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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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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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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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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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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임석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대장경축전기획단에서 임재동단장님, 담당 문주석, 김석원주무관까지 나왔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 김성래계장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가야 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4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등기자는 문재금씨로 되어 있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금 실소유자는 옛날 전 의원인 이상신의원의 땅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상신의원하고 문재금 실소유자와의 관계는 뭐 이게 친정 동생이라는.
○김순연위원    :   부인입니다.
○허종홍위원    :   문재금씨가 이상신씨부인입니까?
○김순연위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미국에 지금 계신다는데 그러면 이 합의를 전화로써 한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국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명품 로드가 저희 합천에 있었는데 사실 기반시설이라든지 SOC가 좀 아시다시피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다시피 거의 거기가 그렇게 큰 규모도 없고 다 해인사 소유의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조성이 어렵고 그래도 마침 거기 캠핑장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치가 아주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정도 현지 조사를 제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 차를 거기 다 댑니다. 그 위치에.
   밑에 차를 안댑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니까 그냥 뭐 화장실 볼일 보러, 특히 여자 분들은 어제도 저희들이 보니까 오후내 거기 소리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뭐 화장실 “좀 씁시다” 하면서 들어와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심좋은 합천분들인데 못쓰라 소리도 못하고, “네. 쓰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저희들한테 제기가 많이, 민원이 한 2년 전부터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배를 하니까 이분이 미국에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협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문주석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메일이라든지 팩스, 전화까지 동원해 가지고 충분하게 교감을 다했고 그분이 어떤, 나중에 추호라도 아, 뭐 소위말해서 우리가 군에 꼬여가지고 땅 팔았다 이 소리가 나지 않게끔 다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재금씨는 이제 그렇게 해결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상선씨와 나머지 1명은 여기에 철거하는데 있어서 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를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철거비용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보조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분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거비용은 공유재산 매입하는 데에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당 28만원 정도를 쳤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 그 가격이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최대한 저희들 예산을 아끼고 이렇게 하려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농업보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해 준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유재산취득가의 별개로 그분이 하시는 사업에 따라서 이전비가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평가를 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여기에 이분이 지금 현재에 이걸 만약에 우리 보조받은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이분이 이걸 안하면 우리 군에다가 이 돈을 반납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그렇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사업을 안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쪽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데 이제 자기는 땅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소유자가 그 관리하는 겸 땅을 묵혀놓으면 안 되니까.
○허종홍위원    :   어찌됐든 간에 지금 땅 소유자는 문재금씨고 이 땅을 임대해 가지고 이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서 소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상선씨 외 1명이에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산이지 저쪽 지상물 자체에 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문재금씨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그러니까 이 분이 만약의 경우에 이걸 여기에 안하고 다른 데 포기를 한다면 이분이 군에다가 이 돈 5,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분이 보면 내가 아까 이야기를 언뜻 들으니까 적당한 자리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전비를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드려야 됩니다.
   공공손실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전비는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여기 계산되어 있는 거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다른 것은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반조성비하고 있는 옹벽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상물 보상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청정미나리를 키우려면 관정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여기에 관정값은 빠졌는데 이 관정도 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업을 또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사업을 안하면 이 5,000만원은 우리 합천군에다가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관정이 없습니다. 관정시설이.
○허종홍위원    :   관정시설이 있게 되어 있는데 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관정 1공이 있네요 여기.
   관정이 없으면 물은 뭐가지고 합니까?
   계곡물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관정 1공 있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어느 자료를?
○허종홍위원    :   관정 1공 사업비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뭐.
   그런데 거기에 계곡물을 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어느 자료에 있다는 이야기인지?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현장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정이 없었고요. 실제 그 비닐하우스가 이상선씨가 지금 거기에 3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식재한 면적은 한 400㎡ 채 안됩니다.
   이 분이 여기 설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실제 저기 청량사 입구 마을에 가면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설치목적이 판매를 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자기가 설치를 했는데 실제 작년에는 그 땅에 미나리를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연적으로 용수를 양어장에 공급하던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로 해가지고 그 용수를 공급을 했고 지하수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하우스의 면적이 2,683㎡예요. 그 다음에 작업장이 166㎡고 그 다음에 관정 1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규모가 딱 짜여져 있어요.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2천6백 얼마라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땅을 사려는 그 마을이 아니고요. 청량사 있는 마을, 그 옆에 이상선씨가 대규모로 지금 미나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땅 사려고 하는 이 부지에는 아주 소규모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량사 동네에서 생산했던 걸 여기에서 팔려고.
○허종홍위원    :   여기는 그러면 작업장만 활용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 셈입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작업장이 생산지하고 멀다보니까 사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효과성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지금 이상선씨 이 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액만 지급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이전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약을 받으셨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협의가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고 득보는 장사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뭐 여기에서 거론할 일이 아니라서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식당하고 가게가 2개 딱 인접해 있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저쪽에 시내 밑에서 식당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반듯하게 화장실을 지어 주고 여기에다가 반듯하게 이 주차장시설을 해 주면 밑에 식당에서 군에서 공공요금을 가지고 어느 식당에 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그런 반발은 없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떤 일부적인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3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왔던 민원이었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도 감안해서 부지 선정을 죽 다 해봤습니다만 그 위치 아니고는 도저히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가야에 있는 식당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는 잘 타협하면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저희들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당 한 27만원 정도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현 시가는 100만원 정도 한다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실거래가는 70만원, 뭐 100만원 그리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이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전화상으로 했다 했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전화도 매일, 전화!
   미국에 계시다보니까 저희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다 했고 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분의 어떤 금융관계까지도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만약에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은 걸 알게 되면 뒷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 현지에 살고 계시고 생활을 하시는 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안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계시고 지금 들어오실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 올!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합천군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제 50만원, 100만원 한다 그러지만 그게 바로 오늘 내일 거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그 어떤 여러, 자기도 뭐 임대를 줘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버거우니까 그냥 군에서 좋은 일하는데 군에 그 정도 하면 뭐 좋겠다!
   또 자기 고향이 거기고 하니까 내가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내놓으신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또 와서 보면 가격차이가 100만원, 200만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뒷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분도 현시가는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박우근위원    :   계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가야 청정미나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 지원해줬네요. 그렇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가야면 황산리 농가 이상선 외 1명, 2,849㎡ 하우스, 관정 작업 등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관정1공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관정을 안팠으면 뭐 돈을 환원시켰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 관정은 양어장에 있었던 관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담 2,770 이것하고 군비 5,000만원하고, 해서 그 내역을 보면 700만원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실제 여기에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땅의 위치와 실제 이상선씨가 미나리를 키우고 있는 위치는 사실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량사 있는 곳 알지요?
○박우근위원    :   예.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거기에 실제 이상선씨가 미나리를 재배하는 단지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관정도 그 위치에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여기에.
○박우근위원    :   아, 관정을 원래 자리에 안파고 다른 데 팠다 이 말입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실제 사업장 위치가요, 이 분의 위치가 현재 저희들 땅을 사려고 하는 여기보다는 주생산지가 저기 떨어져 있는 청량사 거기 그 마을에 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자기가 작업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판매용으로 여기서 선별해 가지고 판매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집을 지은 겁니다.
   이 하우스가 아주 소형입니다. 100평 내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정은 여기 저희들이 했던 위치와는 다르고 실제 저게 이제 미나리를 재배하.
○박우근위원    :   아니 됐어요. 됐는데 관정을 700만원짜리를 어디 팠습니까?
   안팠잖아요?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아니 그것은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나리 키우고 있는 곳에는.
○박우근위원    :   없지 않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아니,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없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담당주사를 향해)아니. 양어장에 딸린 관정이잖아?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아니. 양어장에 딸린 관정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뭐냐 하면 이 5,000만원에 들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700만원의 관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우근위원    :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을 저역시도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5,000만원의 청정미나리 지원사업의 주사업장은 지금 이야기하는 위치에서 3km 정도 있는 청량사 입구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사업장이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5,000만원짜리 주사업장이 있고, 주사업장에는 관정시설도 되어 있고 또 미나리 재배시설도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땅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재무과장 하진균   : 5,000만원짜리 주사업장의 하나의 연계되어 있는 사업장지구지만 주사업장이 아니고 가공 내지는 판매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관정을 다시 가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전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잘못된 게 이 자료를 뽑으면서 여기의 부락이 명시되어 있고 번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건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사업비가 죽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쓴 거냐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우근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166㎡ 이것은 마을하고 인접하고 도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나리를 팔고 작업을 하면 판매하기가 수월해 가지고 이 자리에 만들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사업의 규모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장은 두 군데입니다.
○박우근위원    :   일단 단장님 수고는 하셨지만 다음에라도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금전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뒷이야기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재금씨가 이상신 전국회의원 사모님이고 또 옛날에 문동진씨 누나 되는 분이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들도 미국에 있던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옛날에 그 양어장을 문재금씨 남동생이 했는데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순연위원    :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던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분은 지금 삼가인가 어디에서.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지금 아마 좀 생활이 정상적인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캠핑장 되어 있는 그 옆에 어디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내나 그 마을에요?
○시설사업담당주사 문주석   : 예. 자제분이 아들이 두 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요. 이 할머니 하고 전화통화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 아들이 이번 주에 아마 현장을 한번 보고 세부, 미국에서 한번 나오려고 협의가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거기 자기 동생도 있고 하면 이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면 좀 협의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경제사정이라 할까 금융이라 할까 이런 부분, 또 그분들의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억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분들 역시 매도하고자 하는 뜻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상 급한 것은 화장실인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제일 급한 게 화장실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화장실은 못 짓고 그러면 이 예산에는 화장실은 전혀 안 들어가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것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둘이 손바닥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희한하게 잘 맞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것은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다 원합니다. 자기들 집에 와서 화장실 쓰고 하니까 불편하거든.
○김순연위원    :   주민들은 원하지. 당연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리고 사실 소리길이라는 명품길이 있는데 솔직한 말로 SOC가 좀 부족합니다. 지역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두 가지 큰 맥락입니다.
○김순연위원    :   비닐하우스 보상문제 이것도 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아까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보조사업은 주사업장과 이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분이 하는 그 사업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길 올라가는 사람들 거기 놔놓고 가을 되면 팝니다. 사실은 그런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퇴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산 소리길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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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하진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