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군수제출)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군수제출)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군수제출)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 부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하기 앞서 참석한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용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성래 재산관리담당.
(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래 대병에 한거 필지를 매입한 겁니까? 대병면에 있는 필지는.
○재무과장 하진균 : 세부적인 부분은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매입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변경되는 것도 이야기 전에 매입부터 먼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당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매입절차에 따라 매입하고 업무보고 수차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매입한 것은 매입예산은 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이미 군비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7,000여평 되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했으면 그 예산을 택도 없는데 쓴 거 아닙니까, 필요없는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다고는 안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7000여평 되는데 그 계획을 다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받아서 이곳에다가 설치될 경우에는 저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다시는 지금 현재계획도 되어 않았는데 사놓은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당시에 공유계획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박우근위원 : 절차를 밟았는데 처음부터 호국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건데 왜 서둘러가지고 했느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단체에서 그곳을 매입을 하고 그곳에다가 건립해 달라고 지금 까지 해 왔었습니다. 단체에서 그곳을 주장하고 그 곳에 해 달라고 주장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는 거리가 멀다 여기는 가깝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 장소로 선정되었는데,
○박우근위원 : 매입해 놓고 나니까 그 자리는 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보훈단체에서는 계속 그곳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여기 하는 게 가깝고 낫지 않느냐 이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계셨고 그래서 단체장과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단체에서 그곳을 계속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대병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 가지고 3차 협의할 때 그 당시에 진주 보훈지청장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4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 바탕에다가 조성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현시설 부족한 걸 확장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보훈단체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만 보훈지청장과 군수님께 결정을 다시 위임해 달라 이곳에다가 추진하자 41억 정도 예산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근린생활공원 조성이 입안되어 있으니까 그 바탕에다가 잘 꾸미면 좋지 않겠느냐 이 장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 안해도 됩니다.
왜 처음에 군수할 때 이 자리가 어떠냐고 문의를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가 늦게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앞에 이야기 한 거는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고 할 때는 그 장소가 좋은 걸로, 그 장소에 하는 걸로 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입안이 되었는데 그때 군수가 알은 겁니까? 군수가 그 자리하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당시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박우근위원 :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리 옮겼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가 대병이 좋다고 했는데 멀다고 늦게 그 이야기해서 다시 변경하느냐 이 말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글쎄 그 당시에 현 군수님은 군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현군수가 들어와서 그 장소가 안좋다 멀다 이리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앞에 군수가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자리를 바꾸고 부지까지 다 매입해 놓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소를 이전하는 협의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데 행정적 낭비를 시키고 이리 옮기고 하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바꿔야지 지금 와서 바꾸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군수가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자리에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옮기고 다음에 안 되면 또 옮기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소를 변경하게 된 과정은 전에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박우근위원 : 여러 가지가 뭘 여러 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병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15분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는 15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가 있고 여기는 곁에 있기 때문에 차도 없이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보훈단체에서는 그곳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 근린생활공원조성 계획이 입안이 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바탕위에다가 잘 꾸며 보자 해서 이쪽으로 전부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리가 멀다 요새 교통 좋고 거리 멀다고 안가고 그렇습니까? 경치 좋고 들어가면 좋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말이 잘 안 됩니까? 내 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박우근위원 : 큰 공사를 하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낭비 아닙니까?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많습니까?
새로 진행하는데 변경된 부지가 얼마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부지는 근린생활공원 조성 부지 면적 중에 일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 여기는 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지는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절차는 무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그래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발굴현장을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로 저희들 생각은 가능할 걸로 보는 문화재의 발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장소에 건립이 가능 안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토지매입 금액이 이쪽보다 많지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대장상의 가격은 여기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왜 부적절한 곳에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하지 않고 금방금방 군수 바뀔 때마다 바꾸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획을 완벽하게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각지 달라서 조금 선정하게 된 곳을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금액도 증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매입은 기존 전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출이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애당초 여기에 할 걸 저리 갔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저 장소를 선호해서 선정한 걸 좋아했고 지금 와서는 생각들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보니까 지금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가까운 쪽에다가 또 근린공원 계획이 입안되다 보니까 그 바탕에다가 잘 꾸미는 게 좋다 이리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린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선호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압니다.
복행위원회에서 저번에 받은 공유재산계획에 전부 좋다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정말 해야 될 곳에다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고생 많습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름도 호국공원으로 이름을 짓고 해서 국도비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군비는 100%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내년도에 들어가면 공사를 착공할 시점은 예산을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국비30%?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원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약속만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걸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충혼시설물 설치 장소에는 분위기가 경건해야 되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선정된 곳은 주변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특별한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이제 개념이 호국공원이라고 높은 산꼭대기에 설치하고 안합니다.
이 관계로 사전에 이곳에 충혼탑 이쪽에 할 수 있는 가를 문화재위원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때 하는 말들이 왜 산만댕이하고 가깝지만 접근이 어렵게 만드느냐 일해공원쪽 평지에 해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다 해라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해공원은 지금 현재 나무와 숲이 많이 있고 거기다 시설을 자꾸 갖추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해서 전부다 시설을 너무 갖추면 안 된다는 군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기존 시설에다가 확장리모델링을 하려다가 매장문화재위원들이 그 위의 시설은 성곽 안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절대 불가할 것이 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성곽 밑으로 내릴께 우리가 내려서 새로 설치할테니까 그것은 가능하겠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답은 못해도 그것은 성곽밖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밑으로 결국 장소를 아래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생활공원조성하는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데 그 바탕에다가 그 시설을 앉힌다랄까요 바탕에다가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충혼탑이라고 경건한 곳이고 주민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물론 충혼시설이라고 멀리 떨어져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만약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여름 되면 사람들이 나가서 술도 먹고 이상하게 그런 장소가 될까 싶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들과 문화공간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사를 하나 지어서 나중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인부도,
○김순연위원 : 관리사를 상시로 두고 쓰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관리사를 지을 겁니다.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지을 건데.
○김순연위원 : 기간제근로자를 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뭐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관리하는 방법도,
○김순연위원 : 관리를 안하면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시관리까지는 생각을 안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 시설이 훼손되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보고.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것 가지고 몇 번 와서 의회와 이야기 해 주고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옮기기 전에는 박우근 전 의장님이 질문하셨듯이 전 군수님 있을 때 2009년 11월 제160회 임시회에서 결의해서 저쪽으로 옮기기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허종홍위원 : 현충시설 있는 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이쪽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저쪽 지금 현재 임진왜란 쪽으로 옮긴 것으로 결의해서 2009년 11월에 160회 임시회에서 결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 사업은 동 사업이 취소나 완료될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죠?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종홍위원 : 2009년 11월 160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허종홍위원 : 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은 예산편성은 이 사업이 완료나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계속 해서 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사업을 그쪽 장소보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다 해서 그 계획을 변경을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그 쪽에 했으면 지금 의회 승인을 안받고 계속 하면 되는 건데 다시 2012년 6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호국조성 변경 승인을 받았죠? 2012년 6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보훈처로부터 신청해서 호국조성사업 변경 승인 건을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때 받았으면 조금 군의회하고 앞당겨서 협의할 시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계획을 익년도에 국가예산을 줄때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방침이 서면 승인을 하든지 예산을 준다면 익년도부터 예산을 줍니다.
저희들이 저쪽 장소에 할 때 가서 26억이라는 예산중에 30%를 지원받기로 협조를 구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되고 나서 다시 변경 승인을 보훈처에 받았습니다. 금액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충혼탑에다가 확장하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그 장소에 하려고 저희들 구상하다가 문화재위원들의 사전협의를 안거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협의를 하니까 그 장소는 아주 곤란하다! 성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서 이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문화재 발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 장소는 꼭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장소는 시설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또 중요하다고 해서 이 문화재를 이전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그대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이 문화재는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이 장소에 시설을 하도록 하는 3가지 종류의 문화재발굴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에 현장에도 가셨습니다만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곽루가 15기, 옹관묘 하나, 돌 하나해서 17개 2차 발굴하는데 석곽루가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시행은 해도 안 되겠느냐 이 장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장소를 정해서 시간적으로 늦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일 처음에 당초에 2009년 이거 할 때 여기는 문화재구역이라서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결의가나와가지고 다시 모색한 게 의병 그쪽으로 옮긴거예요. 한 2년도 안지나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거거든요. 먼저번에 할 적에 의회 의원들이 결의를 잘못했든지 잘못 잡았다는 결과가나오고 이쪽으로 옮길 때도 결코 문화재 발굴 작업하고 충돌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했듯이 문화재가 뭐가 나올지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발굴을 해서 이게 보존이냐 이전이냐, 사진을 촬영해서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계속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발굴해 보니까 큰 문화재는 없었다 보존할만한 가치성의 문화재는 없다 대동소이 한문화재해서 이쪽에 해도 된다는 결과가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허종홍위원 :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에 문화재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쪽으로 자리를 변경한 거아닙니까?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소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업무보고때도 이 관계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있는 걸 확장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절충해 보니까 이거는 성곽의 보호구역 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도저히 어렵다 밑에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곳은 그것은 조금 솔직히 저희들이 발굴해 보니까 석곽루도 나오고 상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그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지만 별 유물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파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화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진짜 보존을 해야 되면 못하지 않느냐 확정을 안지은 겁니다. 저희들이 말이 아마 이상없다고 의원님께서 들으실까 싶어서 그런데 2차 발굴조사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보존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 짓자는 계획이지 확정결과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안나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시설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업무가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는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내년도에 들어가서 시설예산도 받고 해서 시기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될 것으로 보고 승인을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여튼 저 지역에 문화재보존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잖아요. 안해도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금 현재문화재 형상변경도 경상남도에 해야 되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또 제시해야 되지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도 민망스러운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26억1,000만원 세웠죠? 지금은 11억6,000원이 늘어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늘어났습니다.
○허종홍위원 : 늘어난 것은 뭡니까?
건물의 크기 평수가 커졌습니까? 다른 시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늘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른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호국정이랄까 전망루랄까 합천에 들어오다보면 뭐랄까 관문에 볼거리도 없고 해서 합천을 관망해서 전망루를 호국정이라고 저희들이 구상합니다.
가이름을 지어놨습니다만 상수원 집수정 했던 곳에 호국정도 하나 더 설치하고 옮기기 전의 개략적인 계획과 여기 와서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허종홍위원 :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50% 거의 늘어났네요. 11억6,000만원 늘어났는데 호국정 하나 짓는다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차장도 별도로 확보되어야 되고 그곳은 주차장이 기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안해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성리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성리에는 토지 매입비가 1억9,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금액을 아주 싸게 샀습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확보되어야 되고 6.25참전기념비와 월남참전기념비도 건립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애초에 성리 그 필지에는 이런 걸 안넣고 단순하게 충혼관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차장하고 호국정 같은 것은 거기에는 계획에 없었죠!
○허종홍위원 :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알차게 꾸몄다 이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때 2012년 6월에 보훈처로 했을 때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순연위원님이 이야기 한 게 있어요. 호국공원이라고 하면 경건하고 엄숙하고 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과장님구상하고 있는 것은 생활공원처럼 쓴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산책로도 같이 갖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다보면 김순연위원님 지적했듯이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놀이에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취사를 할지 도시락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아까 말씀드렸으며 각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충혼시설을 갖추는 걸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한다고 어려운 장소로 생각 안합니다.
의령도 바로 의령읍 바로 옆에 인근에 나즈막한 공간에다가 설치하고 요즘은 문화와 같이 곁들이는 그렇다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까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충혼탑하고 충혼각은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밑에 광장은 주차장하고 떨어져있고 그 옆으로 대나무숲길도 만들고 등산도 하고 이름그대로 근린생활공원으로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구상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충혼시설을 들어 앉히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근린시설하는데 다른 데도 여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별 안좋은 선례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구요, 김순연위원님 말씀대로 경건한 지역은 경건해야 되고 엄숙한 지역은 엄숙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호국영령들이 위패가 모셔진 데는 깨끗하고 정돈되고 호국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결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아까 김순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든지 안그러면 공익요원이든지 누군가 하나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아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생각에도 관리측면에서 인력이 배치되면 훨씬 좋지요.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인부인력에 대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랍니다만 그것은 제가 하겠다고 단언드리기는 뭐합니다.
가급적이면 관리인력을 저희들도 확보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2차 발굴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뭐가 나올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다 그죠?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예측하는 것은 위에 거하고 대동소이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문화재에서 최대의 유물이라든지 최고의 유물이라든지 역사가 길다든지 유물이 나오면 정지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나중에 조사결과에.
○허종홍위원 : 그럴때 이걸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보는 눈, 왜 그런 억지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과장님이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관계로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솔직히 걱정을 하고 있고 현위치에다가 얼마 간의 거리 밑으로 옮깁니다.
지금 저 위치가 위원님 보실 때 아주 경건하지 않고 아무나 가서 흥청망청 도시락이나 까먹고 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거기서 불과 몇m 밑입니다. 충혼탑과 충혼각을 설치하는 것은 보시면 알지만 밑에 도로하고 밑에 광장하고 관리소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일정공간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접근성은 훨씬 좋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접근성은 좋고 현재 모시는 위치하고 별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너무 난잡하고 안좋은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거 하시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줄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의회에서도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야 의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고 위의 것은 충혼이라는 말만 있을 뿐인데 밑에는 근린생활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들어가든요. 공원하고 우리가 하는 충혼하고 절충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군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우려스러운 일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해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1억6,000만원 증액되는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총 추정하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문화재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유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결과 나와봐야 알지 어떻다고 장담하기 좀 어렵지요?
○박우근위원 :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2월말쯤은 발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박우근위원 : 11월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2월말.
○박우근위원 :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에 넘겨서 하는 게 낫겠다 깊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또 안 되면 딴 데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마무리 가 되고 내년도에는 건립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봐도 너무 기간이 오랜 걸린다 싶어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과 병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서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면적을 보면 22,289㎡인데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 뒤는 29,85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평으로 따지면 얼마 나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면적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호국공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되나 줄여서 근린생활공원으로 돌려주나 전부 공원 부지입니다.
○박우근위원 : 호국정, 6.25 및 월남참전기념비, 관리사무소, 데크쉼터 그안에 다시 행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합천랜드마크 알고 계십니까?
합천 들어오는 입구에 “6”자 쓰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요. 입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전망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합천군민이 말썽이 많죠, 안그렇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이거 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 다 호국정도 짓고 데크쉼터도 짓고 할 적에 가볍게 보기 싫게 지으면 안 되어서 하는 김에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안그래도 호국정도 가장 단순한 육각정, 팔각정이 아니고 규모 있게 해야 만 되겠다 들어오는 관문에 보기도 좋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방금 규모있게 잘 지어달라는 주문인데 하다가 보면 설계를 해서 나중에 이거보다 시설을 더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중에 쉼터나 이런 것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오늘 군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가벼히 여겨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해 놓고 나면 잘못되었다 말만 잘 못되었다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결과가 변경을 하게 되었으니까 결정이 잘못된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장소이전이 필요하고 의견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계획 속시원이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장소가 멀다는 이야기가대두가 거듭 이야기 합니다만 되었고 근린공원조성계획이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입안이 되다보니까 그 바탕에다가 충혼탑을 더 꾸며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받기 전에 행정에서 추진을 하셨을 거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전하기로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행정에서 추진을 해 왔고 의회 의결을 받았고 그 이듬해 사업시행하고 1년쯤 뒤에 2010년 12월에 1차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 내용은 장소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장소이전을 논의를 했었는데 논의안건은 주제는 장소이전이고 1차에서 뭐가 안 되어가지고 2차 간담회를 또 하셨다 그죠, 11월 4윌.
그래도 뭐가 안맞았겠죠! 안맞은 내용은 행정에서는 옮기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또 1년을 더 늦추어가지고 2011년 9월에 3차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끌고 하기위해서 계속 설득하는 설명회를 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서로 주장하니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지요.
○위원장 이용균 : 제 말씀은 이미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았고 보훈단체장하고 1차, 2차 간담회를 거쳐가지고도 변경의 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을 끌어간 것은 행정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소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미 대병 성리에 결정이 났는데 계속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났는데 매입은 군비 2억으로 했습니다만 장소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장소가 결정되어야만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데 장소가 여기 하자 저기 하자 되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답보상태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2차 나중에 3차까지.
○위원장 이용균 : 장소 매입은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매입은 군비로 2억으로 했지요!
○위원장 이용균 : 장소는 결정이 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시설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대야성 근린공원이 사업에 묻혀서 하려고 예산 때문에 이리 변경하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을 좀더 드릴께요.
군비로 2억을 매입해 놓고 저희들이 26억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서 몇 번 찾아가고 요청해서 30%만큼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70대30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착공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여기다 저기다 확정이안 되어서 더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국비는 30%를 확보했는데 군비70% 확보 못한 이유가 장소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위원장 이용균 : 장소를 샀는데 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논란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용균 : 이미 기 땅을 샀는데 논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의회 승인도 끝나고 행정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보훈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저쪽은 멀다고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두 되다보니까.
○위원장 이용균 :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다 그죠?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장소가 협소하다 좀더 넓혀야 되겠다 저리 옮기도록 결정했는데 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쪽이 멀다!
○위원장 이용균 : 일부 사람들이 또 멀어서 안 되겠다 그 이야기 때문에 바뀐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결정적인 계기가 거리상에 문제때문에 생긴거다 그죠?
그래서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야성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묻혀서 하는 부분은 추진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결정적인 이유는 거리 부분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여기 기존 계획된대로 하자 가지 말고 여기에 더 시설을 확장리모델링하든지 더 꾸미자 이런 와중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어서 발표되다 보니까 거기다 첨부해서 같이 보태서 잘 꾸미면 될거 아니가 이래가지고 이쪽에 결정하는 걸로 단체장하고 전부 의논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의회 승인을 받고 4년을 끌어오다가 6대 다 되어 갑니다만 오늘 결정이 나도 다음 대에 또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지금 현재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존까지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그대로 의원님들이 믿으시면 안 되고 가능성은 보인다 싶어서 이 장소로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착공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균 : 4년을 끌어온 사업을 뭐가 급해서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덜렁 시행해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도 가능할 것이다 추정할 뿐이지 결정 내려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 4년을 기다려온 사업인데 당장에 결정나지도 않는 사업을 급히 서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년을 끌고 왔으면 당장 내일모래 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문화재발굴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검토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하고 계획도 받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안있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리가 멀다고 쎄운 주민들이 승리를 한 그런 모양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되었고 당초에 계획한 자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자리는 이 장소로 확정되어서 여기에다 시설을 갖추게 될 때는 안그래도 실과에서 활용을 했으면 이야기가 들리는데 서바이벌체험장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이 확정된다면 다른 시설을 하도록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땅을 사놓고 놀리고 있었다 그죠?
어떤 식으로든 활용도 가능했을 건데 서둘러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호국공원조성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개발사업단장입니다.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이 극장이 들어서면 지금 있는 극장은 폐쇄하고 건물은 철거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정인룡단장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당초에 저희들 객석수 67개 되는 극장을 지을때 이런 사업이 다음에 내려와서 국비를 보조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당시에 지었는데 그 극장을 가지고 공연을 해 보니 객석수 때문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석 이상은 되어야 수준있는 게 비용을 받고 하는 공연을 하겠다 해서 절실하고 느끼고 있을 때 마침 내려오는 사람에 사업을 바로 신청해서 전국에 제일 첫번째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소극장은 그대로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장은 소극장대로 작은 극장은 극장대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극장하고 작은 극장을 2개를 다 가져갈 거고 각각의 용도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센터를 지으면서 이용가능한 인원의 산출이나 시설을 하고 나서 운영방안, 시설에 유지관리 이런 예산에 추계비용 등은 상세히 검토하셨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상세히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운영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마술공연도 해 왔고 비보이공연이나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반응이나 효과를 측정해 봤을 때 200석 이상이라 해 놓고, 객석 수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상테마파크 내에 이 극장이 있으면 그런 전시공연, 각종 영화, 각종 행사 거기다가 아까 재무과장님 약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CJ계열이나 롯데시네마에서 소외지역에 도시지역 에 상영중에 개봉영화를 반값에 상영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같은 데는 성과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는 전용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런 기능에 더해서 내년에 한 가지 더 좋아지는 것이 교육부에서 직업체험쪽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국영수 위주로 되어 있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영상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습센터로서 기능을 크게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미 민간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소외지역에 영상문제는 합천읍이나 밀집지역에 한다 이거하고는 연계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는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은 또 설명하실 때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야기하면 재무과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에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시고 읍이 접근성이 좋은 데 해야 됩니다. 영화 보러오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거기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두개가 이율배반이라는 다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이용가능한 인원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고 이 시설하고 나서 운영이나 유지관리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럴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딴 추계계획을 안세우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걸로 산출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영상테마파크의 전체 수입의 일부인 영상미디어센터만 자체 수입 지출을 맞추어낼 수 있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이 67석 하면 소규모극장 운영 결과를 놓고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것만 가지고 얼마의 입장료수입을 벌어서 전기요금 내고 관리인건비 내고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얼마를 쓸 것이냐 건물설계도 안나온 단계에서 추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벌써 건물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전부다 나와있잖아요?
개략적인 계획이고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내년초에 가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목적의 건물인 경우에 설계가 단순한 기술적인 설계라기보다는 전문가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정말 쓰임새 있게 짓고 건물의 외관도 의미있는 외관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승인을 받으면 시행이 될 거잖아요. 승인하면 내년도 4월해서 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추계라는 게 의원들이 볼 때 추계의 산정방식이나 나와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었구나 하는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단장님처럼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잘될 것이다 극장 운영이 60석보다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추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이 아, 참 잘되겠구나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충이라고 해도 추계를 산정해서 하나 붙여놓은 것이 훨씬 의원들이 납득하기 좋다고 생각 안합니까?
비용추계서를 붙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 제출하는 비용추계서는 실제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까지는 어렵고 시간을 주시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이 운영에 대해 몇 개 민간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번 했던 마술공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합천읍내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공연내용은 아주 훌륭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업적으로도 돈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단계에서 추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데 대한 승인과정에서 지었을 때 과연 그 건물이 돈을 벌거냐 아니냐하는 추계까지 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적자가 나면 안 되고지금까지 실장님 생각하시면 경험철학에 의하면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하고 편익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하는데 비용편익분석을 많이 하는데 편익이 훨씬 높은, 1.0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편익은 1.2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영상테마파크를 지금 까지 경험하고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건립했을 때 적자보다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담당부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참고사항 말씀입니까?
담당부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3페이지,
○재무과장 하진균 :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은 앞에 제안설명 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는데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대물촬영,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안에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짓는 걸 이야기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 설명드린 것은 당연히 영상테마파크 안에 짓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 문화혜택이 소외된 극장없는 군에 작은 소극장 형태로 작은 영화관 형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께서 신문에 난걸 보고 그것도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2개 정책이 같은 문광부정책인데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재무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읍에 뒤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센터내에 설명드린 거 말고 다른 영화관은 원래 건물신축이 아니고 기존의 문화 관련시설, 예술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영상시설만 해서 일주일에 한두번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것은 극장을 새로 지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영상시설만 넣어서 영화만 보도록 하면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2개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2개 다 추진되어야 되는데 봅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우리는 집을 짓는 거고 애당초.
그것은 리모델링 위주로 사업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안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극장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너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안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기왕 지을 거면 크게 짓고 뒤에 왜 다시 짓느냐 질책으로 듣고 당연한 질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세트로 지어진 규모의 내부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짜고 시행을 하다보게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가 한계라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이 질책을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현재 마술해서 입장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마술할 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5,000원 받았는데 앞으로 200석을 했을 때 얼마 받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마술하는 사람의, 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이야기해 보니까 급수가 틀립니다.
마술도 비싼 돈을 받는 A급이 있고 B, C급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연이 누가 올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결정을 하기는 어렵고 제가 경제성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암만 좋은 공연도 60석까지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곱하기 4내지 5가 되면 충분히 공연 내용에 따라서 유치가 유리한 조건에서 된다는 말입니다.
○박우근위원 : 허종홍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운영에 관한 것은 추계를 해 내기 어렵다!
○박우근위원 :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이 건물이 1년 동안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거냐는 추계는 민간기업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하고 이 건물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그 안에 공연단체하고 연간 공연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예비단계가 있어야 되지 지금 제가 무리하게 짜가지고 나중에 니가 보고 했던 거하고 실제 하고 맞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건물 지을 때까지 2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건물을 짓는 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실제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수익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영상테마파크 내부시설이다 보니 전체 운영수익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를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주로 크고 금년에는 6억 정도 올라옵니다만 6억이 올라오고 비용 나가는 것은 4억 정도 2억의 수익은 올라와 있는데 영상테마파크내의 전체적인 운영의 일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떼내서 추계하기 어려운 게 이 부분이 생김으로써 입장객이 늘어날 수 있고 등등이 있는데 비용추계를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박우근위원 : 입장료 2013년도 극장수입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것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연유치를 하면서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보조해 준 바가 있고 그 부분도 군민이나 등등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이 있으면 입장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 공연 보러 오는 사람이 따로 얼마나 될 것이냐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질책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더 분석을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도 많이 들어합니다. 25억 정도 들어가면.
건물 신축은 700평방미터면 몇평이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평수로 230, 40평 정도.
○박우근위원 : 단장님께서 이런 건축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쓰고 있는 소규모 극장도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새로 200석 짓는다면 쓸모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수입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 영상테마파크 극장이 꼭 돈 벌기를 목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를 상세하게 자신있게 보고는 못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내년도부터 아이들 직업체험을 하는 교육쪽에 애들 시간하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의 영상관련 공부를 하고 자하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소극장은 그애들 전용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 용도를 찾아보고 안되면 용도변경도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새로 짓는 미디어센터가 200석이나 되는데 여기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쪽으로 쓰더라도.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롯데시네마쪽에서 영화관을 짓는다면 이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그쪽에는 이용을 많이 안할 것 같아요. 이용가능 인원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용도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문광부사업 프로그램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존 합천문화예술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든 문화원이든 이런 시설들, 회의실을 이용해서 영사기만 갖다놓고 영화를 틀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주말이나 야간에 지역민들이 즐기는 것이 고 우리가 짓는 이 영화관 안에서 만약 흥행이 있고 가능하다면 그런 영화를 틀수는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고객대상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입장객 대부분 이 외지 사람인데다가 우리가 입장객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같은 영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옛날 영화들을 영상자료원에서 옛날 필름영화를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 계층을 위한 영화들, 말하자면 용팔이시리즈, 빨간마후라든가 이런 영화를 노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옛날 영화를 보여 드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식당에 식사를 함께 하시고 왔다갔다 하는 상품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가 어느 쪽으로 쏠린다든지 저희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순연위원 : 외지에서 온 관람객이 영화 보고 있어서 시간이 있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은 시장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그 영화를 가지고 개봉영화를 거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포기를 해도 됩니다.
작은 영화관 정책은 문화소외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라도 주말에 싼값에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지인들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연위원 : 시설 설치해 놨을 경우에 시설물유지 관리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기존 있던 분을 사용합니까, 새로채용을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결정된 바는 없고 이 경우에 기존 인력으로 부족하고 최소한 1명 이상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크게는 민간인들하고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서부터 인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직종의 사람을 쓰야 될지 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영화관 쪽보다는 공연같은 데 무게를 두는 겁니까? 새로 짓는 건물에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연에 무게가 아니고 영화라 하더라도 옛날 영화들을 일부러 노인분들 마을회관이나 각종 회관에 계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미리 홍보하고 합천에 버스를 타고 얼마 내고 오시면 점심 한끼 대접하고 옛날 영화도 한편 보고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민간하고 협약해서 가동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질의 있습니까?
단장님 국도비는 확보된 거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내년에 돈이 바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운영은 계속 군에서 하실 거고?
전체 영상테마파크 운영은 일단은 군에서 하는데 지금 아직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가안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테마파크의 특성상 일정부분 지금도 민간자본은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매점이나 숙박시설까지 지난 번에 승인을 받아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미디어센터가 건립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떼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것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만약 유리한 조건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잘 운영하고 자기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도시의 통상적인 극장의 좌석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요즘은 영화관이 옛날 극장 하나에 잘 아시다시피 큰 데는 열몇개 관이 있는데 좌석수가 대체로 200개 안팎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돈이 25억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수익을 딱히 남기고자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제안설명에 앞서 임석한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입니다.
(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의결해 줄 사이 135억에 대한 부분이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년도 예산확보가 60억 하는데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인데 군비 이 20억이 들어가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군비는 없다 그죠? 135억 중에서.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무리 짓고 나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군비를 요청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생기지 싶은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 설계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190억에 맞추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확보하기 좋은 군비 20억을, 국비나 도비가 빨리 조달이안 되니까 군비 20억을 선당겨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가 80억, 군비 20억, 국비가 35억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내년도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 20억, 20억, 20억, 60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나 국비가 이거 이상 확보가 안 되어서 군비를 거의 다 쓰는 거 아닙니까? 20억을.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콘텐츠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영상관은 만들어 가지고 인기가 괜찮아요? 팔만대장경축전관에.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또 미끄럼틀 좀 성과가 있었던 편이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 2가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고성의 공룡엑스포가 바로 그런 것으로 해서 인기가 있다 그래서 합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켜주셔서 축제가 되었는데 이축제가 콘텐츠에 팔만대장경축제의 콘텐츠가 팔만대장경입니다.
불교하고 연관을 안지을래야 안지을 수 없는 필연적이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종교색이 불교색이 짙으니까 타종교에서는 불교적인 행사라고 해서 회피성이 있었거든요. 탈피해서 다음 축제에는 불교와 다른 문화가 접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번 축제를 마치고 생각했던 것이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프로테이지를 늘리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에 보시면 오토캠핑장 부분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의 참여를 시켜서 기록문화박물관도 견학하면서 오토캠핑장에 하루 쉬고 소리길도 한번 걷고 등산도 한번 해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불교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나갈 수 없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기 때문에. 융화를 잘 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도예산에 용역비를 올려났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주시면 최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오토캠핑장은 황매산에도 오토캠핑장이 있고 황강 주변에도 황강모래축제하는데 오토캠핑장을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허종홍위원 : 오도산도 있죠? 합천군에 오토캠핑장이 4개, 5개 겹치는데 이 겹치는 것 중에서 가야산, 영상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이 특별히 성공하라는 그런 기대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위원님께서 앞에 군정질문 하실때 학생들 인격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극기훈련이랄까 그런 테마를 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중학교에서 1학년생들이 오면 숙박시설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텐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부지만 제공해 주고 기본적으로 해 주면 자기들이 버너 같은 거 가져와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최소화 시키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부터는 우리 군에서 전부다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비가 1년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다면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합천군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일단은 수익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나 이런 사람이 올때 비용산출을 해 봤습니까?
앞에 텐트를 친다면 얼마 받는다든지 이용할 때 그런 것은 아무 것도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아직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이 5D관의 사용징수료 부분이라든지 오토캠핑장사용료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할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숙박시설이 들어있는데 하우스숙박시설인 데 숙박시설을 했을 때 인근 모텔, 여관 이런 사람들하고 상권에 대해서 시비가 없겠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당초에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게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널리 리미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잠 자고 가고 하는 개념보다는 수련관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명분을 못박아할 필요가 있고 팔만대장경 축제라는 그 자체가 불교라서 하기가 빠듯한데 이걸 콘텐츠를 바꿔가지고 종교색을 영 내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관람객의 수요와 이런 것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짚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조금은 종교적인 축제라고 안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축제를 가미할 때 역사적인 걸 가미해서 팔만대장경을 호국의 개념으로, 나라를 지키는 개념으로 지키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콘텐츠를 바꾸면 애국애족 하는 방향을 트는 게 안좋겠느냐 하는데 연구해서 방향을 틀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 축제 때부터는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애초, 당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역사교육의 장으로 하는 프로테이지를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음 3년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3년후에 축제할 때 팔만대장경축제가 콘텐츠나 대외적으로 광고내고 선전할 때 이런 이미지를 탈출시켜서 할 의도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대부분 시설을 설치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손익의 분석여부도 있어야 되고 시설의 관리, 시설의 유지 이런 데서 소요되는 경비한번 추계적으로 비용을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산출한 적은 없는데 솔직히 지금도 적자입니다. 지금도 만약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대장경기록테마파크는 없는 게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오는 1,000원짜리 수입이 80명 내지 120명선입니다. 평일에 오는 게 10명 정도입니다. 1,000원씩 받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계 할 수 없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축제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외경제협력연구소에서 경제적인 가치는 4,000억으로 봤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의 20배가 더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도 갖고 있지 않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록문화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다 시선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는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대외경제협력연구소에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그 산출근거가 맞는지 안맞는지 의문이고 합천군의 과연 발표처럼 소득이 생기는지 의심스럽고 방금 단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 조상이 영의정이나 이런 거 했으니까 빛나는 조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명예롭겠죠! 그게 지금 살아가는데 금전적이나 살아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장님 생각하는 문화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 과연 합천군에 이 어려운데 합천군 재정에 압박을 가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죠!
안맞습니까?
이걸 해서 국가에서 어떤 호국정신을 기르고 국가의 충성도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되고 합천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합천군 재정에 경제적 압박을 주고 공무원 봉급까지 만약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없어져야죠! 안그렇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대장경테마파크는 우리가 가져와서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다시 재입찰해서 다른 데 넘겨줄 수 있는가 모르지만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손익을 따져서 아무래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보이지 않는 효과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대장경테마파크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 세 분이 근무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실제 들어오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자료를 죽 보면 평일에는 8˜10명, 주말에는 100˜12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손익분기점 월급도 못맞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고 모자이크사업에서 작년 3월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도에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사업을 18개 시군에서 11시군이 될 때 합천군을 인정해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비뿐만 아니라 어려운 도비 역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전에 공익사업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서 18개 사업중에 11개 사업을 재선정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알기로는 국비도20억원은 저희들 합천군에 투자해 주기로 했고 도비도 어려운 사정이지만 저희들한테 우선으로 20억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비분도 이번에 20억을 같은 비율에 의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 비율입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여곡절 끝에 모자이크사업에 선정되어 단장님도 애를 썼고 군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190억이 드는 대규모인데 설치 후에 이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방안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공청회, 의원님들과의 토론회 자리를 거쳐가지고 해인사 의견 종합해서 내년 1월, 2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밝히기는 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대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얼마나 계신 분이고 일을 한번 하시면 골똘히 열심히 하시는지는 제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문제는 옛날에는 도하고 연계되어서 조금은 느슨했는데 지금 현재는 합천군에 모든 사항이 넘어온 입장에서는 걱정 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걱정하는 것이 충분한거고, 이 걱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외경제연구소 하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경제효과가 있었는지 제 머리로서 생각하시기 힘든데 다음에 운영할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시설을 없앨 수도 없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호국이야기 하셨고 사실은 몽고의 침략에 대비한 호국으로 생긴게 안맞습니까?
콘텐츠를 바꾸어서 이런 국가관과 국민들의 국가관 함양이라든지 이런 걸 함양하는 거로 쓴다면 국가의, 정부의, 문화공보부나 1년 예산 얼마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국가의 확립 시키는데는 이만큼 공이 있다 이런 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번 과장님생각해 보신 적이?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올 연말이나 1월에 거치고 주민들하고 해인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2월 정도에 용역사를 지정해서 우리 의견대로 용역을 한번 받아봐가지고 6월쯤 최종 보고회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손익부분 같은 거 저희들도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나름대로 144억 만들어가지고 32˜33억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144억을 투자해서 33억을 세외수입을 올렸다 그 외에 144억 말고 군비는 군비대로 투입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투입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딜레마인데 저희들이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직접 현장에 있다보면 다만 가야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고 주유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 숙박시설도 돈을 더 받고도 방이 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는 수치로 나오지 않는 합천주민들한테 홍보, 합천군의 브랜드 제고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144억 투자해서 32억의 수입을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숫자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브랜드를 높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손익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버리면 저희들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손익부분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손해를 본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장님한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지 단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방안이 뭐냐 단장님 연구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장님이 결국은 호국정신이 깃들고 국민의 국가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하고 있다 국가 너거도 이만한 국가관 확립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여기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만큼 예산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하고 도에도 그렇다 이거 하나 있음으로써 경상남도도 합천군에서 이런 정신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다 여기에 대한 것은 도비를 좀 달라는 그런 걸 목표를 세워보라는 이야기예요.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좋은 의견입니다. 용역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면 잘 안 되겠느냐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억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군비로?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도비로 20억.
전체로 보면 모자이크사업 주체가 경남도인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내년도투자하면 100% 저희 몫은 다하는 거거든요. 투자비용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보면 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40%밖에 안들어가는 입장이고 국비도 60%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향후 투자가 실질적으로 60억 정도가 도에서 내년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정비하는 입장에서 2015년 투자되어야지 그렇게 투자해 놓고 60억 부분이 다음에 지사 바뀌고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게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들은 합천군에서는 계속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승인해서 미리 군비가 넣었다는 말입니다. 넣었는데 2011년도 지사 바뀌고 갑자기 홀링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시군에 돈이 다 될 것이라고 시군에서는 탈락된 시군조차 돈을 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18개 시군이.
2011년 연말에 홀링해 버리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살려야 된다! 그런데 다 살리면 안 된다 11개만 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먼저 290억 보고 계산했을 때 앞에 돈 들어간 군비 비율이 높게 투자된 게 아니었는데 190억이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모자이크사업에 보면 자기들2016년까지 도비를 100%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이 도가 약속을 한번 어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내년에 군에서 20억 투자 한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남은 부분인60억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투자를 못하거나 대폭 축소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도 동향이라든지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전체 예산은 계획대로라면 190억 정도로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60억이 빠진다고 하면 공사가 아니거든요.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걸 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도 어떻게 하실지 관리주체를 민간위탁을 할지 군에서 직영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위치가 현재 도면상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축전행사 기간 중에는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안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창이.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오토캠핑장입니다. 허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축전 행사기간 중에는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산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박우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도 하고 여러 가지하려고 계획 잡고 있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런 걸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저희들이 12월 31일이 되면 저희들 기구가 없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장경테마관리사업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는 행정업무 형태가 아주 달라질 겁니다.
대장경테마파크를 관리하는 업무쪽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서 바로 위원님 질문에 관리방안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것은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민여론방안을 받아서 관리방안까지 저희들이 외부위탁이나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건축물이 5동 72,11 ㎡ 오토캠핑장 4개소 그렇죠? 34, 996㎡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과연 이 예산이 얼마 입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190억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한다면 과연 손익문제점이나 이런 걸 분석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예산 투입때 기본계획에 의해서하는 것이고 손익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허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손익부분을 예상하기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이것도 계획상에 있는 건데,
○박우근위원 : 계획상에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서 계획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90억을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계획한 것은 승인을 해 준다면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거쳐서 그렇게 190억 안에서 조정해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세입이 많이 되지도 않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끝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해야 된다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동의합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만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다든지 합천군이 부자 군 같으면 다소 이해가 간다고 보지만 사실은 공무원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문 없으시죠?
단장님 마지막 내년도 총예산 60억중에 집행은 내나 도에서 하죠, 60억 집행은 도에서 하죠?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합천군에서 합니까?
○대장경세계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초계 생활체육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았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기존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는 당초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도 있었고 특히 교통안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겠다는 지적사항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를 비롯한 유관부서와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교통시설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면 체육공원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단체 즉 생활체육회 산하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종목에 선수임원단협회에다가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단봉산하고 이거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똑같은 생활공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똑같은 사업을 왜 같은 면에 2군데 하느냐 한 가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못하고 낸 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초계에서 여기다가 복지관을 지으려다가 복지관을 못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4차선 도로에 노인이나 주민들이 교통사고 유발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다른 데 옮겼거든요.
그것보다 체육공원을 옮기면 사람들이 체육공원이 생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공원, 쉼터, 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들이 많이 가시고 놀고 하는 교통에 대한 것은 더욱 더해야 되는데 과장님 내신 데 보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준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홍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홍보예요. 음주하지 마라 해도 음주하는 사람 많거든요. 또 그 다음에 교통 좌측통행 우측통행해도 좌우측 통행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게 많은데 실질적인 교통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를 줄여줘야지 홍보하는 것 가지고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계획성이 과장님이나 체육계에서 심의 머리를 맞대고 이 교통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검토 안하신 것 같고 단봉산문제도 또한번 더 올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의회에서 두개가 겹쳐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단봉산체육공원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이라면 체육과 관련된 애당초 시작할 때 체육시설물 설치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체육공원이라면 공원이라면 제반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에 악취로 인해서 축사를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어제 다녀왔었는데 돼지축사 부분은 철거를 했고 그 위에 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축사만 철거를 하고 다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택지 형태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확포장도로 개설사업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관련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또는 주택단지로 조성된다면 거기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변경계획을 올리도록 저희들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단계에 있고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체육담당부서에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공원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4차선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점 사각지점 바로 연접해서 붙어있습니다. 붙은 지역이라서 교통사고 유발하기는 의회 지적 을 했습니다만 경찰서 부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교통사고 우려는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 교통신호등도 점멸등이 아닌 교통신호등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더 설치해서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거기에 복지관이 못된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안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옮긴 거예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교통신호등 하나 만드는 그분들이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갑론을론 끝에 옮긴 건데 단지 우찌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 이 땅을 복지관을 짓는데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걸로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허탈감을 가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초계 계신 분들은 어떤 위화감도 갖고 있는 것같고 바로 인접한데 바로 권율도원수부 역사공원이 있어요 역사공원, 생활공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잖아요. 몇 개가. 이게 연속연속 되어 있는 걸 과장님이나 저나 토론하는 사람은 종목종목 떼서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인식하지만 다른 주민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뭐하는 데 역사공원 만들고 저류지에 또 운동시설 만들고 또 그 위에 올라와서 생활공원 만들고 또 단봉산공원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뭐느냐 거냐 이렇게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의회 보고 행정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있는 의회 사람들은 뭐 하는데 이런 걸 계속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느냐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려워서 제188회 할 때 초계 단봉산 문제라도 변경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한다든지 확고한 담보 군의원들이 허락해 주는데 마음의 짐을 덜어달라는 그런 사유쪽으로 올렸는데 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체육공원의 초계 단봉산체육공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제가 이를 테면 축산과라든가 또는 주택단지로 한다면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에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언하기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걸 하라는 것은 벌써 10일전 충분히 그 이야기는 이미 거기에 풍문으로는 다 돌고 있었어요. 다른 걸로 간다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거기하고 의논하고 축산과하고 의논한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가더라 지금은 사유승인을 받지만 내년 의원님들이 3월이나 4월에 임시회가 열릴때는 틀림없이 변경승인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렇게라도 올라와줘야 판단하기 좋지 그런 아무런 판단근거도 없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리를 걸고 제 이름을 걸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단봉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랄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 허종종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이라서 이중으로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박우근위원 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이번에 초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방금과 같이 단봉산체육공원 사업계획을 새로 다시 변경하라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봉산에는 지금 철거를 하고 택지를 주택단지를 한다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주택단지를 할 수 있게끔 축사를 철거하고 평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그런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끔 도로를 넓히고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용도변경이 정확히 분명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용도변경 하겠다 언제까지 한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내년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딴 데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제가 옮기더라도 마무리 짓고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행정이 어렵더라구요 군의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군민들부터 지탄받기 싫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 문제를 군의원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하고 해 주면 군민들한테 지탄받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을 상반기까지는 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 달라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 주는 걸로 조건부로 해 주신다면 내년에 일 추진하는 것은 체육공원은 토지를 사놔야만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명쾌하게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과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해야 되겠는데 용도변경을 한 후에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용도 변경했을 때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건부라도 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거친 부분이라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추진이 된다면 보상금 12억, 땅을 사는 보상금 12억원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 설치비 6억은 중앙에서 가져온다는데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보상금은 물론이고 설치비도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중앙부서의 관련기금이라든가 국고라든지 확보해서 오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내시면서 부지매입비 1,200만원 자체사업비로 시행, 공사비 6억원은 국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한다 노력한다 해 놨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한다는 걸로 봐야 되지 해서 의회에 오셔서 이거 6억을 줄여주면 군의원들이 어떻게 해 주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올리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분명코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가회 같은 데 돈 없는 것도 체육공원 5억씩 받아오고 군비로 해야 될 거 그냥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 의지표현이지 제가 의회 의원님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것은 아닌데 가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하기가 그런 데 가회 꺼는 노력해 준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좀더 가져오고 군비를 줄게 한다고 욕 보신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것뿐만 아니라
○허종홍위원 : 이것도 그런 것처럼 노력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가회뿐만 아니라 초계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저희들 작년 2월에 연초 뛰어가지고 계속서울에서 살았습니다. 8억5,000만원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과장님의 의지, 과장님의 노력,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단지 초계 건에 대해서는 반복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단봉산, 권율도원수부 공원, 저류지공원, 생활공원 3개, 4개가 중첩되니까 다른 군민들이 보면 왜 군의원도 그렇고 저렇게 중복적으로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가면 초계를 보고 그쪽에 그리 하는데 우리도 그리 하면 안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란거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는 행위에서 목을 쳐줘야 정리를 해 줘야 이야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의원님.
차후부터는 체육공원이라면 체육담당부서의 장 문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문화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 정보들을 공유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합천군 호국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테마파크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기록테마파크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