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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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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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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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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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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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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어 알겠습니다만 금번 결산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와 집행잔액정리,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분과 집행잔액 정리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시간을 생략하고 수해복구사업 및 신규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결산추경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괄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예산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국도비 조정분까지도 중요한 부분은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2회추경까지 해서 3,938억인데 결산추경에서 약 720억 정도 증이 되어 가지고 4,6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38억 정도, 이것은 수해복구관련 부분입니다. 특별회계18억 정도 감이 되고요. 분야별로는 태풍피해가 730억 정도 늘어나고 보조사업 증감분이 5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체사업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약21억 정도 감을 시키고 인력운영비도 약 9,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체험활동 및 예비비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돌리다보니까 약 25억3,6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실과별로 주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자매결연국가 초청 이것이 당년도 행사를 안해가지고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 부패신고를 하면 보상을 하려고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신고건수가 없어서 이번에 수정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밑에 보시면 월남 참전기념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늦게 좀 내려왔습니다.
   장애인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관계는 국도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분 역시 국도비가 됩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지난번에 청소년 성범죄 이런 게 나면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도 돌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식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넣었습니다.
   행정과에 있는 것들은 진위확인 단말기 이것은 지문인식기를 이야기하는데 주민등록할 때 발급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새로 좀 넣고요. 연말에 우리 군정유공공무원 표창을 하다보니까 부상품이 조금 예산이 없어서 2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되는 부분들을 더 넣었고요. 인건비에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된 부분에서 좀 12월 거의 다 됐으니까 좀 남는 부분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4억7,000만원은 사업장 변경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우리 군청 올라올 때 오른쪽에 기와집 있는 그걸 사넣어서 정문을 좀 늘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조치를 하고, 4억7천은 의회청사 리모델링으로 돌려가지고 이월예산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조명등하고 이것은 국비고요. 차량유류대가 조금 부족해서 2,500만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노인여성과에 역시 국도비조정분에 따라서 좀 했고 노인장수수당은 약540만원 정도 부족한데 장수수당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국도비 조정되면서 삭감조치를 합니다.
   역시 노인여성과에 셋째 아이 무상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창의사에 수해관련부분이고 밑에 보면 세계유산보존관리해 가지고 정수당 외 몇 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약 43억 정도 해인사에 예산지원이 되면서 작년도 저희들이 2회추경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군비부담분을 반만 해 주고 반은 결산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그 4억1,700만원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부담을 못했던 부분 이번에 부담조치를 합니다.
   가회초등학교 강당리모델링은 저희들이 대응사업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7,000만원 자체적으로 먼저 확보를 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원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유치관계도 삭감조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다보니까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개발사업단에 역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대장경축전에 삼바피해복구, 보건소 암환자 위로비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밑에 공공시설사업소에 삼바피해복구 이런 부분들은 다 수해 복구와 또는 국도비조정분으로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18일이고 거의 12월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만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국도비 변경내시되는 부분들이 오늘 하고 나서도 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고 뒤에 조금씩 변경되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대상자는 해당 실과장을 지명을 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우리 월남참전기념비 건립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만 이리 되어 있는 건데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1억이 도비가 왔는데요. 기념비가 한 1억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만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군의 매칭사업비는 단 10원도 안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하라 하는 지시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도비만 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항시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단체들에서 도에서 1억을 내려 주는데 군에서는 부담하나도 안하면 되나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뭔가 여기에 주문을 할 것 같은데 이 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아무 말 안하고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노인여성과에는 어떤 압력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실에는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순수하게 도비만 해 가지고 건립하면 우리 군에 여기 관계되는 어떤 월남참전용사나 고엽제 이런 데서 한번쯤은 좀 규모도 키우고 우리 군비를 포함하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군청 정문확장사업은 결국 좀 그게 안됐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요. 의회청사가 사실상 지금 10 몇 년 되다보니까 리모델링할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 의회 청사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경비가 이렇게 이월 안됐으면 의회청사리모델링은 안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다른 예산으로써 확보를 합니다.
○허종홍위원    :   거의 다 이게 도비가 하면서 바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여성과의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복지로 봐서는 이게 더 좀 상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연말 되면 자기들이 시군에서 연말까지 쓴 것을 갖다가 보고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줄이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작년에 이월금이 있어 가지고 이게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확보할 때 약 140억 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이 남으니까 이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노인여성과의 셋째아 이후 만5세 무상보육료도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보존관리 정수당이 우리가 81억 중에서 작년에 41억 지급하고 남은 금액분담금을 41억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4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군의 부담분이 8억 얼마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우리가 50%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도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2회 추경할 것이 재원이 좀 없어 가지고, 아, 2회 추경재원을 그때 5억만큼 줄여가지고 수해복구하는데 돌렸는가 하여튼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하면서 “결산추경에 가서 우리가 50%는 해 줘도 해인사에서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해 주겠다” 해인사 그래 가지고 또 약속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가회초등학교 강당리모델링 및 급식소 이것은 제가 학교의 학부형이라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업비가 없다 그래요. 없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이 매칭사업비가 포함이 안되서 절상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럼 이렇게 한번 절상된 사업은 절대 되살릴 수는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되살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예산인데요.
   만약에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도라도 교육청에서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다시 또 확보는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기금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 거라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   문화체육과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거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예측을 해서 7억9,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는데 올해 하다가 보니까 약 6억7천 정도가 집행이 되고 1억2천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1억2천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측을 그리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국규모 대회가 또 당초에 약속을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너무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딴 데 쓰지를 못하게 한 것 아닌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진 목 외에는 못씁니다.
○박우근위원    :   못쓰더라도 다른 데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좀 올해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비가 지금 기성이 1억2,300만원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게 예산과목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 지금 이게 나누어져서 올라와있는 걸 합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기획실에서 낸 자료는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총액을 합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기정이 3천2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천8백!
○위원장 이용균   : 다 합쳐서 그렇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밑에 그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예산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예산을 합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런 게 다 합쳐진 건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세부예산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와있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번에 추가된 것은 추가로 년도 중에 문광부에서 최종 승인이 한 군데, 묘산 묵와고가 포함이 되면서 예산 6,700만원이 늘었는데 기획실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합산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등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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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