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노인여성과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단 중에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3-10페이지 보면 공감하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 말고는 별 것 없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인구가 올해 12월 31일 현재 50,297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5만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특히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 군민이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또 이런 어떤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주므로 해서 이 시책이 좀 적극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분야인데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항목은 실제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우리 군의회 의원들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과에서도 군수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군내 구내식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그것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게 한 끼에 얼마씩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한 끼에 3,500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월 10장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운영이 잘 안된다는 말이 있더만 잘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 가능하면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기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해빙기가 아닌 농번기라든지 공무원들이 출장이 잦은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구내식당 이용을 좀 안하다 보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3,500원은 식사인원이 적어서 수지가 안맞는 것은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시기적인 부분과 계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공무원 출장이 잦을 때에는 아무래도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안하다보니까 수지타산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동절기는 또 나름대로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하니까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수입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섣불리 말하기는 좀 안좋지만 그러나 3,500원이 너무 적으면 500원 더 올려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3,000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지가 안맞고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500원 정도를 인상해 주면 식당의 질도 높이고 좀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자율회를 통해서 500원 인상해 주는 걸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작년 하반기에 500원 인상해 가지고 지금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보면서 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낙뢰서지 방호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011년도는 3대, 12년도는 6대 되어 있는데 낙뢰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기상기후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도 지나면서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보면 태풍이라든지 기후가 장마철에 좀 잘 지나가면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3개나 지나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기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낙뢰 이 문제는 사실은 잘못되면 인명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조금 더 올려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의문가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3-10페이지 보면 읍면정보고회 개최에 있어서 읍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초도순시를 한다는데 이 초도순시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기관의 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뭐 그 기관의 형편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위해 보고회개최 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사항이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근희계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항시 우리 재무과에서는 체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제일 먼저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체납되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760억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325건, 명시이월 75건 빼고 한 250건 정도 발주된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도 발주 2건 빼고 나면 정확하게 248건이 관내입찰을 통해서 발주된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의계약은 없이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 이용균 : 248건 발주된 중에 혹시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낙찰업체수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예.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2청사 저기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갈 실과나 이런 부분은 배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2청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군청 밑에 있는 2청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예비군지역대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일단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를 제외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부분들은 다 구경찰서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요즘 읍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2청사 들어오게 될 때 저기에 민원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합천주민들이 군청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민원실이 그쪽으로 와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들어오는 게 어떻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하실 랍니까?
○허종홍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노인여성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노인복지계장, 이규수 노인시설계장, 최윤자 여성복지계장, 손혜숙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심의 때 다 한번 거친 부분이라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김해은
재 무 과 장 하진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