감시 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가로등유지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상수도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사업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조경휴게지 관리용 승용모아기, 잔디깎기기계가 되겠습니다. 한 대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86페이지 합천호 관광지 보강개발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병이나 보조댐이나 봉산이나 관광지시설로 결정만 해 놨다 뿐이지 기능이 미흡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번 해 보고자 용역비를 일단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변경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아마 저희들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지면 조성계획 변경용역비하고 용역하고 같이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 계상해놨는데 거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개보수기념으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한번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난 이후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지방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할 경우에 초청경비를 6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연을 유치를 한다면 6,000만원은 지원을 받고 4,0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것은 딱 2,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준공을 하게 되면 멋진 공연도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0억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좀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 예산성립이 되는 걸 보고 금년 연말 안에 좀 우리보다 우수한, 최근에 건축한 문화예술회관을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당초에도 그것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 생각은 해 봅니다만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돈이 10억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10억을 들인 만큼 얼마만큼 리모델링을 잘 해서 현대시설에 맞겠느냐 본 위원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만 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지도 감독을 하셔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질책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7개 읍면에 거의 생활체육 다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관리비를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읍면예산에 읍면의 체육공원은 읍면에서 관리를 좀 하도록 읍면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군데에서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광범위한 관계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면사무소로 예산을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시설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실내수영장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준공이 98년도, 15년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중간에는 한번도 이런 천정이나 바닥보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천정과 바닥은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천정에 이런 시멘트가 떨어지는 걸 여름에 가서 봤는데 이거 뭐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 안전망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는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망 그것만 설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보시면 시멘트 덩어리가 제주먹보다 큽니다. 이런 게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수영하고 있는 우리 수영객들한테 맞으면 큰일이고 싶어서 안전망을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천정보수를 할 때 바닥도, 아직까지 15년된 걸 한번도 손을 안 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실내수영장은 리모델링 성격으로 깨끗이 좀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부터 천정이 이렇게 막 진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 참았으면 많이 참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제 샤워장까지 전부 리모델링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손을 좀 많이 봐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382페이지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에서 3억 이게 축구장 몇 면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여기에 공설운동장하고 밖에 사계절구장 2개, 대병 것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서 1억8천8백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면단위로 넘겨줘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조명탑 설치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그걸 안하니까 좀 줄어든 겁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용역을 하신다는데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이것은 절차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아닙니다. 3년에.
○위원장 이용균   : 계약기간 만료될 때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전기요금부분이 이게 원칙적으로 기본요금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본요금만 지원하는데도 올해 이렇게 500만원이 업되어야 된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이게 이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좀, 지난 해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던 거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게 기본요금만 지원을 해 줘도 동호인단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주로 여기 무슨?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테니스부분이라든지 게이트볼부분이라든지 주로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실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특별히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체육관에 각 면별로 있는 체육관 있죠, 학교체육관!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학교체육관에 지원해 주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학교체육관 사용에 따른 무슨 전기료 이런 거는 지원하는 게 없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학교체육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문화체육과에 조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기 뭐 같이 좀되어 있나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학교체육관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스포츠센터가 지은 지가 4년 정도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2008년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저도 비가 새는 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대로 실내체육관은 위에 지붕을 다시 한번 이었거든요. 실내체육관은 지금 비가 안샙니다.
   스포츠센터도 최근에 지은 집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겠느냐, 그냥 방수만 해야 되겠느냐?   
   지붕을 이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나빠도 문제가 있으니까 미관도 좀 고려를 하고 방수도 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비가 안새도록 일단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균   : 통상적으로 4년 정도 된 건물은 새 건물이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새 건물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용균   : 새 건물이 샌다면 이거, 요즘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 스포츠센터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시공업체는 어딥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사천에 있는 대일공영에서 했네요.
○위원장 이용균   : 예. 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래서 일단 좀 모양이 좋게 해 가지고 지붕을 이어주는 게 제일 무방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만 어떤 방안이 좋을 건지 일단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누수부분이 참 안 잡히더라고요.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래서 지붕을 이어버리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보기가 어떨런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4,000만원 하면 지붕은 이을 수는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지붕 이을 걸로 일단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는데, 하여튼 모양이 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본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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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