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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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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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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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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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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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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1일자로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합천군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추진기획단장의 보임을 맡은 임재동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듯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합천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단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좌 준비기획담당 계장님이십니다.
   다음 문주석 시설사업담당 계장님이십니다.
   배수진 홍보운영담당 계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세서 209페이지 세계문화축전 개최준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 4,700만원에서 3,800여만원이 증액된 8,61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권 판매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3,000만원, 축전행사시 상시근무자 급식비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운영비가 기정 2,200만원에서 7,780만원이 증액된 9,9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방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자 필사판각체험장 설치운영비 3,000만원과 농특산물특판장 등 부대행사장 설치운영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예산절감을 위해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효율적인 홍보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집중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중마라톤대회, 황매산철쭉제, 대야문화제 등 군내에 주요 행사시 귀빈이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언론사 및 여행사 추천 팸투어 예산은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장 주변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주변 풀베기와 주변 청소인력사역에 필요한 인건비 1,9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장경행사장 주차장 법면 등의 잡초제거 등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이며 국내여비 142만6,000원은 지난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한 명의 인원이 충원되어서 그에 따른 여비 증액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원 편성사유는 사단법인 해인아트프로젝트에서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기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배정 검토를 요청한 바 금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행사장 유지관리비를 위한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장경천년관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천년관사무실 소모품구입비 260만원 증액편성과 일반수용비 등 10% 절감 편성하여 1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내지 10% 감액 편성하였고 인경, 화공 등 내방객의 체험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트릭아트 전시전 예산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재료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QR코드 가이드제작비로서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시장내 최첨단 안내설명을 하는 QR코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웹개발비입니다. 전시장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제공과 금회 행사의 또 다른 재밋거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미나 워크샵 참석 등 부서운영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는 저희 대장경추진기획단에 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입장권을 구매하고 난후 전시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2시간 내지 3시간을 대기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문제점으로 보완하고자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38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5D영상관을 조직위에서 우리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서 오른쪽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합천군에 앞으로 영구시설이 됩니다. 올해 행사가 마쳐지면 저희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동선은 이동이 분산이 가능한데 왼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군수님하고 했습니다. 왼쪽 대형주차장 및 법면을 이용해서 고성공룡엑스포도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겠지만 저희들이 파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상품이 나가는 롤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미끄럼틀을 저희들이 거기 만들려고 그럽니다. 당초 위치를 밖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이가 길어서 예산이 7억원 정도 들어서 1차적으로 안쪽에, 천년관 들어가면 오른쪽 법면을 약 60m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기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미끄럼틀을 탄다는 겁니다.
   밖에 하면 아이들이 분산되어서 위험하니까 입장권을 끊고 들어 와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 미끄럼틀!   
   저희들이 고성공룡엑스포 벤치마킹을 가니까 가장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충심을 이해해 주시고 수정예산도 통과되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전기획단장님께서는 앞서 도에서도 이 축전단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우리 합천에 있는 기획단하고 도에 있는 그쪽하고 상호 소통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 왔지만 합천군소속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직위원회 저 친구들이 우리 합천군조직위원회를 어떤 행정단위의 하부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3%를 투자를 했고 도에서도 33% 투자를 해서 만든 조직위원회지 너희가 우리의 상부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왜 소통을 자꾸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저희들이 사무국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이 자기들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 합천군과 더구나 해인사 의견을 반드시 묻고 집행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앞에서도 보니까 거의 현지에 있는 우리 기획단의 어떤 현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영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거의 안된다 하면 우리 기획단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쪽에서는 자기들은 명령을 하고 여기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수직상태의 관계가 그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직위원회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우리 앞에 축전할 때에 합천에 전혀 축전분위기조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천읍이 따지고 보면 해인사 가는 관문이고 또 여기에서 축제의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져야 되는데 꽃탑 하나 없이 현수막 하나 없이 그저 거리에 일반적으로 무슨 면소재지 체육회나 동창회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축전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합천읍 자체에서부터, 우리 합천 주체부터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애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할 때는 밤새워, 거기 가는 도로도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새벽에 나무를 급히 심고 했는데 그래도 죽지도 않고 잘 살아가지고 잘 넘기기는 넘겼는데 올해도 여기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우리 합천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꽃탑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2011년도당시에 예산이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합천 초입에 지금 명품한우 간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것을 대장경추진기획단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관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를 다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현수막이 좋을 런지 애드벌룬이 좋을 런지, 다리에 지금 산불조심 깃발이 4월 30일까지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깃발도 교체를 할 겁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황강 가운데 수면위에다가 애드벌룬도 띄운다는 계획도 지금 하고 있으며 영상테마파크에도 지금 걸개그림을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2청사에도 걸개그림을 붙여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종이컵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도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리플렛도 제작 중에 있고, 전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이 좀 모자란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6,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 편성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저희들한테는 홍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다 해놔봐야 손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가장 중요한 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번 추가 경정예산도 그래서 반영을 편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더욱 홍보에 열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해도 이 마케팅 홍보부분에 대해서 나는 금액이 좀 적고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 가면 저쪽 마산 국도, 또 고속도로 주변에 오면 안내문이 붙어있어요. 축제를 언제 한다는 거, 개시하는 거 등을 아주 그 축제의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장경축제 하는데 나 고속도로에 갔을 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   
   합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고속도로 곳곳에 가는 데에 탑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안내판이 필요한데 전혀 앞에 할 때는 이런 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잘 끝났다는 게 다행스럽고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청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획단에서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거예요. 나중에 딱 끝나면 산청하고 우리하고 비교분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에 롤러코스트가 있는데 이게 고성에 가면 본관 앞에 언덕배기로 내려가는 그것 말이 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겁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뭐 별 큰 돈을 들인 거는 아닌데 줄은 많이 서있더라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는 언덕배기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뒤편에 언덕에다가 만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들어가시면 천년관 가운데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서 들어가자면 왼쪽, 그러니까 보리공연장 가기 조금 전입니다. 그 언덕배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를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원만하게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게 생깁디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한 데는 저희들이 지줏대를 높여서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여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별 많지 않고 이건 당연히 축제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삼습니다만 여하튼 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놀거리가 없으면 보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먹거리가 있어야 돼. 이 세 개가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할 때는 먹거리장터도 실패했었거든. 그래서 이 먹거리장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축제할 때에 동선에 보면 진짜 동선에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땡볕에 쉴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많이 안절부절하는 걸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동선에다가 관광객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된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할 때는 여하튼 간에 합천부터 축제분위기가 살아나게끔 어떤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셔야 된다 무엇이든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먹거리도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동선을 관광객이 나오면서 그 먹거리로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합천의 먹거리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상태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의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판매도 조금 판매장을 시각적으로라든지 봐가지고 오면 살 수 있게끔 어떻게 동선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천에 우리 축제 마스코트 같은 건 있잖아요?   
   그래 이 마스코트도 상품화해 가지고 좀 사람들이 구매를, 대장경축제할 때의 마스코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특히 좀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합천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하면서 방금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앞에 축전을 할 때에 상당하게 고민도 했고 또 내일 축전을 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까지 도로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대나무는 다 살아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살아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하는데 그 가로수도 도에 제가 가서 3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편성은 안됐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 환경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저번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상당하게 조급하게 일을 추진을 했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190일 남았습니다. 오늘 현재.
○박우근위원    :   190일 같으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번에 그렇게 조직위원회 대고 우리가 막 질타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잘해야 되겠다, 미흡한 홍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대장경축전 입구가 너무 그때도 할 때 보면 너무 무게가 없이 집을 지었더라고.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은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왕 합천을 오셨으니까 합천을 빛내주시고 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큰 축전을 앞두고 우리 합천에 오셔서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또 업무를 보시다가 생소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210페이지 행사장주변 시설사업 추진에서 해인아트프로젝트 기반시설 설치에 이 사업주체라든지 사업내용,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이 사업은 2011년도 행사할 때도 해인사와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동주최기관이 해인사, 도, 합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나름의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대장경천년테마파크에서 하는 어떤 행사의 일환을 하고 또 조직위에서는 조직위 나름대로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또 행사를 하고 또 해인사는 해인사대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2011년도에도 동일한 행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이제 저희들 군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해인사에 돈이 교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상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번 행사때 이거 했는데 기반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다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제목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해마다 행사내용은 사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무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치미술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계획서에 의하면, 세부적인 계획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교부 신청한 그 내용에 보면 설치미술, 그러니까 해인사 소리길을 활용한 설치미술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정예산부분에 롤러코스트설치사업에서 예산이 뭐 적다많다가 아니고 이 위험성이라든지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다가 뭐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고성 공룡을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학교에 있는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아니고, 높이가 이렇게 성인 발로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동글동글한 길이로 된 봉이, 공장의 컨베이어벨트 나가듯이, 그 롤러입니다. 롤러가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도 없고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타보니까 엉덩이가 사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린애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프다 그러면서 다시 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가다보면 어른들이 솔직히 어린이들 좀 놔놓고 자기들끼리도 놀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테마파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D관으로 조직위 예산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38억을 따온 형편입니다.
   좌측으로 동선 분석할 때 저희들이 연구됐던 게 법면도 활용하고 또 저희들 합천군에서 영구시설로 하면 좋겠다고 조직위 예산을 막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자기들은 이미 짜여져 있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위에하고 지금 법면이 2개인데 2개를 연속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억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밑에만,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억3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의 영구시설로 귀속도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린이들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재밋거리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가면 반야심경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딱 그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5D관하고 안에 들어가면 어린이대장경 전시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대장경 전시실을 이번에는 만들 겁니다.
○김순연위원    :   따로 만든다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대장경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저희들이 현재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인기를 Rm는 것이 화공, 색칠하고 하는 거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도 좀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보완됐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보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예산이 안 되다가 제가 막 부군수님, 군수님, 기획실장님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준 겁니다.
   저희들 부서의 그런 충정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일단 축전성공을 하려면 어린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영상관을 3D, 4D영상관으로 만든다는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5D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5D관의 주제는 내나 팔만대장경이 형성된 그런 걸 담았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 주제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행사에서 아이템이 선정된 데가 롯데그룹의 “대홍”이라는 기획사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아이템이 뭐냐 하니까 “나를 깨우는 대장경” 소위 말해서 나를, 나!
   주제가 “나”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해서 전체적인 아이템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소위 말해서 부의장 말씀하시는 영화가 어떤 장면이 될 것이냐는 아직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27일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행사에서 저희들한테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고성에서는 이번에 빗물이라는 주제로 했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랬을 때 거기 5D영상관에 가면 빗물로 인해 가지고 강이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되고 해 가지고 거기 사는 동식물이 서로 싸우고 공룡들이 멸종하는 이런 장면을 죽 주제로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해인사에도 이게 5D영상관을 만들 때는 우리 합천 해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게 통괄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벌써 잡혀있어 가지고 주제가 어떤 꿈을 깨는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우리의 호국 뭐라 하든지 그런 게 제목이 정해져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주제가.
○허종홍위원    :   주제가 “나”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나”라는 주제를 여기에 팔만대장경축제하고 같이 맞춰가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또 좀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아마 그 대홍이라는 기획사에 맡겨놔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전국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지금 그 5D를 만드는 것은 지금 팔만대장경 영상관 들어가는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아닙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합천군의 영구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더라도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다음에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거기 아마 입장료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라서 제가 뭐 가타부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팔만대장경의 주제하고 재미하고 이런 게 같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장님이 가셔서 재미와 주제가 맞아떨어지는 걸로 컨셉을 잡는데 단장님이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공연장에 가면 그 공연장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타이밍이 연결되어 가지고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도 할 때 보니까 공연 한번 끝나면 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또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실 때는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단절 안되고 재미로, 재미로 연결해 가는 어떤 그런 롤러코스트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이 축전이 도 모자이크사업 축소 또 폐지 이런 관계로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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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79억4,582만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80억1,907만3,000원으로서 7,3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에서 10% 절감부분과 5% 절감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운전원 보건지소 근무자 보건진료소 근무자 국내여비가 각각 32만원과 336만원, 19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문보건차량구입비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200만원은 자동변속장치 옵션을 여직원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기금사업 성병검진사업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기간제 근무자 보수 중에서 검사실 대체인력비가 1,5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사실직원이 지금 임신을 해서 6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사실에는 아무나 쓸 수,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1,5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사업 중에서 200만원이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재난의료물품 중에서 150만원있던 것이 100만원으로서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총 5억6천 중에서 도에서 과목경정, 또 필요없는 사업 예를 들어서 정관시술비 같은 경우는 아기 많이 낳으라고 완전히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그걸 총 합하면 내나 5억6천이 맞아 들어갑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 중에서 임산부 풍진검사지원사업 80명 2만9,000원 해 가지고 23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총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무로 보수 1명,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살예방 홍보물 리플렛 제작 그리고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 100만원, 약제비 400만원으로서 총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특수업무수당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9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1명이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14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소장의 인건비가 진료소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012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보건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도 채 늘지 않아서 별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만 23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여태까지는 기간제근무자를 안 쓰다가 올해 처음으로 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1년 내내 쓸 겁니까?
   앞으로 계속?   
○보건소장 이광원   : 예. 3,000만원.
○김순연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자살예방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 거기 3층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30명 정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출장 나가고 재가정신환자들이 2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 관내에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살같은 게 구체적으로 숫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8명, 작년에 8명 정도 됩니다.
   대충 보면 지금 250명을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간호사, 사회복지사들 이 사람이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싹 합니다.
   해서 약 잘 먹는지, 또 치료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죽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한 사람 더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치료하는 분이 몇 명 되고 집에서 또 관리하는 분이 있고 이렇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고려병원 정신과 선생님이 1주일에 한번씩 오셔가지고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교통비, 점심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권도 줘가면서 1주일에 세 번은 꼭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가꾸기, 음식도 거기 조리해서 만들어 먹고 또 약은 잘 먹는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집에 있는 게 낫나 여기 있는 게 낫나 그러면 집에 있으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좀 성질을 부린다 그럴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 보건소에 보면 그렇게 자기들이 평화롭고 좋다고 합니다. 탁구도 치고 우리 간호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노는 거죠.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는 이 기간제는 보건소에서만 근무를 할 거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작년에 8명 자살한 사람은 치료를 받다가 자살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한테 등록된 사람입니다. 하다가, 잘 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재가환자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건소 전부 다 똑 같이 내려가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방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김순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살한 사람 8명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자살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많지 남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잘 안합니다. 우울증환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경치좋은 데로 대병 같은 그런 데에서 자살하는 그 사람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그럼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가정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재가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250명중에서는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 합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치료도 하고 약제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만성병조사 감시위탁교육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위탁교육이라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 줘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 백병원에서 와가지고 1년 동안 경상남도내에 있는 만성병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해 가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1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 가서.
○박우근위원    :   아, 직원이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현장실습, 주로 현장실습용이지.
○박우근위원    :   실습을 하는 내용이 더러 있습니까?
   여기서 모임을 해야 되겠네요?   
   모아가지고 실습을 하는 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니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자꾸 변하니까 시대에 맞춰서 의료기술이라든지 또 만성질환자 같으면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거기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접목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223페이지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우리 합천군에 지금 관리하는 현재 파악된 결핵환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결핵환자가 지금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핵관리위탁비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도에서 이걸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다가 합천에 결핵환자가 는다 그러면 다른 데 시군에 있는 걸 돈을 다 당기고, 합천에 결핵환자가 좀 준다 싶으면 돈을 도로 가져가고 항상 이걸 조정을 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이 예산은 유동성예산이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경상남도에서 보건진료사업 중에서 이 결핵환자에 대한 것은 발병이 많은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돈을 모아주고 이쪽이 많으면 또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 쓴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
○허종홍위원    :   아, 예산은 합천군 외 전 20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 쓰더라도 어떻게 발병이 많은 지역이 있으면 발병이 안 된 지역의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유동성자금으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합천에는 지금 현재 8명밖에 안됐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뉴스나 신문에 보면 이게 후진성 병이잖아요?
   후진국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진국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병이 많이 발병한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이런 후진성 병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완전히 파악된 것은 8명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종홍위원    :   자기들 스스로 등록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살펴가지고 파악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게 국가법정전염병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보면 우리한테 다 원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대구나 진주나 서울이나 가서 여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진료를 하다가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파악이 되고 우리가 또 건강진단이라든지 보건증 같은 거 하다가도 발견되는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합니다.
○허종홍위원    :   다른 데서 이첩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하고 우리가 진료하다가 발견된 사항하고 그래 가지고 8명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그래도 결핵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 환자가 좀 적은 편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232페이지에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해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라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경비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했는데 이 교육이란 글자는 왜 넣어놨습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주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아까 설명하실 때에 여기에 인건비로 계상된 거라면서요?   
(“보수교육여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보수교육여비라 이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교육여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비입니까, 12명?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여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의 보수교육을 받으러갈 때에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아까 인건비로.
○보건소장 이광원   : 참고로 이야기하면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전부 다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받으면, 점수가 안나오면.
○허종홍위원    :   아까 이 계정을 설명할 때에 소장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에 나가있는 분들 이번에 전환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에이즈성병예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병진단 시약구입 해가지고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증액이 됐어요. 우리합천군에 옛날, 그러니까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성병환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좀 증액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되어서 기금을 같이 쓰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해서 이게 좀 늘은 건지?   
○보건소장 이광원   : 전년도 검사실적을 보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 합천에 성병환자가 발병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발병보다도 검사실적을 보고 약간 올려준 그런 돈입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에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사를 해 가지고 성병진단이.
○보건소장 이광원   :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성병진단시약구입이라는 것은 성병을 진단하기 위한 시약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이 시약을 어떻게 주입하면 성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병진단 시약구입 1,100만원은?
   이게 조금 증액되어 있어서 우리 합천군에 작년에 성병환자가 좀 많이 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성병환자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그러면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거기에 대비되어야 이게 증액된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조금 증액됩니까?
   알겠습니다.
   성병 없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됐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50만원 오른 것은 별로.
○허종홍위원    :   5만원씩 올랐습니다. 별로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더 가미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임산부풍진검사 해놨는데 임산부풍진검사는 80명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합천군에 그러면 이게 80명이 넘어서면 이 풍진검사를 안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뭐.
○보건소장 이광원   : 군비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계상으로 230만원 해놓은 이것은.
○보건소장 이광원   : 군비가 좀 모자랄까 싶어서.
   5억6천 중에서 저희들이 약간 과목경정을 해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에 명수를 80명이라고 정해놨길래 그래서 80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기존 예산서하고 또 기존 예산서에서 약간, 요즘에.
○허종홍위원    :   기존 예산에서 80명이 넘어설 거라 생각해서 80명을 기입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합천군에 임산부가 80명밖에 안되어서 80명 해놓은 겁니까?
(“정관, 난관시술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을 여기다가 임산부 풍진검사로 이래 넣어놨습니다. 도에서 임의대로 80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그러면 80명이 넘어서면?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 군비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도에서만 들어온 돈을 80명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우리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우리 합천군에 약 20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8명이라고 하면 12명은 이제 완치가 되어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이게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걸렸다 하면 1년 이상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아니 6개월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약대라든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약을 우리가 전부 다, 보건소에 약이 있습니다. 결핵약이.
○김순연위원    :   아니. 일단 병원에서 그걸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안가고?   
○보건소장 이광원   : 합천군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김순연위원    :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약제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약제비를 줍니다.
○김순연위원    :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가지고 집에서 약을 타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돈을 대는데 그게 병원으로 들어가면 안되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주는데.
○김순연위원    :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로 가야 돼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그러니까 이제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그런 방법은, 이 환자 개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우리가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이 사람이 결핵이니까.
○김순연위원    :   예. 명단은 병원에서 통보가 가서 보건소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약을 이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타다먹으면 약값이 보건소에서 나오면 본인한테 줘야 되는 거지 병원으로 가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보건소장 이광원   : 아, 예. 우리 지금 암환자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영수증하고 서류를 맞춰 오시면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본인이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약값을 못 받으러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결핵환자를 여기 보면 중증에 속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기 병원에다가 강제입원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항생제 내성해 가지고 약 먹다가 1차, 2차 하다가 이 사람은 남한테 퍼뜨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강제입원을 갖다가 작년에 1명 강제 입원시켰 습니다.
○허종홍위원    :   강제입원시키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 입원비는 지원하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전액 다 지원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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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번 추경에서 3,467만3,000원이 늘어난 3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예산절감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추가로 계상이 됐거나 신규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복지관주차장확충사업에 부족사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운영비 중에서 물가인상분에 따른 조정분 1,69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적중체육공원에 조명시설설치사업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병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보수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적중체육공원에 컨테이너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사업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40페이지 군민체육관민간위탁운영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물가인상분 조정에 따라서 올랐다는데 주로 뭐 전기요금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물가변동 조정률에 따른 인상금액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물가변동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증가요인이 인건비가 10.23%가 인상되었고 연료비가 4.73%, 이에 따른 물가변동조정률이 13.07% 증가되었기 때문에 1,697만6,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 2억2,200만원주다가 지금 2억3,900만원이 됐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수영장 천정과보수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4월초에 착공이 되어지면 5월말까지 준공이 될 것이고 6월초에는 개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좀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혹시 천정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43페이지 보면 농촌가로등 신규설치 9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난번 군수님 읍면간담회시에 추가로 건의된 부분 그것 반영된 겁니다. 4건 반영된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한 건 하는데 돈이 얼마씩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약 2·300만원, 3·400만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농촌이라면 지금 읍면에 전부 다 하는 가로등 그것 말이 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것 설치할 때에 자리에 한번 동네에서 와보고 선정됐는데 거기 못세우게 한다고 가버리고 없고, 그런 게 상당히 많던데, 그걸 이장이나 사람을 불러서 그 위치 근처에 이렇게 세워주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거기 주민 한 사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없고. 설명할 때에.
   이래 가지고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주민 한두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의 의견이 제일 먼저니까 반드시 이장 입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장님들하고 주변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세우려고 와보니까 한 사람이 뭐 못세우게 했다고 그냥 가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세우기로 했다는데 왜 안세우느냐!   
   자리를 약간 변경해도 되거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퍼뜩 봐 가지고 가로등설치가 여기 있길래 이게 경제통상과에 있던 건데 이것은 직제변경하면서 오신 것 같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2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이 경제통상과에 있던 계정이 이리 와가지고 저도 좀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보고 뭐 어떻게 예산이 적다 많다보다는 저는 이 가로등에 대한 것은 예비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농촌가로등 신규 말고는 거의 다가 절상되어 가지고 좀 돈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유동적인데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가로등도 깨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좀 책정해 놓은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렇게 빡빡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잘못되면 보수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산출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참고로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5,070등이 달려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년간 3억6,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받은 지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가로등민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뭔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이 최소화되려고 하면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산확보에서부터 노력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겨울 되면 이게 방범용이고 이런 건데 이게 보면 유동성 경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꽉 짜여져 있으면 이걸, 진짜 가로등 이것은 민원인이 많이 오고 제기하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면 유동성경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야 일하기가 쉽다!
   그리고 적중에다가 조명탑을 세운다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조명탑에 세워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우리 군민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 철거해 놓은 등주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 사전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거기 적중에 운동장에다가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가로등 설치하는 금액하고 비슷한데 그래 어째서 이게 조명탑을 설치하는지 싶어서 소장님이 다른 큰 재주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재활용할 등주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오늘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대장경기획단 소관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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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보 건   소 장       이광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